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모든 이의 기대와 희망을 수확하는 성숙한 시간이며 겨울을 준비하는 바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환절기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의정활동도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같은 날짜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0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자세한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예산서 상 오자 몇 군데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P65를 봐 주십시오. P65 위에 보시면 기정하고 경정이 있는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P12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이 유인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사업 외 수입에 예산액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2만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284,344원이 맞습니다. 여기 숫자 단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5천 원을 284,344로 고쳐주세요. 그 아래 칸에 2만5천으로 되어 있는데 12만5천, 그 아래 칸에 전입금도 12만5천, 그 다음에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 위칸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259,344. 그 아래 칸에 10만.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4억6천9백만원을 합하여 현재 북구 총 예산규모는 857억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에 따른 세입예산은 세 수입이 20억84백만원으로 38%를 차지하며 조정교부금 6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33억85백만원으로 62%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4천만원이며 재산매각대, 부담금,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사회복지비가 8억22백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예산의 15%가 삭감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작업장 장비보강비 23백만원, 장애인 시설 증개축비 5백만원, 생보자 직업훈련비 8천만원, 경로당 건립비 2천만원, 약품재료비 2천만원, 쓰레기 반출 수수료 1억98백만원, 쓰레기 적환장 운영비 1억73백만원, 그리고 집하장 매립비 15억원으로 계 19억4천만원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되어 실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11억1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및 영세민 관리비가 4억5천만원, 보건관리 의료비가 2천6백만원, 도로환경 미화원 증원비 8천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급비 3억 3천만원, 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7천5백만원, 경로당 건립비 2천8백만원과 기본적 경상비 1억2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35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국시비 보조금 5억2천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회수금 반환금이 2천5백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2천5백만원 삭감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 경비가 경상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국시비 보조사업변경 내시와 쓰레기 반출 및 적환장 운영부지 매입비 등 계획변경으로 상당한 금액이 감액 조정된 바 증액 부분에 대한 투자사업은 투자된 만큼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지와 도로환경미화원 21명의 증원에 따라 북구 청소행정의 개선과 주민불편사항과 또한 전시적 소모적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자세히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이 검토하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과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심도 있고 상세하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 7천5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할 때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또 추가로 그 중에서 일부 액수를 적게 된 것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될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해야지 찔끔찔끔 이게 뭐냐 하니까 안 올라오겠습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감액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안 올려도 됩니다, 이랬는데 이번에도 7천 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마디 듣고, 두 번째 노면청소차 구입 건이 여기 나왔는데요, P67 노면청소차 구입 건이 나왔는데 두 대에 1억 3천만원씩 해서 2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21명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여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 내가 뒤에서 방청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6m, 8m 도로를 청소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2.5톤 차를 한다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8m도로에 주차 때문에 차들이 제때에 못 빠져 나오는데 청소하겠다고 2억6천만 원을 들여서 차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시행정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노동복지회관장도 오셨지만 노동복지회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미스가 되었습니다. 왜 또다시 되풀이하려고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과가 되었으니까 지금 청소차가 하나 있는데 일지 가지고 확인하고 했는데 제대로 일하는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2대를 사 가지고 6m, 8m도로까지 하겠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왜 이것을 올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비 7천5백만원에 대한 것은 부족분으로 올렸는데 임대아파트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50세대가 입주했는데 12월 말까지 입주가 끝나면 부평환경에 지급할 부족분에 대한 7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4.5톤으로 경인국도나 부평로, 가현로에 대한 중앙선 토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원이 배치 안 된 6m 이상 8m 도로에서 인도가 형성 안 된 그런 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딴 뒷골목을 청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6m나 8m중에 청소행정미화원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을 한다 했는데 정확하게 도로 상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도로를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m 이상 도로가 247㎞가 되고 저희가 미화원 배치한 것은 1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일부터 먼저 추진해 보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지금 노면청소차 2대가 1억 3천만원씩 2억 6천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노면 청소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면청소차에 대하여 어제 이건용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주간 차량 운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주 월요일에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청소한다. 그래서 주간 운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 한 대 가지고는 물론 6m 이상의 작은 도로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청소효율이 높은 경우는 악천후입니다. 눈비가 왔을 때에 노면에 흙이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이 간선도로에는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흙 제거하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미화원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노면 청소차가 한 번 지나갈 때는 미화원 20명 30명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구역도 상당히 넓고 청소해야할 수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광범위한 청소 구역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노면의 흙을 제거하는 그런 청소는 못 한다 해서 이번에 2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두 대만 다시 세워주시면 현재 한 대 가지고 주간 운영계획을 세워서 쓰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3대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을 할 때 우리 청소구역 내에 있는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또 여력이 있으면 8m, 6m하는 그런 도로까지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대 차는 제가 사회산업국에 와 가지고 관계과장들하고 같이 걱정을 하면서 검토해서 최소한 두 대는 확보를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깊게 좀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는 세입만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질문하게 해 주시면 그 때 세출을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우선 세입의 20쪽을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고보조 사회복지비가 많이 감액이 되고 일부는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국고보조에 있어서 사회보조 경우에 있어서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사업비를 보면 1회 추경 때는 오히려 4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던데요, 2회 추경 때는 8백5십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매번 그렇게 변동이 심한지 그것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회 추경 때 또 증액이 됐다가 2회 추경 때 감액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쪽에서 예산신청을 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동사항이 오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보조를 할 때 그렇게 변동사항이 심한 것인지 만약 위에서 이런 식으로 변동을 심하게 준다면 지방에서 일할 때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보건지소 운영비가 120만원 감액되었는데 작년에는 240만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 지소운영비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소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왜 삭감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홍미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나가는 금액은 일정하게 국고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일일 당 얼마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에 대한 증축 시설보조가 되었을 때는 국비가 많아지는 것이죠.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이번에 왜 감액됐느냐 이런 말씀인데 감액 된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P63을 보면 2,77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서구로 나갈 것을 잘못 내보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2천2백만원을 서구로 빼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잘못 넣어준 사항이 우리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7만원은 국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산절감 하라는 차원에서 감액 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증ㆍ개축 중에서 7천83만9천원, 여기에 대해서도 7%예산절감을 하니까 이것이 459만원의 예산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시설의 증축, 개축하는데 4백59만9천원을 절감하면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 텐데 자비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해 가지고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생보자 경우도 지금 제가 아주 변동이 심하다고 질문을 했거든요. 직업훈련 사업비가 굉장히,

직업훈련 사업비는 12월까지 저희가 쓰는 생활보조 직업훈련비인데 국비로 나온 것이 844만6천 원을 삭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2월까지만 주고 남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조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겨 가지고 이월을 시킨다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편성해 주겠다고 지시가 와서 내년도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액수가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은 예측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훈련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가정해서 영세민들 훈련하는 사람 요청이 많으면 예산을 다시 받기도 하는 것이고 또 당초 내려온 것이 영세민 자녀들 훈련생이 적으면 반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입 부분은 더 다시 다루기로 하겠고 청소과 얘기가 나온 김에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건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하고 거기 세입부분에도 나오는데요, 23쪽입니다. 23쪽을 보면 제일 밑에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 기정에서 10억, 이렇게 잡혔는데 경정에서 4억이 내려오면서 5억8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의원을 2, 3개월 전에 만났을 때 자기네가 시의회에서 각 구마다 청소를 자치적으로 하되 예산을 절감하면서 잘 하라는 의미에서 잘랐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시의원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대안 없이 그런 식으로 무작정 구로 잘라서 보내면 가뜩이나 없는 구 재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내려보낸 게 언제쯤 내려보냈냐 그랬더니 일찍 내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이 상당히 이른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1회 추경을 6월 2일 날인가 다뤘는데 그때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2억을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5억 8천이 감액돼 가지고 결국 구비로 보충을 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것이 잘리게 되고 진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6쪽에 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에서 얘기하신 영세민 임대주택 입주부족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본예산, 161쪽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책임을 스스로 감면 부분 해 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7,508만6,940원이 그 당시 예산이 세워 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본 예산에 세워졌던 것인데 어떻게 여기 잘리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주무과장입니다. 저희가 5억8천6백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1회 추경 때 2억을 더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선비에서 1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은 없고, 7천5백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갈산동 지역에 이 차로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현재 50세대가 되는데 12월 말까지 150세대, 또 입주가 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올린 겁니다. 이번에,

대답이 정확하지 않는데요.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은 분명히 시의원한테는 시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시기가 상당히 일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추경을 다룰 때 이미 삭감된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추경금액이 상당히 많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보충금액도 있었을 텐데 그 때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시의원하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쯤 삭감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된 부분인가 하고 두 번째 영구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미 상정이 됐던 건데 왜 여기에 지금 또 상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차질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차질이 있었던 과정을 밝히고 그렇게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5억8천6백만 원이 삭감된 이후에 저희가 첨부 받은 건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 그래서 2억이란 것을 1회 추경 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비에서 1억을 삭감했고 그래서 부족분이 없고 지금 7,500만원은 새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7천세대분 옆에다가 4개동 인가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분에 대한 것이지 당초 갈산동 입주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입주된 면적에 의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대수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분으로 계산을 하니까.

여기 계산에 보면 12월치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12월치를 부평환경에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12개월치 우리가 지금 얘기한 7,500만원 그 금액이 애초에 영구임대주택 수수료 감면대상 12개월치를 계산해서 정화조나 쓰레기 비용을 계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주하는 건물에 대해서 이 금액을 그대로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이게 내년에 쓸 거라면 내년에 올려야지요.

아니죠, 당초에 12개월분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3개월 분이 부족이 돼서 하는 것이지 당초 예산에 세운 것도 12개월분은 1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고 나머지 돈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3개월분을 올린 것입니다.

다시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7,500만원을 가지고 12개월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3개월분이 부족했다 하는데 3개월분을 어떻게 7,500만원을 계상합니까? 이게 몇 세대 분입니까?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에 650세대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7천5백만원은 12개월분 당초 계산한 것에서 1차 임대아파트하고 계약해서 나가는 것에다가 남는 돈하고 해서, 일차 아파트 세대는 1,170세대입니다. 당초 것도 부족하고 이번 것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합쳐서 7,5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지 이건 눈감고 아웅 아닙니까? 이상하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택지에 영구임대주택 세대가 1,170세대가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9월 현재 입주가 306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보자가 약 150세대로 동장한테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 주택가입자를 입주시킨다는 그런 보고를 동장한테 받은 적이 있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전체 1,170세대에 대해서 나온 자료인지 입주가 지금 306세대 되고 있고 앞으로 입주 발주 날짜가 아마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오늘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0세대가 다 영세민 아파트입니까?

1,170세대입니다.

그러면 1,170세대에다가 150세대,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달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김갑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170세대에 3개월분 부족분하고 150세대 약 2개월분 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7,500만 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잘못돼서 부족분이 생긴 것이라고 얘기가 돼야 얼른 끝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시고 질문한 다음에 먼저식으로 제가 페이지마다 읽을 테니까 삭감할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님이 몇 분 몇 분 간격을 두셔가지고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거든요.

답변은 나중에 듣고 질문하실 분 먼저 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각 동에서 뽑아서 여기에서 규정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사자료를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사회산업 위원분들한테 배포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영세민 있지요, 선정심사 자료를, 선정한 기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그런 것을 배포해 주시고요.

동에서 선정하는데 동에는 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방문하여 체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당이 되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하여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인정하여 올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올립니다. 호적상 호적등본과 65세 이상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정작 해야 할 사람이 소외되고 안 해야 할 사람이 되는 모순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올린다고 해서 동사무소나 같은 사회담당자한테 진짜인지 아닌지 서면으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로 말하면 탁상공론인데 그런 것은 주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공해방지 업무추진 P63을 보면 2,500원에서 11명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디를 다니는 여비며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해방지업무 성립전경비 그래서 340만원, 그 밑에 공해방지업무 1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66보면 재활용품 용기구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비 750만원, 구비 3,450만원, 도합 4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구입하는 용기가 어떤 용기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구 전역에 사용되는 것인지 어느 동에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성립전경비가 770만원 서 있는데 P22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71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기 이전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보조가 된 것은 사전집행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세안별로 편성해서 사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공해방지 업무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공해방지 추진여비는 산출이 잘못 되어 있는데 250만원은 직원들이 출장을 달고 통상적인 공해방지 단속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비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공해방지 업무비 340만원은 사무용품비에 충당되는 비용입니다. 이번에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만들어 부담금을 걷기 위해서 조사서식을 유인한다든지 법규책을 유인해서 실무자한테 배포한다든지 일반적인 환경업무를 쓰는데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행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방지업무 설치경비 12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예산목상 360일 이상 집행이 되어서 상여금이 붙지 않는 예산목은 재료비, 기타로 3개월분 환경보조업무 여직원 한사람 쓰는데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환경보호 예비비라고 해서 환경보호공해방지 업무추진 하기 위하여 2,500원 해서 10명분으로 일년에 말이죠, 360일이면 공휴일을 빼면 200몇 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매주 출장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는 거의 매주 출장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확인하고 또 각종 공장의 정상가동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인원에 대한 우리 조례규정상 하루 나가는데 4,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필요경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 저도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눠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듣는 것이 중복되는 질문이라든가 뭐 질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 설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냅니다.

재활용품 용기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난 5월달인가 6월달부터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9월 1일부터 전 아파트에 대해서 용기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배포하고 그래서 재활용품을 자원화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8월말 현재로 162개 단지에 745동, 거기에 배포될 수 있는 것이 828종입니다. 농수산물 박스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128조 하고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부평4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하여 거기에 배포를 해서 모두 870조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주택 전 동에 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울은 3개 가지고 되겠어요?

저울 3개는 재활용품 운반차량 3대 구입하는데 부착할 것이지 다른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차량 증차요인을 냈습니다. 그 때 내년도 예산에 상정할 것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시범동으로 선정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용기구입에 대한 50만원 정도를 할부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기가 대부분 제가 직접 나가 봤는데 3개월 이상 지나면 용기에 녹이라든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녹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개당 50만원씩이라는 용기 구입비가 너무 과중돼서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걸 제가 주민한테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9월 1일부터 무상배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아파트에 배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무상인지, 아니면 시범단지처럼 50만원씩 할부구입제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50만원짜리를 사서 드린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 상자 플라스틱입니다. 그것을 개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아파트 것이 녹이 나고 해서 농수산물 박스로 개당 9천원씩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아파트 무상배포입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에 나간 것도 지금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지시하여 50% 보조가 아닌 전액무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스가 125조 들어오고 공장에서 제조를 못 하여 서울특별시가 20만조, 저희가 4천3백조나 돼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 아파트에 배포 할 계획이지만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장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 차량을 두 대 사면 한 차량에 3명씩 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전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 4.5톤 차에 특수운전 기사여야 만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운전기사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는 미화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4.5톤 노면청소차에도 미화원이 있습니다. 보조수가 있고 운전사는 대형면허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운전기사 모집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운전기사난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어떠어떠한 수급상태로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머리만 쓱 내미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불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황용품을 팔아서 얼마나 득이 되며 대행업소한테 얼마나 돈이 들나가는지, 또 쓰레기 매립장에 돈을 내고 버리는데 얼마나 양이 덜나가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해 보셨다면 그것을 밝혀주세요.

저희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지, 금액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다고 할 때 감량을 2,3Kg정도 2,7Kg해서 10%을 감량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상으로는 아직 환산을 못 해 봤습니다.

10% 감량되는데 10%만큼 대행업소한테 돈을 주고 있는지요?

내년도에 지출할 금액에 대해서는 10% 감량한 것만큼 돈이 덜 지출된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적환장매립장에 대한 추진 상황이라든지 진척도 언제쯤 완공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중간적환장을 인천시에서 각 구에다가 2천평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2천평 중에서 남구, 남동구, 북구가 2천평을 받아 가지고 시 예산을 9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중구하고 북구하고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평, 중구가 500평으로 동아건설에서 성토를 하고, 지금 매수공사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시로 10월 20일까지 마쳐야 1월부터 수도권 매립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공기가 너무 짧다보니까 지금 11월 2일까지는 끝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9억 가지고는 모자라 완전포장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서도 5억을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기시설이며 모든 걸 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구 예산은 투입하는 게 없습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 근무복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벌을 해 주는지 1년에 두 벌씩 해 주는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만 예산이 추경에도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청원경찰 피복비를 올렸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청원경찰이 금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하복 해주는 것도 모르고 예산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하복비, 동복비를 합쳐서 이번에 추경에다 올렸는데 1년에 두 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노동복지회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또 한 벌 해 달라니까 예산이 안 돼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장 이상칠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개관이 돼 가지고 청원경찰복을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거기에 부착되는 요대라든가 모자라든가 아니면 부수적인 워커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동복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지침에 의해서, 다만 동ㆍ하복만 된다해서 여기 상정이 안 됐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은 목표에서 용도를 전용해서 동복을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P54에 보면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1회 추경 93쪽에 이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8개월치를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왜 다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P60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방역 약품 2천만원이 쓰지 않아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5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너무 과다하게, 물론 작년에는 3천만원을 썼으니까, 그래도 방역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2천만원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살림을 너무 크게 벌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살림규모에 많이 의심이 가서 챙겨봤는데 간염검사 시약 경우에 있어서도 간염검사를 전년도에 보면 1,400원 해 가지고 1만5천명 했더라고요. 1,950만원을 썼는데 지금 올해 2천만원을 올려놓고 다시 지금 1,950만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10월달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 1만5천명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만큼 치료가 가능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인지 사업계획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보건소에 액수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P64를 보면 쓰레기 수거 과중업무 위탁부담금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보면 8천, 이 액수의 절반밖에 안 냈더라고요. 올해 예산에서 2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1회 추경 때 3천5백을 했는데 이번에 또 9백만원으로 올라가서 계속 단체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야 되는지, 가뜩이나 쓰레기 대행사업비로 내는 거라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어려운데 이것까지 100% 올라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2배 가까이 돼야 하는 것인지 하고 다음에 쓰레기 반출 수수료가 그 밑에 있는 수수료는 물론 감액을 했지만, 제가 제안설명에 보니까 반출 수수료, 6개월분 중에서 4개월분을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이 비율로 봐서는 4개월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정은 6개월분이고 감액은 4개월분 했다고 그러는데 비율상으로 봐가지고 감액분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다음에 쓰레기 반출수수료를 본 예산에서 보면 시비로 6억7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 시 올랐던 시비보조를 지금 받고 있는 건지 받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감액되는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적환장 운용비에 대해서도 적환장 운용비가 차량, 지난 1회 추경 때 보면 차량을 15대 운영하고 사람을 35명을 운용하는 비용이 잡힌 거거든요. 그 비용 중에서 지금 적환장이 11월달에 운영한다고 그러면 2개월치 운영이라고요. 2개월치 운영치고는 적환장 운용비 삭감이 제가 얼른 봐 가지고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 담당하시는 분하고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하겠는데 제가 어제 추경수정예산안을 보고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액수가 상당히 착오가 나 있어 내가 잘못됐나 하고 애를 먹었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국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우리 것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착오가 없게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도중에 질문만 하는 것도 한 과 마다 따로 따로 해야지, 이것저것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혼돈이 돼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사회과면 사회과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면 청소과만 질문하고 답변 받고 결과를 내야지 질문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만 하고 일괄 원안대로 통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 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미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부터,

보건소장이올시다. 먼저 방역약품을 삭감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콜레라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평상시의 3배 이상의 방역약품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금년에 병역약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에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염검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구의 자연 인구증가율도 늘어나고, 최근 감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가면서 간염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에 대한 간염검사와 에이즈 검사를 요새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연말과 내년 1월까지는 이 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간염시약을 더 증액하려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모성이 아닙니다. 검사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며 그 이상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간염검사는 월 평균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간염검사가 월 평균보다도 증가량 숫자가 나왔습니다. 금년 이제까지…. 죄송합니다. 찾다보니까.

그러면 찾으시면서 답변 부탁하는데, 지금 1,960만원이 몇 개월 치 예산입니까?

약 3개월.

그러면 3개월치면 1만5천명을 한 달에 5천명씩 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월 5천명씩을 해 왔다는 얘긴가요?

무리하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신체검사 기관을 몇 개 지정 했더랬는데 그 기관들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진정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서식품이나 해태 하반기에 신체검사를 하러 전부 보건소에 오게 됩니다. 대형집단, 그만큼 예상이 된다고 계획을 본 겁니다.

나중에 만약, 더구나 간염검사 시약 경우에 있어서 상할 우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과다하게 잡혔을 경우에 감당 못하면 그 담당 부서만 곤란을 겪게 되는 건데 월 평균 150명 정도 해 왔는데 앞으로 3달 동안에 5천명 정도 한다, 그래서 하반기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150명입니다.

지금까지 1만5천명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 나온 것이 2만명, 1천5백명.

지금 3만3천2백명을,

지금까지 3만3천2백명을 했다고요?

예, 1월부터 9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소관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문제는 당초에 노동복지회관이 4월 2일자에 직원 배치가 되고 그때서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 건물이 준공된 것은 92년 1월 23일날 준공됐기 때문에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는 준공된 날로부터 월별 7만원씩을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직원 배치 됐을 때 4월달부터 수수료를 내는 걸로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의 8개월분이 계상이 되고 4개월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추가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홍미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수수료 과징업무 위탁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라 해서 전산용지 구입이나 수거료 고지서, 인쇄비입니다. 통합공과금제도를 하고 있는데 통합공과금 직원이 늘어난다든가 쓰레기 수거료가 인상이 된다든가 자연적으로 일반주택이 늘어나 인상된 것을 저희가 시에다가 통합공과금으로 보고를 하면 인상될 때마다 저희한테 부과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상이 돼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부담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금액입니다. 쓰레기 반출 수수료 삭감에 대해서는 당초에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다 5월달서부터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분을 세웠었는데 시비보조 6억75백만원하고 구비 6억75백하고 약 13억5천만원 정도 세웠었는데 저희가 김포주민의 반발로 인해 못 들어가고, 그러다 11월달서부터 들어가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물론 11월달도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11월달이라고 하고 저희도 2개월을 보고 나머지 6개월분을 삭감을 한 겁니다. 저희가 설명서 자료에 보면 4개월로 됐지만 실질상으로 6개월치를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운영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월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로 해서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유지비, 모든 것을 2개월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액요구를 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8개월분이 13억인데 2개월분이 11억이라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아직 저희가 한 번도 납부를 해 보지도 않고 고지서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쓰레기 나오는 양, 연탄재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름철엔 적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많이 남겨 놨습니다.

그래도 수치가 비율상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시비 6억75백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반환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역시 적환장 운영 경비에 있어서도 비율상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겨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가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본 상태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상태일지도 모르고 충분히 남겨놨다가 연말에,

살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 매맞는 일 생기죠. 다음에 추가로 마저 질문하면 재활용품, 이건 과목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품 용기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넣거든요. 근데 지난 1회 추경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그 항목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에 넣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자산이라고 그러면, 구청 자산으로 남는 것인데 이 용기가 우리 자산으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계속 민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1회 추경 때 달랐고 과목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것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차 사는데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김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조달청 수수료 부분요.

딴 차들은 보면 새로 사는 차는 운영유지비 같은 것들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예를 들면 도로 건설할 때는 굴착기라든가 아스팔트 놓는 차라든가 이런 걸 살 때 사는 거 다 올라왔어요. 수수료 없이 운영유지비가 달렸는데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차를 사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수수료 부분이 달리고 운영유지비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목경정 부분하고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 듣더라도 일단 먼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희가 압롤차를 구입하는 것은 운영비는 중간 적환장에서 사용할 차량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운영비는 중간 적환장 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조달 수수료만 올라와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찾아서 주시는 걸로 하고.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과목 경정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생각해도, 다시 제가 알아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여유가 되면 한 가지 더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비에서 내려오는 거긴 한데 보육시설 급식비, 간식비, 유지비, 교재비가 이번에 내려 왔더라고요. 근데 실제 본예산에서는 급식비가 내려오고, 이번에 간식비, 유지비, 교재비가 들어왔는데 보육시설 운영하자면 간식도 당연히 연초부터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왜 1회 추경도 아니고 10월달이나 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식으로 보육시설에서 받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파행적인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라든지 차량유지비 및 교재구입비 같은 예산이 선 것은 시비지 구비가 아닙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것이 시의회 7회 임시회의 때 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각 구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물론 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시나 그런데서 내려오기 전에 제가 당초부터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시에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안 올라왔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위원님들의 조정안대로 정보비 6백만원에서 50% 삭감한 300만원하고 또 쓰레기 반출 수수료 등 여태까지 토론을 한 2억원, 그래서 도합 2억 300만원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김유복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