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종국 의원 발언
희경
박희경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까지 연장자인 제가 심사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짧은시간 이나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여러위원 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대로 위원장에는 김종국위원, 간사에는이상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제 임무는 모두 마치고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국
김종국위원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충분한 심 의가 되어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심의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실장으로 부터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기획실장의 설명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자세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기획실장 정경복 입니다. 의사과로 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상수도사업, 주택사업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공유림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지방양여금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2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기정예산이 568억2,800만원에서 총예산액이 59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세는 4천만원이 증액이 된 53억1,700만원, 세외수입은 9억9,900만원이 증액이 된15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이 증액이 된 22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억2,400만원이 증액이 된 12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1억5,9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60억 1,70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32억8,300만원이 증액이 된 396억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기타 사업은 3억6천만원이 감이된 39억7,30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억8,200만원이 증액이 된 475억 5,200만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별로 보면은 지방세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된 53억 1,700만원, 세외수입이 10억1,500만원이 증액이 된 95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이 증액이 된 22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14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된 9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본적 경비는 1억5,900만원이 감이된 158억 1,60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6,800만원이 증액이 된 291억6,900만원이 총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비는 3억2,600만원이 감이된 25억6,60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이 증액이 된 120억3,800만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이 1,689만1천원이 감이 된 59억 6,100만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9,733만원이 증액이 된 22억7,500만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는 변동이 없고 사업비가 1억1,430만 8천원이 증액이 된 104억3,100만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3,395만9천원이 감이된 140억627만9천원이 총예산이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은 요번에 증액된 부분은 9월말 현재에 대한 실적과 91년도 징수 실적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첫번째 나오는 종합토지세는 요번 추경에 4천만원이 증액이된 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요번에 부과한것은 6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은 이의신청 비부과 결정을 예상을 해서 2천만원은 계상을 않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 수입에 하천골재 군수수료 수입이 2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예산이 4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91년도 수납액이 6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9월 30일 현재 3억3,000만원이 현재 군 수입으로 되어있고, 아직도 이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액될 전망이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작게 잡았느냐 하면은 금년에는 자갈이 조금 덜 팔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의 실적에 비해서는 한 2억 이 현재 작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이외의 도세징수 교부금이라든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전부가 징수 교부실적에 의해서 수입이 잡은것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에 청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 하는것이 위원님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서면지구에 오염방지를 위한 일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출예산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서면지구에 경운기 2대와 이동식 화장실을 사주기로 이렇게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원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변상금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에 대한 실적에 의해서 4,3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특별교부세 2억이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남노일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가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변경, 수해복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수해 복구 일람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수해복구 일람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음 세출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일람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총 피해내용이 총 134건에 11억9,900만원 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는 134건에 15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검토하고 심의받은결과 134건에 13억7,700만원을 들여서 복구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지원이 4억5,300만원, 그다음 지방비 지원중에서 도비가 4억700 만원, 시군비 부담금이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력복구가 47건에 1억5,5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별 총괄을 보면 도로 하천이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물량은 1,130m입니다. 이것은 지원 복구액이 총액이 4억8,596만 4천원인데, 중앙지원이 2억4,2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방비가 도비가 4,783만4천원, 시군비 부담이 1억9,5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24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777m, 이것은 복구비가 3억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앙지원이 3억4,000만원,지방비지원중에서 도비가 8,500만원, 시군비 부담이 8,500만원이 에서 지방비 지원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시설이 101건이 되겠습니다. 101건에 대해서 복구액이 7억497만원입니다. 여긴 국고지원이 하나도 없고, 소규모 사업은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지방비 지원은 도비가 2억7,469만4천원, 군비가 2억7,469만5천원, 이중에서 47건은 자력복구로 1억5,558만1천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수해복구 내시가 내려왔을때는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도비 2억7,469만4천원도 군비로 부담하도록 당초에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재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체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도에 했더니지사님이 특별히 포괄사업비로 50%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힘을 얻어 저희 시군비를 기정예산에서 재원을 깍아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좀 애로가 많았던것은 일단은 수해복구비가 지원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지역개발비가 읍면에 산재한 지역개발비를 다루다가 이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다고 지역개발비에 대한 군비 재원은 수해복구 시군비를 지원할 수는 없 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정예산을 전용을 하거나 실적에 의해서 삭감을 해서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별첨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지역개발비가 36건에 현재 11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이외에 저희가 법적 경비로서 인건비 일용인부임 인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올해 1인당 10,500원에 당가 1회 추경때 복잡한 관계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1월까지는 줄 수 있는 재원이 10,500원이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다루도록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일당이 먼저 10,500원인데 12,6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100원씩 인상되는 일용인부에 대한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예산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에서 요번부터 저희가 방식을 바꾸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시면은 수해복구비는 전부 군 예산에 계상을 했고 지역개발비는 전부 읍면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설계기술진의 안배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읍면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능도 배우고 해서 읍면에다 과감히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장의 자율성을 높이는데주관을 두어서 읍면 예산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입찰잔액, 부대비, 설계비 부대비에 대한 실적에 의한 잔액도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 특히 각 실과소에서서 불요불급한 추경재원 17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일체 그 재원은 사항을 일체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번 추경예산 편성에 저희가 어려웠던 점은 수해복구비 5억5,5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과정이 중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느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먼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개괄적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 해당 실과장님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오늘제1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