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의사당건립추진에관한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먼저 구의회의사당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그 안에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위원회회의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는 91년 11월12일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부지선정대상 국공유지를 우선하는 대상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용은 건축 그러니까 부지선정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때는 회의는 92년 6월26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먼저 부지를 등촌1동 512번지1호에 있는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용은 건립예산을 3억을 92년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키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회의는 92년 7월15일날, 토의내용은 건립방법을 강서구청장이 전담하여 의회의사당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의 변경을 토의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회의때 결의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의뢰하는 공문시행을 92년 7월23일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대 구의회 개원 전까지 강서구청에서 구의회의사당 건립을 하여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후에 강서구청에서 92년 9월4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의회사무국 주관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청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그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은 지금 보고 드린 거와 같은 그런 경과로써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의사당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건립목적 : 구의회의사당 면적이 협소한 것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기능을 향상하는데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대 구의회의원 증가를 대비해서 구의회는 불가피하게 건립이 돼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문화공간 환원 즉, 현재 구민회관을 의사당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공간으로써의 위치를 구의사당이 점유하고 있는 때문에 이것을 환원하기 위해서도 의사당을 건립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황은 현재 쓰고 있는 구민회관 내의 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회관 일부 그러니까 2층 및 3층을 구의회의사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면적은 즉, 전용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도나 화장실 같은 부속시설은 제외하고 실질적인 면적입니다. 792㎡ 약 240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당을 새로이 건립한다면은 이 240평에다 약 370평을 가산한 1,221㎡ 정도는 건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족면적으로 여기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구민회관을 의사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은 공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사당이 증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면적이 부족합니다마는 공원법 저촉으로 인해서 이 구민회관 내에다가는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4만호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약 15만 증가 예상입니다. 그래서 15만이 완전히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구의원수가 상당수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아울러서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유지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써는 구의회의사당 신축 또는 기존시설활용, 여기에서 기존시설 활용이란 말씀은 건물이 있는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그 건물을 그냥 사용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의사당면적 확보로 구의회 기능확보, 그러니까 의사당 면적이 충분히 확보됨으로써 의회도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추진 방향으로써는 먼저 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대지확보에 있어서 먼저 위치는 강서구 관내중에서 구청을 위시로 한 중심지역에 위치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650㎡ 내지 3,300㎡ 약 500평 내지 1,000평 정도는 있어야 구의회의사당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정적인 표시보다는 대지 형편에 맞춰서 우리 구의사당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물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평 내지 1,000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대지선정은 강서구청과 의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보시기는 1993년 상반기까지는 대지가 확보돼야 그래야 2대 구의회 개원 전에 건물이 완성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93년 상반기까지는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구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강서구청장이 매수권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93년 예산편성하고 난 부족분을 추후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93년도에, 다음에 말씀드립니마는 30억을 편성하기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건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없을 때 신축을 해야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은 약 825㎡ 그러니까 1층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250평 정도의 넓이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 건축면적은 3,300㎡ 내지 3,600㎡, 약 1,000평 내지 1,100평 정도의 연 건축면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으로써는 약 2,000㎡ 약 600평 정도를 가져야 전용면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00평에 대한 것은 별지에 다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지상3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지면적이 협소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유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하2층을 가지고 지상3층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평상시에는 100대가 필요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원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빈을 초청하는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차량보유대수가 한 100여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는 현상공모를 해서 채택된 작품을 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993년 예산부족시 추경예산 편성 또는 대지구입예산에서 전용,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93년도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해서 우선 대지구입에 활용을 하는데 국·공유지를 만약에 우리가 사게 될 경우 연부상환으로 한다면은 30억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건축비에 전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및 시공감독은 역시 기술적힌 능력은 강서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이 공사발주 및 시공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건물현황이라고 돼있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전용면적만이라 함은 복도라든지 화장실, 현관 이런 기관실 같은 부대시설면적을 다 뺀 것입니다. 우선 구분, 현면적, 신축면적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현면적은 현재 구의회를 쓰고 있는 구민회관내의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면적은 앞으로 구의회의원 수가 정원이 자치구에서는 50인이 상한선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인 50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당을 지어야 되겠기 때문에 여기서 신축면적은 의원 50분을 대상으로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먼저 현면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가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면적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 면적은 아까 앞에서 계획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00평, 그래서 여기선 1,071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계는 607평,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600평 내지 610평 정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회의장은 현재가 48평으로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100평 정도는 가져야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은 45평 그리고 소회의실을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5개를 잡았습니다. 그 5개중에는 20평짜리 둘과 15평짜리 셋해서 전체면적이 85평 정도 필요한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이 현재는 8평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실까지 전부 방송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8평 가지고는 기자재 설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5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은 현재와 같은 20평, 그리고 의장부속실은 현재와 같이 5평 그리고 부의장실도 현재와 같이 15평 그리고 부속실은 현재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5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원휴게실은 현재는 18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라면 적어도 30평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실, 이건 상임위원회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3개 위원회고 해서 31평을 가지고 현재 방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상임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20평씩해서 100평이 소요될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실은 현재 10평입니다마는 앞으로 12평,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접대하려고 하면은 방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은 현재 3평이었는데 앞으로 5평 정도,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현재 9평으로해서 두사람이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임위원회마다 전문위원이 생길 것을 가정해서 25평으로 5명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현재 27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사무국 직원도 더 증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35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고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그러나 앞으로는 서고를 만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10평을 서고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빈대기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평을 귀빈대기실로 잡고 그리고 출입기자실은 현재 9평이 있는데 앞으로 10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실이 현재는 5평밖에 안돼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속기록 보관이라든지 각종 자료보관을 위해서, 또 도서열람을 하도록 하는 공간을 확보하기위해서는 20평은 가져야 되겠기 때문에 20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민회관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위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별도의 건물일 경우에 수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위실 10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별동 건물일 경우에 당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직실 5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대기실도 현재는 구민회관내에 있는 대기실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사대기실도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5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대기실, 현재는 사실상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기자실에다가 모시고 있습니다, 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방문자대기실도 수위실 근처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종 발간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실에다 그냥 놓고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한 5평 정도는 발간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부속실도 5개 상임위원회에 5평 정도씩 해서 25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유면적은 앞에 말씀드린 약 600평을 대상으로 해서 35%에 공유면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관, 복도, 화장실, 기관실 같은 것을 포함했을 때 214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지하에다 설치할 경우에 250평의 같은 면적으로 지하 한층을 더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0평으로 지하실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0평을 함께 따졌을 때 앞의 총계 면적 1,071평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구의 의사당 전용건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균을 말씀드리면은 평균은 전용면적이 한 501평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이 92년도에 의사당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현재 의원 수를 대상으로해서 지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적습니다. 349평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양천구는 지금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589평, 그러니까 의원 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도 역시 구청내에다가 의사당을 마련했는데 사실상은 구청을 지을 때는 의사당 계획이 없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층을 쓰고 있는데 425평, 여기도 사실상 90년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송파구 여기는 640평, 그러니까 640평이라면은 앞으로의 50명의 의원이 구성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3동의 김종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서구가 인구증가로 본다든가 의원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난 7월14일날 등촌동 152의1호 586평을 만장일치로 우리가 가결을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3억까지 계약금까지해서 하자해서 일괄적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서구청에다가 일임을 해놓고 다시 이걸 번복해서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이중으로 이렇게 일관성없는 그런 제도를 펼친다면 말이죠. 이게 과연 성사가 될까 안될까 나는 그게 의문이 되네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2차 회의 당시, 6월20일날 실시했던 2차 회의에서 등촌동의 512번지의1호 한 586평 정도 되는 대지를 1차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까지 3억을 계약금 명목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변화된 경위는 일단 이것이 저희들이 의사당 건립추진하는 방향에서 우선 우리는 전부 구청에 위임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보니까 계획을 의회에서 세워야 되겠고 또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우리 의회와 절충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시간도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수립을하고 집행은, 진행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돼서 그것이 탐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12번지의1호는 600평이 좀 못됩니다. 그래서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셨다시피 우리 대지구입이 500평 내지 1,000평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좀 적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해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걸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12번지1호가 안된다는 건 아니지마는 더 좀 물색을 해서 좋은데가 있으면 딴 방향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게 장소, 위치가 어디냐가 문제지 사실은 500평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건폐율이 50%는 나오거든요. 그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복합했을 때 보면은 2, 3층 정도로 짓는다면 남아요, 사실은. 우리 구의회가 아무리 커도 그걸 다 활용한다면 남습니다.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등촌2동 대지는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볼 때 변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딴 대지가 없다면 불요불급하게 가야 될 입장이겠지마는 더 좀 중앙지를 물색해 보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해명이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기 가정복지과에서도 복지관인가 뭘로 하려다가 안되기 때문에 포기해 가지고 지금 화곡동 딴데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복지관을 쓰려고 한 것은 그 땅에다 그냥 쓰려고 한 거고 우리 의사당은 엄연히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강서구청에서. 그래서 시에서는 그 땅을 그냥 주지 못한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할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엄연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에서 대지를 매입해서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몇개 부지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만 합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등촌동에 위치한 신학대학 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돼있습니까, 임야의 부지? 아직 결정이....

그때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 후보지가 있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진입로가 없고 그래서 거기는 적정치가 않다는 정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알아보니까 진입로가 없다, 그래서 건축허가관계에 애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해봤던 것입니다.

생각하는 의미에서 구청하고 가까워야 된다, 중심권에 있어야 된다하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등촌1동에 위치한 자동차등록사업소, 제가 아는 견지에서 한 1,800평에 건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지금 구청으로 차량업무등록이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건 신규차량등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말까지 끝나서 93년 1월부로 신차종이 구청으로 다시 이관이 되면은 그 터가 시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땅을 구입해서 구입대금을 예산을 타내고 또 건축을 하고 그럴려면 아마 2년 이상이 지금 실정으론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2차 우리 구의원들이 설 땅은 없지 않겠느냐! 시간관계상 좀 어려운 문제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시유지로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금년말로 폐기된다면은 그곳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방법이 어떤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아울러 천상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아마 문화공간 유치를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층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쓰고 1층은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또 한가지 제가 저번에 지역교통과장하고도 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통과가 인원이 36명인가 지금 확충이 돼가지고 그 인원이 사실 그 과로써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이 신설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교통과는 지금 구청 민원, 차량등록업무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같이 2층은 구의회에서 쓰고 1층은 차량등록업무를 전담해서 쓰면 어떠냐 하는 의사타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통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결재다 뭐다 해가지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역교통과를 차량등록소 부지로 옮기는 것보다는 문화공간을 유치해서 지금 우리 구민회관도 굉장히 비탈에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쓸모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식장이라든지, 지금도 구민회관에 예식장을 쓸 수 있는 기존시설이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사당 건립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골자는 등촌1동에 있는 등록사업소 자리 약 2,400여평이 됩니다. 거기에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쓰고 또 구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방면으로 오늘 회의를 집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지 및 건축에 대한 범위를 우리는 오늘 설정을 하고 그리고 대지에 대한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그 후보지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가 택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제 생각은 구청에서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500평 내지 1,000평 대지의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대지 구입이나 건물신축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 이위원께서 30억의 추경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우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30억에 대해서.

93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30억을.

30억이요! 그럼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대지가 좀 협소하다, 또 우리 강서구에서 중심권에서 조금 벗어난다 했지마는 사실 등촌동도 한 600평 정도 되니까 말입니다, 평수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의사당으로썬 충분한 대지가 되고 또한 땅 구입문제도 아마 좀 수월할 것 같고 또 교통편도 좋고 뭐 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먼저 했던 대로 축소해서 함축시켜나가죠.

위원장님!

예, 발언하십시요.

여기 오늘 의회가의사당건립계획안 우선 기본틀은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대지선정 방법은 추후 또 얼마든지 애기해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의회에서만 애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두 기관이 협력해야 대지 구입이 되니까 오늘은 여기 유인물에 나온 의회의사당건립계획안을 확정지어서 기본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대지선정 방법 이런 거는 추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좀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시죠. 대지선정 문제는 강서구청에서 500평 이상 1,000평까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대상지를,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방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후보지 선정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유지 및 국·공유지 매입 당시 장단점, 절차라든가 비용에 대한 장단점도 아울러서 이렇게 열거해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 안에서 그렇게 그냥 나갈 게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들이 있으면 위원의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선 제1항에 보면 대지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번째 장에 보면은....

, 대지 면적서부터. 지금 500평서부터 1,000평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1층의 건축면적이 250평 정도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250평이면은 건폐률로 봐서 기본층이 250평이면 50% 봤을 때 500평이라고. 그럼 500평에 못을 박지 말고 앞으로 늘어나는 주차장 문제나 우리 의사당에서 인근에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000평은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0평서부터 1,000평이면 너무 갭이 너무 넓어서 500평, 600평도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기왕 앞으로 늘어나는 의원이나 또는 지역의 교통난, 주차장난 해소할 때는 최소한도 대지 면적은 1,000평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500평은 아까 뒤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건평 건평 면적이 250평을 잡아서 50%, 그래서 500평 내지 1,000평인데 500평을 결정 짓자는 게 아니고 500평부터 1,000평까지 범위를 두고 그래서 후보지를 우리한테 여기여기 있다는 걸 주면 거기서 우려가 택하자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 안에서 처음부터 대지확보, 대지면적부터 따지자고 난 지금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1,000평은, 최하가 1,000평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건축계획은 대지가 우선 확보가 돼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고 다만 연 한 1,000평 정도는 필요합니다, 건축면적이. 그런 상정하에서 대지를 물색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여기서 500평 내지 1,000평 내외냐 하면 대지가 1,000평도 좋지마는 만일 그게 도심에 후보지가 있을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1,000평을 구하기는 막상 힘든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구청에서 500평에서 1,000평 내외의 대지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선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구청 옆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1,000평을 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후보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으면 어떨까 할까 싶어서 우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1차, 2차 회의를 하고 국·공유지 대상지를 조사해 달라고 그때 정식으로 서면을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조사된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조사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동청사 부지를 마련하는데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재정이 뒷받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젠데 물론 장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가양·방화 택지지구에 동청사 부지 지금 거의 확보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평당 거기도 지금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거기서 나온 것도 250만원 내지 300만원 가까이 가는데 지금 의회 부지를 약 한1,000평 정도로 봤을 때 물론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지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 지역에다 지으려면 최소한도 5,6백만원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1,000평 같으면 500만원을 잡아도 벌써 5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재정지출을 보게되면 거의, 물론 아까도 이신웅 전문위원이 30억을 요구를 했다는데 과연 재정 형편상 그게 예산상으로 책정이 돼서 이루어지느냐 안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결의를 해서 저희 구청에 넘겨주시면 일단은 시유지가 됐건 또 일반 사유지가 됐건 또 기타 공유지가 됐건 저희 나름대로 지금 500평 내지 1,000평 범위내에서 그걸 한다니까 한 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가부간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한 테 아울러서 청원할 것은 이번에 후보지 예정지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비용에 대한, 절차에 대한 장단점 또 아울러서 땅 가격까지 조사해 가지고 이땅은 각 부분별로 몇개가 있겠습니다만 그 땅 가격까지 계산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만 더 드릴께요.

네.

총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기본 계획에 봉제산이 용역을 줘서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민회관도 사실 개발제한지역입니다,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인데 애당초에 문화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공원용지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문화회관이나 복지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건립을. 그래서 제 생각 같은데 구청 뒤에 봉제산 일대를 어떻게 선정 좀 해가지고 명칭을 조금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알아보면은 땅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저렴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위치상으로도 괜찮고. 앞으로 또 강서구가 공항구하고 인구가 팽창하면 분구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서구에 자리잡는 것은 제일 적합하다고 보는데 거기가 기본계획이 어디까지 어떻게 돼있는지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봉제산공원 복지시설 용역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가 평수도 많고....

예, 구청에서 대지 후보지를 여러 군데 알아서 조사해오면 그때 우리가 다시 결정하는 걸로 하고 다양하게 조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뭐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대지만 구입하는.... 두가지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지를 몇평으로 해서 구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두가지 방법, 아까 국장님한테 요청할 때 한가지는, 제가 얘기한 거는 삭제시켰습니까?

아니죠. 지금 대지구입하고 건물은 당연히 끼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대지있는 건물이 있고 없는 건물이 있고, 다 조사해서 오면은 우리가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건의할 때 등촌동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가 연건평이 아까 위원장이 2,400평이라는데 2,400평에서 뒷부분은 떼어냈습니다. 떼어냈기 때문에 그 평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동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금년말로 나가면은 사실 다른 용도로, 세무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는 말이 풍문에 있는데 세무서가 들어오는 건 국세청 소관이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런 큰 공간을 흡수할 수 있다면 구 자산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예.

등촌동이 확실하게 언제 나갈 것이며, 등록사업소가. 등촌동의 대지면적은 몇평이고 건평은 몇평이며 지가 과표표준액은 얼마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 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신축대지문제를 말씀드렸고 다음에 등촌1동 247번지26호입니다.

예.

그리고 대지는 2,442평이고 건물은 737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또 총무국장님에게 건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라 이미 회의에서 장동선 위원이 발의했으면 위원장은 가부를 결정을 주셔야지 임의삭제해 버리면 우리....

아니,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대지확보문제에 대해서 대지만 얘기하고....

방향으로 나가시라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글쎄, 두가지 방향입니다. 지금 저도 조사해서 또 한가지 안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대지확보문제고 또 대지와 건물이 있는 문제를 또 논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대지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그래서 대지확보를 자른 겁니다, 일단은 안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건의드릴 때 이런 땅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면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실면적 600평 이상 그리고 연면적은 1,000평 내지 1,100평,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데 여기는 별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지금 장동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등촌동 247번지26호 거기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거기에 대지가 2,442평8홉이고 건물은 2층 건물로 돼있어서 737.9평이 지금 2층 건물로 돼있습니다. 그 곳도 아울러서 물론 조사대상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말씀 못드렸던 것은 600평, 실평수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걸 묻고 그리고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겁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등촌1동 등록사업소 자리 그것이 12월말이면 전부 이관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제가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듣기는 금년중에 등록사업소 업무가 전부다 내년 1월1일자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일단 등록사업소가 없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400평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등촌2동에 500평 땅이 있다는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보육원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청에다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소위 말해 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2,400평도, 물론 평수가 우리가 전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본청 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이게 다른 별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개별적으로 구청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 2,442평 전체를 강서구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사항을 시에다 진달해 달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강서구에서.

그 얘기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2,400평을 무조건 사용하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계획이 없이 이 2,400평을 우리 구청에서 쓰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니, 물론 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걸 우리가 쓸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회에서 그걸 의회 신축부지로 적합하다고 만약에 했을 때는 그 중에서 2,000평이든지 1,000평이든지 그건 별도 구입해야 되겠습다마는 의회에서 요구가 만약 된다면 저희들이 이쪽에다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예.

2,400평이 많다고 했을 때는 지금 건물이 뒤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항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앞에 주차장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용도, 문화공간하고 같이 쓸 수가 없다면은 2,400평에서 반을 줄인다든지 저희들이 1,000평만 분할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냥 쓰든지 아니면은 신축을 해서 1,000평이 필요하다면 1,000평을 해서, 1,000평만 분할해서 주차공간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 부지도 250만원, 300만원 줘야되는데 이것은 시유지니까 우선 저희들이 명의변경만 하면 시 재산을 구 재산으로 변경하기는 좀 쉽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400평이 막말로 강서구자산으로 옮기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그게 부당하다면 1,000평이고 1,100평이고, 2,400의 반을 잘라서 1,200을, 넓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널찍하게 지어가지고 다른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예.

9월25일날 임시회의가 끝나는 날 제가 복도에서, 우리 의사당 복도에서 지역교통과장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것 좀 조사 좀 해봐달라." 그래서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소관은 서울시 관재과가....

소관이라고?

예, 관재과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가 아니라. 서울시 관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재무국 밑에 관재과가 있습니다.

예, 관재과에다 협의한 결과 이게 가능하긴 한데 그냥 구두로는 안되니까 서면으로, 정식서면으로 요청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확실히 제가 들었어요.

대지를 물색하시는 중에 그것도 겸해서 좀 같이 해달라 그런 장동선 위원 얘기니까 같이 해서 그 건물의 반만 쓰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어려우시면 2,000평의 반을 잘라서 하든지.

얘기한대로 1층은 교통과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강서구 관내에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또 체비지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자연녹지나 풍치지구나 기타 여러 가지 지역중에서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국공유지도 있고 또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쭉 조사를 한번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거부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서 건축을 안하고 그걸 내부수리만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쓸 수 있다면 경비도 줄이고 여러모로다....

그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등촌동 512-1호 말이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보육원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된다는 곳 아닙니까?

하다가 안돼서....

지금 중단했습니다.

중단했어요.

우리가 보육원으로 하면, 소위 우리가 매입은 못하고 그냥 사용을 하겠다.

....

개조도 안하고 그 상태에서 한마디로 임대식으로 이렇게 좀 쓰려고 했었는데 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 4차, 구의회의사당건립계획을 지금 4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무관청인 구청에 구의회의사당이 건립이 될 수 있는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구두상의 절차를 거쳐서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1차 지나고 2차 지나고 3차 지난 상태에서 일종의 강론만 나온 상태고 일단 부지가 선정이 돼야지만이 그 곳에다 맞춰가지고서 시공에 들어갈텐데 매일 똑같은 얘기를 4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30억을 등촌동 512-1호에다가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또 후퇴돼가지고 논의되고 있고 이건 시간적 소모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선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요 구청에서는 요해야 할 사항을 뭐냐면은 아까 어느 위원님, 우리 금종식 위원님께서는 공원용지도 땅값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정을, 구청도 가깝기 때문에 공원용지가 많이 있는 봉제산에 선정하는 것도 좋겠다. 또 우리 장동선 위원님은 넓은 대지가 있고 평수가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동차사업소죠?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넓으니까 반으로 잘라서 1,000평 정도 선정해서 하자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서울시내의 공해에 찌들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공간이고 자연녹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무관청, 행정기관은 공원용지에 들어서서 빈축을 사는 경우도 사실 우리가 많은 사례를 보아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를 의사당 건립을 하실 적에는 또한 똑같은 비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보아야 될 입장이고 또 등촌동에 장위원님 수도사업소....

등록사업소입니다.

우진건설이 지은 쇼핑센터 있어요.

, 쇼핑센터.

우진건설에서 쇼핑센터를 지었어요.

지금 생각이 제가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 자리 좋잖아요.

우진건설에서 강서쇼핑타운으로 넘긴 건데 강서쇼핑타운에서....

위원장님, 의제외의 얘기는 저기하고 그 얘기는 총무국장님 답변할 게 아니예요. 그건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건설관리를 하는 국장님이 아시지 그걸 현행 우리 의제에 대해 금종식 위원님의 설명도 필요없고 우리 의제에 관한 얘기만 합시다.

.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님 굳이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안나오셔도 총괄적으로 총무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전부다 조사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만큼 부탁 다 드리고 했으니까 끝냅시다. 자꾸 얘기하면 맨날 쳇바퀴 돌듯 거기만 돌고 뭐하는 거야, 자꾸. 부탁은 다 국장님께 드렸으면 끝을 내버려요. 그리고 10월 말일날 다 오면은 그거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재료도 없이 여기서 자꾸 애기 해봐야 좋을 거 없잖아요. 회의 끝내자고요.

오늘 회의는 의사당건립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이며 더불어 의사당 대지후보지 선정을 강서구청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온 후 다루어야지.

그것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기본 요구가 그런 상태내에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돼야겠지.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검토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의결하고 강서구의회 제12회 임시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후 사정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시는 본 계획을 수정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데 양천구의회가 제가 알기로 이달 말로 개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천구의회에 통보를 해서 우리 의원 전체가 가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한번 양천구의회를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봤으면 어떨까하고요.

예,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