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성구 의원입니다. 군정추진에 바쁘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그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강면 지역발전에 큰 모체가 될 수 있는 시장개설이 1년이 다 되도록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추진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행정 당국에 대한 불신과 추진위원회 자체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부지를 군비로 매입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종결지으려는 저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의 근본목적은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대강면민이 시장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낙후된 대강면 지역을 좀더 발전시켜 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며 대강발전의 전초기지로 시장을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대강시장 개설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성구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군수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한 것은 발의된지가 작년도 10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 해 온 것이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있다는 것도 오히려 후퇴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땅을 살 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전 사항은 전혀 전무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끔 1년이 가깝도록 이자동 주민들에 대한 금리도 부담을 시켰고 재정적인 부담을 적지 않게 부담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끔 지지부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갖게 된 동기는 그 어디에 있었는지 저도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부임하신 이때 그동안 수해의 뒷마무리와 공해문제 해결 등 산적되어 있는 군정의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금년도 군정방향인 알찬 마무리 행정과 관광개발의 촉진, 그리고 예방행정의 확행을 위한 책임행정을 추진하시느라 몹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 본 의회에 참석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금년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에 대한 밀실 행정입니다. 청주시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은 아직 공개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탓인지 특정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대로의 답변을 기피하는 등 공개행정에 반하는 행위가 종종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수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1월초에 군수님을 방문하여 대덕탄좌 석탄합리화 사업에 따른 광부사택 거주자들에 대한 손실을 사전에 막아 보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음에도 어느날 갑자기 인정서가 발급되어 많은 광부들이 손해를 본 사실이라든지, 자료요구시 사실 행위를 은폐하거나 부인하는 사례는 밀실행정의 산증거가 하겠습니다. 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군의회에 대한 은폐는 5만 군민을 속이는 것임으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다리며, 둘째, 관내 시멘트 회사에 대한 소극적 자세입니다. 본군에는 대기업인 시멘트 회사가 3개소나 있으나 현재까지의 회사운영 실태를 보면 기업에 대한 기여도는 전무하여 석회석 채광을 위한 아름다운 산림의 훼손과 시멘트 생산을 위한 공해배출 행위만 자행해 오며 본군에서 얻어진 막대한 이익을 관광레져시설 최적지인 본군을 외면하고 타 지역에만 투자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시멘트 회사의 경우 경기도 과천에 서울랜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현대시멘트에서도 강원도 횡성에 성우레져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3개 회사의 계열회사도 본군에는 1개소 뿐이지만 타 지역에는 10개소나 있고 장학재단은 한일시멘트 회사에서 삼천리 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본군내 주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직원들의 주택건립도 단양지역에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고 대부분은 회사와 거리가 먼 제천지역에 건립하였음은 단양사람 누구나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실정은 지역발전은 염두에 없고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측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회사와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행정의 소극적인 자세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자세로 시멘트 회사가 본군 지역에서 번 돈을 본군 지역에 레져사업이나 장학사업 또는 관광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특별한 구상은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군이 표방하고 있는 군정방향이 관광개발의 촉진이듯이 풍부한 관광자원과 광물자원, 두가지가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야만 단양이 잘 사는 길이요, 지역발전의 모체가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양 군정의 총 책임자로서 정책결정과 지역 발전의 책임있는 조정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데 심혈을 쏟고 계십니다만 소신있고, 확고부동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 세가지 사례를 참고로 하여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추상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군수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태 의원님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양 지역은 시멘트 회사와는 상반되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 광물의 채석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반대치되는 문제인데, 어차피 국가기간 산업이고 시멘트 회사야 존속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꼭 우리 군에서도 모든 최선을 다하셔서 시멘트 회사가 관광자원을 훼손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단양 관광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직제순으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본회의에서 특정지역지정 건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만 충청북도 북부지역 5개 시군중 단양군만 특정지역지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추상적인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일반 주민들이 알게 됨으로서 몇 년도에 얼마의 사업비로 어느 정도의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정작 사업추진은 안 되는 것이 많아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이 점을 감안하여 실현가능성과 좀더 치밀한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1차 본회의에서 특정지역지정 제외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5일 제천시장에서 개최된 도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공청회에서 본건이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9월 18일 단양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자료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단양군을 특정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작성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건의문과 같이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 작성하여 건설부에 제출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출신 국회 송광호 의원과 민자당 안영기 위원장에게도 본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따라서 본 사항이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국토종합개발연구원과 적극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업무처리를 해 나가겠으며 의회 의원님께서도 이에 따르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곧 이에 따라 힘입어 최선을 다해서 본 지역이 책정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좀더 실현가능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5년간에 걸쳐 모든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연계시켜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91년도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 년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울러 금년도 계획사업도 이미 보고드린 대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의원님께서 적절하신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실현가능하고 보다 내실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본 군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의욕적인 지역현안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재정계획의 가용재원중 자주재원이 30% 정도로 군자체 수입이 빈약하여 70%이상이 중앙단위 및 도단위 보조금, 양여금, 기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으로 계획되어 의존수입 증감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의 상위계획 수정과 각종 주변의 여건등으로 매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도 재정계획을 수정토록 지시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자주재정력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적정한 수정계획을 불가피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행해서 좀더 내실있고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군이 특정지역에서 제외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관광단양을 부르짖는 우리 군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기관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앞으로 극단적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꼭 특정지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라는 것을 엄연히 아는데도 너무 지나친 세배, 네배의 예산으로다가 중기지방재정을 계획 수립하고, 그 계획수립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는 어떠한 행위라면 일반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내년에 우리 면에는 어떤 사업을 해 주는데, 이렇게 전부다 알고 있다가 결국, 김종태 의원님이 말씀 잘 하시는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집행기관을 자꾸 불신하게 되는 이러한 풍조인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특정지역지정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주로 단양군에 대한 지역간의 개발격차가 심화되고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특정지역의 지정된 인접지역 즉, 제천지역이라든가 경북 영풍, 예천, 문경과 같은 지역에는 특정지역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정부의 투자자원이 활발히 지원되어 상대적으로 단양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앙개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낄뿐더러 개발의 불균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주변 지역과의 연계개발이 되지 않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단양지역은 특정지역지정 예정지인 강원, 충북, 경북 접경 중심지역으로서 단양군만 제외시 특정지역개발 명분이 사실상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자료를 현재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러한 자료를 대응 자료를 가지고서 국토개발연구원이 1차 10월초순경에 단양군을 내방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저희들 보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단양군이 반드시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저희 군에서 장기중기재정 계획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5년간에 근거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미 각 분야별로 소관별로 수집한 자료 토대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5년간을 측정하는데는 상당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내무부에 그 침서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 신장율을 10%정도를 늘여서 거기에 대해 계획을 맞췄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이 적어도 한 군에 계획이 당년 계획으로 와서는 장래 미래상과 비젼이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먼 장래를 위해서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의 개발계획을 낸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계획이 거의 의존재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만으로서 그런 5개년 계획을 세우기에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자원을 뒷받침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년 상위계획과 재원의 뒷받침에 따라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이고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계획이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당면한 업무추진 관계도 있고 하니까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의원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단양군의 발전지표는 관광개발이 최우선이며, 소득 또한 관광소득이 많아야 군민들이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인데 금년 현재까지 단양을 찾아온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의 관광객 유치계획 및 관광개발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중 적성산성 정비사업 등 미착공 사업이 6건이나 있는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동절기에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은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은 3,109,000명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0.02%가 증가하였으며 관광객중 내국인은 2,923명이고 외국인은 96,000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을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묵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로 숙박시설 확충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단양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광책자 2,000부를 제작 추진하고 있으며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 유관기관, 단체, 관광객에게 관광단양의 홍보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의 추진과 관광자원의 보존, 기존 편익시설의 보호유지관리 및 확충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단양으로 발전되도록 계속 노력함과 이를 위하여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소선암 비지정 관광지등에 관광편익시설과 확충과 온달동굴권 개발, 도담삼봉 주변정비계획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성산성 정비사업 등 문화재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관리국 및 도의 사업지침을 받아 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미착공된 사업은 적성산성 성곽보수와 금년 추경에 확보된 온달동굴 보호철책 보수, 영춘향교 담장보수 사업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을 받아 10월 12일 입찰계획입니다. 적성산성 성곽보수 공사는 금년 5월에 지침을 받아 설계승인까지 추진이 늦었으나 11월중에, 그 외 단양향교 및 죽령산신당 주변 보수공사는 10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 정려문 2개소는 기 완공하였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관광객 유치실적 답변중 금년도 작년 대비 0.02%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증가라는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수치상의 문제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0.02라는 것은. 결국 단양이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한테 이제는 잊혀져 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됩니다. 증가가 계속되지 않고 인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중 가을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동안에 레저인구의 확충에 국내 추세로 봤을 때 현재 단양의 0.02%의 증가는 곧 단양관광의 퇴보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의 뜻은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군정지표 말씀에서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앞으로 보다 노력을 해서 내년 관광시즌에는 본군을 많이 찾아오도록 홍보와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묵어갈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한번 더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 관계상 진행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장용두 의원입니다. 금번 공보실장님께서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묵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단양은 성수기 때 숙박요금이 지나친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어요. 다른 실과와 잘 해서 앞으로 바가지 요금이 없는 관광지가 되도록 해 주시고, 관광 홍보비가 너무 지나치게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 단양군이. 내년도에는 관광 홍보지를 좀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관광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네, 조동형 부의장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단양군의 중점업무인 관광업무를 맡고 단상에 처음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영춘면 의원이기 때문에 영춘면에 관한 문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면 관내에는 170만 신도가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비롯하여 소백산 국립공원중 가장 아름답고 자연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남천계곡 및 온달산성과 동굴 그리고 북벽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595호선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마무리 됨으로 강원도 지방의 관광객들과 광산촌 지방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등 시설투자는 전무한 상태로서 집중적인 투자와 종합개발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595호선 지방도를 이용한 관광개발계획 및 관광객 유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남천계곡 관광개발과 온달동굴 관광개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천계곡 관광개발은 자연공원법상 소백산 국립공원구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달동굴 관광개발은 이 지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면으로 편입예정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선 기공승락서를 수차에 걸쳐 출장하여 받아 왔으나 편입용 사유지 40필지중 60%인 24필지에 대하여 승낙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 확보입니다. 토지확보 전망없이 관광지로 지정된다면 차후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가의 폭등으로 매입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추진기간도 이에 비례하여 장기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기공승락서를 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도저히 승낙서 징구가 어려울 경우 문제점 및 관련 법규정을 재검토하여 관광지 지정승인 절차를 신중히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간략하게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온달동굴 개발 추진이 1년이 경과되도록 추진이 안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거부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지성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강상설시장, 가곡 무공해 가공공장, 영춘면 온달지구 문제, 거의 1년이 되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한테만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공무원들의 성의 부족이 아니었었나 하는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공보행정을 맡은 지가 3개월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의회 단상에서 건의된 사항은 꼭 이루어지도록 공무원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대강상설시장, 가곡 무공해 가공공장, 영춘 온달지구 문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도 꼭 조기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김종태 의원,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김종태 의원 질문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 군 및 읍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추진실적과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부실 및 하자발생 공사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오지개발 사업중 영춘면 사지원1리-2리간 도로사업, 평동지구 가로축조공사, 가곡면 대대리 광산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추진 진도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5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간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사업별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새마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2개 마을에 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진입로 포장 및 농로확장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농촌 부엌개량사업 150동에 1억5천만원을 각 읍면에 지원하여 현대식 입식부엌으로 개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새마을가꾸기 사업 68건에 6억8천만원을 각 읍면에 지원하여 마을진입로포장, 소하천 석축 등 크고 작은 새마을 시설물 장비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흠관지원사업은 마을진입로 또는 농로에 세천이 흘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 529개소를 선정하여 1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현재 138개소는 완공되었고, 391개소는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11월말까지는 모두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새마을사업은 총 749건중 9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358건은 모두 마무리하여 하자없이 견실한 시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과 평동지구 가로망 축조, 광산촌 도로포장사업 진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중 영춘면 사지원1리-2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구조물 및 선택층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20일부터 24일경에 보조기층 및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곡면 대대리 광산촌 도로포장 사업은 현재 성토중에 있으나 이것 역시 10월중에 포장을 완료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매포읍 소도읍 개발사업 간선도로의 경우 각종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설치가 완료되어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선도로의 경우 지장물 철거가 늦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50% 공정으로서 10월말까지는 전체 공정 80%까지 추진하여 11월말일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말까지 완공하는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불신이 가장 깊은 곳이 각종 사업에 있어서의 부실 및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사전 예방적 조치가 최우선이 되어야만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나중에 부실이 밝혀지면 고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미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부실이 지금도 내가 다니면서 보면 이것은 부실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왜 사전 조치되지 않는 것인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하자를 발생시키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공사를 주지 않는 각오로서 일을 해야죠. 하자발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공사를 많이 얻어요 어떻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작년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들 새마을사업이 많은 양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그러한 것을 많이 염려에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네,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춘면 청사를 신축함으로서 영춘면 주민의 편의와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영춘면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면청사는 최신건물로 훌륭하게 신축되고 있으나 아직도 청사주변에 여러 가지 부대공사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시행치 못해 몹시 불편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영춘면사무소 진입로는 영춘면 하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주변사항으로 보아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영춘면의 어느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며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춘면 청사는 조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사로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춘면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조동형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회 추경예산시 조의원님께서 각 의원님들과 배려를 해 주셔서 3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장 급한 용수로 및 옹벽설치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외에 옹벽 및 담장설치 그리고 부지성토 및 포장, 그리고 현재 있는 구건물 철거 등의 사업이 시행되는 데는 약 9천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원으로 봐서는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93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관계과와 협조중에 있으며 동 사항은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관계 과와 협조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동 사항은 조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당초 예산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영춘면 청사 부대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영춘면 청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조의원님께서 항상 염려를 해 주셔서 기술진들이 검토를 해 봤던 바 길이가 약 350M, 폭이 8M 도로로 포장공사를 할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350M의 용수로 이설사업 계획이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현 관계과에서 건설과에서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7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해당 부서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예산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약 1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이 예산을 관계과에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93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동 사항도 조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당초 예산을 심의하실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동 문제도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문할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가곡면 여천2리 모래지구 공해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가곡면 여천2리 모래지구 주민들은 한일시멘트 채석장에서 발생되는 공해문제로 오랫동안 시달려오다 지난해 한일시멘트 회사에서 2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일시적으로 무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동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곡면 여천2리 모래지구의 한일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면 여천2리 모래부락은 현재 16세대 90여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서 한일시멘트 채석장으로부터 약 800M 직선거리로부터 또한 성신 시멘트 채석장과 인접된 채석장과는 약 2㎞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88년도부터 상괴리와 함께 조그마한 도랑을 끼고 거주해 오시다가 상괴리가 이전을 한 후에 '89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한일시멘트 채석장의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공해로 가옥이 흔들리고 지붕이 판돈되어 비가 새고, 천정이 내려앉는 등 피해가 있어서 한일시멘트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지난해 4월달에 군의 중재조정하에 회사와 주민이 합의하여 17동에 대한 주택수리비 천7백만원과 1동에 대한 가옥복구비 3백만원, 도합 2천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여천2리 모래부락에 대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일시멘트 채광장 발파시 폭약 사용 등 다각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한일시멘트에 요구하겠고, 또한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회사와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번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여천1리 이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가을추수에 매우 바쁜데도 이곳에 오신 것은 여천1, 2리 주민의 고통이 그만치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관과장님께서는 열과 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임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천리 지역도 이주대책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근거는 다음에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만 가다 보면 주민의 불만과 원성만이 계속되고 또 시멘트 회사도 그러한 방식의 사건무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향후 이주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분진, 소음, 농작물 작황에 대한 피해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계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주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 환경 관계법에는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매포읍 한일시멘트와 성신시멘트의 2-30년 동안에 내려오는 분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역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9년부터 군의 조정하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7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천2리에 대한 이주대책까지는 현재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여천2리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김의원님의 질책을 지난 6일날 받고, 7일하고 8일 어저께 제가 모래부락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중에 저를 만나 뵌 분이 두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밝혀 드리지 않겠고, 제가 또 환경보호과장이라는 직책을 표시를 하지 않고 현지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발파시간에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사이에 발파를 한다고 해서, 또 돌아 와 가지고 빈집의 마당에 잡목만 널려 있는 집에 가서 마루에 걸터앉아서 발파시간에 지켜봤습니다. 이틀 동안 지켜봤는데 4시 5분에 발파를 했는데, 요즘은 발파를 현재 여천2리 모래부락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M 내지 1㎞되는 앞의 채석장에서는 채석을 하지 않고 성신 시멘트하고 연계되어 있는 채석장 약 2㎞정도 떨어져 있는 데만 발파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곳 주민 말씀이 발파시간에는 문고리가 와르르 하고 흔들린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빈집에 가서 문고리 바로 옆에 앉아서 문고리가 과연 흔들리는가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현행 환경 관련법에 소음진동 규제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소음진동 규제법 27조에 보면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규제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발파방법, 소음진동 발생 예측량, 주변여건 등을 참작하여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폭약사용량, 사용시간, 사용횟수 등 제한을 영 할수 있다, 이렇게 되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지역으로 규제를 해 놓은 조항이 있는데 이 신고지역이라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된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또 의료보험법에 제정된 종합병원, 교육법에 의한 학교주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여천 모래부락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가 아직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광산 보안법에 의해서 신고된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 관계법에 의해서 이주계획을 세운다든지 검토가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회사에 촉구도 하고, 발파대책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약속 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꼭 한일시멘트 회사나 성신 시멘트 회사의 해당 실과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든 법이 안 되는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연구하셔서 많이 찾아내셨는데 되는 쪽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래나 묵밭 이런 지역이 사실 그동안 20여년간 시달려온 지역입니다, 20여년간. 그리고 저번 수해시에도 작은 도랑 하나를 사이에 놓고 작은 도랑 하나를 사이에 놓고 한쪽은 이주를 시켰습니다. 다른 한쪽은 소외를 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도랑 하나 사이에서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 것인지 지금도 공해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가셨을 때만 유독 그렇게 잘 발파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직선거리 800M 내지 1㎞나 2㎞인데, 직선거리 잘돼 봤자 200, 300M 밖에 안 됩니다. 돌 굴러 내려오는 데가. 어떻게 그렇게 환경보호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제 기분이 꼭 한일시멘트 회사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만 어떻게 좀더 주민을 위해서 연구해서 그것이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군민을 위해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하고 둘째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가지고 일할 생각은 저도 추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회사와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현재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고 현재 여기 주민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터를 늘르고 살고 계시는 집주변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광업권은 성신 광업권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고, 환경오염은 한일채석장으로부터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부의장님 질문 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무를 맡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월군에서 분뇨처리장을 오사리 샘골지역 도계지점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소식으로 지난달 본회의에서는 동 지역에 분뇨처리장 설치 반대 공문을 영월군의회와 영월군에 발송한데 이어 영춘 주민들도 반대 집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월군에서는 동 지역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 영춘 주민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어 주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집행관서의 계획이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영월군 분뇨처리시설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영월군에서 설치코자 하는 시설은 기존의 영월읍 내에 있던 15㎘의 처리시설이 '90년도 수해로 폐쇄하고 대체시설을 영월군 남면 북상리에 설치키 위해서 진입도로 1.2㎞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혐오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영월군 집행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대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월군 번영회 등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영춘면 인근 각 동리 샘터골로 장소변경을 운운한 적은 있는게 사실입니다. 부의장님 하고도 제가 영월군청을 다녀왔습니다만 영월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님과 집행기관의 실무과장이 전남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액상부식법의 전남 고창군을 방문해서 그 고창군에서 2㎞안에 관광지가 있지만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을 보고와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과 함께 그 북상리에 설치하도록 지금 주민들을 설득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영춘면 인근 샘터골에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 집행기관의 뜻이었습니다만 영월군과 단양군과 아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확실한 얘기는 유보해 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의 주시를 해서 대책과 동태를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관내는 많은 임야가 석회석 채취로 황폐화되어 조금만 비가와도 매포천이 흙탕물로 2-3일씩 흘러서 상수도 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흙탕물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어느 지점에서 많은 흙탕물이 내려오는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매포읍 관내는 현대시멘트를 비롯해서 3개 시멘트 공장과 크고 작은 석회석 채석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가 훼손되어 지금 현재 산림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서 우천시는 채석장의 점토성분이 빗물에 포함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므로 매포천이 흙탕물로 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어느 지점부터라고 하기 보다는 현대시멘트 고양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매포천은 다 똑같은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찾기가 힘이든 실정입니다.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림훼손 허가부서에서 부관으로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산림복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비가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흙탕물이 되는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막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하천오염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훼손허가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철저히 확대하도록 유도를 하고 일정 면적이상 산림훼손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확행해서 방지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한 93년도에는 1사1하천 정화운동을 군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하천정화활동, 하상정리 등 사업을 이행해 나가도록 93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을 비롯해서 5개 실과소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문 답변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14:00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노인건강 진단은 금년의 경우 단양 서울병원에서 1차에 341명, 2차에 46명 등 두차례에 걸쳐 387명을 실시하였던 바 거동불편한 노인 등 대부분이 연로하신 노인들인데 단양까지 와서 건강진단을 받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읍면을 순회하며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들을 멀리까지 오셔서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노인들에게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순회진료를 해서 진료 해 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알지만 X-RAY시설 등이라든가 건강진단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장비 이동이 불가능함으로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하고 최대한 차량편이라든가, 급식제공 등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때에 다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춘 같은 곳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종합병원에서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을 겁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의 보충질문 하시고.

공설묘지 조성이 구각시책으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신문을 보니까, 그렇다면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공원화 해서 멋지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소풍이라든가 자기 부모한테 참배를 하는,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공원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 자신 막상 저희 부모님을 화장장으로 하게 될 때 생각을 해 봤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손들이 부모의 묘를 아주 아름답게 봉분도 크게 하고 주위도 넓게 해야지만 효자라는 관념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는 화장장이나 납골당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으로서는 아직 타 지역에는 공설묘지가 한군데씩은 거의다 있는데 저희 쪽에는 아직 공설묘지가 없어서 사실상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금년에 못한 것을 내년에는 적지를 찾아볼려고 합니다.

공설묘지에 대한 것은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가시책상으로서 묘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장장이나 납골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29동의 경로당을 신축했고, 작년도 49동과 기존 경로당 39동을 합하면 우리 단양군에는 117동이나 되는 경로당이 군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을 앞두고 본 의원은 경로당의 사후관리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지은 78동은 기름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으나 기존 39동은 연탄을 때는 곳이기 때문에 연탄가스 중독 등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여 타 부락보다 앞장서서 경로당을 지은 곳은 오히려 그곳 어르신네들께 불편한 연탄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9동의 기존 경로당의 월동대책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동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로당과 신축 경로당과 모두 합쳐서 저희 관내에는 117동의 경로당이 있는데 기름보일러가 현재 78동이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 기름보일러가 1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연탄보일러가 지금 현재 24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경로당을 짓고 노인들께서 따뜻한 방에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방에서 즐기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흐뭇했는데 연탄 보일러에서 연탄을 갈으시는 분들을 볼 때에는 안 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연탄보일러가 24동인데 이것을 기름보일러로 설치할 때 총 24동 소요예산이 3천9백6십2만4천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기름보일러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름보일러로 바꿀 예정입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기존 39동의 경로당에 보일러만 기름으로 바꾸지 마시고 새로 기왕에 있던 경로당에 해 주려면 화장실이나 또 싱크대 등, 작년과 올해 했던 정도의 수준의 시설은 갖춰질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질문순서 의원님은 이규양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내고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단양군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지금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는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도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만 도에는 지원본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했고, 군단위에서는 군지원단, 읍면 단위에서는 추진지원단으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농산물 판로 확대와 상품제고 및 품질향상 대책을 위해서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사업추진성과의 문제점 및 검토, 보안사항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매월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로 농협과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지금 8개 업소에서 서울 및 대도시지역 14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는 등 "얼굴있는 농산물" 개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애용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소형포장재를 만들어서 5종에 대해서 5백만원의 금액과 또 출하 규격품 포장재 4백7십5만원, 직거래 포장재 2백7십2만원 등으로서 총 천백2십7만8천원으로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과 외 6종의 포장재를 실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 직거래하는 농산물에서 소득은 도농간 교류판매 가격이 16회에 2억2천6백만원,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4억9천4백만원, 주말 금요시장이라고 해서 6회를 실시해서 2천6백만원, 직판장 3개소에서 1억8백만원정도의 소득을 총 8억8천8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죽령에 설치한 농산물 판매장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을 진열하여 외지관광객에게 판매함으로서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는 물론 소득을 얻고자 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열된 농산물은 중국에서 수입된 더덕을 비롯한 외국산이 많은데 이는 본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하여 군비를 투자한 건물이 오히려 해가 된다면 행정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소백산 국립공원지역인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옆에 144㎡의 면적을 공원사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 8백십9만5천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조립식 건물 신축을 91년 11월 24일날 대강면 용부원2리 23농가 대표 이영녀에게 임대를 해서 죽령토산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죽령 토산품 판매장에서는 산채, 더덕, 영지버섯, 옥수수, 산노루, 사과 등 지역 토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더덕 및 영지버섯, 고사리는 일부 중국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지 판매되는 수량과 물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론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신은 전문성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판매되고 있다는 여론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나 농수산물의 국내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원칙에 의하면 산물의 거래되는 물품은 판매대 위에 수입상품 안내표시를 하거나 진열용기에 표시하는 푯말을 부착하도록 되어 판매시에는 이의 표시가 되어 판매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고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제23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의해 처벌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산업, 사회, 지도, 농협, 경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했습니다만 단속 실적과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죽령 토산품 판매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만 판매 취급토록 입주농가와 판매자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계도를 하기 위한 방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종과 국내산 토산품과 구분을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결정인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물로서 습득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표시제를 실시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부의장님 질문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본군에 배정된 추곡수매 물량은 농민 희망량의 37%에 해당하는 29,000가마로 농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군에서 생산되는 미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 추곡수매 희망량은 얼마나 되며 예년과 같이 농민의 희망량에 비해 수매 배정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물량 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또 수매절차는 농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추진할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설명해 주시고, 둘째, 관내 금년도 우박피해농가가 216호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파대 및 농약대와 비료대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대파대 지원은 지급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현실화 되지 않아 50% 이하로 지급이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미곡 생산과 추곡수매 희망량과 희망량에 대한 전량수매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91년도에는 추곡수매가 충청북도가 전국 물량의 6.4%의 54만석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물량 배정중 단양군 물량이 1.5%인 5,952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수매를 실시했는데 단양군에서 생산량 대비와 물량배정 비율을 보면 '91년도 생산량이 생산 예정량이 211,429가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배정된 수매 희망량 농가는 79,760가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매한 것이 29,760가마입니다. 현재 '92년도 물량은 지금 생산량을 224,400가마를 생산 예정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40㎏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을 수매를 하겠다, 수매 희망량대로 다 받아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군단위에서도 또 산업과장 입장에서 밝힐 수 없고 또 확답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생산예정량만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양곡관리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정도 인상이 됐다 하는 것은 신문 보도상에 나와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에 따르면 600만석이 전국 수매 자금만 확보가 되어 있으면 매년 양곡관리기금 적자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의 희망량 전량 수매는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10월중에 양곡 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갖고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결정해서 '92년도 금년 추곡수매는 금년도 11월중에는 어떠한 윤곽과 모든 것이 나오지 않을까, 11월 1일부터 수매될 것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점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또 수매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 양곡창고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별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 불순과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통보를 해서 농민이 편리하도록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물량이라든가 희망전량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물량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되는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려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희망량에 비해 수매 배정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매절차를 간소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를 물었는데 날씨문제, 물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못하는게 당연하죠. 날씨가 안 좋은데도 강행을 해라, 농민들도 피해본 것을 수매를 받는 사람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특별한 문제가 아닌 특단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문제를 제가 다시 추가질문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신 희망물량에 대한 본군에서의 의욕과 대처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에 피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한 여건에 불리했던 사항을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저희들 군의 여건 실정에 맞도록 최대의 물량을 요구토록 건의하고, 나름대로 서면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하지만 그 외에 관계자와 최대의 노력을 해서 단양군에서 생산되고 희망되는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단양군의 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매시 절차 간소에 대해서는 기존 사항이 농협과 농검과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부처가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4개 사항이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면 2개 사항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자금 집행면이라든가 수매시 인력의 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해서는 3개, 4개 부서와 합의해서 최대한 농가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92년도 6월 18일 관내 우박피해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재해복구비에 무상양곡, 영농자금, 이자감면, 이재민구호, 수험료면제 등을 8월중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단, 지금 현재 되지 않은 것은 농약대 및 대파대 216호에 대한 202.4㏊ 정도의 면적이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92년도 2월 20일자로 중앙으로부터 보조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한 예산성립전 집행승인 절차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조금 신청토록 지금 피해지역 면에 통보를 해서 '92년 9월 24일자로 지금 현재 피해 읍면에 통보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농약대와 대파대만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지 못했고, 그것은 지원을 받도록 공문서면화 9월 24일자로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통지된 사항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대파대 지원이 지급절차가 까다롭고 현실화 되어 있지 않아, 사실은 같았는데 작황이 좋지 않다 해서 지급을 안 해 주고 50% 이하로 지급기준이 내려와 있다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석상인 아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파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규정상 완전히 농작물을 캐내고 다시 심는 것은 대파대로 인정을 했던 것을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농가에 최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항까지는 대파대로 인정을 한다 해서 최종 결재를 받고 도까지 통보를 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농가에서 30%다 20%다 라고 한 것을 초월해서 과연 심어져 있는 농작물을 간작을 했더라도 읍면직원과 농가와 협의된 사항으로서는 대파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기 공문 지시가 되었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견 한가지만 제시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파대, 농약대, 비료대는 피해 농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인 만큼 너무 규칙에 지급기준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용을 가지고 보시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절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난 제17회 2차 본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요구 제안설명에 의하면 가곡면 사평리 소재 철도청부지 2,576평을 매입하여 동부지에 무공해 가공공장을 유치함으로서 주민들의 농외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동부지역 취득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후 5천3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 19일 매입한 후 현재까지 이자가 10개월에 약 4백2십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무공해 가공공장의 유치계획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졌던 주민들은 혹시 동 계획이 백지화 되지 않을까 무척이나 걱정을 하고 있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무공해 가공공장 유치계획의 추진실적과 고용효과 등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경영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 하겠다고 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가곡 무공해 가공공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장유치를 위해서 철도부지를 85,000㎡를 구입했습니다만 이것이 3개 필지로 나누어져서 그 사이에 재무부 토지라든지, 개인토지라든지, 또 중간은 아닙니다만 밭과 토지, 개인주택도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전부 구입한다 하더라도 토지 형태가 공장부지로는 전부 활용하기에는 적합지 못해서 4필지중에 가장 큰 5,000㎡ 필지만 금년내 공장부지로 조성을 하기로 하고, 사업비는 부지조성비 및 토지매입비 4천2백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노동집약적이고, 본군에 생산되는 생산품 원료의 공장을 유치해서 공용효과와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입주업체에 매각한 후에 그 수익이 남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지역 경영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한 하셔도 됩니다.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과에서는 추진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군에는 시멘트 공장이 3개사나 있고 생산량도 전국 30%이상 되고 있으므로 공해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해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인 반면 관내에는 시멘트 판매 대리점이 단 한 곳도 없으므로 시멘트 구입시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해 쓰는 불합리한 모순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시멘트 한포당 공장도 가격은 1,947원이고, 대리점의 출고 가격이 2,100원이며, 소비자 가격은 제천의 경우 2,500원인데 비해 본군 관내 소매상에서는 3,000원 내지 3,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포당 500원 내지 1,000원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쓰고 있는 형편이며 이는 공산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출고증을 가지고 시멘트 회사에 출고 요구시 평균 5-6시간 내지 심한 경우 24시간이상 소요되고 있어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유통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요약해서 시멘트 대리점 계약 관계와 가격 형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리점 계약관계는 회사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시멘트 회사에 물어 봤습니다. 내용은 건물과 가게가 갖추어 지면 1억내지 상응하는 담보와 40만포가 1구좌입니다. 40만포 소요되는, 예를 들면 한 대리점에서 80만포가 2구좌, 희망업체에 대해서 대리점을 내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양도 시멘트 소비는 많이 있습니다만 레미콘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형포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40,000포 소요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단양의 특수한 여건 또 시멘트 회사가 여기에 대한 여건, 적은 양을 구좌 이하로 해서 대금을 계산해 준다 하더라도 담보능력과 또 시멘트 마진이 적습니다. 이런 문제로 희망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격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가격은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도 가격에 대리점 가격까지는 회사에서 통제를 합니다. 김의원님께 말씀드린 소비자 가격 등은 통제하는데 그 다음에 대리점에서 조그만 상회에서 소매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가 안 됩니다.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에서 2,500원에 갔다가 운송비를 포함해서 3,000원에 팔았다고 하면은 사실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행정직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하여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파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주 신문에 보도되어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오물처리장, 주민이 봤을 때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까지는 제공하면서 그런 곳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군에는 시멘트 3사가 있는 곳이고, 생산량도 30%나, 전국의 생산량 30%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시멘트를 쓰고 있다면 이것은 시멘트 3사와 단양군이 어떠한 경우든 협조를 해서 풀어줘야 할 문제지, 법률적 문제를 나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떠나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어떤 협의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안 된다, 그런 법 어디에 없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주민의 요구나 불만을 다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두가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대리점을 기준 이하로도 설치해 주는 방안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인데 가격통제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점을 해결하면 가격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데요. 만약 그런 대리점을 적은 수에도 타당성이 맞아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담보와 자금을 동원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비 빼면 마진이 적습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할 분이 있다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판매부서는 공장에서 하는게 아니고 본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레미콘, 판매부서 여러번 전화를 하다가 이과장과 전화가 됐는데 그분 얘기도 그런 것이 있다면, 자기도 노력은 하는데 결정은 못하죠.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별도로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회사와 상의해서 단양의 특수한 여건, 가까운 여건을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시멘트 수요폭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차가 많이 와 있고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지 꼭 대리점 가격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 가면 1과에 있으면 휴가 한번 더 가고, 4과에 있으면 건빵 한번 더 먹는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군에 있을 때. 그와 같이 이 지역에 시멘트 3사가 있다는 것을 항시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면 이런 얘기가 필요없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 시멘트 3사가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조동형 부의장님 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지방도 585호선인 단양-영월간 도로가 확포장됨에 따라 직행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며 본 의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년전부터 시내버스를 본군 영춘면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직행버스 노선까지 승인받아 놓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충북도에서는 시내버스 및 직행버스 운행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양-영월간 직행버스 운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노선을 인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직행버스는 희망업체가, 단양읍 감안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영월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충북에서 시내버스가 다닐려면 강원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저희도 도에다 건의한 사항이니까 시간이 걸려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관계를 단양에서 영춘간을 단양시내버스가 16회, 영월에서 영춘간은 영월에 있는 대형버스가 4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단양시내버스가 영월까지는, 거리가 42㎞가 조금 넘습니다. 단양시내버스 보유대수가 적어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신 영월에서 단양까지 다니는 직행버스 운행은 저희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의해 준 사실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래 도에서 동의를 했는데 관계군에 통보해 줍니다. 단양까지 강원도 직행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니 동의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는데 아직 그건 의견을 제가 와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짧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가 강원도에 운행한다면 강원도 주변이 관광객 유치방법으로 우리 도의 교통수단이 강원도를 운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군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까지 강원도지방의 행정력에 이르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참고적으로 저도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 여기서, 별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실제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충북에 있는 직행버스가 영월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지금 경북에서 가는 아진, 뭐 이런 여객들이 제천을 거쳐서 가는 것이 이리 가려고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얘기가 경북에서 영월가는 수요가 많은데, 충북에서 영월가는 수요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개설된 수 좀더 검토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질문에 걸려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소관으로 마지막으로 장용두 의원이십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그동안 민방위과장님으로 계시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의 성의있는 대답을 기다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편입용지 9필지 35,000평방미터가 매입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받고는 가장 괴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가장 현안문제가 이것입니다. 제가 오니까 이미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기공승락이 안 되어 제일 처음 계획은 일단 바로 토지수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 봤더니 안 되어 7월 5일날 일단 사업을 중지시키고 토지수용을 할려고 했는데 이분들과 접촉하면 될 것 같고 또 나오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끌어서, 실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장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8월 24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의를 8월 27일날 신청해서 어저께 재감정 나왔어요. 서울에서 한번, 대전에서 한번 나와서 감정을 하고 갔는데 이달 27일경이면 토지위원회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10일까지 가격을 결정해 줄 경우에 27일경에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7일날 열리면 제천에 있는 신재민씨는 아마 또 재소를 할려고 얘기를 합니다. 한분 신수민씨는 일단 따르겠다고 해서, 일단 가격의 통보후에 재감정을 승복한다면 토지수용을 하루라도 빨리 할려고 합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아직 가격 관계가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11월달은 착공을 해서 겨울공사는 건물이 아니고 토목공사니까 좀 어렵더라도 강행을 해서 최소한 '94년도 이전, 내년 말이나 '94년도 이전에는 공장이 돌아가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시어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태 의원님 간이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군내 차량 보유대수는 3,895대이며 외지관광객의 차량까지 몰리는 휴일 등에는 간선도로변은 물론 뒷골목까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관광객들 모두 짜증이 날 정도로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차량증가는 날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주차장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설치한 이면도로의 간이주차장을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 계획은 도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관계, 주차장 설치 관계는 저희 소관이고, 도시계획내에서는 도시과 소관이고, 도시과에서 기왕에 강변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갑자기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 주차장을 7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강변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차고지가 당초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상진리로 차고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설계가 되면 바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쯤이면 시내버스 차고지는 비워지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만약에 당초부터 차고지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 새로 만든 강변 주차장에 110대, 시내버스 주차장에 220대, 약 330대 정도가 주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상 330대만 활용되면 차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 주차장 관계는, 간선도 주차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4차선이라도 해도 버스 서는 곳 하고, 버스 승강장도 가깝고 해서 도저히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사거리에서 군청 올라오는 길인데, 거기도 여건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차장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조동형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가곡 보발지구 및 영춘지구에 석탄을 생산하던 광산이 폐광됨에 따라 폐석처리장 등 탄광주변의 자연경관이 보기 흉하게 훼손되어 있으며 또한 주변의 하천오염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의 복구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보발지구의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구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완벽한 시공으로 자연보호는 물론 관광군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지구별로 복구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각곡면 보발지구인 홍일광업 외 2개 광업소의 폐광지를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자금 5억4천4백5십6만5천원으로 작년 7월 중순경까지 복구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곡 및 영춘지구 복구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영춘면 상리지구인 혜주탄광은 현지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폐광승인 사업으로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자금 6천8십2만6천원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덕탄좌 하고 영춘광업소는 현재 석탄합립화 사업단의 폐광 승인 심의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나는 대로 복구설계 해서 사업을 착수함은 물론 자연경관 조성이나 보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일광업 및 2곳이 복구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완벽한 시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산림복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복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림황폐지에 대한 완전복구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완전복구라는 것은 훼손되지 이전과 똑같은 상태를 완전복구라고 가정했을 때는 언제나 자금이나 그때 시대상황에 따라서 대비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이지 완전복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부의장님이 뜻하는 것이 그 완전복구라는 것이 토사 유축이나 최소한도의 산림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뜻에 완전복구라면은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근본적인 완전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것이 작년 저작년에 5억4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11㏊입니다. 11㏊이기 때문에 11㏊의 탄광지에 5억4천 하니까 아, 많은 돈이다 이러하겠지만은 실제고 복구작업을 하면은 그것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복구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동형의원 추가질문 신청)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제가 완전복구냐, 완벽한 시공이냐 이것을 가지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수 있지요 제안을 받았으나, 원래 질문을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자연보호 및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완벽한 공사의 완벽한 시공이라 그랬어요. 완전복구보다는 완벽한 시공을 어떻게 계획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복구의 완벽한 시공, 완벽한 시공은 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돈과 인력과 기술 이 세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단양군 실정에 맞는 돈, 완전한 복구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지난 7월에 산림청 기준 단비 최고 4백까지 받는 제도를 만들어서 산림청 기준 단비 1배에서부터 2배, 3배, 4배까지 예를 들면 1㏊당 1억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공고까지 해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단양 현지 여건에 맞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돈대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돈대로가 아니고, 완전한 공사...

돈대로만 하고 완벽한 공사는 못한다 그 말씀이군요. 그죠? 완벽한게 아니라 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었던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의 산림훼손을 하는 복구비가 예치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예치되는 것도 완벽하게 산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예치된거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뜻을...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차후에 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의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건 심의시에 한일시멘트 회사측에서 대부신청한 대강면 장림리 산2-1번지와 후곡리 산 7번지 99,060㎡에 대한 임대료를 5억6천만원 납부하겠다고 설명하였었는데 회사담당자는 그 당시 설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동 임대료는 상기 번지의 총지적인 729,520㎡에 대한 산출내역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바 이는 당시 참석했던 전의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집행기관의 권한 사항이지만 동 건의 임대료는 회사와 의원들간에 약속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약속한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료 부과에 따른 산림과장의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억6천만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일시멘트에서 5억6천만원의 낸다는 것은 진의가 아니다 라고 강변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집행부에서 강요할 입장이 아닙니다. 둘째, 앞으로 처리계획은 매매 실태가격으로 산정 통보한 4억5천6백만원, 이것은 향후 3년분에 대한 겁니다. 즉, 당년분만을 말씀드리면 3억8천만원으로 확정 통보한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고수할 예정입니다만 만약에 한일시멘트에서 이의서가 제출되면 검토해서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집행부의 의결기구인 군정조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안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한일시멘트가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에 공장을 설립한 이래로 매포읍민은 물론 단양군민에게 이제까지 베풀어준 신의와 양식으로 미루어 볼 때 집행부에서 결정한 대부료를 값싸게 아주 값싸게 깎기 위한 이의서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져 버리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런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십시오.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종태 의원의 질문에 한일채석장 임대료가 99,060㎡의 면적에 대해 5억6천만원을 납부하겠다고 설명하였는데 본 의원도 그날 설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면적은 아마 제가 알기는 700,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5억6천만원을 납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한일시멘트 채광 개발과 김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인근 실 매매가격으로 산정했다고 했는데 4억5천6백만원중 작년분 3억8천만원을 확정 통보한 것이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3억8천만원이면 산 1평에 임야 1㎡당 3,840원이고, 1평에 12,670원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양군에서 군유림 대부를 하면서 평당 12,600원씩 부과시킨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일은 제하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용두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 9일 한일시멘트 공장에서 군유림 대부 허가에 대한 복합민원 서류를 제출하였고, 본 의회에서도 8월 26일 제18회 임시회에서 본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한 바 있으나 의회 승인이 난지 1달이나 넘는 지난 10월 1일에야 대부계약이라는 통보를 하는 등 민원서류를 1달 이상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0월 1일자 대부계약체결 공문을 보면 대부료가 3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유림 대부에 있어 전면적을 대부하지 않고 부분면적을 허가함으로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류 수속의 불편과 시간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민원서류 방치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일시멘트에서 군유림 대부를 위한 복합민원 신청약술서가 금년 7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기한은 8월 1일로서 모든 행정절차는 금년 7월 23일까지 마쳤으나 군의회 승인 통보가 금년 8월 31일에 됨으로서 금년 9월 1일 복합민원 신청 약술서는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시멘트에서 금년 9월 16일날 군유림 대부신청이 접수되어 그 처리기간은 금년 10월 5일로서 군유림 대부료 산출안 심의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일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토록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 이상 무단 방치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민원처리 기간 내에 그리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자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대부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대부료는 4개의 안으로 처음에 작성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이 오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문제가 됐든 3년간의 5억6천, 당년분만 따지면 4억6천7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안. 제2안 인근지 매매 실태액에 대한 대부료 그것이 3년간에 4억5천6백, 당년은 3억8천만원. 이 인근지 매매는 다른 데서 낸 것이 아니고 한일시멘트에서 이 84광구에 있는 석회석을 캐기 위해서, 필요해서 적은 면적의 임야를 샀습니다. 2,000㎡미만이라고 기억됩니다만 평방미터당 3,84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일시멘트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진 납부한 겁니다.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3안은 기존 대부료 작년까지 인근에서 23헥타를 한일시멘트에서 대부 받았을 때 작년에 낸 평방미터당 900원씩 한 것이 1억7백만원, 3년간에. 당년분은 8천9백만원입니다. 넷째안은 금년도 공시지가로 봤을 때 3년간에 2천8백만원, 당년은 2천3백만원, 이렇게 4개의 안이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안으로 산출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한 바 제2안인 3억8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일시멘트에서 인근지 임야를 매수해서 자진신고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인근지 매매 실태로 인정해서 평방미터당 3,840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단양군 군유림 대부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대부자, 즉 대부를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최소면적만 대부함으로서 큰 면적의 대부에 따른 대량의 산림황폐를 막고 최소한의 필요면적만 훼손토록 하자는 것이 본군의 기본 입장이며, 이것은 범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지구촌 자연환경보존 운동 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산림과장님께서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한일시멘트에서 7월 9일에 산정한 서류가 결과적으로 10월 1일에 처리된 것은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문제가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료 산정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 5억을 받든, 3억을 받든 우리 의회에서는 군유림 대부의 가결만 했지 임대료 산정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 자체에서 자신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의회로 하여금 문제의 방패막이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해해 주시고 본 사안에 대해서 주관과장님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한일에서 인근지 임야를 매수하여 자진신고한 매매 실 가격을 적용하여 평방미터당 3,840원씩을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임야가 아닌 토림으로 알고 있고, 이 토림은 한일시멘트에서 채석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시가의 몇 배를 주고 산 것으로 실 거래 가격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마저 질문하고 답변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대부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일시멘트에 값싼 임대료를 부과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임야를 평당 12,670원씩이나 매각이 아닌 임대료로 내게 된다면 시멘트 3사와 같은 대기업은 그래도 큰 타격이 되지 않겠으나 다른 중소기업체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정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야 할텐데 한일에 평당 12,670원씩 임대료를 받는다면 다른 시멘트 회사공장은 물론 다른 중소기업체까지도 같은 인근지 매매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본 임대료, 부과특 다른 업체에도 파급시켜 군세입증대에 획기적인 일익을 담당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섯째, 만약 산림과장님께서 적용한 임대료가 정당성이 있고, 적법타당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단양군에서 임대료를 부과한 것이 평방미터당 900원에서 340원가지 평당 2,970원이나 되는 차액은 지금까지 더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분명히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군전체 대부 임야에 대해 대부료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니까 시멘트 회사 직원이 아닌가 생각하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나 다 똑같은 도덕과 상식이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추가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 답변할 것은 평방미터당 3,840원을 일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지 어느 지역이든 인근지 매매 가격에 의해서 앞으로 산출근거를 잡을 것이냐?

당연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평방미터당 3,840원짜리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산림과 직원들이 공시지가, 또 경우에 따라서 감정했습니다. 매매실태 가격, 사림과 나름대로 가장 많은 것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제에 인근지 매매 실태 가격 3,840원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적용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보다 더 많은 합법적인 매매 실태 가격이 나왔다면 당연히 더 많다고 해도 적용하는 것이 산림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한일시멘트에서 인근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다한 금액을 투입한 것을 과다하지 않고 정당한 가격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희 회사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상식선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로 쓰던지 채광장을 쓰던지, 주차장을 쓰던지 필요하니까 쌍방간에 팔고 사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적당한 금액에서 샀다고 봅니다.

정당한 가격이든 인근 매매지 임야가...

정당하고 안 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팔고 사는 사람이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하고, 팔고 사고 관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에 시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후곡리 84광구가 평방미터당 3,840원이라고 해서 우리 단양군내에 전군유림이 3,840원은 결코 아닙니다. 지구별로 붙은데 얘기입니다.

질문할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할 의원님은 지성구 의원님이십니다.

지성구 의원입니다. 대강면 소재지 마을인 장림리 아랫마을에 금년도에 100M의 용수로를 설치하였는데 아직까지 20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200M의 용수로를 설치하고 도로를 포장한다면 노폭도 넓어지고 농업기반시설도 확충되리라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지역농민의 불편해소와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편지로 조사를 해 본 바 본 도로는 마을 안길로서 평균 31 내지 41정도의 마을 안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기계나 차량 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용수로는 현재에 석축 잘 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통수 자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안길 확장 차원이나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의 군재정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읍면장 재량 사업비나 군수님 포괄사업비 등 건의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도로사업, 군도 확, 포장사업 및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아울러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자발생이나 부실공사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나라 예산회계는 1년 주의로서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준공하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확포장 사업중 사평-어의곡간 도로사업 및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인 적성 애곡-상진간 도로사업은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월대상 사업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도 710호인 매포읍 하괴리서 가곡면 어의곡간 도로중 성신양회에서 여천리 구간의 1㎞정도는 비포장도로이며 한일시멘트 채석장으로 가는 통로와 중복되므로서 군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여천리 주민들은 몹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대강면 장림리에서 채석하는 석회석을 15톤 중기차를 이용 매일 400회 내왕하며 수송하고 있는데 장림리 채석장에서 3천톤을 증산하게 되면 현재보다 배이상인 800회를 운행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본도로는 군민의 생활을 위한 도로라기 보다는 시멘트회사의 전용도로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도로상태를 보면 먼지와 분진이 많이 쌓여 날씨가 좋을땐 물을 뿌려 진흙탕이 되고, 비가 와도 역시 진흙탕이 되므로, 주민들이 몹시 불편한 실정이고 택시 이용의 경우 기준 금액의 2배를 주어야 하고 기타 농기계 운행시 상당히 위험한 실정으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 모두는 회사의 전용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던가 아니면 넓게 확장하고 포장해야만 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본군내 시설되어 있는 양수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일부 양수장 운영비가 과다한 지역은 답을 전으로 전환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 군도 확포장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 4건의 평균 진도는 현재 68%정도 되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 4건은 77%,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정-몰골간 도로는 약 3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시공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보완 조치해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시공된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중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된다면 완벽한 보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해 년도 발주사업은 가능하면 연내 준공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으로 볼 때 동절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락 안 되거나 농작물을 갈거나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지 여건이 바뀌어 사업물량이 추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로 공기가 필요해서 불가피하여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사고 이월대상으로 저희들의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하괴-어의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2건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괴-어의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토지기공승락을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전체 102명의 소유 160필지중에서 3인 소유의 7필지가 현재까지 협의 매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매수가 안 되는 차기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구간에서 제외시키고 추가로 연장 시공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연장 시공할 구간은 농작물 파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바로 10일자로 공사 해지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상리-의풍 도로 확포장 사업은 토공과 포장용 골재포설 또는 기타 구조물이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주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법정 도로상에 있는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해 본 결과 기존 동대 교량이 지금 당장에 부서지거나 할 염려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개량을 해야 할 교량으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량을 추가로 개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저희들의 교량 1개만 다시 시공하더라도 150일 정도의 공기가 필요합니다만 계속 빔공사이기 때문에 약 120일정도 추가 공기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공기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포-어성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주공정이 암발파로서 광진이나 대성동 각종 채석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산비탈 아래측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암석 발파에 따른 비산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사를 하다 중단하니까 사업능률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토공작업은 동절기 이전에 끝나겠습니다만 부조물공사가 내년 상반기중으로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골-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농수산부나 도에서 4월 23일자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 설계과정을 거쳐서 입찰보고한 기간이 있어서 지난 8월 1일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공기소요 일수가 약 210일인데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5월말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성-애곡간 도로는 지난 9월달에 철도청에서 가도를 입찰봐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가능하면 11월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10일 상순까지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머지 잔여공사인 적석도로나 전기시설 공사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곧바로 발주해서 서류상으로 12월말까지는 완공이 안 될지 몰라도 가도가 완공되는 시점을 통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질의하신 여천리 도로 관계는, 그 도로가 719호선인 하괴-어의곡간 도로중 성신양회에서 여천리 구간 비포장도로 1㎞는 이것이 작년도에 도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군도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포장이 되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흙탕길이나 먼지 등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도로 구간중에 성신과 한일시멘트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간은 성신양회 입구에서부터 한일시멘트 파쇄시킬 진입로까지가 약 1.8㎞입니다. 그중에서 1.3㎞는 성신양회에서 이미 확포장을 10M폭으로 확포장이 된 상태이고, 이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교통량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기준 판단은 현재의 교통량과 주변여건 변화에 다른 장래에 유발 예상되는 교통량 합쳐서 1일 8,000대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군도를 현 시점에서 확장한다는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어려운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양수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천 양수장이 몽리면적 22.3㏊로서 평당 부과액이 103원 정도, 연간소요액이 6백8십9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양수장이 22.8㏊, 평당 부과액이 116원, 그래서 7백2십3만8천원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티 양수장이 22.1㏊에 평당 123원이 정도가 소요되어 7백4십1만7천원 운영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평당 부담액이 114원으로서 150평 1마지기로 볼 때 약 17,100원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조구역과 비교하면 농조구역은 평당 16원 정도 밖에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마지기당 약 2,400원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농조구역과 저희들 양수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시킬려고 누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양수장 자체가 농조에서 인수를 받더라도 적자운영이 확신한 것이고, 또 농조구역에 편입할려면 1개 지구당 몽리면적이 50㏊이상 이라야만 가능하다는 기준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농조편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저희 군만으로서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중앙관계부처와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군비투자를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농근법 시행령 22조 3항에 보면 유지비나 시설 복구비 또는 적립금등은 개량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사실상 지금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주민의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몽리구역 주민 전체가 일시에 전환하지 않으면 나머지 몽리민들한테 부담만 더 얹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대체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건지, 또 실지 전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현재 우리나라 농촌 실정으로 보면 일손부족 현상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관계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주민의사를 타진해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문 답변을 하기 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천 도로 문제에 있어서 도로자체가 채광을 하는 채광권 안에 있고, 주 통행차량이 광산차량이고, 그리고 앞에 열거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도가격 3,000원짜리 택시를 7,000원, 8,000원을 줘도 못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 실정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도로가, 물론 도로 파손율도 높을테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이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여천리까지, 사실상 3,000원 정도면 택시요금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8,000원가지 지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구간 정도가 지금 비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택시 기사들이 비포장도로는 원래 법적으로도 조금씩 더 받게 되어 있지만 그 할증요율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의 내년도에도 확포장을 마치게 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택시 기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지 않겠나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도로가 1.8㎞구간이 성신하고 한일에서 이용하는 곳이 되겠는데 물론 저희 주민들도 이용을 합니다만 저희 국가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 하는 것은 물론 주민 통행 편익도,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그밖에도 여러 가지 관광개발이라든가 또는 산업지원을 위해서도 도로 확포장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 판단으로는 그 업체에 부과를 시킨다든가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일반 도로의 기능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특정업체가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도로를 전용도로를 개선한다거나 확장을 시켜달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의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소가 필요하다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되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도로의 경제권을 따져서 해야 할 문제지, 저희들이 한 일과 성신하고 물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시멘트측에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짧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대대리 올라가는 길 포장이 동자부 예산으로 광산도로 정비사업으로 된 도로입니다. 꼭 우리 군비가 없다면 회사와 군이 함께 노력해서 국가든 동자부 같은데 광산도로 개설에 따르는 자금이라도 신청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 나가는 노력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대2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군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동자부 예산을 갖다가 포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방향에서 노력해서 우리 군비가 아닌 외부 자금이라도 따 와서 하여튼 의지만 있다면 성신이나 한일의 능력으로 보나 우리 군의 능력으로 보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가능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관계 회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조동형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95호선 이야기를 매번 질문마다 이용하여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단양과 영월사이의 지역이 그만큼 낙후되었던 사유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본 도로를 이용해서 군민의 주민소득증대 향상을 시키자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95호선인 단양-영월간의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되어 영춘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차량이 늘어남으로 사고위험과 소음공해는 물론 지반이 흔들리는 정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방에서 광물을 본 도로를 통해 수송하고 일반차량까지 과속 운행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도로 주변에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동하고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현재 예정된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사고예방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장이 서는 날에는 일반차량은 물론 소형차량도 운행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본군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상부에 건의한 사항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춘면 우회도로 건설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도가 확, 포장 준공됨에 따라서 교통량도 늘고, 또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춘면 소재지 지역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영춘면으로서는 현안사업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달에 부의장님과 의장님이 도 건설국장님이 오셨을 때 부의장님께서 아마 심도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소요사업이라든가, 해서 도로과에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관측을 합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쯤엔 되는 것으로 기대를 걸고 알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실과소 질문사항 중 제일 많이 7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출장중이십니다. 따라서 조동형 부의장님과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받도록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조동형 부의장이십니다.

본인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직결되는 양질의 식수공급이야말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입니다. 조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단양읍 25개소를 비롯해서 총 24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수터는 다중이 사용하는 단양읍 기존 약수터와 매포읍 평동 약수터, 단성면 장회 약수터 등을 포함해서 3개소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수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별로 6개월에 1회씩 대장균군, 일반 세균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상세한 검사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중금속, 잔유 농약 등 32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최근 실시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245개소를 검사한 결과 220개소는 적합판정이 되었고, 25개소는 부적합 판정이 되었으며, 약수터는 3개소중 1개소는 적합 판정이 되었고, 장회약수터 1개소는 부적합 판정되어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이 사용치 못하도록 음용불가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25개소에 대해서는 수원지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 소독약을 투여해서 재검사를 실시한 바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촌 주민의 안전식수 공급을 위해서 우물 소독약인 크로로칼리를 매년 읍면에 배정하여 소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31㎏를 3회에 걸쳐 배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소독약 냄새 등의 이유로 우물소독을 정기적으로 투여치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수원지 주변 정비가 미흡하여 오염으로 인한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식수로 사용하기가 불안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마을에 배정하고 있는 우물 소독약의 정기적인 투여와 수원지 주변의 청결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홍보 계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셔서 안전 급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소독약 투여를 기피하는 현상은 공무원들의 계도 미비는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지도요원이 부족하고, 각 면이나 읍에 나가서 각 마을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하기가 상당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소독을 꼭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년동안 마늘 우량종구를 생산, 농가에 보급한 사업에 대해 본 우량종구를 재배한 농민들의 다수 의견은 단양마을의 특성이 상실되고 상품가치도 떨어져 판매는 물론 소득 또한 감소했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중국과의 교육이 확대됨으로서 특히 약초재배 농가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대응작목을 개발하여 주력작목으로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사업은 87년도부터 도 특색사업으로 실시해서 금년도 저희 단양군이 우량종구 재배면적은 135㏊로서 전체 마늘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특성이 상실되고 상품 가치도 떨어지며, 판매는 물론 소득 또한 감소했다는 일부 농가 또는 상인의 주장은 현지조사 및 관계 연구한 결과 기술자들의 말을 빌리면 마늘 수확기에 일부 농가에서 일반 마늘과 똑같은 시기에 수확하여 완전히 건조치 않고 판매하여 부패구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양마늘의 특징인 단단하고 6쪽의 특성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우량종구 마늘의 특성이 생육이 왕성하여 큰 마늘 생산비율이 높아 10A 300평당 수량이 일반 단양재래종 825㎏에 비하여 1,279㎏으로서 155%가 증가되었으며, 알이 커서 저장성이 약간 떨어지고 큰 마늘에서 벌마늘 발생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현지조사 결과도 시군 관계관 회의결과 금년 파종기부터는 농협을 통한 계통 공급은 하지 않고 희망농가에 한해서 자율로 재배토록 하고 적기 수확후, 즉 조금 늦게 수확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기 수확후 완전 건조한 뒤 판매토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배적인 측면에서 비닐 적기제거 및 무피복 재배와 수확시기를 일반 마늘보다 약 2주정도 늦게하여 마늘이 완전하게 여문뒤에 수확토록 지도할 것이며, 또한 도 농촌진흥원에서도 벌마늘 발생 및 저장력 등의 각종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본군 지도소에서도 단양 재래종을 비롯한 품종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시비, 멀칭, 건조 및 비교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아울러 도 진흥원에서도 우수한 단양 마늘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양군에 마늘에 대한 시험연구기구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중국과의 교역으로 약초재배 농가의 큰 타격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작목을 개발하여 권장할 계획에 대하여는, 저희 단양군 관내 약초는 황기 163㏊를 비롯하여 총 354㏊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약초는 중국산 약초의 수입 물량증가로 가격이 떨어져 농가의 소득 하락이 우려되나 국내산 약초의 약효가 우수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고, 수출 유망 약초인 황기는 현재 시가로 800G당 14,000원에서 약 20,000원, 당귀는 16,500원, 구기자는 8,90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적지선정 및 품질 좋은 약초생산 기술을 투입하여 재배한다면 일반 작물보다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약초는 시설채소재배나 산채 재배, 두릅 등 소비자가 기호하는 무공해 건강식품을 권장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유통정보 및 농산물 가격정보지 등을 활용 분석하여 농민에게 알려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작목선정 및 적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양군에서는 산수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3개소에 산수유 묘목 1,500주를 식재하였으며, '93년도에도 약초 단지 조성을 위하여 예산만 허락한다면 4개소에 약 2천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수출유망 약초 등 농가가 희망하는 약초를 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중 우량종구에 대한 문제를 들어보면 조직배양 마늘의 성능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단지 모든 책임은 농민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인양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확시기의 조정이라든가 건조 부족, 물론 이 문제도 여태까지 지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농협 개통출하마저도 반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외지에서 단양마늘은 과거의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판매는 거의 안 되다시피 합니다, 지금 농가에 가면 전부다 마늘을 못 팔아서 절절맵니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외부상인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단양마늘을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미원적 자세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양의 유일한 전국적 특산품이었던 단양 마늘이 이제와서 그 명성을 잃어가고, 상인이 기피하고, 반품이 되어 오고, 그래서 처마밑마다 농가에 가 보면 못판 마늘 좀 팔아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농가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5㏊의 재배농가가 765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배양 마늘에 대한 당초 계획이 87년도부터 '92년도 금년이 끝나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 소홀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765호나 되다 보니까 한정된 지도인력을 가지고 전 농가를 아주 농밀하게 지도를 했다고는 자신을 못합니다. 일부 농가에서 자기 멋대로, 즉 지도를 따르지 못한 농가입니다만 좀 바빴다든가 아니면 시기를 놓쳤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일부 농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하고, 또 저희가 일부 조사해 보니 금년도에도 하겠다고 하는, 자율재배 하도록 했습니다만 하겠다고 하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인들이라든가 소비자가 기피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농협계통에서 반품이라든가 또한 구입을 기피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지난 농협조합장 회의에서도 이것을 취급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 자율 재배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이런 사항을 문제사항을 건의도 해서 저장력이 강하고, 또한 농민과 상인들이 기호에 맞는 새로운 마늘을 육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와 아울러서 자율재배 하도록 건의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단양 마늘은 오로지 단양 그러면 전국 어디에 가서도 단양 하면 마늘, 이럴 정도로 농산물에 있어서는 최고 우의를 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외부에서 기피한다면 이미, 이 마늘의 특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그때는 단양 마늘의 명성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직배양 마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에다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단양 마늘의 특성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옛날의 명성을 다시 얻어가야만 합니다. 한번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는데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상인이 이렇게 기피했을 때 단양 마늘은 어떻게 팔아요. 어떤 방식이 없잖습니까? 이 시점에서. 큰 문제입니다. 미온적인 자세로는 안 됩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간단하게 하십시오.

단양군에 조직배양 마늘을 재배하느라고 많은 비닐하우스가 농가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직배양 마늘을 기피한다면 남아 있는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세대, 2세대 비닐하우스가 19호에 9호당 3동씩 있습니다. 이것을 마늘을 캐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수박이나 또한 채소 등으로 해서 오히려 수박한 분들은 마늘값보다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마늘을 심든 다른 고소득 작목을 심든 자율로 재배하도록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