신동출 의원 발언

지난 10월7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10월7일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장위원이신 조영관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1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호선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준위원께서 호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 가 있으므로 추천하여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신동출위원께서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지금 김경욱위원께서 신동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동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동출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출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수입증가분 및 보조금 내시액을 주 재원으로하여 청소과, 부곡4동등 기구증설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충당하고 92년도 사업 마무리와 민원관련사업,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일반회계 가 23억3300만원 특별회계가 4억9800만원 모두 28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34억200만원과 합해서 도합 462억3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추가 세입이 23억3300만원 기정예산 삭감분 7억2100만원 합쳐서 30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은 필수경비가 3억1300만원 경상경비가 3억6100만원 그래서 가용재원이 23억8000만원으로써 세출 도합 3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용재원은 23억80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부문 4건에 1억8200만원 도로교량부문 9건에 19억9600만원 문화체육부문 2건에 1억2000만원 숙원사업부문 9거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재산세가 2억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는 2억을 감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가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기타 재산임대료 1700만원 이자수입이 1억8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8000만원 사업수입 1억1700만원 해서 3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증금은 국고 보조금이 2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9억2800만원해서 19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예산 삭감부문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해외비교시찰 1000만원 등 7억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필수경비가 3억1300만원 경상비가 3억6100만원 주요사업비가 23억8000만원으로써 총 30억5400만원입니다. 경비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필수경비는 인건비가 1억9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4100만원 기본경사비가 6300만원 그래서 3억1300만원이며, 경상비는 92년도 상반기 자치구 교육부담금 2600만원 부곡4동 노포동사 신축통신장비 이전에 1000만원 문서발송우편료 1000만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금 18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1300만원 재활용품 전용차량구입 1800만원 가로등 보수자재등 2억6600만원으로써 경상비가 3억6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비는 일반행정부분에 4건 1억8200만원 도로교량부문 9건에 19억9600만원 문화체육 부문 두건 1억2000만원 숙원사업부문 9건 8200만원해서 총 24건에 2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재원이 총 4억98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 보조금이 4억100만원 시비보조금이 9700만원 해서 총 4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에서는 4억9000만원 전액진료비로 충당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는 지난 7,8일 양일간 위원회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한 결과 중요내용의 수정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제2장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를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제3장 위생관리에 경상사업비 정보비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의 재산관리 시설비에 예산과목의 사용처 내용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자구수정내용은 구직원 체력단련장 설치를 구직원체력단련장설치 및 사무실증측으로 수정토록 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요지만 말씀드리면 4장의 산업경제비 물품구이비 카메라 구입에 있어서 6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역시 지역개발비 재료비기타에서 인건비 939만6000원 삭감 그래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액이 13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496만8000원등을 각각 삭감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및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는 구기구증설등으로 인한 필수경비 충당과 92년 마무리사업및주민불편민원사업의 조기해소를 위함이라고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기구증설에 따른 필요경비충당 92년도 사업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조기 해소를 위함이나 세입예산의 약83.7%인 19억5400만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자체 추가 발생 재원은 불과 16.3%인 8억2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내용도 구민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도시기반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내역도 보면 직원 체력장설치비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시책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사항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사업필요성을 인정하고 편성하였는데 전액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가까운 지금에 와서 예산 편성된 사업을 시행집행할 시는 92년도 회계연도내 마무리 될 수 없고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불가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예산항목별로 심사를 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방법을 효율적으로 하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토론된 사항을 요약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상임위원회 서처럼 질의 답변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예상안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의 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국외여비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금회 1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동위원회에서 토론요지는 삭감사유, 집행내역 금후집행계획등이였으며 집행부측 답변은 총집행한 돈은 약7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번에 삭감 1000만원을 해도 약2300만원의 잔액이 남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보고 남겨놓은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금회에 추가가 2273만4천원입니다. 추경 편성한 사유는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가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 91년 12월말에 법이 개정이 되어 정액보조단체가 되므로 금번 추경에 반영시켰다고 하였고 구협의회에 2000만원 동당 220만원씩해서 2270만원을 편성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45페이지 맨위에 물품구입비 주민관리용 전산부대장비 30만원짜리가 두 대라고 했는데 30만원이 금액이 많다했으나 이것은 해명이 됐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맨 밑에 특별판공비 1000만원중 구정발전 유공단체와의 간담회 300만원 각종 사회봉사단체 주민과의 간담회 500만원등을 각각 삭감토록 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판공비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500만원을 삭감토록 가결 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417번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구청장실 집기구임 265만원은 구청장실의 비품은 더 보충할게 없다고 보는데 왜 편성했냐고 하였으면 집행부 측에서는 청장이 새로 오셨고 위원님이 청장실에 가보셨지만 전 청장님실하고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쇼파등을 새로 넣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해명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오니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 상용피복비 현업직 피복비, 여직원 동복유니폼비 1076만6천원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에는 유니폼을 맞춰줬어도 여름에 입는 것을 못 봤는데 동에는 마출 필요없다고 하여 집행부측에서 동에 있는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입는지 안입는지 확인을 잘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맨밑에 시설비 자동방화셔터시설 5개소 1350만원 삭감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1회 추경때 소방점검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왜 사용하지 않는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하게 소방서와 협의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하였습니다. 58페이지 21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도시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33만원 편성됐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누락시킨 사유를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맨밑에 시설비에 국유재산 담장설치비, 기사대기실 신축관비 삭감이 500만원과 1680만원 이것은 국유재산담장은 지역여건이 변동, 즉 이웃경계 토지에 집을짓고 담을 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경계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된 사항이고 기사대기실은 당초 수위실옆에 지을려고 하였다가 외관상 보기 싫어서 지하1층 식당맞은편 이발소로 확보해 놨던것을 기사대기시로 한다고 해서 삭감하도록 하였다고 각각 답변하였으며 그 밑에는 62페이지 구직원 체력단련장 설치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000만원의 예산으로 8층에 90평 정도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반은 체력단련장으로 하고 반은 부족한 사무실이 생길 때 대비하는 사항이라 하였고 구직원 체력단련장 설치라고 하지 말고 구직원체력단력장 및 사무실 설치라고 바꿔서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66페이지 맨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노사정등반대회 기념품제작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00만원 책정되었는데 그 날 도시락 값은 되는데 선물비가 모자라서 100만원 책정됐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맨위에 부곡시영아파트 경로당보수비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것인데 구에 관리 이관이 넘어왔으므로 보수가 아니고 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편성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맨밑에 시설비중에서 72페이지 맨밑에 서4동 농협노인정 신축비를 전액 삭감취소된 이유는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던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경로당을 설치 할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78페이지 맨위에 정보비 1000만원은 야간단속공무원 격려금, 그것은 너무 많다고 해서 500만원 삭감토록 가결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설치시설비가 1억인데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구 특수시책으로써 간이쓰레기 소각장 견본으로 설치하여 전 동에 파급하기 위한 계획이라 하였으며 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야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8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상급부서지시라고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사용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제2국민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쓰레기 감량을 시켜야 되겠다. 방법은,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남는 것은 일반쓰레기 소각시설에서 가연성 300톤에 대한 소각장을 할려면 300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구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서 앞으로 대형건물, 아파트 학교등에 자체 소각장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은 충분한 시설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아직 시초이기 때문에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관공서에는 마산, 함양등 경남은 7, 8곳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대학교에도 가봤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에 1200㎏ 10시간으로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일일 1톤을 소각하는데 1억원의 시설비가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청내의 것과 기동청소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인근 관공서의 것을 소각하면서 전체 시민에게 꼭 파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동에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신년도에서도 한 두곳씩 늘려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구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소각장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익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선진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가요?

제가 들은바로는 선진국에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먹는 음식 자체가 질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를 한답니다.

조금전에 외국 기계를 가져오면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안하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각기를 제조해서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의 기술과 제휴해서 국내에도 시판하고 외국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을 위해서 소각장 시설을 할 작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내의 소각장을 편의상 설치할 작정입니까?

우선은 시범적으로 해서 파급시킬 계획입니다.

파급시킨다면 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쓰레기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건류식을 이야기 했는데, 제가 조사하기로는 건류식이 있고, 전열식이 있는데 하필 건류식으로 못을 박아 놓았고 또 한 드럼당 시설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몇 드럼의 용량의 필요로 해서 책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류식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듣기로는 현재까지는 성능이 제일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드럼관계는 쓰레기는 드럼이 아니라 ㎏으로 따집니다. 1톤에 1억이 들어갑니다.

부산시내에서 어느 구청도 시행은 하고 있지 않고 어제 신문을 보면 정부는 쓰레기처리를 매립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소각처리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중 정부재정융자사업으로서 부산 광주 등 6개소에 소각시설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바로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는 것이 예산절감방안도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 소각장 시설을 해놓았다고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구청에서 나오는 것은 종류가 많이 다릅니다. 굳이 여기에 1억이라는 돈을 다른 급한 곳도 많은데 먼저 서둘러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시대의 중요 문제중의 하나가 쓰레기 처리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나 이런 다른 문제는 늦어도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는 눈앞에 닥친 일입니다. 석대매립장도 올 연말이면 끝이 납니다. 쓰레기가 갈데가 없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선동양묘장 측량수수료라고 있는데 지난 번 예산에 휀스설치를 했더라고요 휀스를 설치할 때 경계도 모르고 설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휀스를 설치했는데 측량을 해서 틀리면 그 휀스를 또 옮겨야 한다는 문젠데 휀스도 아마 올핸가 작년엔가 설치를 했을 겁니다.

휀스는 안쪽에 설치를 전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뒤쪽이 불분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10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 야외공연장조립식 설치 당초에 야외공연장 설치 목적으로 500만원 예산에 올려놨던 것을 어제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다했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 동네체육시설설치 2000만원 국비지원사업인데 이번에는 선동신천마을 간이운동장 설치하는데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설명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나오는 소송손해배상금 당초에는 2억 책정되었던 것이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삭감시킴으로써 500만원만 남겨놓고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를 상대해서 소송을 할 것 같아서 책정해놓았는데 시 상대로 했고 다음 소송에서 우리가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아마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을 대비해서 5000만원을 남겨놓고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한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관리 물품구입비에 보면 당초에 카메라를 32만원 3대 구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대 64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감된 사유는 기있는 카메라가지고 사용할 것이며 올 11월이나 내년도 정도 교통관계 특별회계가 생기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구입하도록 해서 두 대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정보비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한달에 1인당 15만원씩 3개월분 495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무허가 건물단속요원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활동비는 1회 추경때 무허가 건물단속요원해서 4명에 대해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허가건물 청원 경찰들한테 한달에 15만원씩 주고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에게는 한달에 15만원씩 주지 않게되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무허가 단속요원 활동비라 해서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가로등 보수자재비 240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수리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긍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동에 동일하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등이라든가 민원 소리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서 각동에 조사를 해서 하루빨리 수리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구서오시게시장 단속 인부임 939만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구서오시게 시장이 아직 철거가 안됐습니다. 철거를 위한 단속요원 인건비인데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939만6000원에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 관계 지금 현재 매달 어느정도 보안등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한달에 어느 정도 보안등이 파손이 되고 있는지 동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보안등은 282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은 우리가 수리를 안해줬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각구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각구에서 보안등도 구청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보안등 한 개를 교환할려고 해도 위험이 대단히 따르는데 보안등 교환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과에 전기 기능직이 있고 가로등 보수차를 현재 동래구청에서 주2회 빌려 쓰고 있습니다. 보수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는 대부분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이 왜 부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야 하는데도 경남일원에 대한 서설에 투자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용도의 사용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통과되도록 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집행부 쪽의 무성의를 탓하고 싶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96페이지 말이죠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GB건물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와 뒷장에 보면 99페이지에 두구동 곡각지 개량공사 2개소와 그 뒤에도 두구동 곡각개량공사 부대비 그 밑에 두구동 곡각지 개량공사 510㎡로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개소는 두구동, 1개소는 선동인데 어떻게 두구동 곡각지 개량공사라고 표시합니까? 돈이 2억이나 들고 공사구간도 선동과 두구동으로 돼있는데 둘다 두구동으로 했으나 상세히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GB요원들도 무허가 건물을 단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이라고 표기했는데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모든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넣었고 참고로 해운대와 강서구 GB요원들은 지난 10월부터 강서구가, 해운대가 9월1일부터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도 1회 추경때 건축과단속요원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예결위에서 정상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관내 교량보수공사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소의 명칭을 알려주십시오.

남해 창선대교 서울 행주대교사고 이후로 관내 교량안전진단을 한 결과 구청에서 긴급히 보수할 것이 5개소 인데 동천교 1000만원, 온천교 500만원, 온천 2호교 2000만원, 두실교 1400만원, 남산교가 1000만원 이래서 5개소입니다.

그러면 보수공사가 완전히 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98페이지 252목 용역비에 온천 5호교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혹기 동래구와 경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교량은 69년도 준공된 다리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위험한 다리로 전문기관이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법이 나와야 하면 위치는 금정구지역입니다.

작년 글래디스 태풍때 권영식위원과 답사했는데 장전동과 부곡동쪽 다리 높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부곡동쪽이 좀 높습니다.

예, 약간 사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모래를 좀 없애야 돼요.

96페이지에 정보비는 상세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세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활동비가 각각 1만원씩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구가 해운대구, 강서구입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건축과는 정보비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과가 몇 개과가 됩니까?

4명이 건축과에 있고 저희과에 11명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건축단속반 11명, 4명 모두 15명 아닙니까? 그 분들이 섞여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상 같은 구청직원으로서 건축과의 직원은 활동비를 주면서 도시개발과 직원은 안준다면은 사기도 사기지만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물 단속요원은 금정구에 4분이 필요한데 그린벨트는 왜 11명이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고 왜 1차 추경때 빠뜨렸느냐 그것도 일단 거론이 됐었습니다. 다음 2차 추경에 올라오면서도 왜 항목을 급히 자구수정이라도 하시지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무성의가 아니냐 그만큼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장 심려했던 것은 직원과 직원간에 평등이 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거론이 되었고 다음에 토론시간에 다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할때는 도로폭을 10m로 한 것은 먼 장래를 보고 개발계획에 맞춰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모든 예산을 다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도 아니고 1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지리적여건 기기의 종류관계 이러한 세부적이 검토를 하지 않고 막연한 예산을 제시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종이나 여러가지에 관해 좀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치를 했을때 1일 10시간 1200㎏을 소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구청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식당에서 나오는 찌꺼기, 일반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정도인데 기동청소하면서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다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오가면서 볼 때 만약에 사용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1억을 투자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염려 할 수도 있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안은 기존에 있던 곳 보다도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반드시 조건을 내서 권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완성이 됐을때 1일 10시간을 가동할 때 경비가 얼마나 드는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전기료 정도로 미흡하게 들고 인부 한사람 정도면 됩니다.

소각로 납품 실적표가 있네요. 남해군청 고성군청 마산시청 함양군청 이런데다 납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니까 금정산업기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기종은 이미 결정해 놨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소각장이 시내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누구도 그런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제품사에서 카달로그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해야하겠기에 북구청에서 했다는 소리를 들어 문의를 하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줍디다. 납품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봐라 해서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2차추경에서 확보된다면 설치하기 전에 설치기기 모형 종류라든가 소각능력이라든가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의회에 그 설치 계획을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미약한 것은 설치된 곳을 찾아가서 사전 조사후 근거를 가지고 다시 종류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다시 보고할 용의가 있겠죠.

신중히 저희들을 한번 더 걸러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선 의욕은 보여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시에서 완전히 구에 일임하고 손을 땟다고 합니다.

위원장 지금 소각로 설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까? 아님 찬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박위원 말씀대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집행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설치자료라든지 한번 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줄 용의는 있죠?

끝으로 묻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및 소각장을 설치하는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 이의가 없고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은 설치를 하는데 장소와 기술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런 문제도 나왔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의회에 다시 걸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각장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각동마다 재활용분리수거를 하는데 동직원도 명색이 공무원인데 하루종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전폐하고 4∼5명씩 차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냐하면 매달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고 하기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활용차를 구입하고 인부 3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자생단체 부녀회등 자기들이 할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우리도 손을 떼어야 안되겠습니까? 처음 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청소과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청안에서만 시설하는 것보다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장소에 1000만원 짜리라든가 300만원 짜리등 몇군데 시설을 해서 그것이 잘되어 나가면 앞으로 각 동 단위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실지 내용을 보면 300만원 짜리도 있고 1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설이라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드럼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마을을 소작할 수 있는 양 정도의 시설을 해서 실천해 볼 계획은 없는지…

3000만원 삭감토록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액 삭감합시다.

표결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용원 활동비해서 495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에서 삭감을 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직원인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물론 도시건설분과위에서 결정이 났지만 특위에서 다시 한 번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맨 먼저 항목표시가 무허가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돼있습니다.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GB근무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은 1차 추경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건축과에서는 예산에 반영시킬 때 도시건설에서는 무성의하게 가만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용내용도 다르게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성의나 모든 걸 봐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래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소속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가지고 도시건설위에서는 이 정보비 삭감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려 가지고 예결특위로 왔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예결특위에서는 최대한 살려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회의견을 예결에서 무시한다는 것도 동료원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어제 충분히 토론됐던 문제인데 이문제는 집행부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썼느냐니까…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해도 다음번에 이 활동비는 소급해서 올라올 사항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삭감을 하자 이래가지고 삭감됐던 것입니다.

활동비는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 저도 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단속 청경들에 대해서는 1호 추경때 월15만원 해서 4명분을 승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 청경들하고 GB감시원 청경들하고 사기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왜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활동비로 했느냐 차라리 명학하게 GB내 단속요원이라는 말을 하수 없어 무허가 단속요원활동비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썼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논란된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이 4명 그린벨트는 11명입니다. 그린벨트에 주거하고 있는 동이 회동동 동대부락이 있고 오륜동, 두구동, 노포동, 청룡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단속요원이 11명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 두구동 1개동에 3명이 배치됐습니다. 과연 두구동이 3명을 배치할 만한 면적입니까? 모든 자료등이 불성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