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탁문철 의원 발언
영한
사영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심의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중 연장장인 제가 위원장 선임시까지 직무를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
11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간담회의시 사전 협의된대로 위원장에는 탁문철위원, 간사에는 황영철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제 임무는 모두 마치고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철
탁문철위원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양덕원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을 심의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료의 충분한 검토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의견이 모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10월 11일까지 현지확인을 거쳐 10월 12일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 양덕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
11시 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덕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 부터 양덕원 도시계획 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천근입니다. 지금부터 양덕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정비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덕원 도시계획은 강원도고시 제2795호로서 74년 12월 3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조정한 후 현재까지 총면적 3.24㎢ 로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정비 목표는 2002년도에 인구 4,500명 을 수용하는 전제하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약 2000명입니다. 용도지역별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이 현재 274,150㎡에서 3,070㎡늘어나서 277,220㎡로 상업지역은 30,000㎡에서 6,340㎡늘어서 36,340㎡로 공업지역은 47,800㎡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은 2,888,050㎡에서9,410㎡를 감해서 2,878,640㎡로 다음은 어린이 공원 신설 3개소에5,010㎡ 완충녹지 변경을 하여 대로변 1,290m에 1,790m로 연장됨에 따라서 면적 25,800㎡에서 35,800㎡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됨으로 녹지와 연계하여 주거지역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시설용지 결정이 1개소에 17,540㎡, 다음 노외주차장 시설 결정이 1개소에 910㎡, 교통광장 시설 결정 2개소에 4,900㎡, 주요골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면에 의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표지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되어있는것은 주거지역 이며 보라색은 공업지역입니다. 다음 빨간색은 상업지역, 고동색은 준주 거지역, 초록색은 완충녹지지역, 청색은 학교시설인 명덕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초록색은 어린이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초록색은 교통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주거 지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1번입니다. 이것이 면사무소 있는데가 되겠는데 소로를 기점으로 해서 종전에는 상업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2번은 양덕원 2리 지역으로 화전리 입구도로 양쪽지역이 되겠는데요. 종전에는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3번 먼저 보고드린대로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완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면 표지번호 5번 지역으로서 양덕원 버스정류장에서 지서앞까지의 지역이 되겠는데 종전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해주었고, 다음 6번 양덕원 2리에서 화전리 들어가는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쪽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준주거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용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근린시설이 허용되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이유는 전체적인 면적이 3.24㎡에서 여기에도 비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업지역만 늘릴수도 없고 또 주거지역만 늘릴수도 없는것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일부를 할애해서 양덕원2리 지역에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지역도 시가지화 할 것으로 봐서 이 지역에다 상업지역을 보완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로된 코드번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번입니다. A번은 현재 명덕국민학교 입니다. 명덕국민학교가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할때 학교 시설로다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로 결정한것입니다. 다음 B번은 월천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가시면 왼쪽으로 군인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뒤쪽 주거지역내 어린이 소공원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 C입니다. C는 면사무소 있는 뒤편으로 지금 44번 계획도로인 남부 우회도로가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형성해서 차량 소통시 소음을 방지한다던가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완충녹지를 여기다 마련했습니다. 다음 D번입니다. D번은 현재 양덕원 시 장안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1개소인데 여기는 약 5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주차장으로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E번입니다. 이것은 지서앞에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삼거리앞에 교통광장을 결정하여 장래 가로망이 확충됨에 따라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또 이 지역의 미관을 돕기 위해서 교통광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F 입니다. F는 천주교가 있는 옆이되겠습니다. 현재 집이 없는곳인데 어린이 소공원을 신설하였고, 다음 G는 화전리 입구에서 주거지역과 44번 우회도로 시설의 중간지점에 완충녹지를 두어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이지역이 바로 현재 농공단지 부근입니다. 이곳에 주거지역 기능을 살려 어린이 소공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I는 우회도로 44번 국도와 교차 되는 지점입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여, 이 부분에 교통광장을 마련해서 로타리 형태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명동리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명동리로 가는 남부 우회도로 개울 건너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연장해서 중로 2로면은 이것이 15M폭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시동천 주변 제방도로로써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덕원 1.2리 녹색지역이 하천인데 하천변을 따라서 중로 3로면은 12M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중로 3류 역시 12M 도로로 해서 양덕원2리 가려면 구도로로 와서 이리로 올라가는 주택가가 있습니다. 다음 4번은 농공단지내 도로로서 길은 중로 3류 역시 12M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5번 이것은 완충녹지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이 도로를 신설해 큰 도로로 나가기 전에 보조 도로역활을 하는것으로서 소로 3류 6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 이것도 역시 소로 3류이니까 역시 6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뒤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있는 기존 도로가 이것인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단지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7번역시 소로 3류니까 6M도로, 중로 3류 12M도로에 보조 도로로써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도로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단지내 도로로서 6M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양덕원 2리를 건너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서 단지내 통행로로써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화전리로 들어가는데 주거지역 단지로서 만들게 되면 단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에 통행로를 낼 수 있도록 이것도 6M도로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11번은 역시 우회도로와 완충녹지 주거지역 사이에 단지내 통행도로로서 6M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1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44번 도로의 주변지점에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우회도로가 날경우에 주거지역과 완충녹지 사이를연결하는 이 부분의 통행로로서 6M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입니다. 13번 도로는 양덕상고 진입로를 6M 도로로 신설한 도로입니다. 도로망은 이상으로 12가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도로가 개설된곳은 1번도로뿐 입니다.
종학
고종학의원
현재 그 구간은 확장이 되는 구간 아닙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예 포장이 되는 구간 입니다. 그래서 장차 남노일, 제곡쪽으로 혹시 관광단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 지역의 현재 도로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망을 확충해야 하므로 도로망을 넓혀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사영한의원
지금 이 도안이 먼저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한
사영한의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수정된 것입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아닙니다. 수정된것은 이 지역입니다. 우선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이 이쪽에 있는 도로로 해서 상업지역 으로 되어있는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가운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뒷쪽에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3번하고 4번, 고동색나는 색깔은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결정하였고, 다음 5번지역중 우측편의 부분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종학
고종학의원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변경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숙박업소 시설이나 오락시설등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런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다만 건축을 지을때 용적율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에서는 용적율이 100%, 300% 되는 것을 상업지역에서는 1,000%,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50평이면은 5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준주거지역에서는 그것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양덕원 형편으로 봐서는 5층. 10층 건물을 지을 형편은 못되고 이것이 준주거 지역으로 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장사하는 분들에게 지장은 없습니다.
종학
고종학의원
4번에서 하천쪽으로 9층건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지역은 무엇으롤 되어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아파트 짓는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당초에 연립주택 허가를 할때 주거지역에 맞는것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어린이공원이 B, F, H 3개소로 했는데 어린이 공원은 안둘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 면적중 일정량의 면적은 공원시설을 두어야 하며, 현 주거지역내에는 시설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명덕국민학교 일대로 해서 대성주유소 있는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활성화 된다면은 휴식공간으로 이 지역에 두었고요. 다음 천주교있는 부락에 하나, 화전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이렇게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D번이 주차장인데 현재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범국
신범국위원
도시계획 구역안에 국.공유지든지 군유지가 있습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은 못해보았는데요 국공유지가 있을것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 보상은 다되었습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보상은 미불용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 계획 도로를 일시에 못합니다. 다만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그런분이 당분간은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있는것이지요.
종학
고종학위원
면사무소 뒤로 나가는 소방도로는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합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작년에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홍천하고 서석, 남면에서 3개지역의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일시에 보상을 할 경우에 55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시에는 곤란하고, 타시군도 도시계획은 계획으로서 존재하고, 다만 그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우선 순위를 가려서 그지역을 보상하면서 개발을 합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런데 이런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가 이미 나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때 토지 임자는 자기 재산이지만 재산행사를 못해요. 이런것을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그런것은 년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기본 부대시설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태근
박태근도시과장
어린이 소공원하고 노외주차장하고, 교통광장등이 되겠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도시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양덕원 도시계획정비 사업은 이번에 1,9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은 어디서 주재하는 것입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전반적으로 하면 군에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집행은 실지 사업을 할때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 그때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해 본 후 의문사항은 제2차 회의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계획 심의 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