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한채 의원 발언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자경농지에대한현실보상청원의건(서중원의원외2인발의) 2. 중촌도정공장(정미소)폐업보상요구청원의건(강한채의원외2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자경농지에대한현실보상청원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중촌도정공장폐업보상요구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청원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제출한 청원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다룬다는 입장에서 특히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본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채
의원외3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제1항 및 제2항 청원의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한채의원외2인발의)
다음은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강한채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강한채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동 31-2번지 유호준 외 1인이 제출한 두 건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활동기간은 10.10∼10.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5인으로 하되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의회에 제출한 청원을 주민의 의사를 다룬다는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심사를 기하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외
의원외서중원
3인 예,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동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서 서중원 의원님, 강한채 의원님, 김찬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서상섭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상섭
의원외3인 예,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다섯 분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해서 배부된 두건의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시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소정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시정질문.답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신청하신 서상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 승격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시설이 대단히 취약한 실정으로 해서 7만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의 승강장과 공용터미널 설치,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중마 육교옆 승강장설치 관련사항입니다. '92.6.21 육교 준공 후 버스 승차장소를 현위치로 옮겨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 설치가 된지 4개월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버스승강장 두 개를 이설한 것을 사용하고 있어, 금년 여름에는 폭염이나, 또는 우리 시에는 육교 밑으로 대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전천후 승강장을 조기에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2.8.18 동신교통으로부터 접수된 중마동 승강장 설치에 관한 건을 보면, 동신교통 자비부담으로 해서 전천후 승강장을 설치하여 일부 면적에 매표소겸 담배, 신문, 잡지 및 커피, 음료수자판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향후 전천후승강장 설치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승강장 설치와 관련, 동신교통에 도로점용 허가를 8월24일부로 하여 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은 물론, 도로점용료 76,170원까지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상 승강장설치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의 설치 승인 후 도로점용 허가를 하여 주는게 타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러한 행정절차가 무시된 일이 없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도로점용허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는 이와 같은 많은 승강장이 설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의 단조로운 모양의 승강장보다는 좀 더 많은 곳의 자료를 수집하여서 도시미관과 편리성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재질 역시 지금 현재에 알루미늄샷시로 계획하고 있는데, 최초 설치시는 다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견고성과 미관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스텐레스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둘째, 우리 시 공용터미널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용버스터미널 설치를 수차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촉구하였던 사항입니다만은, 현재까지 뚜렷한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또 이러기 때문에 타 지역과 연결되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이러한 버스노선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터미널 개발에 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의 추진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7만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시내버스는 현재 우리 시의 관내를 운행하는 동신교통시.군내버스가 시내버스 기능을 대신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장차 도시개발이 복잡하게 되게 되면, 노선의 증가와 또 노선의 다양화로 인해서 시내버스 사업자 유치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지난 8.12일 동신교통에 현재 시.군내버스 중 일부를 동광양 시내버스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시내버스 사업자 유치계획에 대한 주무과의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서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상섭 의원의 질문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관내 버스승강장 설치방안과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추진사항과, 공영버스터미널설치 추진방안에 대한 것이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버스승강장, 매표소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내용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에 대해 두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도로점용 허가의 건에 대해서는 개발국장께서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발국장의 복합민원처리의 의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옥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내 버스설치 승강장 설치방안, 시내버스사업자선정 추진사항,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방안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은 도시형이 14개소, 농촌형이 6개소, 기타 3개소, 계23개소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동 승강장은 '92.8.18일자로 주식회사 동신교통으로부터서 중동 육교부분 상.하행선에 약 900여만원을 자사부담으로 해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여 기상이변시에 대피기능과 환전, 담배, 신문, 잡지, 시외버스 승차권 등을 판매를 하고, 운영도 회사직원을 갖다가 파견 근무시켜 가지고 청소 등 시설물 관리와 시설 개·보수 등을 하겠다며, 승강장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법규를 갖다가 관계 실·과간에 협의검토를 하고, 운영과 시설물 관리, 철거방안 등 제반문제 등을 검토중에 지금 있으며, 이것과는 별도로 도로사용허가 신청 건은 허가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는 관내 버스승강장은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도시미관에 걸맞는 모형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재질도 알루미늄에서 요새 새로 나온 재질인 헨켈알루미늄스펜달로 재질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동 승강장은 시설물관리, 대기와 대피기능, 철거, 도시미화나 주민안전 등 제반사항을 갖다가 검토해서 공익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선택을 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기에 설치하는 방안을 갖다가 전향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산업도로변에 설치된 3개소의 유인 승강장은 도시미관을 감안해서 정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사업자선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8.12일자 주식회사 동신교통으로부터서 광양군내버스 45대 중에서 6대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시 시내버스로 전환키 위한 인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해서는, 군내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시내버스면허 최저기준대수 예외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전라남도에다가 질의를 하고, 군내버스 면허권자인 광양군수에다가 협의요청하였던 바, 전라남도에서는 검토중에 있으며, 광양군에서는 전라남도의 회시결과에 의거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10월30일까지 하겠다는 중간통보를 일응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내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면허 최저기준대수 예외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및 관련기관과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추진 방안입니다. '91.12.12일자로 중동 중심 상업지역내 1,155평이 이미 터미널부지로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광양제철소 종합준공과 콘테이너부두 건설 등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여행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통망 체계확립의 주요 기반시설인 터미널설치의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92.6월 우리 시에서는 터미널설치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개발의 방법과 개발의 주체,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및 사업자 참여문제 등 제반사항을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인근 주요 시·군의 터미널설치 현황을 검토 분석을 한 결과, 1일 이용인구는 최고가 225백명, 최저 19백명이었으며, 터미널부지는 약 15백평∼35백평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광주시 옮기기 전의 터미널 면적은 약 5천평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객터미널자동차 터미널설비기준령에 의한 시설기준은 1일 이용인구가 195백명이나 24천명 그런 기준일 때, 2천 한 3백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망확충 및 시민 교통편익을 갖다가 도모를 하고,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자를 공모선정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우선 지역경제과장 소관부터서 보충질문을 마치고 건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상섭
서상섭의원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운데 터미널설치 관련 부분에 말입니다. 말미에 시내버스사업자 참여 공모 후에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동신교통에서 군내버스를 시내버스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예.
상섭
서상섭의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 희망자가 있을 때는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주를 모집을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방금 답변에서 말씀올렸다시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에 지금 질의를 해 놨습니다. 질의를 해 놓은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질의된 군내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이 가능한지, 또 최저 시내버스면허 기준대수가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30대인데, 그 예외규정에 적용된 그 부분을 갖다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화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군내버스 면허권자인 광양군수로부터 회신이 오면은 제반 것을 검토를 해서 제가 전향적으로 이 회신이 긍정적으로 왔다 했을 때, 이런 사항은 검토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추가로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방금 전에 말씀은, 현재 전남도에다가 그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이, 승인 요건이 가능한지를 지금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동신교통에서 허가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동신교통이 시내버스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전남도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규업체를 공모를 하시겠다는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동신교통에다가 시내버스 사업권을 그 사람한테만 줘 버릴 것이냐?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아직 우리 시의 의견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신이 왔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찬규 의원님.
찬규
서찬규의원
예, 서찬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이나 이 업종에 전문지식인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시내버스라 하면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요, 생활의 최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본 회의장에서 시내버스 유치에 관한 질문을 의원들이 한 것이 5월28일입니다. 그 이전에도 간담회석상이나 기회가 닿는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유치에 관한 면허를 상부기관으로부터 가져올 수 없느냐하는 얘기를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역시 했습니다. 할때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절대 신규업자가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고 딱 잘랐던 부분에 대하여 할 사람을 찾아봤느냐, 실무행정의 책임자로서 할 사람이 있는가 사업자를 찾아봤느냐 하는 부분하고, 의원들이 밥먹고 나와 가지고 할 일 없어서 행정하는데 바쁜 분들 불러다 놓고, 시내버스 갖고 오니라하고 그냥 헛소리로 한 거는 아닙니다.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복지에 보태 쓸 세원발굴을 하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했었다. 그런 점을 감히 생각하면서 5월28일날,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시내버스유치를 위해, 해라 왜 안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도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으로 그쳤습니다. 그런 것이 8월12일날 기존하고 있는 동신교통에서 우리가 몇 대 광양군내버스 45대 중에 몇 대를 갖다가 동광양시에서 사업을 해 볼란다 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드디어 우리 시 행정이 발동이 걸렸습니다. 틀림없죠? 발동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시내버스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은 전부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로 낙인을 찍어갖고 행정을 흘려 버렸어요. 그래서 의원이 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의 명예를 걸고 이 자리에 나올 적에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흑심품고, 의원하는 동안에 돈벌어 갖고, 자손만대에 누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절대 안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했는데, 지금 항간에 생각하고 있는 기존업자를 위시한 주민들의 생각은 '아, 저놈이 시의회에 간다고 해서 시의회에 보내놨더니 버스사업을 해서 돈 벌어 갖고, 저놈이 넉넉히 잘 먹고 살려고 하는구나.'하는 것으로 일약전락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책임이요? 행정을 하는 분들 각성해야 합니다. 뭔가 지적을 하고 뭔가 이게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마디 해 놓으면은 딱 꼬집어가지고 어디로 그걸 전락을 시켜버리냐 그러면, 못된 사업이나 할라고 구멍찾아 다니는 놈으로 전락을 시켜버린다 하는 얘깁니다. 오늘날 이래서 이게 될 일입니까? 의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 다니면서 '나가 사업 해 볼라요' 그러고 찾아다닌 분들 있으면 얘기를 하시오. 오늘날 이렇게 전락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처음에 의원이 발의를 할 적에, 나 재산조사해 보시오. 버스바퀴 하나 살 돈도 없는 놈이요. 그런데 버스사업자로 일약 낙인이 찍혀 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내가 뒷꼭지가 부끄러워 중마동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전락을 시켜놨소, 이거 누구 책임이요. 또 전천후 승강장을 만드시오. 해 놓으니까,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못한다. 기존 사업자한테 가서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 당신들이 좀 만들어 주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다니요? 최소한도 요인이 발생해서 왜 어찌해서 시장님 차고는 의원들 의견도 거치지도 않고 예산 집행해 가지고 차고는 먼저 짓고, 의원들이 그만큼 빨리 좀 세웁시다. 세웁시다 하는 승강장은 예산없다고 기존사업자한테 가서 구걸을 해요. 이래서 되는 일이요, 이거. 이렇게까지 의원들의 본심을 모르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해서 최소한도 고드름 좀 씻어 먹고 살아볼려고 애쓰고 여기 온 사람들을, 남 사업할라는데 고춧가루나 치고 다니고, 초나 치고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이 행정이 누가 이걸 책임을 질 것이요? 우리 몇 명 안되는 의원들이요만은, 7명 의원들의 명예를 보상하시오. 이래서 될 일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좋게 살던 주민들하고 이간질이나 시키고, 그래서 행정에가 남는 득이 뭐 있냔 말이여. 되도록은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순화시켜서 좋은 방법으로 흘려가지고, 의원들이 설령 잘 몰라서 표현이 부적절하다 하더란데도 이걸 순회시켜서 잘 내보내 가지고 주민들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악덕업자로 이거 완전히 어디 사업이나 차려서 밝히고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을 시켜 버리는 보상을 하시오. 그리고 어데다가 세울 것인가, 확실한 위치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행정이 먼저 앞서서 도로점용허가 떡 해 놓고, 심지어는 의회를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뭐라고 한줄 아요. 들으시오, 전부 들어야 합니다. 시장은 해 줄라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안해 줄라고 하느냐, 이러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대드는 요런 현상이 우리 의회에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요. 예? 어느 사람 책임이요. 이거 분명히 책임지시오.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 놓고 전부다 책상 위에 앉아서 팬대만 굴리고 앉았으면 제일이요? 이거 밝혀내시오. 분명하게 밝혀 내시오.
정복
서정복의장
서찬규 의원님, 정리를 하셔서 본 건과 관계되는 질문을 차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정확합니다.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은 본 건이 5월28일날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이후에 한번도 신규사업을 유치할라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예외규정마저도 간담회 석상에서 서상섭 의원께서 이거 예외규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저쪽에 계시는 정채기 의원하고 서상섭 의원이 법을 갖다놓고 펴놓고 보니까 예외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줘 가지고 담당직원이 알았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조용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 물었더니, 느닷없이 8월12일날 기존업자가 요리 와서 할라고 하는데, 광양군청하고 도에다가 질의를 해 놓았다. 제가 아니면 타 의원들이 시내버스를 우리 시에 유치를 하자했던 것은 주민편익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광양군에 있는 5대 가져와 봐야, 광양군수 허락받아야 버스가 구멍구멍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 신규사업이 오면은, 원 사업체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권한으로 약간 어려운 지역도 버스가 갈 수 있는 노선확정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얄팍한 생각에 그것을 원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다가 단돈 한푼의 세금이라도 내주면은 우리 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충정에서 질문을 하고, 가져와서 사업자를 유치하도록 공개해 가지고 유치하도록 하자. 정, 뭣이 오해가 와 버렸냐 하면은, 정할 사람이 없으면 타이어 한짝 살 돈도 없는 내가, 나라도 할텐데 갖고 오시오, 신규사업을. 신규사업을 도에서 갖고 오면은, 나가 지금 요청을 했은께 나를 줄라요. 한께, 그거는 안되네, 왜 안되요? 그건 그리해서 가져오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가져올라는 생각은, 한번도 행정행위를 해 본 일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8월12일날 기존업자가 와서 요리하니까, 느닷없이 시에다가 사업자를 유치해서 세금도 내고, 노선도 우리 맘대로 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원하고, 얘기를 했던 본 의원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제가 변신을 해 버렸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복
서정복의장
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서찬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은, 본인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주변으로부터의 오해스러움을 함께 지역경제과장에게 토로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지역경제과에 국한된 내용만이 아니고, 일반사항으로는 타 실.과까지도 전부 파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따 종합적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필요하다면은 시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몇가지 질문된 내용중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답변하실 사항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종합적으로 또 시장께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먼저 서찬규 의원님께 그러한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퍽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제가 발설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거증이 된다 할때는 저 여기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본 직을 갖다가, 과감히 오늘이라도 나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증인 앞에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유치문제는 간담회에서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고 해서, 그 부분은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라기보다는 참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걸 봐서 굉장히 그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없을 것이다. 참, 어렵다 라고 얘기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연도 버스운송사업을 신규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용자동차를 갖다가 미리 금년에 기준을 갖다가 물량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내인가와 시설확보기간을 거쳐 가지고 본 면허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8월달에 동신교통에서 방금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와서 이 문제도 어느 것이 마,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저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존업체에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신규업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다수에게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면허를 처리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달지 등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또 동신교통에서 들어온 것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본 결과는 사업 경험이나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교통망 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확립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에 하나 조금도 제가 편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린다거나 하는 거는 없음을 갖다가 분명히 제가 보고해 올립니다. 만일 보고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문 계시면 하십시오.
채기
정채기의원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시민이 잘 되고 시가 잘 되는 일이라면 전부다 쌍수를 들어서 환경할텐데, 지금 이 중마동 육교 옆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승강장은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성황이나 와우나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깐 그게 나중에는 샤터까지 만들고, 실제적인 승강장 구실을 못하더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담배, 신문, 잡지, 커피, 음료수자판기 하고 늘어 놓는다는데, 시청 앞에서 제일 중심부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우리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던 거고, 또 그 업을 하겠다고 하는 대표분이 오셔 가지고 또 서로 입장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서로의 얘기를 나누고, 아, 그러면은 서로 이해를 하고, 그것도 옳은 얘기다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은 아, 그럼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도 알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승강장을 기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도 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제작해 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찬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서상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업자로 보면은 사업의 변경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사업의 시작입니다.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업자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번 그러한 의견을 저희 의회에서는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담당업무 부서에서는 이것을 수동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지금 뭐 대체적으로 봐서 시황이 어떻다는 그런 말씀만 하셨고, 실질적으로 신문공고를 낸다든가, 반회보를 해서 통지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 이만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사람이 없느냐 하고 찾아본 적도 없고,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이 안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동신교통에서 그러한 군내버스를 갖다가 시내버스로 다섯 대를 전환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하겠다고 이제 저기가 오니까, 그 가능성 검토를 도에다가 또 이렇게 미뤄가지고 기존 업체한테,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업체가 하면은 좀 유리한 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거는 자세한 상황판단을 해 봐야 하겠지만, 불합리한 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업주 공모를 한다든가, 사업개요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한번 거치실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도에 내어놓은 질의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기존업체한테 한번 줘버리고 말건지, 그 두가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터미널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92.6월 터미널설치 준비단이 발족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이 중요한 업무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등일보 7월 며칟날 났던데, 과연 이게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준비단에서 모든 것을 이게 공영이냐, 아니면 민영이냐 하는 식으로 전부다 결정을 해 버릴 건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지고, 시민 공청회라도 부쳐서, 의회 심의라도 거쳐서 결정을 하실 건지,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지금까지 승강장 사례를 봤을 때, 개인이 거기에서 뭐 매표 판매업을 한다든가, 신문자판대를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불합리한 점이 자꾸 생깁니다. 지금 허가가 한번 나가면은 개인욕심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하나 더 갖다놓고 싶고, 저것도 하나 더 갖다놓고 싶고 그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샤타 만들어서 자물쇠 잠궈야 되고, 그러면은 주민들은 가서 의지를 못하게 되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보장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그 사업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양해를 구하고 저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건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 제작된 물품은 어떻게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관계는 앞으로 사업자 공모를 할 계획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질의 결과가 나오면은 기존업체한테 줄 건지, 두가지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설치 관계는 업무범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정채기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중동육교 승강장이 지금 기존 산업도로로 되어 있는 승강장과 같은 그러한 진례가 없으리라고 보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들어온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업무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다음에 건설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도로 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축조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고, 우리 과에 들어온 것은 공문이 개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부터가 중동육교 승강장설치에 관한 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인가를 해 주거나, 허가를 해 주거나 어떤 그러한 어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승강장 교통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으리라고 보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여건이 인가가 없고, 상가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또 악천후시에 바람이 불거나 할때는 평소 승강장은 대기 기능이지만은, 승객의 대기기능에서 또한 대피기능 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시설물 유지관리나, 개.보수나 또 이런 것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사실상 여기 저녁으로 부녀자들이 육교에서 내리거나 그러면은 어느 의미에서 무섭기도 한,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도 세월이 이러고 저녁으로 내리고 그러면은 무섭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란 문제, 더 나아가서 시민의 공익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길이 어느 것이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세군데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세군데 승강장 문제가 여러 가지로 참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거기 안고 있는 도시미관을 특히 저해하는 문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잡다한 방대한 상행위까지 하는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회사에다 주면은 마,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와 가지고 이 분들이 양해를 구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연코, 의회에 와 가지고 이 전화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장되시는 분은 그렇고, 거기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의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 제작한 물품을 어떻게 할라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제작을 하랬다거나 또 일언반구에 물품에 대한거나 이런 것을, 저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이것이 도로법이라거나 실·과에 관계있는 그 많은 법중에서 어디에 어떻게 되는 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내적인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화가 됐던간에 면전이 됐던 간에 제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 얘기로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공모를 하는, 제가 노트하면서 잠시 잊었습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답변할랍니다. 질의결과 도에서 가능하다, 오면은 해 줄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회신이 오고, 또 면허권자가 광양군이기 때문에 광양군에서 도 회시결과에 따른 답신이 오고,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참 희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남도에서도 난해한 입장에 지금 있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아주 어렵다, 이런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공식의 기관의 의사가 결정돼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오면은, 또 광양군 것이 회신이 오면은 또 제반 우리 법규를 갖다가 시내버스의 법규를 검토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인가를 하던지,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 정채기 의원님께서 시민 공모를 하는 그런 절차 행위가 지금 없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당해연도 사업용, 그러니까 '93년도 물량 같으면은 금년에 물량공급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물량이 왔을 때, 이랬을 때 이러이러한 물량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반회보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물량이 책정된 연후에, 만약 공모를 한다고 하는 물량 책정이 된 연후에사 그런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지혜를 모으고, 또 알리고 하는 이런 절차행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터미널 준비단 관계인데, 준비단의 업무기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준비단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실.과.소 직제규칙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민이 모두가 터미널은 우리 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주민의 교통불편을 설치가 되어야 한다, 절감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터미널을 이 과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과에서는 터미널사업자 공모를 해야 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타 유관 과에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런 방안을 갖다가 실무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가는 그런 기구도 아니고, 그런 임무를 하명을 받고 이런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기구라기도 참 어색하고, 그런 임무를 가지고 그간에 여러 가지 터미널 준비에 대한, 설치에 대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의 방법이랄지, 주체랄지,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겠다,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하면은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파생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을 난상토론식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능이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정채기 의원님.
채기
정채기의원
이거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어떤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모든 조직의 일원으로서 허가를 해 준다든가, 모든 내가 행위를 할 때에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내 소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후를 살펴서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에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피구실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게 자연히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면은 판매업을 하다가 돈이 좀 뭐 700만원 내놨는데, 그거 좀 밑간다 그래 가지고 또 욕심이 생겨 가지고 자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피구실도 할 수 없을 거라는게 저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회사가 하니까 별 저기가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거 회사가 직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몇 백만원 보고, 그 큰 회사가 저거를 직원보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가다보면은 누구 손에가 몇 번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말썽건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게. 그건 뭐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했다는게 뭐냐 그러면은 의회에 와서 항의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 항의를 감수하면서 서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아! 그러면은 참 의회 너네들 얘기가 맞다, 의원들 당신들 생각이 맞다. 나도 그러면 의회가 하자는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기를 했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의회하고 그런 서로 양해를 하는걸 들었는지 그런 걸 물어본 겁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기 제작된 거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말씀이 안됩니다. 분명히 우리 둘이 거래를 하는데, 그러한 언질을 주지를 않거나, 무슨 눈빛이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뭐 괜찮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관계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비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구차하게 설명하실 수가 없을테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는 주민의견 수렴을 확실히 거칠 것인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같은 얘기를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찬규
서찬규의원
시내버스 사업면허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면허를 가져 온단다면은 공모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기존업자가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나서 질의된 것이 내려온다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모를 해서 하겠다 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정채기 의원님 하고 서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공모를 하겠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확실히 답변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드린 것이 의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 동신교통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건이 도에서 회신이 내려오면은 광양군수에게 또 협의한 사항이 오면은, 그 사항이 와서 종합적으로 관계법규나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 시 의견이 아직 결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신청들어왔기 때문에 그 서류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전남도에다가 질의를 해 놨고, 광양군수에게 협의를 해 놨다. 또 협의가 오면은 그 안에서도 관계법규에 어디가 저촉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경우에도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칠라는지, 이런 경우에는 거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공모의 경우도 신규면허시에, 신규면허시에만이 공모절차를 밝게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찬규
서찬규의원
알았습니다. 잘 알아 듣겠는데요. 정채기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대답을 하는 중에, 시민 공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반복을 하고 해서 몇 번을 했냐 그러면 다섯 번을 하셨어요. 다섯 번을 하시는 걸 듣고, 공모를 제가 여기다가 다섯 번을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얘기는 신규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은 글한 자도 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안해 봤냐 하는데도 답을 안하셨고, 왜 그 행정행위를 해 보도 안했느냐. 5.28일날 질문을 했는데, 8.12일날 기존업자가 신청하도록 까지 왜 한번도 행정행위를 안해 봤느냐 엄격히 얘기해서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정채기 의원이 물었던 것은 도나 광양군에 협조의뢰를 했던지, 질의를 했던지 하는 부분들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물었는데도 자꾸 공모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란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꼭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5.28일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 8.12일까지 왜 한번도 행정행위도 안해 봤느냐 하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신규면허를 가져 올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는 부분은, 왜 전혀 없었다 하는 부분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이해가 안가도록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전남도에다가 질의한 사항이나 광양군에 협의결과가 오면은 종합적으로 여기 관계법규라던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 사항은 처리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한다고, 우리 시의 의사결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 또 공모의 경우는 신규물량이 왔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찬규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해 주신 5.28일날 질문을 하고 8월달에 동신교통에서 왔는데, 그간에 어떤 아무런 행정행위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 그건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데 보통 행정행위를 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전남도에서 내년도 공급할 물량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신청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내년도 시내버스를 갖다가 하고 싶어하니 이런 물량을 몇 대를 주시오. 하고 시장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찬규
서찬규의원
알았습니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그 물량 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서찬규 의원님 질문 남았습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한채
강한채의원
지역경제과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질문도 많고, 또 서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제15회 임시회가 5월28일날 열려서, 그때 우리 서중원 의원님께서 시민의 어떤 불편을 위해서 전천후 승강장을 다른 지역에 가서 좀 모델을 보고 견고한 그런 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 또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자 해서 그때 예산도 확보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된 내용이 오늘 이런 문제로 야기되고 말았는데,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사업도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업을 해야지, 여름에 그 비 다 지나버리고, 지금이야 사실상 가을이기 때문에 그리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5월28일날 승강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제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3개월이란 기간은 아무 활동도 안하고, 8.18일날 동신교통에서 매표소를 겸한 승강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접수받고 서야 이거 승강장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한 행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서찬규 의원님 질문중에 승강장 매표소 제작과정은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신교통에서 이 공문을 접수를 한 게 8.18일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 공문을 접수한게 8.19일인데, 동신교통에서 접수한 이게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직 승인하는 사항도 아니고, 설치에 관한 건에서 제가 저희 과에서 교통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저희 과에서 어떤 아까 보고올린바 있습니다만은, 허가를 내야될 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강한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가 개발국장이 포괄적으로 양과의 업무를 종합 결재하셨기 때문에 대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때 질문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여기 동신교통에서 지금 공문 수신처를 보면은 동광양시장, 참조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공문을 접수받아서 여기 공문에 보면은 지금 제작된 그 승강장 도면까지 딱 전부 그려져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모르신다는 대답은 지금 말씀이 안되잖아요.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아직 우리 기관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들어온 것을 갖다가 뭐 승인을 해 준다거나, 그럴 사항은 어떤 일반적으로 회신을 해 줘야 할 사항이지, 저희 과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사항은 실.과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답신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이지, 땅을 사용한달지, 어떤 거기에 건축물이라거나,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한달지 하는 사항을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일반적인 사항의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아니 승강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승강장 설치.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그런데 승강장 설치를 동신교통에서 한다고 이렇게 지금 협조공문을 보냈잖아요?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이 공문을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받았습니까?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채
강하채의원
지역경제과에서 받았으면은 승인을 해 줬냐, 안해 줬냐 그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로는.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안해 줬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동신교통에 회신은 안해 줬습니까?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회신은 안 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안해 주고 있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아, 그러면 이따가 이거는 도로점용허가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도로변에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와우, 성황 앞을 보면은 개인 재산화 돼 가지고 매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승강장도 그리 하라고 어떤 특정인 회사에 그 하나의 재산권 행사를 부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시에서 승강장을 설치해서 또 시민이 편리하도록 매표소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은, 시의 재정으로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도로점용허가 했죠. 그 다음에 매표소 설치를 개인회사에서 해. 그러면은 그 도로에다가 슈퍼마켜 하라고 지금 허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협조공문에 보면은 담배, 신문, 잡지, 커피, 음료수자판기를 설치하겠다고 승인을 해 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백화점을 못되더라도 슈커마켜 정도는 됩니다. 이런 위험한 행위를 꼭 할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우리 시의회에서 바라는 승강장은 지금 타 시.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제철도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자고 우리가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개인회사에다가 이렇게 기득권을 줘 버리는, 하나의 그런 설치를 할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대로 허가사항도 아니고, 승인도 아직 안했다면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꼭 참조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허가사항에 대해서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지금 도에 질의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할 어떤 가부를 말씀 못드리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오도된 그런 내용들도 아까 서찬규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여섯 대를 동신교통이 하든, 일반 사업자가 하든 그거는 관여 안합니다. 동신교통에 주지 마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역민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란지 모르니까 다 공개를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고, 또 동신교통이 하더라도 우리 동광양시에 본점을 둔 독자적인 시내버스 회사를 만들어라. 순천에 있는 회사가 광양버스 네 대, 다섯 대 빌려다가 우리가 허가해 줘 가지고 돌릴 겁니까? 그러면 이따가 그게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증차는 해야 되는데, 독점해 가지고 증차 안하고 여러 가지 그 시민불편이 온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한 결과가 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동신교통을 주더라도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 동광양시에 본점을 두고, 동광양시에 맞는 앞으로 참 30만, 40만 도시에 맞는 그런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회사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의견인데, 꼭 동신교통을 안줄라고 하는 양 오도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사업자 선정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자, 다른 의원님. 예, 서중원 의원님.
중원
서중원의원
질문이나 질의를 하는 것 보다도 본 의원의 소견의 몇 마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승강장 하나를 가지고 장장 두시간 이상을 설전을 하고 시원한 답변도 소신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주무과에서 승강장 하나를 소신있게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걸로 생각이 갑니다. 특히, 이 동신교통에서 온 공문을 보면은 승강장 모형까지 전부 그려서 왔고, 또 동신교통쪽의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해 줬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몇 미터, 여기는 칸을 막아 가지고 매표를 하고, 이렇게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얘기 들으면 약 6백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충분히 서 있는데도 왜 동신교통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불씨가 돼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승강장 하나를 갖고 왜 이렇게 일하냐 하는 것은 본 의원도 5.27일날 질문을 했습니다. 대시정질문을 통해서 승강장 문제가 여러 가지로 미관상 나쁘고 이것은 개인소유다, 그러니 적절한 보상을 해 주고, 전천후 승강장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순천 방면으로, 광양방면으로 통학을 많이 하는데, 비가 온다던지, 날씨가 추워지면은 곤란하다. 그런 것이 시에다가 건의가 됐던 것을 이때까지 방관해 버리고 하나도 그와 같이 해 볼 노력도 안보이고, 중마동 앞에 승강장 하나를 갖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행정을 야기시키고 있는 책임자가 결국 지역경제과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짓습니다. 문제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기왕에 이 승강장을 지어 놨으니까 안의 이 매표소를 뜯어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야를 뜯어내고, 이걸 두게 되면은 위 아래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자꾸 뭐 음료수도 갖다놓고, 뭣도 갖다놓고 해 가지고 이것을 난장에 있으니까 밤이 되면은 샷타를 쳐 버린다 그러면은 거기가 무슨 승강장이냐? 겨울되면은 저녁시간에 벌벌떨고 있어야 되는데, 차가 오면은 타고 가야 되는데 샷타를 내려 버린단 말이여. 그러면 승강장도 아니고, 개인의 점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그래서 이 내용을 없애고, 기왕에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이니까 빨리 설치를 하세요. 설치하고, 시에서 설치하고, 개인들에게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견적에 의해서 돈을 주던지, 아니면은 기부체납을 받던지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 겨울도 닥치고 하니까 승강장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복
서정복의장
아니, 서중원 의원님.
중원
서중원의원
예.
정복
서정복의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설치를 하시라 하는 것은 기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설치를 하라 그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라 그 말입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아, 그러니까 이 내부를 이것을 갖다가 고쳐라.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다가 물건을 팔고 해서 나중에 개인 그 점빵이 되니까 염려가 돼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 버리고, 그야말로 명실공히 승강장으로서.
정복
서정복의장
아니, 그 말씀은 아까 우리 정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기존 지금 승강장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을 개인소견이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놈만 없애 버리고 갖다 세우라 그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모델을 확정지어 가지고 빨리 세우라는 거냐,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아니, 그 저 동신교통에서 제작비를 주고 제작을 했다니까.
정복
서정복의장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지역경제과장은 그것마저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작을 해 놓은 걸 가서 보면은 우리 도시미관상 맞는 형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놈을 갖다 세우라 하는 거냐, 그리 안하면은 우리 미관에 맞는 새로운 어느 형태의 모습을 갖추어서 세우라 하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지금 발언중에 있습니다. 제 발언을 경청하시고, 특히 나는 이 질문을 던진 것 보다도 제 소견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 누가 제작을 했던 간에 제작했던 것을 갖다가 파기하고, 새롭게 어떤 모델을 갖다가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설치하되, 내용은 없애라. 매표소를 없애고,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전천후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자. 그리고 시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제작비를 갖다가 지급해 줘라. 지급해 줘 버리면은 그 무슨 도로점용하고 뭐고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방법은 저짝 동신교통으로부터서 기부체납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 대중소유 이런 문제의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저 버스신규면허권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존 군내버스에 대해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도나 중앙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규버스의 신청규정상 버스 30대를 확보해야만 된다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이 뭐냐. 가령 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30대가 아니라 뭐 10대라도 되면 허가할 수 있다. 그런 예외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공모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든지, 아까 말씀대로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같이 신청하고, 또 동신교통도 같이 신청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어쩌다 보면 예외규정이 전혀 이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도 중앙에다 지금 질의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규시내버스 신청규정에 예외규정이 뭐냐, 이것을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서중원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은 13조 제3항입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면허최저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1호입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리 돼 있습니다. 거기부터 5항까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은 여러번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전남도에 다가 전화로도 물어 봤습니다. 도에서도 교통부의 질의를 거쳐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규정이 명문화된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찬규
서찬규의원
그 예외규정을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예외규정을 한번 읽어주세요.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 2호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또는 기타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일 경우, 노선업종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지정화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한정 면허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리 돼 있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거기 두가지예요. 기타 특수지역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지역은 인구증가가 날로 국내에서는 아마 최고증가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지상보도도 된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개발중에 있고, 날로 인구는 불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 특수지역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활동과 주위 여러 가지 여건도 동원이 돼서라도 이 특수지역이라 하는 이 조항에 묶이면은 30대가 아니냐 하더란데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지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상섭 의원이 예외규정 찾아서 그 규정을 지역경제과장께서 본지도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뭐 그 행위를 한번쯤 할려고 노력이나 해 주는 그런 것이 보였다든지,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8월12일까지 경과됐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저, 동신교통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저 기준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군내버스를 이렇게 시내버스로 전환하는지 여부하고, 이 두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개가 동시 질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게 혹 저,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장이 단독면허가 이게 절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전라남도의 의견이 없이는 이거는 이러도 저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면허한 예가 전국적으로 희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못하고, 교통부에나 법제처 등등에 여러 가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내버스 면허절차에 대해서 제가 이 다음에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공급기준이 통상 12월에 온다고 우리 주무계장으로부터 연락이 왔기땜에 제가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에 아까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신교통의 공문을 받고서야 지금까지 움직였다고 그랬는데, 제가 3월31일날 광주일보에 유개승강장에 대한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광주시에다가 4월10일 전후로 해 가지고 설계도서 송부의뢰를 했습니다. 광주직할시 그 어느 북구청인가 제가 기억을, 동구청입니다. 수협앞의 건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를 좀 보내달라 했더니, 거기에서 공문이 반송이 왔습니다. 이건 광주직할시 소관이므로 반송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광주직할시 교통기획과로 설계도서하고 거기에 재질이랄지, 소요되는 비용이랄지, 이런걸 좀 보내달라 그래서 광주직할시로부터 회신을 받아 가지고, 이 사항을 여러 가지 모형을 두고, 죄송합니다만은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모형을 여러 가지 모형을 갖다가 구상을 해 봤습니다. 카다로그를 갖다 놓고 모형을 구상해 본 결과 광주직할시에서 온 것이 지금 이러한 모델입니다. 잘 안보이실 겁니다만은, 뚜껑이 있고 삼면이 유리로 된, 아 뭐, 의원님들에게 보인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모형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동 승강장 여기는 어차피 이런 모델을 새로 만들면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그런 창발력이 없어선가 몰라도, 역시 비바람을 피할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착상하에서 이런걸 발상하게 됐던 것으로 그 안에 움직이지 않은건 아니다 하는 사항을 갖다가 참고로 보고해서 올립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됐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간단히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저, 승강장에 대해서 그 꼭 한가지 모형으로 일률적으로 군대식으로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견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도에 질의 내용이 지금 두가지를 해 놓으셨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깐 의원들이 이렇게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가 일대 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오면은 그냥 뭐 검토해 보고 이렇게 허가할게 아니라, 연도별로 시내버스 소요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예외규정에 의해서, 그 내용은 모르니까 지금 확실히 꼬집어서 말씀은 안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예외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님 우리 시에는 아 인구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가니까, 시내버스를 이렇게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미터기도 안되고 전부다 안됩니다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올해는, '92년도에는 5대, '93년도에는 뭐 7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강한채 의원님.
한채
강한채의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릴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동신교통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겠다고 공문보낸 이거하고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무관한 그런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 과에서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는, 물론 시장님 소관으로 해서는 어느 과에서든지 해야겠지만은,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는 허가나 인가나 할 사항은 없다. 그러나 단, 버스승강장을 갖다가 교통문제를 주관하는 주관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라거나, 또 요 우리 중마 승강장에 맞는 승강장의 모델이 제철 아파트단지에는 안맞을 거 아니냐, 또 다른 곳의 것은 우리 지역에 안맞을 거 아니냐, 그래 지역의 여건이라거나, 이런 것에 적절한 그러한 모형을 갖다가 검토해서 이런 절차를 또 안내라기보다는 거기에 물어온데 대해서 답신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가 우리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승강장설치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3월달부터 선진지 다니면서 그런 모델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그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 구상한 모델이 아직 선정이 안됐다, 그말이죠?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확정은 안 지어졌는데.
한채
강한채의원
확정은 안 지어졌는데.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안 지어졌는데, 제가 여기 중마 승강장에 관한 한은 3월30일 또, 광주 걸 보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러한 모델이, 방금 제가 모델을 설명했습니다만은, 위에 반드시 뚜껑있는 그런 모델이어야 되겠다. 집도 없고, 상가도 없고, 인가도 없고 하는 데다가 당장 비라도 오고, 저는 차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한쪽으로 가야 되고, 비가 오면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이 지역에 만큼은 옳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기 우리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하니까, 우리 또 의회에서 제안을 한거고 하니까, 그런 선진지에서 지금 가져온 사진이라도 보고 모델을 다시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춥기 전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아니,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속기록을 다시 검토를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답변은 버스승강장 설치건을 지역경제과장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속기록을 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승강장관계가 도대체 어느 과에서 이것이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을 처리해야 할 거냐, 이 문제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예 승강장은 지역경제과장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하고 이 승강장에 관계되는 얘기는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공문을 접수를 받아 처리를 했던 지역경제과장과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속에서 건설과장이나, 또 최종 전결권자인 개발국장이 전결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공문서 분류부터서 시작을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시장한테 들어야 되겠다. 도대체 이거 어느 과에서 해야할 거냐? 지역경제과장은 승강장은 나 소관이 아니요. 제가 지금 받아 듣기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승강장문제는더이상 질문을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해 봐도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떤 말은 3월달부터서 광주로 이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고, 또,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하는 것이 사실 나왔기 때문에 동신교통하고 무슨 이야기가 주고 받아져서 이런 설계의 도면이 기본적으로라도 나온 거지, 아무런 말 한마디가 없는 속에서 이 도면이 과연 동신교통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는 요런 문제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받아들이는 그런 그 설명의 말씀에 의장으로서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는 지역경제과장의 이 승강장 문제는 소관이 아니다 하는 걸로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일단 지역경제과장은 하단을 하고, 종합적으로 또 건설과장이나 개발국장께서 답변하신 연후에 필요하다면은 지역경제과장을 다시 불러세워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한채
의원외2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하단해 주십시오.
한채
강한채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예.
한채
강한채의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강한채 의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상섭
의원외3인 예, 이의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정회에 앞서서 의장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한 몇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그 말씀중에서 중마동 승강장 매표소를 꼭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중 하나를 밤길부녀자들이 상당히 불안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기 설치되어 있는 성황·와우·태인 등 이 3군데의 승강장도 저녁으로 누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소위 오고가는 시민들을, 부녀자들을 보호해 줄만한 그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과연 이런 승강장이 밤 몇 시까지나 사람이 거기서 꼭 기거를 하면서, 매표를 하면서 부녀자들을 보호해 줄 거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의 정리를 드렸습니다만은, 중마에 있는 육교는 전라남도에서는 보기 드문 시설비가 들어간 아주 멋있는 육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성황동에 있는 육교보다 4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육교입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이 값비싼 육교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그 주변미관과 함께 생각해서 모든 시설물이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 지금 기 만들어진 승강장제작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우리 현재의 4억이상이 들은 육교와는 바란스가 맞지 않는 승강장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다시 안갖다 놓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경제과장이나 실무자들은 한번 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육교가 지금 준공이 된 것이 6월 하순이었습니다. 6월하순이후부터서 계속 그 공식적으로도, 또 아니면은 구두로도 여러차례 그 버스승강장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더더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승강장은 제철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도에 이렇게 의자가 붙어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이 한달이 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실·과장들께서는 명 분이나 거기를 출·퇴근하시면서 그 부분을 보시고 과연 우리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보도블럭에가 붙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도블럭의 의자를 쳐다보면서 그 지역을 지나다녔던 많은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쳐다보고 도대체 무엇을 느꼈겠느냐? 수차례 시설을 보완해라 보완해라 하는 의회의 구두나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는데도, 1개월이 넘도록 그것을 방치해 뒀다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은, 과연 우리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지금 여러 실·과장님들이 계시고, 마침 우리 시청계장들이 몇 분 방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송부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관해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을 집행부로 넘긴 것을 읽어 드리면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중마동 승강장이 다소 협소하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승강장의 확보방안을 검토하기 동절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괄호해서 매표소없는 순수한 승강장설치, 이러한 의견을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관계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의견이 곧바로 시민의 의견이자 시민의 집약된 의견을 의회가 정리를 해서 구두로 도저히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묵살되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불협화음이 발생되는 양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단호히 말씀드리건데, 집행부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의회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들이 희생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는데도 조그마한 이 승강장 하나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와같이 견해를 달리하고, 또 이와같이 서로의 생각이 다른 어떤 그런 결정사항으로 정리가 돼서 지금 추진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을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견제하고 누가 누구를 지금 비토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와같은 일들이 여러분은 그 자리를 물러서고, 인사명령에 의해서 옮기면은 그만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은 시설물 하나라도, 어제 제가 개회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벽돌 한 장이라도 제대로 못놨을 때의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그 책임보다도 훨씬 과중된 책임을 저희들이 진다하는 것을 집행부에 계시는 실·과장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이 도로점용허가 부분까지 겸해서 또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모두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4시 정각에 계속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점용 허가경위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약속된 시간이 한 25분 지연이 되어 죄송합니다. 정회시간에 개발국장으로부터서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 또 개발국장의 답변내용이 있었음을 참고로 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도로점용허가의 경위부분에 대한 것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정성래건설과장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마육교옆 버스승강장 설치 허가에 대하여 법적 규정은 도로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5항 4호, 즉 4호에는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계, 화물적치장, 휴게소와 이와 유사한 시설과 7호 제1호 내지 6호에 기준 이외의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정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건 및 시설의 규정에 의거 허가했으며, 허가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신청된 위치는 인가가 없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 설치를 하기 위한 협의차, 때마침 순천시 장천동 소재 동신교통으로부터 우리 시 중동 육교부분 산업도로변 보도구간에 버스승강장을 목적으로 도로부지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순수한 입장에서 시민편익을 위하여 허가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승강장 설치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 하면은, 이 승강장 설치부분 때문에 결국 그 도로점용허가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개발국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은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 과정에 본인의 업무소관이 아니다 하는 일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기록도 정리를 하고 해서,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시장에게 한번 의지를 묻는다던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건설과장 하단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한채
의원외2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건설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동신교통에서 버스승강장에 관계된 매표소를 병행해서 설치코자 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결국 이 버스승강장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됐고, 또 우리 사업적인 그런 실무자들로부터 추진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훨씬 이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여러차례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전천후 승강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에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3개월여 동안 거의 방치해 뒀던 그러한 업무가 결국은 8.18일 동신교통으로부터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이 문제가 추진되는 과정에, 평소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리된 의견과는 별개의 안으로 이 문제가 처리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도 집행부가 안고 있는 여러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신생개발지역의 행정을 해 가는 여러 실·과장님들의 애로를 가능한한 저희 의회에서도 약간의 의회의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같이 동참해서 그 어려움을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을 이런 조그마한 승강장 하나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약간의 의견의 정리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모두 함께 조화로운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사업면허문제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기존 누구의 업자나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거부감보다는 명실공히 새로이 모든 문화를,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지역에서 이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일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속에 우리 지역경제과는 각종 기업의 본사 유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그러할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곧바로 순천에 예속되고, 또 광양의 영향력 속에서의 동광양이 커가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동광양으로서의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고, 행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들입니다. 사실은 동신교통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단 버스를 타는 것 보다 동광양버스라든지, 광양만버스라든던지 등등 우리 동광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의 상호가 버스에 부착되는 그런 버스를 가지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나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어디가 있던, 우리 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광양시라는 이와 같은 시를 홍보하는 의미도 바로 그런데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우리 동광양에 본사를 둔, 또 동광양이 자부할 수 있는 동광양의 행정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큰 의미를 저희들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 속에서 담당 실무자들도 여러 가지 그 법규해석상 문제가 있었던 걸로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분명 지역경제과장께서는 30대 이하의 신규면허는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관계법규를 찾아본 결과,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도 추진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다함께 공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일들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도의 방침을 지금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답변중에 하셨는데, 도의 방침을 우리가 물었을 때 민원이 제출했던 공문에 의해서만 우리가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나 또 아니면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그 공문을 과연 도에다가 제출해서 지금 도로부터 검토를 받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관치행정의 그 구조속에서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저희들 행정을 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적인 진단도, 또 법령의 유권해석도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의회의 의견과 또 시장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의견을 첨부해서 그런 것들도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희들 정회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한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개발국장으로부터서 답변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저희 의회의 의견을 전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증시하는 쪽에서 사무처리가 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본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
서중원의원
지난 4.23일 제14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장을 선두로 해서 질문했던 한가지를 다시 재확인을 하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4월23일 14회 임시회의에서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시 지역 성황, 와우, 태인연관단지 입구 등 승강장이 노후되어 미관상도 좋지 않으니 철거되고, 개인의 소유인만큼 적절한 보상 조치하고 전천후 승강장을 만드는게 어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당시 답변을 통해서 성황 매표소는 도시계획상 교통광장, 시설결정고시지역이며, 콘테이너부두 진입도로 예정지역이므로 불가능하며, 와우·태인 매표소는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모형을 갖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콘테이너부두 진입도로 시설결정은 현 성황 승강장부분 산업도로가 아닌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황, 와우, 태인매표소는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철거를 단호히 하고, 개인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중마동 지역에 지금 논란되고 있는 승강장 모습과 똑같은 전천후 승강장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할란지, 아니면은 그대로 방치할란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질문을 마쳤습니까?
중원
서중원의원
예.
정복
서정복의장
그러면 직접 지금 답변 들을까요?
중원
서중원의원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좋습니다. 방금 질문의 요지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방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변에 있는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승강장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이 정비계획은 제가 오늘 모두에 이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유인승강장 3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걸맞는 그런 모형을 설치하도록 정비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개인들이 당시에 설치를 하면서 당국에서 철거를 명할 때는 철거를 하겠다 하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과연 그 본인들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각서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어떤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86년에 2개소, '87년에 1개소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분들로부터서는 이 철거시에는 어떠한 그 보상도 안받겠다. 마, 그런 각서가 징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우리 시의 결정된 어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래서 지난 4.23일이라면은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약 6개월차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중마동 승강장 때문에 이렇게 참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그런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기 와우나 성황, 태인지역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추경예산이나 적어도 명년 본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동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철거의 시기라거나, 모형이라거나 하는 것은 그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당초에 중마동도 그와 같은 형태의 승강장이 있었거든요. 매표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하면서 아마 시청 간부들도 계십니다만은, 대단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개인이 팔고있던 물건도 시청에서 갖다놓고 팔았다. 그리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끌면 끌수록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중마동 승강장을 어떤 모습으로 할란지, 어쨌든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개인에게 권리를 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마동에다가 승강장 하는 모습을 그대로 성황이나 와우나 똑같이 하는 것이지, 성황에 다르고, 중마동 다르고, 또 태인동 다르게끔 모습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방금 말씀대로 장사를 해서 외관상 나쁘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도둑을 맞는다, 도둑을 맞은께 샷타를 내린다, 샷타를 내린께 결과적으로 승강장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방금 3개소에 대해서는 장비를 해야 되겠다, 정비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분들이 당시 매표소에 대한 기득권을 갖다가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봐서는 개인부담으로 해 볼 것이냐, 혹은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볼 것이냐 등, 정비의 방안에 대해서는 서중원 의원님께서는 철거보상을 해 주고, 어떤 새로운 지금 중마 승강장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자세한 철거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의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작성하여 다음 의원간담회 때 잊지 않고 보고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지역경제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시에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또 없습니까? 하단해 주십시오. 자꾸 거듭되는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입니다만은, 5월달에 저희들이 벌써, 이 문제로 인한 그 시정질문이 됐었고, 5월 이후 지금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흘렀는데도, 미관을 해치는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 했는데도 다른 일상 업무가 물론 바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서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게 과연 오래 갔어야 할 일이냐. 우리 기획실장은 용역비 많이 있죠? 계획서 용역 하나 주죠? 그래서 철거용역을 좀 어떻게 그런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내서라도 우리가 빨리 해야지, 지금 5개월, 6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그 어떻게 할거라는 의지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서중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사실 지금 중마동이 우리 시의 가장 센타 구실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최상급의 시설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자칫 그 이런 시설물들 때문에 타 지역의 시민들이 위화감을 조성할 그럴 분위기는 안 생기겠느냐, 성황동에 있는 육교나, 와우에 있는 육교보다도 네배가 비싼 육교는 중마동에 있고, 나머지 변두리에는 하찮은 그런 육교들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전체 시 속에서의 위화감을 어떻게 행정이 끌고 갈 거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이 승강장하나 정도는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황에 있는 승강장, 와우에 있는 기존 승강장, 그리고 태인에 있는 승강장 또 광영도 정류소는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거기도 전체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치를 선정하여 승강장을 만들어서 진정한 우리 시민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시민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소외받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자칫 의회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집행의 과정을 너무 사사건건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평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로서의 고유권한이 바로 시민의 이야기를 대의정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신 전달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고,또 때에 따라서는 개선을 요구해 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의원으로서의 고유업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일들을 개인의원이 이야기를 했건, 아니면 의회의 이름으로 집행부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요구되는 그러한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뭐, 특별한 말씀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산회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과 개발국장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지금 19회를 회의를 해 오는 동안, 어느 부분에서는 회의를 마치는 그런 순간마다 의원이 됐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매번 회의에 임할 때는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회의에 임합니다만은, 회의를 마칠 때는 항상 허전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생각들이 지금 정리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저희들은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와 같은 제도속에서 단 한가지라도 시민을 위한 일들에 과연 우리가 불요불급한 일들로 집행부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또는 시민위에 군립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반성의 생각은 한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해 가는 과정동안, 과거 있었지 않았던 의회의 기능이 새로이 만들어져서 불편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있어야 할 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가 동반자적인 그러한 관계로 계속 유지돼 나가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일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집행을 해 가시는 실.과장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민들도 의회와 충분히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서로 분담하는 그런 속에서 착실히 동광양시 만드는 일에 하나하나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했을 때 훗날 우리들의 발자취를 시민들께서는 높게 평가해 주리라 믿고, 오늘의 이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9회 동광양시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