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맨위로

산업과장 이수조 입니다. 연일 예산관계로 위원님들 저희산업과 예산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번 농어촌 발전공청회 관련해서 의회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감독하는 읍면장도 그렇고 생각이 짧아서인지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보고서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국도비 사업이 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기정예산 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규모별로 보면은 3억5천2백만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예산안이 4억3천7백만원 해서 전체 예산액이 7억8천9백만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3천7백만원에서 4백만원이 늘어서 2억4천2백만원, 기본경상비가 1천6백만원에서 60만원이 늘어서 1천7백30만원, 경상사업비가 7천630만원에서 6천60만원이 늘어서 1억3천6백만원, 주요사업비가 560만원에서 3억7백만원이 늘어서 3억1천2백만원, 기타경비가 1천550만원에서 6천5백만원이 늘어서 8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경상비 중에서 농어촌개발사업입니다. 이 개발사업비 중에서 월액여비인데 그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산업과 국가직을 제외하고 27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명의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6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천680만원이 된겁니다. 농민교육원 입교생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는 당초에 57만7천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교육원에서 영농급식비 부담액 내역이 통보가 왔는데 57만7,800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800원이 모자라서 계산을 다시해서 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농지보조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가 저희과에 1명 있는데 당초에는 180일만 계산이 되었었는데 180일 가지고는 1년의 인건비를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를 290일로 잡아서 인건비가 1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3,654천원입니다. 그다음 농어민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비입니다. 170만원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간동면 용호리 4반 최영순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강원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24주간 농기계 정비공과를 이수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들어가 있는중에 도에서 일괄 계획해서 선진국인 일본을 7일간 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경비 7일간 17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후계자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고, 추경에 500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라고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정부양곡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기 설치와 부대시설비 전압조정기, 케이블선 등 해서 15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를 하게되면 전체 정부양곡 관리에 있어서 전산처리가 가능한 시군마다 설치할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입니다. 퇴비생산 우수부락 시상금이 당초예산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3백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2백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이것은 450만원인데 1개소를 했는데 도에서 농기계 1개소를 했는데 도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를 1개군에 1개씩 더 증설을 해라 그래서 도비가 225만원 군비가 225만원해서, 450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목도열병 취약지역 방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도열병 취약방제비로, 농약대를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사도 대풍이고, 다른 곳 보다 병충해가 적었습니다. 쓰고서 남은 예산이 464만원을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기계화 영농단조성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3개소를 육성을 했는데 추가로 1개소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77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재 공급사항입니다. 규산질비료는 저희가 당초에는 톤당 246원씩 해서 1,138톤을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농산부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55,920원씩 해서 949톤이 공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58만6천원이 규산질료 공급은 늘어난 것이고, 석회질 비료는 처음에는 512톤을 잡았는데 329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230만원이 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7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에 농기계 공동수리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에 위탁영농회사가 1개소가 있는데 부촌위탁 영농회사라고 1개소가 있는데 위탁영농회사내에 농기계 수리점을 1개소 설치를 하도록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경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에 뱀장어 치어방양입니다. 당초에 뱀장어 관계는 요번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2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33,300미를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특산품전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3층 산업과 앞에 저희 관내에 있는 목공예품외에 다수 품목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 전시품을 만들어 놨는데 다만 어느 정도의 경비를 달라고 그쪽에서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로 에너지 절약홍보물 제작입니다. 당초에는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는 에너지 절약문제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느라 각종 홍보물제작을 많이 해서 각 기관 및 가정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42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3종 유인물이 4종입니다. 다음에는 광공업관리로 농촌전화사업입니다. 전화사업은 정부에서 현재 5호 이상되고 전기가 안들어간 지역에 전기를 넣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희망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간동면 방천2리에 6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를 넣어 주십사 해서 경비 국비, 지방비 208만원을 추가로 해서 전체사업비는 241만2천원입니다. 참고로 전체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전체공사비는 6가구를 하는데 호당 1천40만3천원씩들어 갑니다. 그래서 6천2백41만8천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 241만2천원이고, 한전에서 부담해 주는데 5천3백85만6천원입니다. 그중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15만원이고, 재정융자를 해 주는 것이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6농가에 대해서 그 동안 전기를 못 켰는데 전기를 넣어주는 전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지도에 운수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사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삼물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저희는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금년도에 예냉시설이나 집하장 시설을 갖추도록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2동에 대한 사업비가 4,800만원인데 도비에서 2,400만원 부담해 주고 군비에서 2,400만원해서 4,800만원의 사업비로 예냉시설 20평, 집하장 30평을 짓는 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행정 중에서 저희관내에서 양계중에서 산란이나 육계를 하는 양축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농가에게 계사내에 보온을 할 수 있는 온풍기를 지원해주고, 사료를 줄 수 있는 자동급이기를 설치하도록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가 3,570만원, 군비가 3,570만원 해서 7천1백4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 17농가에 대해서 온풍기가 17대 자동급이기 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행정 중에 축산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축산단지 조성 사업비는 그 동안에 저희도 여기에 대한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을 하면서 사업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사내면 명월리에 양돈단지조성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개소 전국에서는 5개소 밖에 되지 않는데 대략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사내면 명월리에 10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돼지를 1만두 정도 사육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축산행정은 대규모로 한군데 집단화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전업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도비로 5천만원 지원받고 군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총 1억을 가지고 하게됩니다. 그 외에도 예외농가에 대해서 축산진흥 자금을 그런자금은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대략 20억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군부와 관계되어서 부지가 군부 동의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추진중이나 전반적으로 미비합니다만, 도에서 시군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중에서 인공수정 적기 특정기 2대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도비가 53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우, 젖소 등의 수태율을 향상하기 위한 인공측정기입니다. 인공수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토지조성 사업입니다. 사내면 삼일리에 10ha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36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물관리입니다. 사내면 용담2리에 화훼시범단지 조성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도비로 3,420만원, 군비로 3,420만원을 지원, 합계 6,84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내역은 하우스시설이 0.8ha 공동육묘장이 0.3ha 온풍기가 10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물 관리로 산나물 재배단지가 조성입니다. 사내면 명월1리 지역 농가에서 산나물은 15동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하우스설치 15동, 종근구입 62,375주에 대한 지원비해서 전체사업비가 2,10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1,350만원해서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물 관리로 느타리 포장재 개선입니다. 이것은 도.농산과에 느타리포장재 개선이라고 해서 당초에 예산에 선물용 박스를 계획으로 세워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부처나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선물용에 대한 도비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40만원에 대한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 180만원 포함 24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김선신 위원입니다. 지금 원예특작물 관리에 대한 산나물 재배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 사창리 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산나물재배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내면 명월2리에 많은 예산을 육성자금으로 내세운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타 지역에 산나물 재배 육성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부실하게 운영이 잘안되는 곳도 있을텐데 그러한 곳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자금을 투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축산행정에서 국비나 도비를 주어서 시설을 하고 정화시설 등을 하는 지난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게 예산 따먹기식 입니다.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실 것인지 다음에 농산관리 퇴비증산에 토양개량, 농산물 증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재정상 도에 의존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해야된다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각에서 봤을 때 격차가 많지 않느냐, 도비에 의존하다보니까 시책을 수행하지 않을수가 없어서 하는건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는 주무과에서 될 수 있는대로 국가재정이 바야흐로 국민의 피부에 닿는 개선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나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퇴비라는 것이 실효성 없다. 농사지어봐야 수입도 안되고 있는데 퇴비 때문에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그리고 상당히 전시적입니다. 이런 시책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우리 농촌 실태에 맞는 시책으로 전환 되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농어촌 후계자 관리 운영에 500만원이 있는데 예산자체는 제가 꼬집고 싶지 않습니다. 작년의 실태조사 때를 봐서 농촌 후계자들 버릇 더럽게 가리켜 가지고 자꾸 관청만 쳐다보고 중앙만 쳐다보는 선례를 낳지 않나 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이것을 뜯어 고칠 수가 없나해서 예산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그 내용에서 양정관리를 보면 극히 흑자한 예산이지만 양곡관리 전액이 국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군비로 부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위원들이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서 국고의 부담을 가져야지 어떻게 군비만 가지고 여기저기 포함을 시켜서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음에는 농기계 공급보관창고입니다. 역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마는 도비나 국고를 지원한다고 해서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엄격히 따져서 국고로 우리 나라의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뱀장어 치어관계인데 역시 이것도 도비를 지원하니까 군비 50%, 도비 50%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께서 춘천호나 파로호에 꽃붕어, 뱀장어를 방류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가 실증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돈을 물어다 쏟아 넣습니까? 그리고 향어, 양식장이다 해서 객지에서 와서 맑은물 파로호를 다 망가뜨리고 심지어 자생하는 어족을 전부 잡아먹고 현재 멸종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됩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에다 방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것으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심사를 받는 각 실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산업과장께서는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잘못 아실런지 모르지만 군청에서 가장 나이가 적으면서 업무 추진에서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 자세가 동료위원이나 저도 높이 생각하고 격려에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심의할 계획이니 솔직한 답변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을까 합니다. 운수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이제 4/4분기 중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명실공이 산출내용을 써 놓은 것이 20회를 한번 생산하는데 25만원씩 들어가서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 놓았습니다. 운수행정 업무추진이라는 제목만 써 놓았는데 과연 어떤 사업인데 남은 3개월동안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중에서 미리 썼기 때문에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 2회 추경을 올려서 놓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산나물 재배단지가 비록 명월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몇 개의 시범적으로 구운리, 산양리 등에서 시범으로 재배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기온이라든지 접지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협조를 잘 하게 되고 작목반에서 성한 단체가 있는가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도 몇 개소는 성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명월리에 대해서는 6월에 하는 사업으로서 도에다 보고를 드렸더니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지원해서 15동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소의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봐서는 병해나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이나 산나물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하는데 유망하다고 판단이 되어 그러한 지역은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개소를 늘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축산행정을 제가 1년동안 산업과장으로 일하다 보니까 종전에 하던 사업이 실패한 것이 많이 있고 개중에는 실패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했으면 개선되지 않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국고지원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실정에 맞지 않아서 저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해서 부실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 증산시책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금년에 공무원들이 어제 퇴비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7번을 나갔습니다. 군부대 장병들이 많이 도와주고 부락주민들도 많이 나와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옛날 읍. 면장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퇴비생산을 할 때 이렇게 힘이 들지 않았다 부락별로 퇴비생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부 고령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50세가 넘으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라고 이장님한테도 듣고 사실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속에서 원예장을 하시는 분들이고 생산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도 좀 벅차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비생산이라 하는 것은 유기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산야초인 짚 그러니까 농산 부산물이죠. 가축에서 하는 분뇨 구비로 해서 토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산업분과 위원들이 지사님한테 퇴비를 베는 것은 구시대적인 얘기가 아니냐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치 않고서는 산야초비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외국인 U.R 육성에 대비해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퇴비라는 것은 힘이 들어서 그렇치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도에서 농산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축산을 대단위 사업으로 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부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그 옆에 공장을 세워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것이 여건만 허락된다면 농가들이 힘들이지 않고 산에 가서 산약초를 베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 500만원이 계상분에 대한 것인데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어민 후계자 일부 사람들이 제대로 제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불신후계자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농촌지도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에 의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후계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불실한 후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심사 기준도 나름대로 강화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에 대해서 양병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15만7천원인 것은 양정업무는 전액이 국고 업무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곡적자가 거의 수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장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한 달의 기본경비를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0만원 가지고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의 경비라는 것이 양곡관계 결산도 나가야 되고, 또 소모품도 군청에서 주지 않고 자기네끼리 따로 사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나 전산기계는 여기에서 사줄테니까 15만7천원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해 주십사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행정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라 해서 100%가 성공한 사업은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지도 못 하고 일부는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을 금년도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거의 50개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때 마침 금년도 기계화 영농단이 들어간 지역에는 농기계를 보관할 곳이 있으니까 하나만 해 달라고 해서 1개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5개가 들어간 지역이 있고 많이 들어 간 지역에 13개가 들어갔습니다. 한 개만 부락해서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뱀장어, 치어 방류상태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산업과에 와서 내수면 계장이나 관계되는 사람한테 뱀장어 치어 방류는 언제부터 했나 알아본 결과 5년전에 방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전에 방류된 뱀장어가 명년도부터 잡을 만큼 컸다고 합니다. 현재 뱀장어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는 허가도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 관계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비로 요구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결정되어서 2천만원 전액 도비로 배정된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석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퇴비생산 부락 시상금이 적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며칠전 퇴비심사관이 왔다 갔는데 원주에서 왔습니다. 원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사실대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원주군수는 예산을 시상금으로 5천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9개면에 대해서 별도로 5천2백만원을 확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나가서 고생을 했건 누가 나가서 고생을 했건 시상금이 적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획실장이 계십니다만 군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원주처럼 5천만원은 안되어도 2~3천만원을 해서 부락주민이 고생을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도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에라도 퇴비를 베던 산야초를 채취하더라도 부락에서 사용하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든지 부락에서 결정만 되면 시상금을 주어 글자 그대로 시상금이기 때문에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적지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퇴비에 관련된 부락의 시상금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수리점 영농위탁 회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영농회사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상서부촌 위탁영농회사가 한군데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의 계획은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군비도 조금 들어갑니다만 융자도 많이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도 1개 면에 1개 회사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한 농가는 위탁 영농회사에 평당의 수수료 얼마를 주면 그 쪽에서 지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위탁영농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기종이 7기종이 있습니다. 작은 것 포함하면 7기종이 넘습니다만 이것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영농위탁 회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계고장도 많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번으로서 위탁 영농회사에 자기네들이 만든 회사에서 고장이 나는 것을 거기에서 고치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니다. 수리기사도 1명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행정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를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 이제 20일 지나면 이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두 달이 남은 상태입니다. 운수행정뿐만 아니라 운수 관계되는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곳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보다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어촌개발 경상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업무 보조 일용인부인데 그 사업의 목적이 농지업무 보조 및 농지업무 효율적 관리제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개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일수를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을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을 늘린 사유는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1개월을 더 늘려서 제고하여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명월리 826번지 돈사 22동, 가축입식 10,000두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을 설치 할려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의 장래성, 운영관계성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되었다고 보는데 바로 이지역 사내면에서 사창리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군부대 3개 사단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인이 빈번한 왕래가 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악취나 해충 등의 장애요인이 많은데 과연 이 지역에다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배경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장래성이나 관리성에 초점을 두어서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비지정 관광지가 책정이 되어 있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명월리 826번지에다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여기에다 돈사 22동을 지을 수 있는 제반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여섯명이 한 개 단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이 지역에 모든 여건에서 자기 환경을 다버리고 이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는데 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기 전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에 대해서 15만7천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한 뜻은 금년에 추곡수매 관계도 있고 양곡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오히려 추경에 세우면 정당하게 관심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으로 해야지 15만7천원이 뭡니까? 차라리 국고 전액으로 하든지 군비로 쓸려면 넉넉히 세워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화천 관내에 축산하는 것을 억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신문 일간지를 보니까 축산대용 업자들이 돈을 갖고도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접적지역으로 와서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업과장이 5개읍면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협소한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계곡에 맑은물이 내려오는 곳에는 축사가 들어서 있는데 축산행정을 도비, 국고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변명 가지고 자꾸 지으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맑은물 푸른산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 운수행정 업무추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쓸 돈을 새로 세운 것이냐 아니면 이미 썼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것인지 하는 요지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만 제가 더욱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승인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앞당겨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썼다면 이것은 회계법상으로 볼 때 잘못된 사항이라 얘기입니다. 나머지 2~3개월 동안 운수행정 업무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추진이란 글자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업이 아니냐 이겁니다. 운수행정을 하다보면 교육도 시켜야되고 여러 가지 면이 많겠지만 앞으로 2~3개월에 쓸돈이 5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쓸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애교스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입교생 급식비 부담 1,000원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습습니다. 몇 십억 몇 백억원을 다루는 입장에서 1,000원이라는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예산은 예산이죠. 당연히 내 주머니에서 털어서 여기에다 보탤 필요는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객관성 있게 얘기를 한다면 이종이 한 장에 인쇄비도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차라리 100원을 붙이지 말고 1,000원을 붙이지 말고 인쇄하는 종이 한장 들어가지 않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산상으로 볼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의미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1,000원이 올랐다는 것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전액이 국고인지 어떤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1,55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이번에 요구액이 6천5백만원입니다.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 도비나 국비라면 이 사업이 관공업 관리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이라 했는데 제가 아직 산출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액수가 6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다는 자체는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했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업무에 대해서 효율적 제고를 위한 경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지업무를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농지업무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가 180일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계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들어왔던 여직원을 6개월만 일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나가라고는 할 수 없고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보태어서 90일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단지 사업비 명월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사업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5개단지 중에서 2개단지가 강원도에서 조성이 됩니다. 저희군과 양구군인데 이것은 그전에 축산에 한번도 관여를 하지 않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축산을 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마리 100마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체 10농가를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드물게 하지 말고 한군데 지역에다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축산행정을 하는 데도 전원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한군데로 모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상서면 노동리에서 하는 김용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가 사내면 명월리의 사람들인데 드물게 하지 말고 기존에 키우던 것은 폐사를 하고 한군데에 모여서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명월리에서 좀 들어가는 지역인데 군부대 옆에 있는 지역이라 해서 현재 군부대에서 자기네 지역이 가깝지 않느냐 해서 사단에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쪽의 땅을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 그쪽지역에서는 축산단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만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함으로서 톱밥을 발효를 시켜서 시설을 한다든지 폐수처리 시설도 제대로 돈을 들여서 환경청에서 승인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조성을 해서 합니다만 기존에서 하는 업자들이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소득을 가져온다 이런면에서는 환영을 하지만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2동이라 해서 명월리 826번지 일대에 했다고 했을 때 이 지역에 사람들이 땅을 사야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지 없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소농을 중농으로 중농을 대농으로 육성시책으로 나가는데 돈이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정책이 되지 말고 영세성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지 한군데로 묶는다 해서 거기에 갈 조건이 못되는 사람이 매일 낙오자가 되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축산행정이 영세에 관계되는 사람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추상적인 사업비인데 20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보조가 1억원이고, 융자가 14억원이고, 자부담이 5억원이 됩니다. 개중에서 10농가가 이곳으로 모이는 데 그 중에서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정책을 앞으로 정부의 방침대로 기존의 양축농가를 육성하는데 소규모로 국제화 경제력 시대에 배기지 못한다.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앞으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업이 영세한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826번지로 할게 뭐가 있어요? 그 일대를 해서 하는 것이 낳지. 826번지를 하는 사람 부자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가서 이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서 우리 위원보고 땅을 몇 평을 내라 하면 국고보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명월리 일대를 해서 그 지역에 지정을 해서 해야지 826번지는 고정되고 동일적 입니까? 악취도 안나고 환경성, 장래성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요. 826번지는 그 사업장 위치의 번지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명월리 일대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행정 관계는 쓴 돈이 아니고 앞으로 쓸 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입교생 경비관계에서 1,000원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예산은 1,000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7만7,800원인데 1,000원을 올려서 57만8천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도나 군에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57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농민교육원에 농민들이 교육을 가면 우리가 송금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 급식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금하는 구좌입니다. 송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57만7천원이니까 800원이 모자란 것은 계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을 한다고 했는데 서로 웃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송금을 시킨다고 하는데 차라리 당신네들 800원을 받지 말라고 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으냐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사실상 정부예산 회계를 말씀 하셨는데 군비 전입금입니다. 1,550만원을 계상해서 6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3억4천만원을 기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기채한 금액이 22억4천6백만원을 기채 하였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기채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필요한 자금별로 농협에서 기채 되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농협에서 기채한 자금을 물어줄 이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한 후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세출예산은 1억8천44만4천원에서 1,994만9천원을 증액하여 2억39만3천원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인건비가 8천348만3천원에서 760만원을 감액하여 7천5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경상비로는 1천161만8천원에서 262만4천원 증액이 되어 1천424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4천903만원에서 627만5천원이 감이 되어 4천275만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3천631만3천원에서 3천120만원 증액이 되어 6천7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기본경상비로는 퇴소아동 자립기반 정착금입니다. 퇴소에서 보호하는 아동중 취업이나 기타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정착금으로 올해 퇴소하는 아동 5명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인당 2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순회교육 강사수당 감액입니다. 당초예산은 19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은빛청춘 교실을 각 경노당을 순회하면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9월20일 화천종고 실내체육관에서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서 강사수당을 1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노우대 쿠폰운영입니다. 당초예산이 73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연초 ’92년 2월16일 시내버스 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사되고 인쇄비도 2배로 증가함에 따라 47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부녀보도 직업시설 운영비 부담금 감액입니다.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만 15세 이상 미혼여성으로서 시설에 입주하여 기술교육을 받게되는데 당초예산은 작년도 운영비 부담금을 기준해서 29만2천원에 목표인을 8명에서 23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은 32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3명만 입교하여서 감액이 발생 즉, 137만6천원이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당초 ’92년 2월까지는 보육교사가 4명인데 인건비가 4호봉을 기분해서 월 32만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천903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명이 퇴직을 하고 신부로 교체되는 바람에 초임호봉 봉급이 월 29만2천원이 되고, 교사 한 명이 감원이 되어서 인원이 유아가 15인당 교사가 한 명이 됩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교사 한 명이 감원이 되어서 도내시에 의거 62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화천군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 25번지에 3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사업비는 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기간은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규모를 3만평으로 한 근거는 현 위치를 기술직 공무원이 답사하였고, 최소한의 적정수지로 생각해서 3만평으로 할 계획이었고, 총 사업비 6억원을 용역으로 판단한 것은 도내에서 본 사업이 현행되고 있는 인제, 정선, 고성에 용역을 맡은바 있는 수직회사 호산 엔지니어링의 기술적인 산출과 기술직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연한은 ’85년부터 90년도까지 저희가 호적에 나와있는 사망자수를 평균으로 계상해본 결과 267명입니다. 저희가 3만평으로 조성할 시에는 이용연한은 2평을 거주하면 1기당 22년을 사용할 수가 있고, 3평을 기준하면 15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설묘지 기본설계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3천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2회추경에 요구되는 용역비로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공설 및 법인 묘지는 개발촉진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법상에 산림보존 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다음에 화천군 공설묘지 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당년도의 전체 조성사업에 예산확보가 곤란하면 묘지조성 공사시행을 연차적으로 예산형편에 따라 확보하여 시행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올해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공설묘지지구 지정만은 꼭 위원님께서 해결 해 주셔야겠다는 바램이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시제기되는 민원은 우선 급한대로 해소 할 수가 있고 사정이 딱하고 어려운 저소득층의 민원은 해결하고자 하오니 감안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주요 사업에 대한 공동묘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에 필요성 및 기대효과 면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앞으로 상당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저렴하고 비용절약 등 장기간 사용 가능하고 현재 묘지난을 해결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다면 한 몇 년쯤 조성했다가 다시 한번 묘지관리를 하면 어떠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꺼번에 없는 예산을 6억을 들여서 하느니 절반정도 예산사정을 봐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미래 지향적이라고 볼 때 축소조정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세워 놓은 것은 8천3백만원인데 760만원이 삭감된 것은 현재 가정복지과에 직원이 그만 뒀거나, 아니면 전출로 인해서 줄어든 걸로 아는데, 왜 사표를 냈거나 다른 곳으로 갔는지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업무량이 많아지고 인원이 줄게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총예산이 3,120만원인데 추경에 왜 3,632,300원이 됐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기존 노인 복지사업 주요사업비에 아1리 노인회관건립비가 있는데 이 예산을 기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묘지조성 금액을 반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6억을 당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후보지 지정만 용역비를 계산해서 실시하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묘역조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인건비가 76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티오상 정원이 8명입니다. 당초부터 7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티오상 8명으로 당초에 계상 되었는데 1명을 받지 못해서 1명분 인건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정원은 8명이었는데 8명분을 계상 했다. 1명의 티오를 못 받아서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1명이 년간 760만원의 봉급을 받고 있다 이겁니까?

저희가 티오상 7급 1명이 있는데 현재는 7명입니다.

글쎄 같은 얘기입니다. 티오상에는 8명이 있어야되는데 7명뿐이기 때문에 1명분 760만원이 감액 된 것이다. 1명 760만원이 1년분에 대한 봉급이냐 이겁니다.

9급 기준으로 1년에 대한 봉급입니다.

그러면 정원 8명인에 티오상 1명을 못 받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화천군 현재 결원이 많은 관계로 인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현재 인원을 못 받고 이렇게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직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원은 부족하지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여자과장님으로서 티오도 부족한 가운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인원은 보충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석신 위원이 주의를 하셨듯이 1회추경에 공설묘지 예산을 전액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상정한 배경이 무엇이며 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지적을 했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저희들의 뜻에 따라서 포기할 것인지 집요하게 앞으로 승인해 주면 일을 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홍재준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에 아동복지 문제, 보호아동에 건전육성도모, 보육시설운영 627만5천원이 삭감된 것은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결원으로 인해서 그런거야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보육원은 둬야할 인원 보육원 숫자에 얼마로 곱해서 몇 명에 하나씩 두고서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선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육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족수에 미달이 되고서 과연 보육에 건실한 육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현숙 제가 조금전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안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병모 위원께서 다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1회 추경 심의 때 부결 됐는데 다시 상정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판단은 지난 1회추경시 감액된 것은 전반적으로 재원부족이 원인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셨다고 ale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지역을 현행법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책임을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관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적법상 묘지가 아니면 매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운영관계 627만5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풍익보육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규모는 보건관리에서 요구액이 4천7백65만4천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10억4천351만원 이것을 합계 총규모 10억9천116만4천원입니다. 내용은 보건의정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5억1천795만5천원에서 5억2천9백89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총 1천9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4월1일자로 관내 보건진료원 6개소가 있는데 6명에 대한 경비가 되면서 소속은 우리 의료원에다 뒀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급여, 직무수당, 진료수당 등을 합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월액여비가 관내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것이 증액해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사업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당초에 16명을 계산했는데 지금 현원이 15명이기 때문에 1명에 대한 국비 36만원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사항입니다. 관서운영에 수술을 하자면 마취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마취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초빙을 하자니까 월 7만원씩 4회 28만원이 소요되여 7개월에 해당되는 소요액이 196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수당입니다. 기정예산에 3천840만원인데 경정 2천910만원이고, 감 9백1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진료부장이 1월부터 결원이고 원장도 4월8일에 임명됐기 때문에 감하고 공중보건의 1명에 대한 것도 91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전기안정공사 진단수수료가 매월 집행되는데 수수료가 인상 됐습니다. 기정53만원을 세웠는데 부족분 3만7천원을 포함 56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간기능 검사기 휠터교환입니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동혈구계산기 수리 이것도 역시 임상시험에 필요해서 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엑스레이현상 폐수 수거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수거업자가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수거해다 폐기를 하는 수거료 1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진료 의약품입니다. 기정 1억2천960만원을 세웠는데 그간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원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로 인해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의약품비 2천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저주차 치료기 5종입니다. 진료기록부 보관함입니다.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챠트 보관을 위해 기존의 보관함과 동일하게 제작구입코져 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산초측정기 구입입니다. 환자산소 공급에 필요한 기구로 공급량이 계기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기판 1대 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운영 기본경상비로서 보건지소 운영비 4개소입니다. 관내 4개지소에 당초 월 20만원씩 해서 운영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나간 사실이 없고 그러나 보건지소에 운영비가 없이 운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9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보건지소 장비 보강으로서 간동 보건지소에다 당초에 150만원 책정해서 보강하려고 했으나 국비가 감액조치 되었기 때문에 장비보강비로서 국비 7만원을 깍고 치과기구 장비도 역시 국비 재원인데 1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의료원의 사업이 소멸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또 생산성 있는 사업도 많다고 봅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은 극소수이고 이익되는 사업이라고는 꼭 규명을 짓지 않습니다. 다만 +, -, = 하면 제로가 되더라도 사업성을 보아 전액투자를 했을 때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천군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높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료약품 2천16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3개월 동안 써야할 약품 값이 과연 2천160만원이 들어가느냐 좀 여분이 있다면 약 한달 후면 ’93년도 당초예산을 저희가 약품 값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2천160만원이란 돈이 당장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제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환자진료에 관해서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의료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간호원이 부족 하다던가 또 의료원장이 새로 부임해서 활발하게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간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과는 다릅니다만 일용잡급이라도 대치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사나 치료는 못하더라도 뒷바라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 기회를 빌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첨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의료원 운영에 따른 최소확보 예산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타군에도 전문의나 일반의에게 지급되는 인상요금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화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우리 화천군이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적게 지급되느냐 하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업과장한테 이것은 묻고 싶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당초 장비와 인력의 부족함이 많아 가지고 이러한 것이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관철한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보건의료원이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당초예산을 기획실에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얼마를 올렸는지 여기 상정된 예산인데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4개소에 240만원씩 운영비를 9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기정예산에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 보건지소 운영이라고 매년 연례적으로 일년동안에 운영을 해야 하는건데 기정예산에도 이것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10월달이 와서 이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보건지소 운영은 무엇으로 했느냐? 다 적자가 아니되고 흑자가 나서 보건소 자체를 운영을 했던 것이냐 이런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인건비 늘어난 것에 대한 산출초과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총괄적으로 묶은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산계에 요구한 내역을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연구수당을 우리 의료원과 같은 타시도에 문서조회 또는 행정전화로 조회를 해본 결과 재정능력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현재 정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또 의료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이 사기가 저하 돼서는 진료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인상요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차액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임상연구 수당이 중간에 신규임명된 것도 있고 순수한 티오상으로는 있는데 확보 못한 잔액입니다. 그것을 모두 합해서 910만원인가 조정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상연구 수당을 원장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전체를 올려 가지고 1,760만원을 주고도 910만원에 감액요인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단가가 현 2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 종류로 지급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연간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에서 사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료원 인력도 확보하고 역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도 강화하고 잘 돌볼수 있도록 단가를 높여주는 요구인데 과거에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5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로 요구한 것입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올려서 원장을 100만원씩 4개월씩 올려서 1,760만원이 임상연구 수당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상연구 수당이 올해 기정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3,8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주고도 910만원의 감액요인이 나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앞으로 지급한 4개월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당초 조사에 나타난 결론이니까 불필요하게 깍아내고 이것을 정액요구 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말씀이 그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경이니까 그렇게 올려주고 감액이 910만원씩 남느냐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도 지급이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도 91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소운영비 연간 지원없이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가 금년도 년초에 예시가 없이 이렇게 되가지고 지금까지 미확보로 되어 있다가 추경중 920만원을 연간 지원해야 될 96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못다 지급한 1월부터 지금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 동안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사실은 솔직한 얘깁니다. 돈 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그러면 의심스러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부채를 졌다 이거지요. 단가계약체결 범위내에서 약품은 공급업자에게 조금졌습니다. 갚아 준다는 얘기는 확실합니다. 막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소규모는 주민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많은 실적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의료원급보다 진료실적이 제소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금까지 외상진 것을 미리줘서 갚도록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니 제 말씀중에...

답변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폰설치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마친 내용속에는 없고 필요하다는 조서에 하나 실려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폰은 금년 년초에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진료약품 2,16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의료원에서 세부적으로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2,160만원에 대한 약품배합 소급액에 대한 분석자료는 안가져 왔으니까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인력 간호원 특히 필수요원으로 되어있는 간호원하고 또 임상병리기사, 방사선기가 여섯이 필수요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은 입원환자를 취급할 때는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줘야 하겠는데 최초 병원없는 군이라 병원화 사업이라 해서 보사부 30평상 규모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조차 인력이 부족해서 8시간씩 3번해서 24시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력부족으로 해서 정상가동이 안됩니다. 인력관리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24시간은 간호사들이 8시간씩 해야 되지만은 최소의 인력이 임상병리사 지금 각 한사람씩 있습니다. 방사선은 한사람 이기능을 가지고 한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X레이 촬영도 야간에 따라서도 중환자 발생시는 X레이 촬영도 했으니까 요원이 최근하고 없는 상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인력 설비비력에 대한 직종별로 갑자기 확보하기란 어렵고 점차적으로 늘려야만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만 정상운영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장비인력에 대한 ’93년도 당초예산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 없는게 많다고 해도 이번 추경에 혹시 보건소 나름대로 군에다 올렸는데 조정 중에 많이 삭감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양병모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세출예산에 대한 자료를 내놓기 전에 기획실에서 보건의료원에서 요구사항이 없다 양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화천군민의 보건을 담당하시는 특히 위급한 환자라든지 기타 모든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원입니다. 또 화천군 전체 5개 읍면중 제일 규모가 큰 병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데, 자료를 내 놓으셨을 때 기획실에다 이것 말고도 추가로 많이 올리셨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과는 관계도 없는 부분도 제가 질의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료원에 조사차 갔을 때 과장님이나 의료원장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눈여겨 봤습니다. 또 입원되어 있는 환자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음료수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명 내외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업무를 하면서 지금 간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해서 위급한 환자를 춘천으로 보낸다면 당연히 화천의료원에서 책임지고 고쳐야할 환자를 춘천으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말했다시피 의료원장이나 보건사업과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 그런말을 하느냐면 엄연히 입원실도 구비 되어있는데 간호원이 부족해서 환자를 못보고 춘천으로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간호원이 부족했고, 어디가 잘못되서 당장 위급한 환자가 왔는데 춘천으로 보낸다는 자체는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진료약품에 대해서 자료를 갔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2,160만원 어치가 2개월 날짜로 따지면 60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오면 환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데 2,160만원씩 의약품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들이 동료위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수를 조성할 때 이것을 빼가지고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넣을 수 있다 얘깁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 기회에 탁 털어놓고 애로 사항을 얘기해도 좋다 이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냐면 제가 의료원에 방문했을 때 정말 딱한 사정을 눈으로 봤습니다. 환자 한 분이 오셨을 때 서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서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것 봤을 때 그때의 애로사항을 눈으로 봤습니다. 몇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화천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원인 만큼 이 기회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건의료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다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툭털어놓구 전부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첨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추경에 세출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보신다면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삭감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제가 흥분된 어조로 말씀했습니다만 그만큼 의료원이라는 옛날의 보건소가 원이라는 명칭이 되기까지는 많이 발전된 사항입니다. 모든 애로사항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깊숙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원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이 추가인상되 요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 말씀하신대로 간호원 부족현상에 의해서 진료의 여러 가지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의료원이 주민을 돌보자면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뒷받침도 되어야 합니다. 장비, 인력 등 크게 잡는다면 인력과 장비와 예산 이것이 요구되는게 그중에 사업비 성격으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진료의약품 구입입니다. 그래서 진료의약품은 연간 의료원에서 몇 가지를 얼마만큼하느냐 그래서 당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총무처 관보에다가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의료보험 수가, 보건사회부, 장관 이하는 수가고시액에도 13%까지 낮춰서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계상됐느냐 그것도 의심스럽겠지만 그것이 환자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중환자가 앞으로 몇 명이 발생하겠느냐 이런 통계가 안나와 연말에 단가계약 공급받은 것이 다 떨어지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비라 함은 이미 오래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럭저럭 소모성 장비라든가 필수장 이런 것 역시 나름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장비라는 것은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기 때문에 신장비로 구입하려면 예산도 있어야만 개량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고 또 사람확보 문제는 내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지 증원조치가 됩니다. 지사도 못하고 군수도 안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한사람 만이라도 더 주세요 하고 부탁해도 내무부 장관이 승인해야만 확보되는 인력인데 역시 그러한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좀더 의료분야에 여유있게 계상을 해주면 그 나름대로 운영이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 보건의료원에 임상연구비 지급현황을 보면 평균치를 따져서 전국에 비해서 전문의원 50만원, 일반의원 30만원 폭이네요. 평균치로 따졌을 때 그럼 우리 화천군에서는 전문의가 40만원, 일반의가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과연 임상연구비를 이렇게 받아서도 연구를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설명바라고, 한가지 의료원에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어느 땐가 제가 저녁에 마감 뉴스를 봤을 때 TV에 나오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면 소득이 많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많다하는 P.R하는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선방송이 화천군에 많으니까 테이프를 제작해서 낮에 안할 때는 이 방송을 볼때 객관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연간 의사가 몇 명이고, 간호원이 몇 명인데 이것을 개인별로다 수입면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면에서 진료비를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최덕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임상연구 수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앙에서 도를 경유해서 도지사가 등급별로 일반에게 20만원, 전문의에게는 40만원, 원장급에 대해서는 50만원으로 정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임상연구 수당이 글자 그대로 자기의 의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자질향상 또는 의료원으로서 학문적인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서 제출해야만 이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현재 의료원급이 전국에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곳에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모든 운영상태, 인력, 예산, 작업의 기준 등을 조사해 보았더니 절반이상이 기준액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화천 재정능력이 빈약해서 타지역과 인구 등을 비교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급에 대우를 해 주고 일을 잘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정인이고 우리들보다 다르다는 것으로 올려 준다는 욕심은 아니고 의료원급이 타시, 도는 종사하는 의료원 기준이 우리들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진료수입 현황이 작년에 대비해서 작성해서 올리라고 하셨는데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상순입니다. 계속 저희 집행기관 살림살이를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억7천5백47만원에서 제2회 추경요구액이 6천3백37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첨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5명 별정직 1명인데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8월에 책정을 하면서 10월1일로 기준하여 가족수당이 3명, 장기근속 수당이 2명, 직무수당이 30%에서 40%로 인상되는 10%에 대해서 247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 96,000원은 차량과 오토바이 보험료 부족분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서무관리 60만원, 농촌사회지도 218만7천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서무관리입니다. 월액여비인데 위원 여러분들이 격려속에 저희농촌지도소에서 4면에 상당소 직원이 한 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 당초 예산 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 승인을 해 주신다면 10월부터 3개월간 5만원 받던 것을 10만원으로 계상해서 3개월의 4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내역입니다. 농민상담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작년에 없던 것이 설치되어서 4개소에 동계 연료비로 68만7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겨울 농민 교육용 접의자 150만원에 100개인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매년 2천4백여명 정도의 동기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직 수효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13개 국민학교에서 17회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위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국민학교 의자가 상당히 작아서 성인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딱딱한 의자에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워서 따불캡으로 이동을 하면서 할려고 해서 금년에 접의자 겨울 농민교육부터 학교로 옮겨가면서 실시할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종목은 과채류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인데 도비가 2천6백6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 군비 2천6백60만원을 합해서 5천3백33만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내역입니다.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비가림 재배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관내에 오이, 토마토 재배단지가 상당히 있는데 금년도에 행정기관에서 1ha와 농천지도소에서 0.5ha로 해서 현재까지도 노지에 대해서는 토마토 같은 것이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비가림 하우스 안에서는 싱싱하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분이 있어서 1ha분 5.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지도분입니다. 사업명은 무공해 비누제작 시범입니다. 위원님들도 생소한 말씀이라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공해 비누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음식점에서 튀김을 하는 음식점 또 각 국민학교에서 급식하는 식용유 또 군부대에서 나오는 식용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보안상 이런 사업을 못하고 좋다는 것만 알고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기만 했는데 이사업의 내용은 식용류 11.6리터에다 보통 양잿물이라고 하는 가성소다를 1.75kg 넣고 물 3.3리터를 넣어서 교반기라 해서 섞는 것인데 양잿물에 가성소다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인위적으로 젖는데 문제가 있어서 교반기와 나중에 나오는 비누제작물의 값의 명세서를 갖고 나왔습니다만 1개소당 100만원씩해서 2개소를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폐 식용유와 가성소다와 물을 합쳐서 비누가 40장이 나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부녀자들 교육용으로도 하고 현재 사무실에도 만들어 놓은 비누가 있습니다만 폐식용유가 하수구로 흘러나와서 환경에 상당한 오염이되고 더구나 폐품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 도비가 50%가 보조되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차량비인데 봉고밴1대가 국비보조가 되어 지방비로 확보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해서 했는데 금년도 조달청 물가에 의해서 가격이 65만8천원이 모자라서 정수승인이 나있는 상태인데 구입을 못해서 65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용 이륜차 관계인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3대분이 당초에 1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사고 나서 나머지 두 대를 살려고 하다보니까 203만2천원이 모자라서 구입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 의문점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토바이가 사무실에 농촌지도 사업으로 직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 정수가 23대인데 현재 1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0대가 모자라서 내년의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50cc의 오토바이고, 사내, 간동, 상서 부락 논뚝길을 다닐 때 50cc를 성인이 타고 험한 길을 다니기는 어려워서 그 보다 좀 큰 오토바이를 살려고 하니 액수가 모자라서 203만2천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지도소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연일 농촌을 위해서 살찌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월액여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월액여비를 저희가 승인한 것이 월5만원씩 지불해도 된다고 지난번에 승인했습니다. 이제 3개월이 남았는데 굳이 농촌지도소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5만원을 올려서 10만원씩 지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의의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속에서 요청을 하시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상담소 직원 활동비에 관한 것입니다. 1회 추경때 100만원 정도를 올려서 지원하도록 승인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농촌상담소에서 지급이 되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기도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순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액여비 5만원씩 전 공무원께서 질의하신 월액여비 5만원씩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책정에 불구하고 10만원씩 요구하는 사유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액여비 제도가 실시되면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액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에 1명씩이 상담소장으로 나가서 읍.면에서 출장명령도 내고 외롭게 가서 면 주민들을 상대로 근무를 하는데 월액여비가 면.직원들과 차등이 생기는 것이 본인들에 사기가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이 사람들을 좀더 사기를 진작시켜서 읍.면직원들과 똑같은 월 10만원씩 지급해 주십사하는 내용에 말씀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애를 써 주셔서 상담소장들에게 활동비로 월10만원씩 1회추경때 계상되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활동비는 상담소장에게 월10만원씩 지급됨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 부락의 농촌지도자나 학습단체 또는 경조사가 있을 때 유용하게 써서 항상 저에게도 상담소장들이 위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예산과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농촌실태 조사시 농촌지도소 간부들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일용작급을 써서 모든 일이 처리가 되는데 농촌지도소만은 직원이 청소를 해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입니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농민훈련 기관으로서 직원 36명이 있는 것은 맞고 일용잡급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조금전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능직이 5명, 별정직이 1명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과 함께 큰 문제없이 현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규직 공무원들이 구청과 거리관계도 있고해서 공문수발 또는 은행관계 기타 청소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당국과 협의한 결과 신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읍.면 예산은 부표로 하지 않고 원안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부표에는 경상사업비를 뺏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원안을 가지고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의 총무인사에서 500만원이라서 해서 읍면에 총금액이 된것입니다. 세항으로 들어가서 화천읍에 인건비가 3천9백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도 결원도 있었고, 현재 지급되는 계상에서 앞으로 지급되는 것을 내놓으니까 3천9백만원 정도를 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청사이전에 따른 책상, 의자 등 7종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있으면 청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집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간동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여기에도 청사이전에 따른 비품비를 58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책상, 의자 등 거의 90% 이상은 새집기로 교체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간동면 후생복리에서 500만원이 부족되어서 계상을 더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뚜렷한 근거도 없고 아직까지 지급한 것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지급할 것을 빼니까 500만원 정도가 부족될 것 같아서 더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에 행정용품이라 해서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후생복리비로 전에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니까 490만원 정도 부족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서면에 회의용 탁자가 없다고 해서 8개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내면 민원실에 장의자 60만원을 계상했고 재무계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2명인 줄 알고 계상해서 1명 부족분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읍.면에 있는 세무공무원의 정보비를 월 15,000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구만출장소에 후생복리비 부족되는 것을 계상해 놓고, 간동면의 월액여비가 당초에 25인으로 계산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27인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금액 24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하남면도 역시 1인이 늘어서 8개월 분을 더 계상해 올렸습니다. 회계관리에서 화천읍이 작년에 계상할 때는 난로를 때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연료비를 더 계상을 해 놓고, 간동면 구만리의 구출장소 한전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2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남면에 보건소가 새로 생기면서 연료비가 더 필요해서 120만을 계상해 놓고 하남면 사무소 현관에 대리석을 붙여 놓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와 차고 40평을 위에다 신설하는 것을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구만리 출장소 전기료 부족되는 요금과 청사연료비 부족되는 것을 일부씩 계상을 해 놓고, 구만리 출장소 휴게실과 출장소에 계량기가 한군데 붙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낼 때 시비가 될 것 같아서 분리해 줄려고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강남 출장소에 당직실에 아직 연탄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로 대처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고 건물을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출입문이 현재 맞지 않습니다. 수리하는 것을 1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남면에 행여자 장례비는 사실 지급이 된 돈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남면에 간이 화장실 인분수거가 있습니다. 다른면이나 하남면에 당초에 4개소를 세워 주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1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분수거를 84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상서면에 복지회관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1,1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이유는 산양리 주민들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 연료대를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의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월81만원정도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약 120만원정도가 들어가서 부족분을 세워 놓았습니다. 간동면에도 가로등 전기료 부족되는 것 세워 놓았고 간동면에 서민 교량이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7백만원 부족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구만리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당초에 1,6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정식으로 할려면 1억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간이식으로 해 보자고 했었는데 실제 환경 보호과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집집마다 수세식 변소는 다 되었고 2가구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2가구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50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집 자체가 처리하도록 동요를 해서 500만원은 남겼고 나머지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하남면에 계성리 마을회관을 당초에 3천5백만원이면 될 줄 알았었는데 부족되어서 1,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양리 하수도시설 복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약 220m로 했었는데 80m가 더해야만 하수를 안전지대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내면 복지회관에 연료비가 부족되어 2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사창3리 간이상수도는 당초 2천5백만원 이었는데 부족해서 3천만원으로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사내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추가 사업비보다 추가 사업비가 더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관에서 바로 연결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기술진들이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지역적인 문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부분에서 하남면의 현관수선 및 창고조립식 시설에서 현관수선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를 못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창고조립식 시설은 뭡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재 각 면에 창고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지방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또 그런가 하면 부대건물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청사시설물 안에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앞질러서 조립식을 하겠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저는 간동면 구만리 출장소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출장소 자리가 이미 비어있고 어떤면으로 봐서 이제 임대료를 논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안되지 않았나 빈집을 옆에다 방치해 두는 이유는 �Ⅴ歐�? 임대료를 물어 가면서 어느 개인에게 불하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했어야 될께 아닙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만리 출장소, 청사 문제인데 우리 관내라서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거론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 화천읍 청사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은지가 일년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이 규정을 어겨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의해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처분하고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다는 원리를 떠나지 않았냐 이겁니다. 맨처음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동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취지라면 팔려야 할텐데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획실장께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집행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헛점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은 받는게 적당히 지나온 것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해서 재산증식과 또 화천읍부지 조성을 위해서 꼭 팔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나서 샀습니까? 어디서 매웠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20몇만원 물어주게 두었다는 말입니까? 행정의 소재가 확실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출입문 제작설치 했는데 출입문이면은 사무실 들어가는 현관문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강남출장소 정문을 하는건지 정문을 만든다면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지만 현관문을 만든다면 과다하지 않느냐 150만원이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직 읍면에 차고를 지어 주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조립형으로 40평정도 맨뒤에다가 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읍면에 공통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좋으면 다른 면에도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소견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시적으로 하나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뭐 복지문제나 여러가지 사업상 필요 있으면 해줘야지요. 아니 차 밖에 좀 세워두면 안됩니까? 녹슬어 금방 망가지나요? 몇 시간 동안인데 밤을 새웁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차고는 외래인도 와서 세우고 또 직원이 세운다고 봤을 때 외래인 왔다가 금방 그렇게 본다면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 8시간 근무하면서 차를 차고에다 꼭 세워야 하냐구요?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일을 생각해서 하겠다는 것은 지양되야 하지 않겠느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래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면청사 뒤로 차고가 없으니까 면소유 차량도 그렇고 그 앞에다 세워 놓으면 청사정면에다 국도변 옆이고 해서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해서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면청사 뒤에다가 시설을 해볼까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만리 출장소 매각관계 이것은 직접적인 제 관련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조금 지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라면 어떠한 사유로 지연이 되었다 하는데 다만 저희가 임대료를 금년도에 물어주게 되어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임대료를 내라고 통지서가 오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 건물을 비워놨지만 한전에서는 사실상 군청에서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해라 해서 이번에 부랴부랴 임대료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기 구입관계 입니다. 화천읍과 간동면이 왜 차이가 지느냐? 저희 잘못도 있기는 있습니다. 단, 우리는 면에서 올라오는것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책상, 의자 등 똑같이 읍면에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면에서는 더 쓸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못 쓸 수 있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화천읍에서는 간동에서 요구하지 않은게 올라온게 개인 주민등록카드 보관함이라든가 그러한 집기가 올라왔고, 간동면에서는 그런것이 안올라 왔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화천읍에서는 회의실용 집기가 다 들어왔는데 간동면에서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대신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덕규 위원께서 출입문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과다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없어서 현관문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문인데 유리창이 옛날 유리가 되서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계가 아니고 재정적인 손실이 행정관계로 인해서 행정에 집행부에 의심내지 불신인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인 행정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20여만원 물게됐는데 잘못된 일로 인해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오로지 이것은 어떠한 한계를 짓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것을 언제까지 그대도 방치하느냐, 재산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다 썩어지는데 관리 안하고 임대료만 물어주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편성할 때 예산편성 부서로서 행정집행상의 부주의나 과오로 인해서 빚어진 것도 편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하남에 차고시설 관계입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차고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해놓고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고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다가 언젠가 하남면에 갔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시설은 해놓고 예산이 미납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지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임대료 관계는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그쪽에서 고의로 안팔았느냐 아니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못 팔았느냐 관리 승인까지 받고도 어떻게 해서 매각을서 못했는지 제가 지금 현재는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담당자로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면은 예산편성을 해서 물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을 기한내 처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손실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편성자로서 편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일내에 매각을 못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상을 해줘야 되겠고, 사유가 없이 무지나 태만으로 인해서 매각을 못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화천군청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군에서 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고시설을 해놨느냐 이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은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셨다면 기설치 해놓고 예산요구를 했는지 제가 하남을 갔다와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당실과장이 나오셔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세입재원이 1,387만5천원이 수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 중에서 우선 몇 일전에 상수도 요금재조정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이 발효되면 거기에서 7백87만원5천원이 더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 화천군에 과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시설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로부터 들어오게 되므로 600만원 세입을 했습니다. 도합 1,387만5천원을 가지고 세출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당직수당이 기정 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이 모자라서 2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천읍에 배수지 연료비를 78만원 계상했고 정수장 수질시험 기기를 1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보일러 수선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상서면에 상수도 관리사 역시 보일러 수선 250만원 계상했고, 사내면에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 132만5천원 하고 캐비넷 하나 더 구입해 놓은 것을 6만원, 다음에 지하수 관정 전기 수수료를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회계와 총괄적으로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관리해서 거기에 나오는 돈이나 또는 수입이나 운영을 적절히 하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드리는 것과 한가지 앞으로 상수도 사업이 이렇게 효율을 바꾸면 먼저 번에도 올려서 조정했는데 그렇게 조정이 되면 앞으로 특별히 관리해서 일반회계 전입이 되지 않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업 효율을 올려서 관리운영이 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효율을 일방적으로 올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관계이며, 저희들이 적자운영이고, 우리 군이 일반적으로 상수도 효율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정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물가안정에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9% 재조정 한 것도 읍은 군단위에, 시는 별도입니다만 별도의 단위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15%～20% 해서 올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군으로 보았을 때는 상수도의 효율을 올려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군으로서는 막연합니다. 일반 회계 재원 없이는 도저히 상수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그럼 특별회계로 묶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것인데 원래 일반회계 돈이 없는데 그런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입이나 해서 적자현상을 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해서 특별회계로 묶었는데 그 취지를 막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특별회계로 묶어놓은 것은 그 이면에 우리가 지방재정에 지방비를 충당해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자금이나 융자를 받으려면 특별회계를 해야지 받습니다. 그 자금을 상수도를 교체를 하던가 신설하면은 그것이 안되고는 재원이 안됩니다. 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이 6천4백8십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천8백66만원 해서 8천3백46만원의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비에 있어서 보조를 받으면서 의료보호 업무가 병원에서 청구하는 데에 따른 계산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먹던 것을 일용인부임을 도에서 돈을 주면서 혜택을 주어서 일용인부임을 1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는 표기는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독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병의원을 지도 관찰하는 여비입니다. 입원환자들이 필요없이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징수하는 사례 그러한 것을 병원에 가서 의료보호 담당직원들이 관찰하고 지도하도록 하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액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비로서 진료기관에서 진료청구에 따른 비용을 납부 해주는 금액 8,100만원을 의료비로 계상 했습니다. 총 8천3백46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해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는 은행에서 차입되는 이자로 일반회계에서 1,550만원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입을 해온 금액 22억4천6백만원을 차입을 했는데 앞으로 12월31일까지 이자를 물어줄 것으로 계상해서 6,5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재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관리한 필요가 있다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했는데 기채상환 이자문제가 이렇게 해서 일반 자본도 없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을 한다면 그만큼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를 위해서 자금이 희생된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까지 가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 보호사항에 의하면 12월까지 가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10%에 대한 계약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산업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관내에 농공단지에 기대가 컸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실망하도록 부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돈을 차입해서 당초에 계획인데 추진이 안되고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고, 이렇게 되다보면 차입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 손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당초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뜻입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를 지구를 조성하는 해당 시.군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농공단지라는 것이 전체를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돈을 빌려서 부지 조성을 해서 터를 닦아 놓습니다. 입주업체들을 불러서 자기네가 희망하는 업체별로 군청에서 정부에서 결정해준 가격에 의해서 팝니다. 그러면 승인 해준 가격이 평당 12만6천원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유동적 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이 덜 되는 것이고, 이것도 양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입주 업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24,000평 중에서 나중에 입주 업체들이 싫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현재 계상하고 있는 돈이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34억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나눠서 12만6천원씩 계산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부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라는 것은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자도 꾸어서 각종 부대 비용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포함된 비용을 계산을 해서 면적에다 24,000평을 평균적으로 나눈다면 평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대로 회사에서 팔아서 그 돈을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은행에서 진빚을 갚고 또 우리가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게 받은 금액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진출하게 되어 이 부지만 팔게 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직선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도로가 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오는데 4차선에서 별문제가 없는데 다만, 들어가는 사회 간접시설 도로나 항만 같은 것이 정부에서 투자가 제대로 안되고 지역급수적으로 대중교통 작용이라든가 교통난의 가중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산쪽이나 그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강원도 쪽에서도 춘천이나 화천을 정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곳에서는 농공단지 가격이 평당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군과 같은 곳에서는 상환이 일시 상환이 아니라 2년 거치 3년 분활 상환 5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는 기업이 한꺼번에 전액 평당 30만원씩 들어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업체 밖에 분량이 안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업체들을 빼놓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11개 업체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돈을 내고 공장을 짓는다고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이 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은 업체는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중인 업체도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1업체가 확실히 결정된다면 농공단지 조성하는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하게 된다면 이 업체만 가지고서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영월을 말씀을 드리면 영월에도 5개 업체가 했다가 전부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바람에 하나도 하지 못하고 현재 한 개의 업체도 가계약하지 못하고 현재 한 개의 업체도 가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실정이 이렇게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고 부지를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점점 단가만 올라가고 힘만 들게 돕니다. 그래서 무슨일이 있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애쓰신 보람이 있기를 바라고 제가 다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농공단지 전망을 저 나름대로 볼 때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도 없고 몇 개의 업체가 와서 선정을 하여 계약을 했다가도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괜히 기체한 이자돈만 갚아나가고 이러한 상황에 도달할 때 엄청난 실망을 주민들에게 가져다줍니다. 그것 뿐 이겠습니까?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강건너에서 우리가 군정보고를 받은 용화 온천 꼴을 보시죠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투자 해놓고 투자효과도 없이 이런 것도 언젠가는 국민의 과제로 남아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진척관계, 분양관계, 지가문제를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저도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6,500만원을 빌려간다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가계약이 보고 한 대로 된다면 그 가격이 10%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성만 되어 있다면 가계약한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일시 차입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돈에서 풀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6,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서 일반비용에서 재정난이 오게 되고 재정의 가용재산을 손실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가계약금 받은 것이 8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받았다해도 계약금은 보는데 본 금액은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고 곧바로 예산조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상의 문제이겠죠. 계약을 포기한다면 우리 돈이 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변상을 해야되고 시효가 중간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빨리 서둘렀으면 계약대로 차질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실과별 예산안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제 계수조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하기 앞서 한 말씀을 드리면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기 전까지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 위원상호간에 여러 가지 불화가 성한데 대해서 신상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 계수 조정이라하는 것은 서로의 이해와 협조가 조성되어야 되겠는데 일부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석에서 운운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참으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을 통과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파급이 되어서 집행분야나 위원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사실무근을 가지고 위원 상호간에 중상에서 바람직하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협조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폐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타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간사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살림살이를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