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먼저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의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활기찬 화성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8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4월부터 8월까지 팔탄면 고주리 소재 임야 전답 17필지에 10,565평을 3억8천6백만원을 가지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물이다 쓰레기하면 전 국민들이 나쁘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자기고장 근처로 오는 것을 다같이 싫어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고장 고주리 주민들도 역시 우리 동리 근처로 오는 것을 한결같이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수님을 비롯한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또는 설득을 수십 번 가져 가지고 성공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하게 된데 대하여 다행한 일이며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을 통하여 대화의 장소에서 합의점을 찾을 적에 부락은 물론 주민들한테 한치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하는 확약을 하였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92년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매입을 했고 93년도에 조성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 조성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공해방지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는 전문가의 설계사무소와 용역 계약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오수가 누수 될 것을 감안하여 누수 차단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를 전량 매립하는 것 보다는 소각처리 가능한 오물은 소각 처리가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소각로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설계가 완료 되었을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를 모신 자리에서 설계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설명회를 가질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완공 되어서 환경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상 의원입니다. 금년 농사는 비교적 일기가 순조로워서 대풍을 이룬 수확 길에 들어서 농민들은 마냥 즐겁기만 한 계절입니다. 이 모두는 그간 활기찬 화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하신 김충호 군수님의 흘린 땀의 결정이라 생각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소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에는 한해 대책용 양수용 장비가 진일 발동기를 비롯하여 전기모터까지 도합 930대가 보유되고 있는데 거의가 70년대 80년대 초에 공급된 노후 장비로써 부속마저 구할 수 없는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진 장비들을 각 읍면 창고에 진열해 놓고 있어 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유신체계 때에는 농촌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양수장비 구입이 어려워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행하기 위하여 성능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서 한집 걸러 경운기가 한대씩 보유되어 있고 경운기 소유 농가는 부착용 양수기를 거의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기모터도 호당 평균 한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현 장비를 전량 페기 처분하여 인력 및 재정 낭비를 막고 4십만원 정도의 신형 양수기 백대 정도만 보유한다면 아무리 심한 한해일지라도 장비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양수장비 보유 계획에 구상하신바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호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호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퍽이나 쾌청한 날씨입니다. 뿌리고 가꾼 노력 끝에 들녘의 풍요로움처럼 군청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연초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서 밝힌바 있는 사업이 이제 93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행 되었나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말 대통령 선거로 사회 분위기가 흐트러질 가능성은 없지 않아 더욱 그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각 실과소장님께 질문 합니다. 91년도의 경우 아직 결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청 결산서에 의하면 명시 사고 이월액이 약 1백33억에 달하고 있고 이는 세출 예산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액 중 기본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면 결국 92년도 예산사업 편성 및 집행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는 바 93년도 적정 예산 사업편성을 위해서도 기획실장께서는 3/4분기까지 예산 주요 사업 달성 정도 및 전망을 설명해 주시고 각 실과장께서는 주요예산 사업 진도와 그와 더불은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획실장께서는 93년도 당초 예산사업 편성 시 예산 집행시기를 선정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보조 단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각 사회단체가 직. 간접적으로 군 행정에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사회단체의 자생력 신장 차원에서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관 단체의 활동이 중첩성 및 인원의 중복 구성으로 인하여 예산. 지출 효과의 감소는 없는지 현재 예산 보조 단체의 활동 실적과 인원 구성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 주도에서 행사를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다소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갖추어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을 매꿔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93년도에는 군민의날 및 매홀문화제 행사를 실무 기획단을 편성 행사의 합목적성 효과성이 검토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바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 자치제 조기 정착을 위하고 공개적인 군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유선방송 관리법 제15조와 유선방송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선방송은 훌륭한 홍보활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데 현재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 홍보활동 실태 및 향후 활동계획에 의회 관련 사항을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합니다. 각 실과별 정례적인 군단위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력 주도로 치루던 행사는 이제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과감히 정리되거나 아니면 보관성의 행사가 아닌 생산적인 모습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행사로 인한 경상사업비 증가가 심히 염려되는데 행사 실시현황 및 예산 지출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5대 밝은정신 회복 추진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도 각종 행사의 예산 지출 방안을 현 시점에서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장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읍. 면 단위 하부 행정기관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현재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고려하여 규칙 제2조 임명 자격 및 제3조의 임명 절차는 현실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 총 승진 83명 전보 92명 신규 103명이라는 화성군 인사변등 사항이 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되어 업무 공백이 있었으리라 판단되는데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업무 전문화를 위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군 의회에서 다루는 제반 사항은 군민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누구보다도 공무원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청을 포함 읍. 면 단위에 어느 방법으로 전파 또는 숙지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합니다. 우선 화성군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기히 결정 고시된 태안 도시계획 중 중로1-7에 대한 변경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또한 중앙지에 기히 보도된 병점성당 주변관련 민원 외에 현재 접수된 민원 건수와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질문합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신설 주택과 업무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 화성군 주택 보급 실태 및 현실적인 주택 보급 방안에 대하여 과장의 업무 견해와 아울러 기히 보도된 바로는 관내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택 수요가 상당히 신장 되리라 보는데 이를 대응키 위한 주택보급 확대를 위한 관내 개발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겠습니다만 물가인상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금년도 추곡 수매 예정 가격 및 수매 예상량 등을 말씀해 주시고 이미 읍면에서 올라온 수매 희망량 및 쌀 생산량에 대하여 전년과 비교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통계 수치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수렴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장께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20년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사회의 양과 질보다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발돋움과 서해안 개발시대의 주역 새화성 건설 이 모든 것은 선대로부터 전해지는 보물단지에서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은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와 의지력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주어진 소임을 신사고로서 다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구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군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260개 시. 군. 구 의회 개원과 동년 7월8일 15개 시. 도 의회가 일제히 개원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열었으며 그에 따른 민주화 지방화의 시대적 요청에서 지방의회에 거는 20만 군민의 기대도 우리 의회가 하루 빨리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대의를 집행부에 잘하는 일은 격려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의정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들로서 생업과 병행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연수 등을 통하여 미흡한 지식을 충원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부족한대로 열심히 군민의 소리를 듣고자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아니었다 하여도 항상 잘해 보자는 의욕 하나로 개원 후 1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군민이 원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군정 수행현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개원 후 오늘로서 5번째 되는 군정 질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지란 지역 주민이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의 일을 그들 스스로 권한과 책임 하에서 처리함으로써 그들의 의사와 욕구에 부합하는 책임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근본이념이 있다고 보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자치이념이 맞는 다시 말하면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피동적인 체제에서 스스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 20만 군민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고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4회에 걸쳐 100여건의 군정질문 및 개선 요구사항의 조치 실적은 거의 대부분 법령의 제약 때문에 아니 되며 또한 향후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과연 집행부가 지방자치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되며 향후 몇 년 후의 우리 화성군의 모습은 타 시군구의 자치 행정의 모습에 현저히 뒤지는 모습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청주시 의회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나 부천시 의회에서 담배 자판기 설치 조례안이 주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공포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인 집행부에서 능동적인 조례 개정 조치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여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의회에서 각종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각종 조례를 발의 제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지를 모으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상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예시에 불과하나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로 생각하여 이후에는 능동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금일 역시 지난 군정질문 시에 미조치 된 사항을 포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시정 조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92년도산 추곡수매 대책 입니다. 금년도에도 농민들의 시름을 하늘도 아는지 일기도 순조롭고 홍수 등 재해가 본군에는 경미하여 평년작 이상의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도식부 면적 18,600헥타에 2백87만5천 가마의 생산이 예상되어 농가 수매 희망량은 약 1백만 가마정도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에도 90년도 수매량에 준하여 수매한다 하여도 수매량이 약 76만 가마로 볼 때 24만 가마정도가 잔량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의 추곡수매 전망과 그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묘지 확충 대책입니다. 본건은 91년 10월 22일 제6회 임시회의시 질문 드린 사항이지만 그 동안의 추진이 궁금하여 재차 질문하는 사항으로 본군에는 공설 공원 표지로 남양면. 향남면 2개소에 약 6,900평이 있으나 이미 향남면 상신리 공원공설 묘지는 만장이 되고 남양면 부양리 공설묘지 역시 금년이면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공설묘지는 16개 읍면에 74개소 약 246,000평이 있으나 여석이 별로 없어 그 대책이 시급함을 집행부에서도 공감한바 있습니다. 이제 이웃 수원시 화장장에도 타 시군의 수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태이고 보면 본군의 화장장내지 공설묘지 대책은 매우 긴박한 실정으로 사회과장께서는 91년 제6회 임시회의시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후 현재 그 사항의 향후 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정부시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결국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고정 사항입니다. 본군 새마을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70년대부터 추진한 취락 구조개선 마을은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변 가시권의 불량 주택을 일소하고자 집단으로 15호 이상 추진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 당시 하천 부지나 구거 부지 등에도 주택을 건축 하였으며 특히 건축 후 관에서 소유권 정리 시 공부상 내역과 현황의 차이가 현저하여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지가의 상승 및 소유자의 많은 변동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가 지목변경 또는 경계 확정을 하고자 하여도 지목변경 불가능 내지는 공부상 면적 차이에 따른 정산 부담금의 과다로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업추진 주체인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재측량 및 현황의 정리와 아울러 지목변경 조치 등을 하여 주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서에 시정 요구 하였음에도 소관 부서의 변동과 전입자들의 부재 및 개인의 소유권 분쟁 문제로 치부하여 조치하지 않고 있음은 주민의 관에 대한 불신의 조성 및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주고 있는바 주택과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1년도 수해피해 지역의 완전 복구 재확인 입니다. 91년 수해 피해는 공공시설 557건에 금년 9월30일 현재 복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면의 기타 피해 극심 지역에 대하여서는 다시 한번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재조사가 필요하며 문제점 발견 시 보완 조치가 필요한바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 및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의원 수고 했습니다. 끝으로 전갑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지금까지는 당초 예산 사업 편성 시에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 시기가 심의과정에 전달이 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효과성이나 합목적성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조금 전에 연구 검토 하신다고 그랬는데 불과 한달여 만에 93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구 검토 보다는 그 시간대에 이번에 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 시기를 판단해서 예산 요구서에 넣은 것은 절차상에도 그렇고 약간의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심을 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아까도 이미 본 질문 시에 말씀 드렸지만 1백33억이라는 예산 이월된 금액이 세출회계에 어떤 13.8%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상으로 보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본 경상비를 제외하고서 실제 순수 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액수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가피하게 또 92년도 편성 사업 중 93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 필연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어떤 적정 판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것이 이루어져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명시 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아까도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토지보상 수용이 어려움으로 또 공기의 절대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견 들여다보면 명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토지수용 거부까지 검토가 된 예산이 사전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편성은 이미 어느 정도 어떤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92년도 말에 9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검토가 끝나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십분 실장님이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하실분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변득하 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부득이한 일로 출장 중에 있어서 공보계장인 제가 미숙하나마 대신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민의 날 및 매홀 문화제 행사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실무 기획단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바 구성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민의 날 및 매홀 문화제 행사 내용은 문화행사 체육경기 민속경기 공개행사 등 4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본청 각 실과소와 화성 문화원 군 체육회의 협조로 행사계획 준비와 경축 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군민의 한마당 화합의 큰 잔치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우호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3년도 상반기 중에는 군. 읍. 면과 문화원 체육회 관계자 또한 관계 분야에 관심 있는 지역 유지 등 여러 계층의 실무 기획단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현재의 유선방송 홍보활용 실태 및 향후 유선방송을 통한 자치행정 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유선 방송사는 태안. 반월. 봉담. 남양. 송산. 향남. 우정 지역에 7개사가 있습니다. 그 7개사에 가입자수가 약 1만2천여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에는 극도정 홍보 V.T.R 테이프 및 각종 군정시책 자막 방송 등 62건을 의뢰하여 많은 홍보 효과를 거행 하였으며 금년에도 새질서 새생활 운동 또 산불예방 마약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등 국 도정 홍보 테이프를 7회에 걸쳐 방영을 했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안내 직업훈련안내 장애자 등록안내 등 총 41건의 군정 시책 및 공지사항의 자막 방송을 의뢰해 군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좋은 반응과 커다란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 계획으로는 유선방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국. 도 군정과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정보 등을 더 많이 홍보토록 할 계획이며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홍보 방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V.T.R 편집기 및 자막기 등 기자재를 구입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군정 홍보용 V.T.R 테이프를 자체 제작 유선 방송사와 협조하여 방영함으로써 효과적인 군정 홍보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관련 사항 포함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자막으로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서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편집 기자재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V.T.R 테이프를 자체 제작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하게 내용을 편성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유선방송 관리법이라든가 대통령령인 시행령하고 규칙인 총리령을 들여다보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군정 사항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그 개념이 더욱 정착되는 시점인 것을 감안 했을 때 국회의 어떤 의회 장면이 국정 토의하는 모습이 TV에도 생중계 되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물론 법적인 어떤 제약 문제가 검토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성군 의회의 어떤 안내라든가 결정 사항이라든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사 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유선 방송사를 활용을 해서 군정 홍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도 많았고 앞으로도 유선 방송사를 활용을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 방송사는 개인 사업체로서 법상 방송국 휴지 시간외에 120분을 초과해서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차후로 저희가 각종 편집 기자재나 전문 인력이 확보되고 저희 홍보용 V.T.R을 자체 제작할 수 있을 때 그런 사항도 다양하게 편집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님.

문화공보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자체 비디오테이프 제작 문제가 지금 같은 얘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내년도라도 빨리 알리는 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집 기자재가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가격이 2억원대로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저희가 정원을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92년도 군단위 행사실시 현황 및 예산지원 실태에 대해서 총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는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관내 동거부부 15쌍을 대상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5백78만5천원의 예산으로 거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0회 어버이날 기면식을 지난 5월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백9십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20일 새마을 운동 화성군지부 주관으로 동탄면 중리 청려 수려원에서 6백7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킨바 있습니다. 그다음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지난 8월 25일 송산중학교 운동장에서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9월 18일에는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주변 공터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4백9십만원의 예산으로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 9월21일에서 9월28일까지 발안농고와 발안중학교 운동장에서 20만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행사 6개 종목과 공개행사 4개 종목 민속행사 4개 종목 민속행사 4개 종목 체육행사 6개 종목 등 4개 분야에 20여개 종목에 총 4천4백5십여만원의 예산으로 성대히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10월5일 태안읍 융건능에서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14주년 기념행사를 주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현재까지 실시할 군단위 주요행사 내용을 말씀 드렸으며 앞으로의 개최 예정인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는 10월 11일과 12일에 총 5백여명을 대상으로 1천1백7십만원의 예산으로 군 4-H 경진대회를 농촌지도소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또한 11월 하순경에는 오산 실내 체육관에서 관내 남녀 지도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천6백6십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시상식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 시상식은 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4백3십만원이나 현재 화보된 것은 2백5십만원 뿐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서 부족액 1백8십만원을 확보하여 11월 하순경 오산 실내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 시상식과 함께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군단위 주요행사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군 리장 임용에 관한 규칙중 현실에 불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리장 임용에 관한 규칙 중 현실에 불부합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로, 리장 임명 자격증 제2조 2항의 연령 및 성별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30세 이상 50세 이하인자로 된 것과 단서 규정의 50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로서 예비군 또는 재향 군인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현실에 불부합 된다고 생각됨으로 앞으로 읍. 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계획이며 둘째, 리장의 임기제나 중임 규정이 현행 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정한 기간의 임기제 도입과 중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도 타 시군의 예와 읍.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의 공백 및 업무의 전문화가 되지 못하며 군민의 행정 불편이 초래되는바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업무 전문화 교육 실시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잦은 전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 요인은 승진. 기구 신설. 결원 보충 등에 따른 보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공무원의 전보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간 전보가 금지되어 있으며 세무. 주민등록. 감사. 병사 등의 업무는 전문화가 요구됨으로써 1년6개월 내지 2년간 전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된 자는 인사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며 전보를 실시치 않고 있으며 다만, 승진에 따른 전보 및 후속 보충 인사 시에는 이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승진 후보자 서열과 본청 전입순위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득이 전보 제한자를 전보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전보를 하게 되는바 금년에는 작년 의회 5급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2명의 전보 제한자를 전보한 예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의 전문화 교육실태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고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경기도 지방 공무원 교육원과 중앙 각 부처 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본 교육과 전문 교육 과정에 따른 1년간의 교육 수요에 의한 대상자를 미리 선발하여 5년 주기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기본 교육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계획에 의거 금년에 실시한 교육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서 전문 지식을 습득케 하고 향후 전문적인 공무원을 양성키 위하여 6월과 2월 코스로 운영되는 중견 및 초급 간부 과정에 금년도에 두 사람이 수료한바 있으며 3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 실무자반외에 33개 과정에 107명과 업무 전문성에 따라 1내지 2주간 실시하는 전문 교육에 전산 행정반외에 90개 과정에 191명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 실시한 교육실시 사항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월 월례 조회 시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에 관한 교육으로는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자체 계획을 수립 실시하는바 그 내용으로는 정보화 사회에 공무원으로서의 전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청 및 읍. 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학원에 위탁하여 금년에 600명에 대하여 전산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간부직 공무원도 전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0월 하순경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에 대한 전산 교육과 2.3차로 읍. 면장과 본청 계장에 대해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교육과 업무의 연찬을 위하여 읍. 면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 친절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 교육은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무부에서도 시. 군별로 상설 전산 교육장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여 언제든지 전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장소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명년도에 장소 확보와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 상설 전산 교육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 최우선 된다는 인식하에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여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을 개선토록 하는데 행정 재정적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법적인 연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내지 연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시간 적극 활용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개 취미회에 활동비를 일부씩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개인 생활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가급적 휴일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함과 아울러 연내 봄. 가을의 체육주간에 전직원이 업무를 잊고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체육내지 등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사항을 직접 봄으로써 견문을 넓히고자 공직자의 해외여행을 적극 확대 실시하고자 하여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금년에 2회에 걸쳐 14명이 동남아를 돌아보고 왔으며 장기교육 및 교육 우수자에 대해서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외여행의 길을 마련하여 주고 있으며 금년도에 관내에서 5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본청의 운전기사들의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단합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 면의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단합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3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하위직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 범위를 좀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 면 민원창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과 민원실 환경 분위기를 향상하기 위하여 읍. 면 민원창구 여직원에 한해서 만이라도 그들에게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치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상 정립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우호태 의원.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한부분이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먼저는 군단위 행사를 실과별 연계를 해가지고 쭉 일자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비라든가 인원 어떤 필요성이 나중에 성과분석이 목적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스케줄을 행사 카렌더를 만들어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10월 4일날 이번 제1회인 화성 근로자 체육대회는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사회과에서 후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각 실과별마다 행사가 군단위 행사가 다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군수께서 다 그 대회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는 물론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행사의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의 일관성 보다는 효과성이라든가 목적성이 부합되도록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스케줄이 따라야 될것 같습니다. 그 문제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토론되는 내용은 화성군민의 집약된 의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약된 의사가 실제 기능상으로 수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수립을 해야 할 공무원 분들이 제대로 다 숙지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토론된 내용들. 결정된 내용들. 건의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읍. 면단위 또 내지는 본청 단위에서는 어떻게 전파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주지를 시켜서 의견을 수립해 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뒤에 의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직생활 쭉 하고 있으면서 추진해 온 것을 보면 주요시책의 전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문으로 읍. 면 내지 실과소에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지침 시달 회의라든지 해서 읍. 면장 또는 계장 실무자 또는 실무자만 또는 계장만 유관기관하고 합동 회의를 해가지고 시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매월 월례조회시에 군수님께서 역점시책이라해서 5가지 내지 많으면 8가지 됩니다. 그달 그달 그런 시책을 읍. 면 방송망을 통해서 군에서 조회 시에 군수님이 시달하면 전직원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가지고 지금 그때 그래 다시 강조해서 시달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 있는 신문사나 유선 방송이나 또 마을방송 엠프라든지 또 군에서 각종 발행되는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책을 게재해서 주민에게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직접 또 이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행정예고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결정이 된 다음에 일부 동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다든지 또 좌담회를 통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행정 예고제까지도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회에서 지금 장소에서 질의. 토의를 했다든지 결정됐다든지 이런 사항 자체는 지금까지 경로를 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의사록이 나옵니다. 회의록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 실과소장은 물론이고 읍. 면에 배부가 되고 유관기관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보는 분만 알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실과소장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런데 질의. 답변도 하고 또 자기 소관이 되어 진다고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것을 발전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실과소 나름대로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전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전에 여러 가지 군단위 행사에 군수님이 참석을 하고 하시는데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어떻게 통제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행사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모아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시기는 대충 얼마나 하는 것을 미리 토의를 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면 앞으로 좋지 않으냐 다만 불시에 어떤 시책을 위해서라든지 위의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예견할 수 없어서 그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매년 반복되는 행사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제도화 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도입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분. 이병기 의원.

과장님. 제가 임시직 인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임시직 인력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아무래도 사명감이라든지 급료 관계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직이 본청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임시직을 정직원으로 승진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수를 안가지고 나와서 임시직이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적인 차원에서도 그전에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화성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식 T.O 직원들이 본청 읍면 합해서 9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17명이 결원인데 연말까지 잘되면 일부 몇 사람 두고는 가능하지 않느냐 도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922명 자체가 화성군의 T.O에는 조금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과가 10월 1일자로 증설 됐습니다마는 신설이 되었는데 그때도 저희들 T.O는 오바되었지만 다시 T.O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사람 늘인다 하더라도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져서 도저히 지금 불가능합니다. 내년에 단가가 일부 오른다면 그분들에게 단가도 일부 올려 주는데 다른 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창구에 앉은 공무원들에게는 읍. 면까지라도 우리가 어떤 근무복이라도 한 벌 두벌정도 봄하고 겨울하고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체육대회 가을에 있습니다마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만원씩 예산을 해가지고 이번에 실과소별로 화합 분위기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같이 간다든지 이럴 정도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정식 공무원 하는 것은 제가 볼때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현재 지금 민원실 창구에 대부분이 임시직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받고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임시직들의 한달의 급료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3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3십만원 가지고 자기 교통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돈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사기 또 어떤 책임감 그러니까 중요 부서의 민원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임시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를 안주고 있습니다. 민원도 접수해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계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하고 군에도 접수를 거의 맡아 가지고 창구에서 일하는데 그런 심부름 하는데 불과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안주고 있습니다. 또 못주게 되어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같이 근무하면서 항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우호태 의원.

중복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청에 관련된 행사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주관되는 행사에도 본청의 실과장님들을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께서도 자리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적인 측면을 읍. 면 단위는 물론이고 본청까지 체계화를 시켜서 지금 도지사시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 추진 운동에 보면 덕목 중에 근검성. 절약성 이런 구체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실천 방법으로서도 그 행사의 어떤 규모. 인원. 경비 모든 것이 어떤 체계적인 검토가 되어줘서 행사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총 경상비가 과연 92년도에 이정도 규모가 적정한 것이냐 화성군 군세에 비해서 왜소한 것이냐 라는 어떤 판단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실과에서 연례적으로 치루는 행사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발전적인 의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의회에서 어떤 결정 되거나 토의된 내용들이 각 실과별로 알아서 구체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자치제를 정착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초기라는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청 업무 중에도 자치제 정착이라는 그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본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속기록이 됐든 어떤 공람 내용이 됐든 말단 행정기관까지 전파가 돼서 화성군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군민들의 뜻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의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화성군의 공무원이 922명 정도가 된다 그랬는데 T.O가 지금 오바가 된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청이나 각 읍. 면에 토목직이나 보건 여직원들이 지금 T.O는 있는데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비가 오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직원을 충당을 시켜서 원활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이 7사람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까지 공문을 띄워서 또 저희들 아는 분을 통해서 친척이 있으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사람 정도 금년에 세 사람이 왔습니다. 도에다가 제출해서 지금 필기시험을 내주쯤 보게 되면 연말까지는 토목직은 잘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다음에 건축직은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늘어나는 바람에 사람을 또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부족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바로 시험을 칠 여건이 안 됩니다. 도에다 의뢰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보건직이 세 사람인가 부족입니다. 약무직은 전혀 오지를 않고 약사 면허가진 사람은 절대 이곳까지 안 옵니다. 그것은 한사람인데 불구하고 또 앞으로 제가 볼 때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직은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도에서 보조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 특수직 몇 사람은 연말까지 어렵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자 발표하고 2차,3차 시험치고 또 저희들 군에 와 가지고 신원조회하고 이러고 보면 연말까지 걸릴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안에 충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태훈 입니다.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증설 묘지 2개소는 92년도에 매장 완료 예정이며 일반 공동묘지도 여석이 충분치 못하여 그 대책이 시급한바 그 추진 실태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6회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화장장 사용에 관한 협조안을 제안 했습니다. 결과는 수원시에서 화장장의 이전 계획이 있어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선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호화 불법 묘지를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묘역을 너무 크게 잡았거나 또는 호화로운 상석이나 또는 비석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고 또 원상 복구를 해서 현재 거의 100% 완료가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74개소의 공동묘지 사용실태를 조사한바가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해서 보고를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면과 향남면에 있는 공설공원 묘지는 1975년 농촌형 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어 현재 향남면 분은 매장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남양면 분에도 약 30기 정도밖에 남지를 않아서 사실 대책이 요구되나 정부의 묘지정책이 전국토 묘지화 억제 시책으로 해서 현재 신설 공원묘지 설치는 매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관내 일반 공동묘지 74개소 약 2십2만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바 매장 가능 기수가 7만4천기입니다. 그런데 92년 9월말 현재 24,384기가 매장할 수 있는 여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을 통해서 1년에 공동묘지에 매장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기수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달에 57기 평균 쳐서 60기 해가지고 1년에 720기 정도가 지금 매장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묘지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적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항후 약 30년간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밖에도 74개소에 공동묘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무연고 분묘는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묘지의 여석을 좀 넓히고 묘지의 점유면적도 지금 현재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 세평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도 우리가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공간이 없도록 사용토록 하고 그리고 수원시 하고는 행정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앞으로 수원시 화장장을 이전이 안 되더라도 현재 여건 속에서라도 화성군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식수의 부족 여부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 중에 군비를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한 이유 그리고 간이 상수도 설치 운영실태와 부실 간이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식수 부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음용수에 대한 부족 상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과 수도계에서 광역 4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태안읍 일부 그리고 봉담면 일부가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단계 사업까지 계속 추진되면 화성군 관내 음용수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왜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89년도에 매송면 천천1리하고 2리하고 군비 지원과 일부의 주민 부담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났는데도 주민 부담이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충분하게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의 의무가 사실 잘못 이행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당장 생업에 관련되는 우리 생활에 관련되는 물을 먹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천천1리에 대해서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면사무소에서 직영으로 발주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본바 천천1리 그리는 당초에 관정을 따놓은 것이 사실 두 부락이 먹기에는 부족한 수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천2리에다가 돌려주고 금년도에 관정을 새로 개발해서 1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 설치 운영 실태와 부실 간이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 급수 시설수는 16개 읍면 506개 리에 242개소로 47%가 지금 간이 급수 시설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급수 인원은 43,107명으로 우리 군민의 23%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실 실태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서 보면 70년대초에는 간이 급수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현재 20여년간 이르는 동안에 농촌 지역에는 축산 폐수에 인한 수질 오염과 그리고 도시형으로 발전 되어가는 취락 지역에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신축으로 인해서 급수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관로 및 급수 탱크등 구조물의 노후화로 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대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기존 상수도에 보수가 요구되는 상수도는 58개소입니다. 그런데 92년도 상반기에 17개소에 대해서 관정개발 저수탱크 송배수관등 해서 17개소를 상반기에 1억7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92년도 하반기 추경에 11개소를 설정해 가지고 2억2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마무리가 되고 5개소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만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도 예산 사정상 조치하지 못한 30개소의 부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군민들이 위생수를 급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전갑만 의원.

지금 설계를 아직 안하셨다고 했는데 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고 하니 제가 금년도 4월달에 성남시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에 당시에 성남에서 차를 대접해서 주택 건설이 5만호 또 등등의 발전상을 전부 보여준 끝에 막판에 보니까 한 큰 산골짜기인데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가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건설을 한답니다. 가장 큰 규모로 건설하는데 국내 기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을 세 차례 왔다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실무진에 세 차례 가서 보고는 이만하면 됐다 해서 일본의 기술진들과 같이 상호 협조를 해서 건설할 것이라 하는데 아까 우리 화성군만 해도 350몇톤 정도가 나온다는데 당초에는 성남시에 인구에 비해서 7천톤을 하루 소화해 낸답니다. 그래서 인구 팽창으로 봤을 때 멀지 않아서 1천톤이 필요하니 성남시장께서 1천톤 규모로 건설하자 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같은 책임자로서 그렇게 다른 행정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천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잘 건설하기 위해서 일본을 두번 세번까지 가서 좋은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에서도 기왕이면 성남시에 가서라도 기술진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틀림없는 그러한 소각장 또는 매립장이 되어 줬으면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갑만 의원 질의하세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 전년도와 금년도에 화성군 쌀 생산량과 농가들의 수매 희망량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량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 사무소에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통계 사무소에서 나오는 데이타는 도와 전국 단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 편의상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생산량은 아직 농산 통계 사무소에서 확정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작년도 생산 실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희망량은 92만5천여 가마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희망량으로 보고한 것은 1백6만8천가마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92만5천여 가마에서 금년도 백만여 가마로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의 쌀값 체제는 정부에서 추곡 수매가가 결정되면 항상 추곡 수매가보다 시중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희망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92만5천여 가마를 수매를 희망했는데 75만 가마를 정부에서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량이 다 수매된 것으로 화성군에서는 인식이 됐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미 읍면 단위를 통해서 생산량과 수매 희망량과 이런 것이 본청에서는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군 단위에서 건의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화성군 자체 내에서 통계 낸 것이 과연 적정 수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년도까지는 통일벼까지 수매를 해줬는데 올해는 통일벼를 심지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매 희망량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중 가격의 차이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보유하는 것보다는 전부 수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매량이 늘은 것이냐 아니면 통계치가 여태까지 했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맨 기초 단위에서 통계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략 늘려 잡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산업과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차년도에는 어떤 수치의 신장되는 그런 것 보다도 화성군만이라도 실제 통계가 정확한 농정에 관한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휴경지가 몇 헥타가 늘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쌀 생산량이 얼마가 감소됐다 이러한 정확한 통계치를 갖고서 추곡 수매에 대한 기초 기관으로서의 건의 사항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협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봅니다. 지금 컴퓨터가 입력됨으로서 휴경지를 전부 삭제를 해간다고 하면 면적당 생산량이 평균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쌀 산출량이 정확하게 집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가 되는 것은 각리의 리장을 통해서 어떤 서면에서 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제 말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리장님들이 과연 부재지주가 많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않고 그런데 과연 리장들이 어떠한 식으로 통계를 잡고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매량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정선이다 단가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93년도만큼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화성군만이라도 정확한 농정에 관한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기본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통계는 공신력이 없고 또 대외적으로는 발표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통계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통계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그이상의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휴 농지가 자꾸 늘어나서 생산량은 줄을 텐데 왜 추곡 수매량을 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휴 농지가 금년에 32.5헥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1만8천6백5헥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숫자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휴농지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은 줄을 텐데 왜 수매량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시중 가격 쌀값과 수매가격 쌀값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부 수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벼라는 것은 일반벼 보다도 산출량이 대단히 높은 품종 아닙니까? 그것이 올해는 통일벼는 짓지 않고 휴경지가 32.5헥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전면 부정을 한다기 보다는 통계치에서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극단적으로 많다고 하면 풍년 풍년 하지만 가용 면적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결실을 맺었을 때 우리가 풍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지 길거리에 가다가 휴경지가 눈에 군데군데 띄는데 과연 그것을 풍년이라고 전체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개념의 어떤 인식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단가 문제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 통계치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농협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 의지를 심어서 정확한 통계를 잡아서 행정을 펴나가는데 기초를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통계는 앞으로 통계청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의 방법으로 해야지 행정기관 인력 가지고는 통계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확 하느냐도 물론이고 통계는 앞으로 통계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그 논리에 대해서 논리 싸움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벼물바구미 방제를 할 때 농촌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에서 예찰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벼물바구미 방제약을 배포를 하죠?

네.

그러면 그 배포하는 기준이 약을 배포하는 기준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배포하는 뜻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해도 되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군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의지를 반영을 해서 물론 국가적으로 통계청이 있어서 통계 업무를 전문화 시키고는 있지만 기초 단위의 어떤 통계가 확실해야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산업과에서 그런 어떤 의지적인 작업이 있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안병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 배치된 한해 대책용 양수 장비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경지면적이 1만9천10헥타의 광활한 지역으로 이중 약 16.5%인 3천1백35헥타가 수리 안전답 입니다. 수리 불안전 지역에 농업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한해 장비 930대를 확보해서 주민에게 수시로 임대하여 한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 한해 장비는 국고지원으로 보유된 장비로서 점점을 해서 노후 무익 페기를 요하는 장비는 도에 건의해서 페기 승인한 후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구영 의원이 질문하신 91년도 수해 복구사업 완료 후 재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바 그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91년 수해복구 완료 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완료 복구한 시설물 557건에 대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95 재난 대비 풍수해 대책을 수립 시행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도 3월 14일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군 및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 안전에 대한 점검반 4개반 31명으로 구성해서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해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었으나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 항시 예찰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철을 맞이하여 공공시설 수해복구 완료 지역에 대한 점검반 6개반 60명으로 편성을 해서 재차 일체 점검을 실시해서 우기 대책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시로 수해복구 완료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취약점이 도출시에 보완시키고 예산이 필요시 추가 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재해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한 내용이 완전 복구 돼서 다시는 재발할수 있는 요인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매년 우리가 복구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안전한 것으로 보나 강우량에 따라서 강우가 평균 시우량이라든지 일강우량이 평년치에 넘어서 폭우로 변할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많은 비가 내릴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평균 강우량으로서 있을 때는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또 혹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없었습니까? 주민들이 봐서 복구가 미흡 하다 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를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해복구는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튼튼하고 견고한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린데 응급 복구를 하고 항구 복구를 했는데 응급 복구로서 끝난 지역 중앙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은 경미하니까 지원이 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 복구를 한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거기가 그 지역이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왜 다른 것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앞에는 잘해주지 않느냐 이러한 민원은 있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다소 미흡해서 항구복구가 되지 않은 곳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영근 의원.

박영근 의원 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화성군 관내에 양수기 보유대수가 930대가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농촌을 위하고 농정 발전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그런 시책을 펴준데 대해서 다들 고맙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래 당시의 기계 자체가 70년 전 80년대에 구입한 양수기인 까닭에 제가 그때 당시에 경험담을 말씀드린다면 1년에 1대당 수리비가 얼마 도색비가 얼마 등등해서 예산을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술이 그렇게 풍부치가 못해서 고쳐 놓으면 그 이튿날 고장이 나버려요. 연실 감사 나온다고 하지 안고칠순 없지 또 고쳐 놓으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단 농민들이 한해 대책용으로 한해가 났을 때 쓸려고 하다보면 제대로 발동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 가져오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1년에 너더대씩 페기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농촌이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잘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 발동기를 잘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괜히 예산낭비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폐기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 장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군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전량 국비로 구입이 된 관계로 저희 군 자체로서는 폐기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재점검해서 사용치 못하다든가 또 시기적으로 봐서 사용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도에 일반 건의를 해서 우선 폐기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체를 다 내려 보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국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구민지예요. 백성의 피와 기름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국비를 조성하고 하는데 과감하게 위로 건의를 하셔서 폐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만 될 것이지 왜냐하면 면에서 산업계장이나 토목담임이 거기에 한달이면 일주일 이상 열흘이상 매달려서 수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 고치면서도 제대로 발동이 안되요. 다 낡았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페기 조치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안병상 의원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노후 됐다는 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 발동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모타 역시 과거 100볼트일 때 생산된 모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촌에 220으로 승압이 되다 보니까 사용 불가해서 조금 손 좀 봐서 220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마는 실지 당초 예산 자체가 100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과 10-20분만 틀리면 열을 받아서 돌리지를 못합니다.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이 자체가 근래 유명 메이커는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상표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봐도 주민들 보기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이것을 페기 처분해서 좀더 새로 개발된 양수기를 불과 몇 대씩만 해서 해놓으면 가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조기에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하셔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원 없으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안읍 중로 1-7호 변경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중로 일류 7호선은 용주사 앞에서 진안주유소 현재 3거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결되는 동서간의 보조간선 도로 계획으로서 기존 지방 도로와의 간격이 약 250미터로서 너무 가까와져 있는 관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기능이 미흡한 것과 또한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장을 사용하기 위한 진입에 있어 시가지 중심가인 병점을 통과해야만 되므로 이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교통 체증의 여론이 있어서 하수종말 처리장 진입도로 역할을 변경시키고자 중류 1호.7호선 변경을 도면상에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 제3조 6조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9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 또한 모든 주민의 이해관계 내 원활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도상의 구상만 가지고 있지 시행 단계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로 이 여건이 성숙되면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밟아 인근 주민의 여론에 부응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더 문서로서만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만 특히나 우호태 의원님께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으시고 해서 여기에 대한 보충 자료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실시 단계에서 별도의 도면을 실시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 째로 태안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건수는 총 17건으로 돼있습니다. 이를 분리해서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도로와 공원 토지에 기존의 공장물 또는 토지건물 등이 편입이 되어 이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12건이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요구 민원이 5건 또는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요구건이 한건이 있고 이외에 공장 밀집 지역이 봉담 와우리 일명 와우 공단입니다. 또한 태안읍 송산리에 일명 조명단지 이 지역에는 17개 업체가 자연 녹지로 편입이 되서 공장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2개별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요구 사항대로 변경을 입안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한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으로 두 가지로 대별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고 또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 발전 여건상 지장의 초래가 있다함은 재정비시에 이를 검토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해서 세번째로서 전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도면 쌍송지구 폐염전 부지 조성에 따른 염료 안료 공단의 추진 실태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추진 동기는 91년 9월 30일자 마도면민과 남양 면민 일동으로서 한국 염료. 안료 공업 협동단지를 유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탄원서가 접수가 돼서 동년 10월 18일자 본군에서 이를 검토한 내용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공업단지 조성이 불가하여 향후 사업 시행자와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갖췄을 경우 지역 여건 및 제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 9월27일자 한국 염. 안료 조합 이사장인 이종만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 되었으나 본군과 경기도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본 지구지역 화옹지구 내로서 공장 유치 시 폐수 및 유해 물질의 배출로 극심한 수질 및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것으로 92년 2월 12일자 이를 반려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92년 4월 10일자 상공부의 주관으로 수도권 공해 공장 집단화 이전 계획에 대한 회의가 있어 당시에 본군에서는 도시과장이 참석을 하여 그 회의에 대한 실무 협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화성군과 경기도에서 개발 유도권역 내에 개발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공단 개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상공부 대체안으로서 그렇다면 동 지역이 개발지역내 포함되도록 개발 유도권안의 개발 계획안을 수도권 정비 심의 위원회에 시정토록 요구해서 관철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일단 협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 92년 4월 17일 또한 상공부 주관으로서 청와대 회의의 결과 발안지구 1백만평을 5십만정으로 축소하고 마도면의 염료단지 조성토록 결론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 동년 5월9일자 경기도에서는 공해 업종 이전 집단화에 따른 검토 의견 제출 지시에 의거 본군에서는 수도권 정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 지역의 변경 절차와 또한 문제점 및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그 당시에도 의사를 우리는 일치를 안시켰습니다만 92년 6월 5일자 수도권 정비 시행 계획 중 개발 유도권역 내 농업용지 변경 신청이 한국 염. 안료 조합으로부터 접수되어 본군에서는 당초 의견상 문제점을 돌출하여 다시 경기도에 이를 진단하였습니다. 그 후 92년 9월 24일자로 수도권정비 시행 계획 중 개발 유도권역안의 개발 계획이 건설부 고시 제 1992-525호로 발안지구 1백만평중 28만5천평을 축소하여 마도지구 변경 입안이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상태에 되었습니다만 본 내용을 제가 의회에 발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내용이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서류에 좀더 필요로 한 사항으로서 요구를 하신다면 서류로서 제가 서면으로 지시하여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 미흡한 것은 다만 여기에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선 협의 과정에서 환경처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하는 염료. 안료의 종류에 따라 구리페놀 등 특정 수질류의 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발 사고에 의한 다량의 오폐수를 유출시 하류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우정호의 수질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처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이 지역에서 대규모 염료. 안료 공장 입주는 농업 입지 개발 지침 등 관련 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임해 지역까지의 관로를 개설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이 용의하고 환경상 영향이 적은 지역에 오폐수 전량을 방류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획원에서는 어떻게 답변 했냐면 마도지구 사업 시행에서 화학공장 집단 유치로 인한 인근 농경지와 어민들의 생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정밀화학 단지를 불가피하게 조경코자할 경우 공장 오폐수 및 유해 물질이 당수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 배수로를 설치 해외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방조제가 외곽으로 막아져 있습니다만 그 외곽까지 배수계획을 뽑아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이것을 볼 때는 모든 의원님이나 저희도 걱정하는 것은 오. 폐수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과제는 물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는 공단으로 입안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여기에 따른 국토이용 변경이 또 따라야 될 것이고 그것이 된 후에는 기본 계획과 또한 실시 계획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하나의 과제로서 앞으로 이 대응을 어떻게 해서 과연 주민을 설득시키고 있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공단이 이룩될 수 있느냐는 저도 그동안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만 의원님과 집행부가 동심일체가 돼서 대안에 대한 영향평가 같은 것을 적극 자문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좀더 났고 발전될 수 있는 공업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저의 경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의원님.

아직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안 도시계획 중로 1-7 문제와 조금 전에 다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조명단지 이러한 문제는 맨 처음에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제기가 되었던 내용인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명 단지는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지역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알고서 재정비를 하는 시기가 도래할 때에도 어떤 대응이 돼줘야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 고시된 의회는 이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해야 할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명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이 수용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장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태안 도시계획이 결정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여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재정비 할 때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면 그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가 다시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매 5년마다 물론 통계기준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항은 또는 발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국가적인 문제 또는 그러한 것을 했을 때는 입안을 변경을 합니다만 웬만한 사항은 전부 5년마다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입안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이해관계인 주민의 9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별도의 5년 이내라도 가능성이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의견을 수렴을 받아들여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다 하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태안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깊이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 관계의원님과 부합이 안 되는 것은 돌출을 해서 과감한 대안이 있다 함은 여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익숙한 범위에서 숙지를 해서 다시 궁금한 사항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설 명드릴까 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군 주택 보급실태 및 현실적인 주택보급 방안과 주택보급 확대를 위한 관내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주택보급실태 및 주택보급 방안을 말씀드리면 본군 주택 총 가구수는 4만3천9백35 가구이며 주택수가 3만8천3백4동 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87%를 상회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 주택개량 12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1개마을 리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개량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보급 확대를 위한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농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집단으로 주택 건립할 후보지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년대 이후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후 지적공부정리 및 소유권 정리가 부실하여 현 거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데 그 현황과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이후 취락구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77년부터 91년까지 6개읍면 28개 마을에 570동을 추진하였고 지적공부 정리를 1991년말로 완료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소유권 정비가 안 된 동탄면 영천1리 35필지 동탄면 영천3리 63필지 동탄면 청계리 37필지가 있으나 92년도 말이 상한 만기일이 되어 있기에 이상한 일이 되면 소유권 이전 조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 내용이고 아까 우호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계가 있고 건축계가 있고 건축지도계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주택계에 대해서는 농촌 주택개량 및 국민주택사업,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처리하고 있고 건축계에서는 건축허가 및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지도계에서는 무허가 단속과 주택자재 생산업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주택보급 방안을 위해서 아까 87%라는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 87%라는 것은 현재 주소지에 화성군내에 둔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높은 것이지 거주는 여기하면서 주소지는 인근 시군으로 옮긴 사람들에게는 통계치가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군단위에서도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군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거주는 화성군에 하면서 타시군으로 청약제도 그 부금자체만을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재정자립도가 화성군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중앙교부금이라든지 또 교부금이 화성군에 내시될 때 제가 알기로는 주민수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조 측면도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택과장님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군 주택청약제도가 실시되도록 주택공급량을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93년도에는 주택청약제도가 선택이 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비록 3일간의 회기였지만 상당히 비중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가 진행되도록 협조와 화합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