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양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칠성소방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칠성소방도로 예산은 기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야 하고 또한 년내 마무리를 해야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설에 따른 보상금 문제 또 주민들과의 협의가 늦어져서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된다하더라고 잔여지 처리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남으며 그러한 개발에 잔여지 문제가 개발에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기 예산 편성된 상황속에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또한 추후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우리 광양지역은 개발의 열기로 한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남는 부분이 교통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한 예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은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예산으로 충분한 대비를 못한 탓도 있겠지만은 전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소홀히 함은 물론이고 또한 많은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해 피해가 많았음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또 최근 들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최근에 광양관내에 교통사고는 약간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점은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적은 예산이지만은 효과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고 수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또한 사고 자체가 대형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여전하게 큰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 건수를 작년대비로 봤을때도 총 발생량에 대해서는 많은 량은 아닙니다만은 줄어들었고 그 대신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사고의 대형화로 사망자나 부상자에는 또 나름대로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리 지역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덕래 앞 도로와 석정 삼거리가 가장 큰 대형사고 다발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덕례앞 지구는 금년만 들어서도 월평균 한 두명이 사망을 했었고 석정 삼거리 역시 두세달에 한번씩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두세달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속에서 봤을 때 석정삼거리에 급커브 또한 덕례 도로에 급커브가 원만하게 커브가 될 수 있도록 확장이 시급하면 또 도로 전체에 표지등을 박아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 예산의 부족으로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소홀했을 때 매달 또한 매주 우리 군민들이 한명 내지 두명씩 계속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봤을때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양지역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또한 그에 따른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소방도로 추진상황 세부계획에 대해서 남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칠성소방도로 추진상황과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소방도로 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 수렴은 위래 92년 3월 11일과 92년 4월 8일 2차에 거쳐 토지소유자 외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토지 편입비율에 따른 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차등 보상키로 협의되어, 92년 4월 13일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92년 5월 8일 측량 완료 통보를 받아 92년 5월 21일 지장물건 조사를 완료한 후 92년 5월 23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92년 6월 1일 감정 결과를 통보받아 92년 6월 19일 보상금 사정완료하여 소유자에게 보상금 수령토록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대상 18명 중 67%에 해당하는 12명은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6명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미수령사유로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1명 있고 관외 거주자가 2명, 칠성리 마을소유가 1건이 있고 보상금 이 저렴하다고 하는 이유는 2명이 현재 미수령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수령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빠른 시일내에 수령토록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성소방도로는 당초에는 한국식당에서 북부선까지 연장 206m, 폭 10m 로 개설키로 계획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개설도로의 기존도로 즉 말해서 등기소와 전화극 사이 도로간에 병목현상이 발생되므로 인하여 개설 후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사업비 투자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어 예산액 10억 범위내에서 추가 시공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서요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한국식당에서 대한식당까지의 거리 100m를 기존도로 폭 6.5m에서 10m로 확장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총 연장 306m를 10m폭으로 계획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92년 10월 5일자로 재무과로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시공이 가능한 것도 주민의 동참에 의한 등급별 자동 보상이 이루어졌음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모델로 삼아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23일경에 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약과 동시 공사가능한 부분부터 공사 착수함과 아울러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과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92년 2월 즉 말해서 년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장물 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년내 완공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단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남기호 의원

현재 토지주 중에서 일부 감정 평가액이 낮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죠.

예, 두 사람입니다.

그 감정 평가액이 일부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감정 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였었고 나머지 2, 3분들은 감정가액이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낮사는 걸로 지금 전체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일전에 광양군에서 처분할려고 했던 광양군민 회관의 감정가와 현재 칠성지구 도로개설을 위한 감정가에 대한 차이는 제가 보기에도 많은 차이들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관계는 저 소관이 아니라서 내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요, 칠성소방도로 관계는 감정 가격이 낮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이 인근대지와 비교를 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분도 등급별에 의해서 감도는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그 앞에 집하고 전염 봉강면장을 하신 이정우씨인데 그 분땅하고 약 25m 차이가 돼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감정 평가 회사에다가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감정 가격이 나오게 된 원인 즉 말해서 어떠한 근거를 두고 감정을 했는지 통보를 해 주라 그랬더니 통보가 왔는데 정당하게 감정이 됐다 이 겁니다. 모든 감정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까지 저도 방문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땅을 얼른 말해서 20%는 땅값을 안 받는데 그 앞에 집하고 같이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도로 가까운데는 좀 가격이 높고 도로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낮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는 이해를 하면서 영감님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정 안된다면은 그 집만이라도 놔두고 나머지는 도로를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할랍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자는 현재 돈은 수령을 안했습니다만은 저가 전화를 해서 공사하는데는 기공을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중에 된 그 소방도로를 다시 연장해서 등기소와 서씨댁 그 부분으 사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등기소땅과... 대강 진도가 어느정도 나가는지...

현재 저희들이 분할측량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적 공부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면은 그 확정 면적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11월 15일경에는 저희들이 보상금 수령 통지가 나가겠습니다. 거기는 전화국 건너편에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소가 대법원하고 또 재산관계 협의가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령 통지는 빨리 나가는데 아마 협의기간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그 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하세요.

허형만 의원입니다. 아까 병목현상이라 했는데 말입니다. 저기 등기소 있는 그 부분을 말하지요.

허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우회도로는 10m이고 현재 전신전화국 도로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 앞이 경사가 져 있습니다. 현재 도로도 경사가 져 있고 또 우회도로는 10m라는데 10m로 차가 한 차선이 완전히 3m 50이면 한 차선이 되거든요. 한 차선은 완전히 전신전화국 앞에 서씨 집 있는데 와 가지고 한 차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10m로 오다가 거기 와서 한 차선이 없어져 버리면 낮에는 그리 않겠지만은 밤에는 와서 그 집을 들어 받아 버릴수도 있고 낮에도 차가 주행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이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상 문제는 거기보다는 세탁소 있는 화신식당있는 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시가는 아마 지금 예산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고 등기소와 서씨 집 있는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도로는 그 넓이가 몇 미터입니까?

현재 6m 50입니다.

6m 50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10m 로 낸다 그랬죠?

예, 3m 50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는 소방도로는 다 10m로 나졌습니까?

10m도 있고 8m도 있고 6m도 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면은 지금 있는 그 도로를 기준을 해가지고 6m 50으로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방금 6m, 8m, 10m, 12m, 15m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의해서 각 회기마다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이 10m확정 도시가 되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화신식당하고 그 거리만 10m가 좀 못 나옵니까?

예, 거기는 사실 건물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도 2차선을 될 수 있죠.

예, 2차선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입구라서 차가 속력을 못 내기 때문에 그곳은 크게 문제가 좀 안 됩니다.

아무쪼록 모처럼 의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년내에 이 길이 개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 했습니다. 다음 남기호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경화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례도로 광양 반송재와 석정 삼거리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덕례도로에 교통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례도로는 광양제철 건설ㄹ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이리국토 관리청 주관으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였으며,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이리국토 관리청에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본 군에서 반송재에 신호등과 자동차 미끄럼 방지시설 500m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병 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덕례리 강남정비 공장앞과 오성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야간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에 표지병을 설치코자 추경에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707관리 대대앞 도로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월리 세월교 부근에서 남일가스 앞으로 통과하는 천변도로 468m를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석정삼거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제철 및 부산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출, 퇴근 시간에는 교통에 혼잡을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경찰서와 협의 10월중 이 달중입니다. 경보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남해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용강앞 인터체인지를 이용하게 되므로 석정 삼거리의 교통량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초남공단이 활성화되고 콘테이너 부두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증가될 거이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 설치 등 다각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검토하겠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 질문하세요.

현재 덕례지역 앞에서 급커브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덕례지구에 커브가 급 커브이기 때문에 사고가 항상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좀더 길이 급커브가 되지 않고 원만하게 커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강남정비공장 앞에 거기 이번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오성아파트 들어오는 지구에다가 신호등을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 중심선 전체를 표지병을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리국토 관리청에 요청을 했는데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그 도로를 하면 고속도로같이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기는 거기가 곤란한 걸로 회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그 표지병을 전체 중앙선 도로에 다 막는 방법을...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해서 허형만 의원 질문순서입니다. -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주범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운행하는 청소차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에는 무관한 다른 시간에 운영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제때에 버리지 못해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는 일찍 쓰레기를 처리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데도 아침 8시 이후에 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청소차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들은 박스에다가 갖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7시 이전으로 운행시간을 변경해 달라는 뜻이고 반면 상가에서는 아침 8시 이후에 상가 문을 열기 때문에 8시 이전에 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역시 쓰레기를 차에다 버리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롤온박스에다 갖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역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가와 아파트 단지의 운행하는 시간을 교체를 해 줄 것을 부탁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 및 각 읍, 면을 포함 총 42명에 청소원과 6명에 청소차 운전원이 있는데 운전원이 10월 7일부터 1명이 증원되어 7명이 되므로 약간의 여유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로변 담당 미화요원 역시 6명으로써 청소담당 구역이 너무 많이 때문에 하루도 아닌 매일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6명의 청소원에게 배정된 구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명은 여고 앞에서 일명 현재고개라고 하는 곳까지 담당을 하고 또 1명은 옥통입구에서 실고를 거쳐 제일메가리 그리고 목성앞 도로사거리까지 하고, 또 1명은 덕례리로 가는 광양교 다리입니다. 광양교에서 경찰서를 거쳐서 국세호텔, 역전 등 그 부분을 하고 또 1명은 사거리 및 문화예식장 부분에서 읍파 옆 로타리 부분과 역전 그리고 서교앞 숲에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1명은 여고사거리에서 군청앞을 지나서 봉강 입구까지 하는데 금해수산 앞에까지 갈때가 있다고 하는데 주1회씩 다닌다고 합니다. 또 한분은 광양중학교에서 아리랑각과 칠성아파트 정문 그리고 삼익아파트 정문까지 청소를 맡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넓은 구약을 배정을 받아 청소를 하는 것도 복잡한데 아침에 운행하는 청소차를 제때에 만나지 못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먼데 있는 롤온박스에 갖다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밤에 남에 집앞에다가 버리는 얌체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청소를 해주어야 하고 또한 상가에서는 유통센타나 슈퍼등에서 박스에다가 깡통이나 폐비닐류, 팩등을 넣어서 함께 버리면 고물상들이 박스만 가져가고 나머지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역시 그것도 치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5명의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역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가로변 청소란 교통에 큰 위험이 따릅니다. 만일 한명이라고 결근을 하게 되면 그 몫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니 그 분들에 불평이 이해가 가는데 2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해서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만한 청소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에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 2번입니다. 옥룡면 초암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보는 지난 87년에 군미 약 8천여만 원을 들여서 길이 66.5m로 60여 농가에 9.1헥타, 약 27,000여평에 달하는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6월 옥룡면 용곡리에 홍룡교를 가설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초암보에서 저수된 물이 공사에 장애가 된다면서 중장비로 동원하여 1m 정도의 보를 절단 시켰던 것입니다. 공사가 끝난 후보수는 하였지만 본래의 상태보다는 못하다는 것이 이 보를 이용하는 몽리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고 금년 농사를 지으면서 물을 제때에 제대로 대지 못하여 농사 짓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군비를 들여 시설한 보인만큼 관리의 권한도 군에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방관만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수된 부분이 폭우로 인하여 많은 물이 내려올때에 다시 파손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식입니다. 허형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청소차 운행은 아파트단지는 8시 이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상가지역은 6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실시하고 있는바 아파트 단지와 상가 지역의 청소차 운행 시간을 교체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가로변 담당 미화원은 현재 6명인데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인력을 2명 정도 증원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광양읍 청소 인력 및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인력은 총 39명으로 운전원 7명, 미화요원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42명이라 했는데 현재 군에서 나머지 미화요원이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차량별로 4.5톤 덤프가 2대, 2.5톤 덤트가 2대, 압착카 4.5톤이 2대, 롤온카 4.5톤 2대로 총 8대이며 롤온박스가 27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군에서 산 것이 23대 민간인이 산 것이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 손수레가 신형이 10대입니다. 구형은 11대입니다. 신형은 저희들이 시가지에 있는 노란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 간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형은 지금 현재 골목길을 다니고 있는 리어카를 보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골목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차 시간별 운행 구역 조정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차 운행은 시가지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6기 30분부터 11시, 동절기에는 7시부터 11시까지 담당 노선을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2회 내지 3회를 운행하며 주택단지나 아파트를 포함해서는 하, 동절기 공히 13시부터 17시까지 역시 여기도 2회내지 3회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허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 할랍니다. 상가 지역은 91년 5월 9일 이전에는 청소차를 5시부터 8시에 각각 운행을 시작하였던 바 너무 이르고 너무 늦다는 불평이 있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시가지 청소는 6시 30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밥을 아침에 먹지 않기 때문에 11시에 전부 들어가서 아침밥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11시까지 합니다. 주택지는 13시부터 17시까지 청소차를 허 의원님 말씀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러냐 밤 11시부터 아침 청소차 운행전까지 시가지를 살펴보면 심야 유흥업소입니다. 늦게 점포문을 여는 상인, 상가와 접한 주택지의 맞벌이 부부등이 많은 쓰레기를 가로변에 방치한 채 귀가 내지 출근하는 사례가 있어 오전에 수거가 늦어질 경우 심한 악취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의원님도 더러 봤을겁니다만은 방금 허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에 맞벌이나 출근길에 직장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버리고 가야 되는데 청소차가 빨리 오지 않아서 늦게 버리기 때문에 롤온박스에다가 버리고 간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걸 바꾸어서 시가지를 그렇게 한다면 시가지에는 미관상만 안 좋은게 아니라 교통장애까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에 상가지역과 주택지로 구분하여서 특히 상가 지역은 점포만 경영하는 곳, 숙식을 하는 상인, 그리고 유흥업소, 음식점 등 많은 업주등을 일응 의견을 수렴해 볼랍니다만은 해도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 하는 현행이 가장 좋다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광양읍 가로변 담당 미화요원을 현재 6명에서 2명 정도 증원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미화요원 인력 배치 현황은 청소반장이 1명 있고 차량탑승자가 13명 있습니다. 골목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8명이고 청사관리에 3명 있고 시가지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방금 허의원님 말씀대로 6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란 쓰레기 수거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고 앞에서 봉강 입구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시가지에는 청소쓰레기만 줍고 가벼운 것만 줍기 때문에 별 저희들이 생각에는 문제가 없고 그 분들한테 허 의원도 물어봤겠지만은 항시 매일 같이 만나다시피 합니다. 또 우리 청소계장이 만나고 또 읍 청소계장이 매일같이 시가지를 돌면서 그 분들을 만납니다. 몰론 어려움이 있겠지만해도 그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현재 그대로 해서 앞으로 그 점은 증원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에도 없고 현재 증원을 할려면 시가지 미화요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쓰레기 버리는데다가 현재고용을 해야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과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봐서 과연 그 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힘겨운 것인가 한 번 미화요원 전체를 모아놓고 한번 담화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가로변 담당 미화요원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6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오물을 가정이나 어떤 공장이나 절대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미화요원에 아파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롤온박스를 아파트단지에다가 2, 3대 갖다 놔달라해서 갖다 놔주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부군수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모 아파트에서 그래서 저희 부군수님이 광양읍 청소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냄새가 난다니까 롤온박스를 들어내라 그랬습니다. 들어 낼라고 가니까 그 관리인이 못 들어내게 합니다. 왜 그러냐 진정이 들어와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든 사람이다 냄새 나는거야 보통 당연히 조금정도는 날게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서 가두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는 쓰레기를 위에서 밑으로 버리면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그러면 그 쓰레기를 롤온박스에다가 갖다 버리면 저희 롤온박스를 나는 운전기사 차가 그 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대해가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출근길에 그렇게 지장까지 초래하다는 것은 저도 이때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한번 관리인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또 상담도 한 번해볼랍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허 의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앞으로도 아무쪼록 청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청소 담당직원, 미화요원, 우리 운전원 모든 사람이 군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세요.

가능하면 보충 질문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한가지만 할랍니다. 지금 구역이 다 다르겠지만은 군청에서부터 아리랑각으로 해 가지고 시계탑 있는데까지로 가는차는 6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가버립니다. 칠성아파트에는 분명히 8시 20분이 넘으면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칠성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 학생들은 학교 가버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버리고 나니까 이것을 갖다 버릴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롤온박스에다가 갖다 버리는데 롤온박스에다가 갖다 버리지를 못하게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원들이 만일 청소원들에게 발각이 되면은 어디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 버리냐고 하면서 오히려 못 버리게 해요. 그러는 걸 제가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래 가지고 청소원들하고도 같은 대화도 나눠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누차 사항을 광양 청소계에다가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래도 안된다고 그러면서 이 쓰레기를 가지고 읍사무소로 들어가든지 군청으로 들어가든지 심지어 그런 말까지도 하는데 실상 그 칠성아파트 부근은 그 말이 맞습니다. 오전 8시 이후에 꼭 그 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부 정류소에서 아리랑각을 거쳐서 시계탑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언제든지 6시 20분에서 40분 그 사이에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가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은 늦게 나오면은 청소를 하지 못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칠성아파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차가 목성아파트에는 6시경에 들어가고 여기는 8시경에 들어가는데 서로 1일씩 교대를 해서 이쪽이 빨리 들어가면 저쪽이 좀 늦게 들어가고 그런 편의를 도모토록 할랍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릴랍니다. 허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해도 허 의원님이 미화요원이나 청소원들한테 말씀을 들었겠지만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은 청소인부가 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평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롤온박스를 2개 내지 3개를 갖다 줍니다. 거기다가 버리라고 편의까지 봐줍니다. 청소인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객지에서 전부 고급 아주머니인지 몰라도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자기가 롤온박스에도 못버리게하고 한 사람은 냄새난다고 자기집 밑에다가 갖다놓지 말랍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겁니까. 우리 미화요원도 화가 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 미화요원을 욕할 게 아니라, 채찍할게 아니라 그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 드 자체에 쓰레기를 나무라야 됩니다. 왜 아침에 저도 우리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 6시 20분에 갑니다. 5시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반드시 저도 우리 정년퇴직한 장과장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큰길가에 나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저도 분리해서 버리도록 안 합니다. 그리고 칠성리는 어떤일이 있느냐면 이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하천 오염에 폐수를 버린 걸 저희 관리 지도자인 곽계장으로 해서 약 한달간에 걸쳐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금 2백만 원을 물렀습니다. 하수구에다 폐유를 갖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느냐면은 버린것도 또 롤온박스에다가 이렇게 비닐로 싸 가지고 배가마니로 싸 가지고 롤온박스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버린 장소를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물론 허 의원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청소인부가 있는데 자꾸 저희들에게 그런데까지 신경을 쓰게 하는 그 분이 아주 얄밉다 그 말입니다. 뭐 그분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롤온박스에다가 그쪽 칠성지구는 못 버리게 합니다. 왜 그 폐유가 목욕탕에서 간혹 가다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톱밥에다가 섞어서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서 벌금을 2백만 원 물렸습니다.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해서 그랬는데 다른 아파트단지에는 전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만해도 그 인력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청소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부 청소를 해야되고 또 그분들이 일정한 장소에다가 모아가지고 청소차가 입구에 옵니다. 그런 그때 와서 버려야 되는데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가시면 그렇게 좀 말을 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상입니다.

그 다음 군수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이강사 그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라니까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각 가정이, 개인이 단지내에 쓰레기까지 모아주고 모아 놓은 걸 우리 청소원들이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정들까지 청소를 해주냐 그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아닙니까. 롤온박스까지 버려주면 우리 롤온카로 가져가지 개인이...

이강사 그러니까 청소차 시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

이강사 아파트 단지안에는 언제 우리가 들어가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거고 그걸 분명하게 집어 주라니까 엉뚱한 폐유가 어쩌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우리 롤온박스에 폐유를 갖다 버렸을 경우에 그런 걸 하는데 아파트 단지 밖으로 쓰레기를 가져 왔을 때 저희들이 실고 간다 그 말입니다. 단지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단지

이강사 여기 운행 시간조정이 어디를 조정하라는...

아파트 앞으로 다니는 운행시간 보고 그럽니다. 이 길 본청도로 1번도로 말입니다. 밖으로 외각선 도로로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외각선 도로를 말합니다. 안에가 아닙니다. 단지 안에서 쓰레기를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강사 아니 그러니까 거기 도로에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겁니까. 그 도로를 청소차가 지나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느냐 이거요. 그 도로를 왜 가느냐 이거요. 아파트 단지 단지 내에서 버려야지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버려야죠.

이강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버리니까 시간을 조정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시간은 현재 저희들이...

이강사 허 의원이 시간을 조정하라는 얘기 아니오. 안 되는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시 30분에서 시간 관계는 조정을 할 수 없고 그 분이 그렇게 다니는데 저쪽은 6시에 가고 이쪽은 8시에 오니까 그 시간을 조정해서 다닌다 그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요. 방금 과장님 좀 기다리세요. 방금 쓰레기 청소차 시간 관계는 대충 우리 회의록 정리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허의원의 질문요지는 시간을 좀 상가를 상가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 좀 늦게 해주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쓰레기를 정리해놓고 가야지 우리 시내 중심지에다가 아침 8시쯤 되면은 벌써 많은 상인들이 다니는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밤에 퇴근하면서 쓰레기를 내놓고 가버리면 또 우리 청소원들이 그것을 들어서 올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청소원들이 좀 수고를 하시드래도 퇴근하시면서 쓰레기를 정리해놓고 가면은 새벽 일찍 청소를 해야 시내 중심지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상 상가에서나 어느 개인집에서나 쓰레기를 밖에 갖다 버리면 일주일이라도 가만히 그대로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누가 그걸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 문제는 이제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구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암 농업용수 피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형만 의원이 질의하신 공공시설물인 초암보를 파괴, 봉리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데 군 당국의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초암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암보는 옥룡면 용곡리 홍룡부락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체길이는 66.5m, 폭은 7.5m, 높이는 0.6m로써 몽리면적 9.1헥타를 관개하는 수리 시설물입니다. 초암보 파손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룡교는 본 군 새마을과에서 92 오지종합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공사로써 대륙건설(주) 조은태와 92년 6월 11일 계약 체결하여 6월 16일 착공, 교대 교각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양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홍룡교 가설공사장은 초암보의 50m 상류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갈과 모래층으로 되어 있어 계속 유입되는 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를 관리하는 몽리민과 협의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현장 대리인 조영현은 몽리민 대표 서재수 외 4명과 물막이를 설치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폭 1m 정도로 보를 절단하여 하천수를 흘러내리게 하여 고대 교각 기초공사를 완료한 다음 절단된 시설물을 원상 복구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본 군에서 `91년 8월 17일 오후 5시 경 초암보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일 현장에 출장을 하여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무단으로 파손한 대륙건설대표 조운태에게 1차 연락하여 현장대리인에게 8월 19일 보를 파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시인서를 청구하였으며, 9월 8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 하였으며, 9월 7일에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초암보 일시 파손으로 인하여 농업용수공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보를 파버린 날짜가 8월 6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몽리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가 봤더니 물대는데는 지장이 벗다가 과장님이 답변하십니다만은 이렇게 보가 있으면은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지만은 보평으로 들어가는 수로는 여기에요. 여기로 해서 물이 논으로 들어가는데 따른데는 여기를 짤랐어요. 그래서 과장님 보시다시피 물이 이쪽으로 빠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때 8월 6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 업자가 괘씸하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8월 6일날 가뭄 때문에도 무척 허덕거리고 그때 마침 좀 비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비를 7천만 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것도 얼마전에 만든 새 보 그런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우리 군 당국과 내가 와서 알아봤더니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다리 교각 세운대 물이 좀 안빠진다고 인제 해둔 것을 파버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물막이가 어렵다 하지만은 옥령면장도 그래요. 내가 면장님도 만났는데 비닐류를 좀 갖다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해서 양수기로 뽑으면 안 되겠냐 하고 시켰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양반들이 바로 거기서 한 50m 밖으로 수로를 쭉 쟀더만요. 그 사진 가진 게 우리 의사계장님한테 있습니다만은 쭉 새로 물들어가는 정 반대 방향으로 새로 수로를 내 가지고 보를 자기 멋대로 쪼개버렸다는 껏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천법 80조에 보면은 영조물 하천에 있는 영조물을 임의로 손괴했을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그걸 알았으면은 우선 양심적으로 농민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군을 집행기관 전부를 무시 한다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물을 한참 대고 있는 시기에 그 새로 만들어 놓은 보를 자기 멋대로 포크레인으로 쪼개버린 업자를 왜 의법 조치를 안하느냐 당연히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고 또 시정을 촉구하고 물론 파버린 사람이 보수야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나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 보충 설명 드릴랍니다. 서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저희들이 오후 5시에 갔단 말입니다. 실무자랑 말입니다.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을 냈습니다. 알고보니 주민대표 다섯명에게 현장 대리인이 물이 배제가 잘 안되니까 좀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냐 하니까 주민대표들도 그렇게 하고 원상복구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해서 그것을 팠다고 해요. 그래서 서의장님 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저도 고발을 할라고 하기는 했지요. 그러나 같은 주민이고 또 몽리민이 그렇게 호응을 했고 또 서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의장님하고 연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상 고발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까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에 대해서 누수가 되니까 몽리민이 다소 지장은 좀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후로 군의 실무자에게 관계에 지장이 있다고 전화는 안 오드만요. 그래서 말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종규 의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진월면 성보개발의 채석장 허가 연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보개발에서 광양군으로부터 채석장 허가를 얻어가지고 대단위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발파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이 파괴되고 이웃 부락의 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급수가 중단되었었고 분진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위생적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고 특히 덤프트럭의 난폭 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군정 질문시에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인근 부락 주민들은 허가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본 의원 역시 대주민 상감시에 기허가가 되었으니 그 기간만은 어떠한 불편이 있더라도 참아 주어야 하며 결코 연장 허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여론이 일어날 때마다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허가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니 아무리 군세 수입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군세수입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입을 올려야지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면서까지 군세수입을 올려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환멸을 느낍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연장 허가를 해 준 법적 근거와 성보개발과 섬진사업의 내면적 관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번 연장 허가 내준 내력과 연장 기간 중 군세수입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장 허가를 해 주기에 앞서 최소한 그 지역 사회의 여론정도는 1차적으로 청취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론 청취 실무자의 복명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장 허가를 부득히 해 주어야 했던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 연장 허가된 허가를 최소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월면 오사리 산 144번지의 1외 1필지에 대한 보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등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림이내 보석채취 허가 내용 및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번지 성보개발 주식회사 건워속으로부터 1989년 10월 25일자로 포항제철 광양제철소 수출부두 확장공사 소요골재 생산목적으로 사유림야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9년 10월 27일자로 공개 행정처리 요령에 의해서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인근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산림법의 규정에 제한사항도 없고 또 저축사항이 없어서 광양군 토석채취 제5호로 1989년 11월 3일자로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그 후 추가로 토석채취 허가 면적과 수량을 확장 신청이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제한사항 저촉여부를 현지 조사한 결과 광양군 토석채취 허가 제7호로 90년 10월 18일자로 토석채취 허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허가기간과 허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토석 채취허가는 진월면 오사리 산 144-1번지와 144-2로 면적은 21,935㎡로 평으로 하면은 6,635평이며 수량은 603,376㎡이 되겠으며 허가 기간은 1989년 11월 20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까지며 현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토석 채취허가 확장 신청지는 그 면적과 위치는 오사리 산 144번지의 잔여 면적으로서 면적은 12,888㎡ 이며 평으로는 3,898평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379,705㎡이며 허가기간은 90년 11월 1일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1년 10개월이 됩니다. 1차 허가면적과 수량을 합해 보면은 면적은 34,823㎡이며 수량은 983,08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기간 연장과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 토석 채취허가 제5호로 허가 받은 토석 허가지는 91년 12월 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복구중에 있으며 92년 10월 31일까지는 복구되도록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양군 토석 채취허가 제7호로 허가한 토석채취 허가지는 허가기간이 92년 9월 30일까지인데 허가기간이 만료 이전인 92년 8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성보개발주식회사 권오석으로부터 당초 허가령을 전량 채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92년 10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2년간의 연기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채취를 하지 못한 면적이, 또는 수량이 약 36,645㎡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간이 측량으로 해서 측량한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 등 모든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상단부는 채취를 못하도록 중간적지복구 조치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산림법 90조의 2 또 같은 법 91조의 3 또 같은 법 시행규칙 95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92년 10월 1일부터 93년 3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저희들이 연기 허가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보개발과 섬진산업의 내면적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가 성보개발 주식회사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9번지로 대표이사는 권오석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기번호 제22985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상호 섬진산업주식회사는 본점이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 474번지 1로 대표이사는 이흥원으로 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에 등기번호 224호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로 현재는 섬진산업이 성보개발의 광양 현장사업소의 토속채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연장허가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 토석 채취 제5호와 광양군 토석 채취 제7호 이후 연장허가는 이번에 연장한 것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 채취 허가기간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연장 위치는 광양군 진월면 오사리 산 144번지 1로 당초 허가지중 144번지의 2는 제외하고 허가 기간은 10월 1일부터 93년 3월 30일까지 허가량은 36,645㎡입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 허가 조건 및 산림 보호상 지도 등 명령과 기타사항은 여러 가지 11개 조항을 허가장에 첨부해서 발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연장 기간동안 군세입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세입으로는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평균 500천 원과 정비취득세는 4,446천 원이며 도로사용료 20천 원과 하천사용료 111천 원 그 외 재산세가 94천 원 등 납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군세입도 이와같은 금액으로 추정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장 허가에 대한 주민 여론청취와 담당자의 복명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 당초 허가시 공개 행정 처리요령에 의거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 이의가 없다는 진월면장의 의견과 토석 채취장 인근 주민 김재수 외 3명의 동의를 받은 후 89년 11월 13일자로 허가를 하였으며 토석 채취 확장 허가시에도 이와같은 절차를 밟아 허가 처리하므로서 연장허가 처리는 별도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문제와 채석 또는 쇄석시에 소량작업과 물뿌리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기하여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고,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뚜렷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발파시에는 군과 마을대표 회사직원을 현장에 입회해서 실시하도록 사전 발파 일정을 군에 통지토록 하였으며 화약은 소량을 사용토록 하고 발파음이 최소화하도록 흑색화약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석재운반 차량은 적량적재 서행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원은 2명 배치 상근토록 하여 도로파괴, 교통사고 위험 등 지역주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장허가를 부득이 해주어야 했던 결정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개발 권오석으로부터 산림법 시행규칙 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허가량을 채취못하였다는 사유로 채취허가 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장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허가를 처리했지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 연장 허가의 취소 가능 및 실무자의 소견 여하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95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유림내 토석 채취 허가 기간 연장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허가 조건과 행정 명령등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토석 채취가 완료되도록 적극 행정 지도해서 채취 완료와 동시 사방공법으로 적지를 복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규 의원입니다. 원래 성보개발이 허가를 득해 가지고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기간 동안에 채취를 완료하고 섬진산업이란 회사가 회사를 다시 설립을 해 가지고 그 밑에 부분에다가 시멘트 가공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섬진산업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진산업이 시멘트 가공공장을 세울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여론이 비등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공장을 차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다시 철수했던 성보개발 명의로 채취허가를 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봤을때는 섬진산업에서 시멘트 가공업체 자체를 주민들은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그 공장이 건립이 되도록 군 당국에서 편의를 봐준 듯한 인상이 솔직히 저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실은 인근 부락 주민들이 여론이 굉장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물론 가보셨을 겁니다만은 분진이랄지 교통문제랄지 발파시에 선반에 올려놓은 그릇이 떨어질 정도로 발파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토석 채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간동안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기간만 끝나면은 더는 허가를 안해주겠지 이런 심정으로 주민들은 참아 왔었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여론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 주었다. 그렇게 할려면은 군 당국에서는 최소한도 현지에 가서 과연 현지 주민들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 지역사회의 여론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군 당국에서 임의대로 연장 허가를 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그 지역주민들이 토석 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실력으로 저지를 할 때 어떻게 군에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보개발과 섬진산업을 자꾸 연관시키는데 민법상 회사가 본점이 서울에 있고 하나는 광양군에 본점을 두었는데 그 회사는 앞으로 콘크리트 제조품을 제조하기 위한 회사고 성보개발은 89년도부터 우리 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토석 채취장이 약 11개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사업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공장에 부지에 시멘트 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왔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하나의 여론과 주민들의 의견이 현실에 봐서는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에게는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그래서 단 콘크리트 회사가 들어왔는데 어려움과 경관상 안된다고 해서 소 단위에서 취소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주민 여론에 대해서 하나도 청취 안했다는데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허가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충분하게 공개 행정 방법에 있어 여론을 고시해 가지고 이의가 없다, 또 의견이 없다 그래서 면장이 공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에 민법상으로 하나에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허가를 그런데 다시 연기허가하면서 또다시 받을 수 있냐 이것은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한 쪽에 우리군이 의견을 해서 연기를 안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4년을 참아왔는데 자기들이 가져갈 약 6개월도 못참겠느냐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도 6개월 동안을 떨어가면서 허가 받은 사람도 민원이 없고 주민들에게는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완벽하게 복구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주민들에게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허가 연기한 배경을 말씀 드려 주십시오.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런데 산림과장님 이 토취장에 대해서 진정서가 제가 알기로 작년에 두 번 들어온 걸로 알아요. 주민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집행부로 넘기고 산림과에 촉구도 했는데... 또 얼마 전에도 왔었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릴 때 그때도 왔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당초에 허가를 해 주었는데 제 량을 다 못 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이고 새로 연장 허가를 해 준 것은 거기에 연관시켜서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기관 산업일 경우는 주민들이 약간에 불평도 참아야 되지만은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 행정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규 의원님 질문요지는 연장 허가를 해주면서 이것을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하는 것을 최소한 현지 주민여론을 한번 들어봐줬으면 좋았겠는데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 이런 질문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 수렴에 대한 것이 근거적으로 남길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방금 토석채취 허가를 종결지어라 그랬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10년 이내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신청자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요구할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4년도 좀 참아 주었으니까 짧은 기간 6개월만 참아주시면 저희들도...

사업자가 잘 하시고 민원이 가능하면 없는 방향으로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께서 원래 토석 채취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여론을 청취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토석채취를 하기 이전에는 그 지역 주민들도 토석채취라는 것이 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가 있어 환경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토석채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주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청취를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토석채취를 하고 보니까 그와 같이 막대한 피해가 많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토석채취를 하기 이전의 여론 청취와 지금의 여론 청취는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단계에서 여론 청취를 해봐야만이 진짜 민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연장 허가를 해줄려면은 그 지역에 직원이 나와서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나 파악을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해줘야죠. 왜냐하면 군세수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포항제철에 부두를 못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해롭다면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청에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없는 공무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주민들을 외면해 버리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양부락간에 고속도로를 막고 대모를 하겠다 군청으로 쳐들어 오겠다고 난리입니다. 며칠전에 몇 분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할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내기 전에는 앞으로 연장 허가는 절대로 안된다. 군당국에서 해줄 리가 만무하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연장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당신은 대관절 뭘하는 것이냐 그럼 김종규 의원은 허울좋은 뭣이냐 이렇게 우리가 상식 이하의 나쁜 이야기도 한다 그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저에 말의 골자는 연장을 해줄라면은 현지에 와서 여론이나 한 번 들어보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실지 현장 조사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방문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반대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토석 채취 허가는 국토 보존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훼손이라는 문제가 상충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허가 난 것을 우리가 물량이 남아 있는 것을 하나에 계약입니다. 군수의 허가장이 계약입니다. 피허가자가 안 해 줬을 때 행정 소송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2년간이라는 많은 기간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이왕 같으면은 너희들 하루 채취하는 량이 얼마이다. 6개월간이면은 정확히 복구까지 끝내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김의원님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타관 의원입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대책과 계획은 어떤지 질문하겠습니다. 광양동교 앞 유당공원 숲에 가면은 하절기가 되면은 많은 노인들이 하루를 즐기고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즈음 날씨가 쌀쌀해지자 숲을 찾는 노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갈곳이 없는 노인들이 겨울이 오면은 가장 서러운 계절이라고 한답다.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회에서까지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약 22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들을 수용할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건강치 못한 노인, 무의탁 불우 노인에게 인간다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복지시설과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거리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노인도 옛날에는 젊었으며 오늘의 젊은이도 마침내 늙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요 인간이 존립하는 국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의 노인 복지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타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양자입니다.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인구 중 95세 이상 인구수는 약 220만 명에 달하는데 우리 군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우리군의 노인복지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91년 11월 1일 현재 상주 인구조사 결과 남자가 2,114명 여자가 3,636명으로 계 5,75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체 인구 85,658명에 6.7%에 달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6.7%는 전남의 7.8%, 전국의 5.2%에 대해서 저희는 중간 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 군의 노인복지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대책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연유한 가족제도로 말미암아 부양자가 없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에 대하여 양로 시설에 수용 보호하는데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후의 생활을 사회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게 되어,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노인 복지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가 전통적 윤리 덕목의 창달과 둘째 경로 효친사상의 고양, 셋째 전통적 가족제도의 지속발전, 넷째 선가정 보호 후 사회보장 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 방향에 근간을 두고 실시되고 있는 우리 군의 노인복지 대책으로는 첫째, 경로우대제, 둘째 의료보장제도, 셋째 노령연금제도, 넷째 생활보호제도, 다섯째 노인복지상담, 여섯째 경로효친사상 양양 등이 되겠으며 일곱째 경로당 지원 등을 군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경로우대제도는 노인들의 용돈지출을 다소나마 줄여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써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버스 요금을 주고 있다든지 철도요금 할인이라든지 지하철과 공원, 고궁의 무료 입장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교통비 지원이 되겠는데요.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경로 승차권을 1인당 월 1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보장 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신체적 노쇄현상으로 상병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금년 4월에 519명을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노령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령 연금제도는 지난해까지만 해고 70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에게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이를 자활보호자에게까지 확대해서 올해 611명에게 월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생활보호 제도는 일종의 공적부조 제도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고 생활 능력이 부족한 제가 노인을 대상으로 거택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 상담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민을 상담하고 가사노력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50여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지금 현재 25세대의 무자녀, 거택보호 노인 가정을 주 1회 이상 방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섯째 경로 효친사상 양양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양양하기 위하여 효자, 효부, 전통모범가정,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등을 매월 발굴 포상하고 있으며, 각 읍면마다 경로효친 시범 마을 1개소씩을 지정 운영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10월 하순경에는 가훈전시회를 개최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기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경로당 운영지원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경로당은 38개소에 월 2만원의 운영비와 연료비를 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및 노인대학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비 및 노후경로당 시설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여가 시설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들의 건의를 지난해부터 받아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 장소로써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점차 이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235명의 무자녀, 무연고 노인생일에 위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책중 경로당 건립과 노인교실운영 무자녀, 무연고노인 생일 위문 등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배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노인복지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평소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노인복지 정책이라도 노인을 행복하게 해 줄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단지 노인을 보호하고 생존하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노인의 행복은 건전한 가정에서 가족의 보호하에서 보호를 받았을 때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 가정 가정마다에서 노인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군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있어서 곤혹스러운 심정과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열 번 잘못을 저질러도 한 번 잘 한다고 해서 그 잘못이 만회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열 번 잘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1월 4일 광양군수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군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하셨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금번 광양읍 인동리 279번지 주옥현씨가 허가 신청한 광양읍 목성리 690-1 외 1필지 면적 1,514㎡에 자동차 1급 정비공장을 허가 하는데에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 관리를 위해 허가함이 타당하며 인근 주민에게 민원의 소지가 없을것이라는 의견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공해란 자연적인 현상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사람이 관리 소홀이나 취급부주의 등 인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상기지역에 정비공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시장을 사용하는 이용객들은 한 두가지의 공해로 시달릴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 첫째로 교통공해입니다. 장소가 5일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차량 통행이 적어야 하는데도 바로 맞은편에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드나드는 교통이 혼잡을 이루고 광양제철소를 드나드는 각종 차량이 교통상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정비 공장을 이용하는 개인차를 포함 각종 차량의 잦은 왕래가 있다면 교통공해의 주범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생활공해입니다. 상기 장소의 인근 부근은 주택가이며 사방이 생어물상, 노점상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시는 주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로 환경공해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인근 덕례리에 있는 강남 정비공장을 가 보셨는지요. 지금은 장소를 옮겨 새공장이기 때문에 약간 깨끗해 보이지만 고장난 차를 수리하면서 흘러나오는 폐유를 비롯 마구버린 폐차등의 각종 폐기물은 미관상 보기에도 흉할뿐만 아니라 폐차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인근 농경지로 흘러가게 되면 농작물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바람이 불면 먼지나 쇠가루 등으로 대기권 공해도 막심할 것입니다. 상기 장소는 5일 시장내인 반면 동, 서로 6m의 소방도로가 있어 장날이면 그곳에서 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요? 다음은 상기 장소로 출입하는 곳에는 인도가 있는데 그 연도를 통하여야만 각종 차량이 통행 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그곳에다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교통순경을 상주시켜서 교통정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강구해 놓았는지요? 군은 시내권에 기 존립해 있는 공해업소 32개소를 이전하려고 초남리에 12만 4천평에 이르는 공장부지를 마련해 놓았는데도 아직까지 부지가 비싸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잘 팔리지도 않고 있는 실정인데도 도심지에다 환경공해 업소인 정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 도지사에게 전달한 사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실이 신문지상이나 T.V 매스컴을 통하여 여론화되자 전라남도에서는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것을 본의원은 확인했는데 재검토는 하셨느지요?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랍니까?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랍니까? 예,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십시오.

허형만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소는 확실히 거기가 적당합니까?

초남지방공단에 비하면은 반드시 적당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현재 그 공장은 정비공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근 주민이 15명 가량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분들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그 진정서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인근 주민은 한 사람도 없고 대부분 목성리 아파트 주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옥룡면 봉강면 기타 외지 사람들이 냈는데 그 분들을 앞으로 개별적으로라도 현지를 견학을 시켜서 공장가동사항이나 여러 가지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당분간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킬 계획입니다.

저는 광양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누차 가 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다가 정비공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그 곳이 정비공장을 가설해도 아무런 주민의 불편이 없다면은 어떻게 해서 74명이라는 인원이 진정서를 냈겠습니까?

진정서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 정비공장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아니고 인근 주민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 옆에 와서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마 마음이 달라질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 진정서를 냈겠습니까? 분명히 위치를 알기 때문에 냈지 않겠어요? 그리고 물론 늘어나는 차량의 대수에 비해서 정비소가 열 개라도 더 있으면 좋겠지만은 위치 선정을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곳에다가 했더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동의서는 허가를 하는데 법적인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동의서라는 것이...

지금 법상으로는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인근 주민들에게 여론을 물어보고 허가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공해가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비공장을 누차 가봤지만은 소음공해 역시 막심합니다. 이 소음공해는 주위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사실 생활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소음 공해에 대한 대책은 세워 졌습니까?

그 소음 공해에 대한 법상 기준은 그 이하이기 때문에 소음공해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환경이나 수질 오염 관계 그런 관계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배출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해배출시설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전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가동될 시 만일 주민이 큰 불편을 느낀다면은 집단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가동을 하는 도중에 현저하게 판단했을때에 공해가 있다든지 주민의 불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즉시 저희들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하고 실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 말씀은 고마운 말씀이지만은 실상 만일 거기에 공장이 완전 가동되었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식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만나가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실상 그 공장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것이 증거가 확보가 된다든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도 내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주민에게 피해가 있고 없고는 지금 판단하는 것보다는 가동을 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판가름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확실히 같이 생활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장차 거기에 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가동될때에는 누구 하나 피해가 없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5일 시장 아닙니까? 시장 내 아닙니까?

시장내가 아니고 시장 변두리입니다.

시장 주위 아닙니까? 물론 동양 연탄 공장하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알아요. 하지만 왜 거기가 바로 시장 부근 아닙니까? 바로 그 옆이 생, 어물상하는 장소 아닙니까?

방금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시장하고 인접된 곳은 저희들이 차단벽을 높이 다시 설치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차량을 수리하는데는 공장 안에서 할 뿐만 아니라 분해하고 단지 고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소음 공해는 없을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저...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허 의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십시오.

정비공장을 허가 해 줄 때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또 진정을 하고 안하고 또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광양군에서 초남공단을 수십 억을 들여서 공단을 조성한 것도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공단에 공장을 유치해서 유입인구를 확보해서 시내에 상권을 확보한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공단을 설치한 주요 목적은 시내에 산재해 있는 32개 중소업체를 공단으로 옮겨서 우리 시내가 골해가 없는 공단으로 옮겨서 우리 시내가 공해가 없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초남공단을 조성한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공장도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해서 초남단으로 이전을 해야될 이 저 각박한 단계에 시장 한복판에 다가 거기가 한복판입니다. 제가 매일 차를 타고 가보면은 장날이 되면은 물건을 팔러 오는 차, 사람들 해서 발 디딜틈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 정비공장을 허가를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이것은 이해할수 없고 명색이 광양군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게다가 시내 복판에 다가 정비공장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32개 업체를 어떻게 옮길 겁니까? 그 분들이 그러면은 누구를 시내에 허가를 해주고 누구는 옮겨? 이렇게 나오면은 뭐하고 답변을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정이나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다가 공장을 허가한 그 자체를 이것은 참 이해가 도저히 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공장이 설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만일 공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9만 광양군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공장은 서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이 제철배후도시로서 면모를 갖출수 있고 우리 광양읍이 발전될 수 있지 터미널이 있는 시내 복판에다가 자동차 1급 정비공장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것은 참 신문에 날일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점 명심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설립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김진호의원의 질문과 중복된 내용입니다만은........

방금 내용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일응 초남공단이 현재 입주될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500평을 본인이 초남공에다가 정비공장 부지로 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초남공단이 활성화되도록 까지 여기서 하다가 초남공단으로 옮기도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 의견서를 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식한 예로 그것은 망건쓰고 기함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 공장을 하게 해 주면은 공장을 하다가 초남공단이 활성화되면은 옮기겠다 하는 얘기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돼요. 당초에 못하게 해야지요. 나중에 허가 해준 뒤에 그분들이 못 옮기면 어떨겁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 질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것은 시내 가운데다가 공장을 세우도록 만들어 줘놓고 다음에 안 옮겼을때에 어떻게 그것을 옮길겁니까? 이것은요 정말 이것은 더도 한사람의 군민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대처해서 공장이 설립안되도록 초남공단으로 유치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남아 있는 다른 공장이 공장을 옮길때에 군에서 할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님 말씀의 뜻은 우리가 광양군에게 있는 차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우리 광양읍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군내에 지금 존치하고 있는 공장들을 지금 옮기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석정 공장도 지금 옮기기로 승낙됐지요? 또 이일을 주도해야될 지역경제과에서 새로 공해 업소를 신규로 허가를 해 주면은 앞으로 일을 추짐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초남공단이 활성화 된 다음에 그리고 옮기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지요. 나도 초남공단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우리 공장도 옮길랍니다. 그러면 초남공단은 어떤 공장을 갖다가 활성화 시킬겁니까? 그런 요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김진호 의원님 질문있어요? 질문하세요. 아 참 그리고 73명 서명인을 저도 봤습니다마은 아까 옥동 뭐 해당사항이 없는 옥동, 봉강 들먹이셨는데 제가 보니까 옥룡 사람 한사람 서명했드만요. 그런 것으로 핑계를 댈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전부 광양읍 사람이고 옥룡사람 한분 서명했드만요. 속기록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옥동사람이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사람이든가요? 예, 저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인근 15명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은 목성아 파트나 그 주변에 살지 않은 분들이 진정서를 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면은 그 시장이 15인의 시장인가? 8만5천의 광양군민의 시장인가? 납득이안가는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가장 그 주변에 사는 사람보다도 원거리에서 거기에 농산물을 기고 지고 와 가지고 하는 게 교통에 막대한 불편이 초래될걸로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가 보면은 아시겠지요만은 그 삼익가구 앞에다가 정문을 내놨어요. 인도를 잘랐다 그것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개인차 등 때로는 차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장난 차가 들어옵니다. 고장난 차는 때로는 매연을 참고 들어온 차도 있을 것이요. 또한 개인차로해서 싣고 들어 온다면은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먼거리에서 주변에 살지 아니한 사람들이 진정을 냈다 이렇게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경제과장님으로써는 납득이 갈 수 없는 발언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 공문 내용을 본다면은 절대적으로 동의서는 못 받게되어 있어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연히 공문내용으로써는 받지 말라고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전에 계획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동의서 있습니다라고 내 보이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 아니냐 왜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받았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의 계획적인 일이 아니겠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동의를 한 사람들은 3사람이 이쪽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보도가 되고 일부 말썽이 있은 다음에 그 동의서를 자진해서 내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법을 위반했네요. 못받게 되어 있는 동의서를 어찌 받았어요. 안 받게 되어 있는 동의서를 법으로 해서 받지 말라고 공문에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받았냐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라고 할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말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동의서를 내라고 공문을 낸바도 없고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공장 주인이 이런 동의를 했다는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의서 말을 안해야지요. 분명히 나는 동의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나해야지요. 방금 발건을 하기를 동의서를 받았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것이지요. 자급적이면 제가 보충질문을 안할라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물론 조건부로 한다는데 그것이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날이면 어떻게 거기에서 운영 할 것인가 정비를 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 장날마다 거기 갑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장하고 전언 관계가 없는 남쪽으로 이번에 문을 다시 하나 냈습니다. 내고 동쪽편에도 지금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실제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소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바로 세차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감독을 한다고 그러면은 장날 출입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은 철저히 지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건부 허가를 한다면은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남공단이 완전히 기반시설이 다 되어가지고 입주할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날이면 사실상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가봤어요. 수십번 가봤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작성할 때는 모든 것을 그전에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아직 안 가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가 봤는데 사실상 인도로 해 놨는데 인도로 잘라가지고 거기서 삼익가구 앞으로 해 놨는데 장날이면 사람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차가 갑자기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것이요. 또한 인도를 잘라가지고 정문을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법이다. 그것을 단속할란다 이런 말을 하면은 모르겠으되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느곳이고 시장 도로변에 안놓은데가 없을 것입니다. 광주도 가봤습니다만 광주 말바위 시장에 가봐도 전부 도로변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을이면 거기에 채소를 차로 실어다 놓으면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법으로 봐서는 불법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서 수렴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간다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세워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읍의 중심지는 시계탑 사거리로 해서 터미널 있는길 그리고 터미널앞에 로터리 이 실이 우리 광양읍의 제일 중심지, 현재도 중심도로일뿐더러 앞으로도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탑 사거리가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로터리 부근에다가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 정비하러 들어가는 차, 또 정비하고 나오는 차, 또 정비 할려고 대기 해있는 차 또 트럭, 승용차 각종 견인된 차량이 와서 대기를 해야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정비공장이라고 해서 차가 하루에 몇 백대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한 10여대 정도로 있고 또 동쪽으로 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장소로도 있을뿐만 아니라 장날로는 또 저희 군하고 읍사무소하고 상주를 하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0여대정도가 드나드는데는 특별한 문데 없이 교통체증 관계는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타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배타관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정비공장 허가를 내 줄 때 일반 여론으로서는 적법이 아닌데 허가를 해 주었다. 이렇게 여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가 허가 대상지가 안되고 허가 조건에 위법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양군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좋지 않은 행정이라는 것이 또 전체 의견을 우리가 들어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래서 인근 주민들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아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창고 안에서 정비를 하고 하루 한 10여대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큰 문제야 있겠느냐? 그리고 초남공단이 또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나가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또 기 신청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광양에 아까 정비 공장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1개 밖에 없습니다.

1개 밖에 없다고 그랬지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께요. 이사항을 한 10여일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광양읍에 일부 여론이나 현지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로서는 그 공장이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현대로서는 하동의 장애가 없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어떤 공해가 올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비공장에 한데 불어 있는 사람인 왕동명씨하고 김종심씨 한테가서 직접 물어 봤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에 바로 불어서 사는데 공해가 얼마 정도 오느냐? 했더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얼마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 교통체증을 거기에 가 봤을 때 하루 정비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소형차, 대형차도 안 오고 소형차가 하루2-3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좌회전을 들어가면은 교통이 위험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으로 들어 갈 수 없어요. 우회전 밖에는 안되지요. 밑에 가면은 세차장이 2개 3개나 있습니다. 그 세차장에는 가면은 사실상 복잡합니다. 세차장 하는데는 자동차가 쭉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 공장의 문제점을 교통장애가 될 수는 과히 현재로 봐서는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교통체증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해 봤고 앞에 정비소 앞에 도로에다가 장날이 되면은 시장인들이 거기다가 자동차를 대놓고 시장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시장날 거기다가 차를 못 대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면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예를 들었든요. 그래서 그 장날 앞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물으니까 그런일은 없고 거기서 자기들하는 것이니까 그런 애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자동차가 들어오면은 자동차 들어오는 길만 놔 놓고 하라고 했다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 여론을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정비공장이 광양에 1개 밖에 없었지요? 지난날에는 이 정비공장 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왔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광양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다고 했인근 순천까지 가서 정비를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굉장히 많았고 기 정비공장이 1개 있었는데 이 정비공장에서 독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을 하기 때문에 광양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에 정비공장이 적어도 2-3개 더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광양...

배타관 의원님 질문요지, 질문을 하세요. 과장님께 보충질문...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 공장을 현재 1개나 2개나 있는 공장을 앞으로 초남공단이나 다른 지역으로 공해가 없는 지역으로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500평을 기 신청을 해 놨습니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전체가 다 되도 여기가 불편하고 그렇게 되면 초남공단으로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의견서를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방금 답변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주어도... 그런데 상기 정비 공장 신청한 필지는 양옆에 소방도로가 물고 있어요. 그런데 정비 공장 허가가 소방도로와 인접한 지변에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아요. 그것은 그렇다면은 앞으로 길을 내서 우리 인도를 아까 김진호 의원 말씀대로 인도를 뜯고 진입로를 새로 개설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인도의 사용 승낙은 또 군수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허가를 기 받았습니다. 도로 사용 점용 허가를...

그러니까 그 허가 신청자가 나의 이 지변에다가 공장 허가를 해 주시오 했을때에 아무리 이 당신 땅이 상업지역이지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인도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없으니 당신 신청하지 마시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도 지금 뜯어서 했지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면은 우리 군에서 승인 안 해주면은 그곳에 정비공장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도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하루 한 10여대 차가 통과를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해 주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물론 적법이나 무슨 진정 그런 것을 떠나서 마음을 비워 놓고 시내 한 복판에다가 정비공장을 세워야 되겠느냐?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놓고도 앞으로 광양읍을 배후 도시로 발전시킨다.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 시내에 남아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거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고 편파적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놓고 편파적으로 말하지 말고 냉정히 생각해 봐요. 나는 섬진강변에 사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시내 시장 한복판에다가 터미널 부근에다가 광양읍의 관문에다가 로타리 부근에다가 정비공장을 세운다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누구를 옹호하고 타당성을 주장하고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요.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진정서가 옥룡사람 아니라 다랍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떠나서..

간략하게 질문의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김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해서 질문의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김종규 의원님 질문의 요지를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세요.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형만 의원님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덕례리에 있는 강남 정비공장이 최초에 어디에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과장님

역전에 있었습니다.

왜 옮겼습니까? 그리로.

그 역전땅이 자기 땅이 아니고 빌려가지고 했는데 또 그 땅이 좀 비좁습니다. 역전땅이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땅이 비좁기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니고 공해 업소이기 때문에 덕례리로 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 당시 옮길때는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차량이 복잡하고 그러지 않은 때였습니다. 참 어쩌다가 차 한 두 대씩 정비공장을 드나드는 그때도 그렇게 외곽지역으로 공해업소인 만틈 옮겼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해업소라기 보다는 하나의 도시를 정비시키다 보니까 그리로 옮겨졌는데 가까운 인근에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었지만 강남정비공장이 덕례리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인근에 있으면은 다시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리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은 아까 초남공단에다가 하면은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간다하지만은 도시과장님 말씀은 지금 공장이 들어가도 된답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왜 좋은 곳에 놔두고 이 가까운 곳에다가 언젠가는 또 옮겨야 될 장소에다가 허가를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초남공단으로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전기시설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전기시설도 다 되어 있답니다. 현재도 다 되어 있답니다.

허 의원님 질문을 하셨으면은 다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다음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회의가 질서가 없어서 안 됩니다. 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초남공단으로 당장 가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준공검사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기시설이나 기반시설이 검사도 안 되고 기반시설도 안 되었는데 바로 가서 공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그 덕례리로 옮긴 것은 역전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썼는데 그 자리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차피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이 되어서 옮긴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가까운 인근에다가 안 옮기고 덕례리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발언권을 신청해서 질문해 주세요.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김진호 의원입니다. 이 의견서를 본다면은 어찌 되었느냐 하면은 무자격자가 적정한 사실을 갖추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등 자동차 정비에 따른 무질서 행위가 난립하고 있어 상기 정비허가를 해 주었다 라고 의견서가 나왔지요? 또 두 번째는 인근 주민의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됐지요? 그렇다면은 두가지 다 합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볼때는,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장소에 정비공장을 설치했다고 했을때에 이 무자격자가 그대로 일 않고 그대로 있겠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되겠어요? 공무원이 이 무자격자들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조건하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다 하는 의견서 첨부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또 한거지는 인근 주민의 민원소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8만 5천 광양군민의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어찌 주민 15명이나 20명이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다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광양군민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인이 먼데 사람이다 뭐가 어찌되었다.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말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어디까지나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법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을 갖다가 자랑삼아서 경제 과장님은 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법에 어긋난 것이고 하나의 편파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런데 타당성이 없는 것을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타당하면은 무엇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나오겠어요?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을 해야지 자꾸 발뺌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 주시고 지금까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은 재차 질문을 피해 주시고 질문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규 의원님

과장님 기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난 것을 우리 군에서는 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중 뭐 1년 뒤나 2년 뒤에 초남공단이 활성화되면은 옮기겠다 그런말씀을 조건부로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을 대략 몇 년 보십니까?

그 기간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건 분석이라든지 초남공단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누가 보아도 인정이 갈 수 있는, 상식선으로도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초남공단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옮길라고 할 때에 만일 저 업소가 안 옮기면 어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허가가 조건부 허가가 나오게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허가 기간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이 정비공장 문제는 각자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 주어서 우리 군민에게 편익이 될 수도 있고 또 공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하기에 있습니다만은 좀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결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