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4호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사회 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세를 과세면제 하고자 함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용에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어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낭독을 약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어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세를 과세면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어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낭독을 약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종두입니다. 홍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및 제37조, 제38조 관련법에 의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용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을 우선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및 기능은 재활상담지도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예방의 계몽등 기타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요 업무와 기능에 두고, 위탁관리는 저희군 소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 기타 법인에게 위탁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항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때 검토를 거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구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제안 설명까지 마친, 홍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운 영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심의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내용중 제4조 업무및 기능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 시설의 업무및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4조 규정을 재검토 하기 위해 제3항의 의사일정을 제3차 본회의에서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의견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김종두입니다.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보호를 실시하여 모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그 관련에 의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장학금 재원은 95년까지 기금 1억원 조성목표를 두고 적립기금의이자 수입액을 가지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및 의료부조자, 그리고 기타 저소득 층 가구의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지급 시기는 년 2회로 하고, 지급액은 수업료및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군에 심의위원회를 조직해놓고 그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에는 사회과장, 그리고 위원으로서 각 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 결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례안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항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때 설명을 해 올렸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시 여러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몇가지부족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안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원도 준칙에서 볼때 시장 군수는 92년 7월 30일까지 조례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92년 후반기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7월 30일까지 통과시키라고 한것은 92년 후반기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현재까지 2학기 장학금 지급을 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 늦게 이 조례안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2학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한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 7월 30일까지 마쳐지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전에 의회일정하고 맞지를 않아서 상당히 늦어진것입니다.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그 관련 문서에 보면 이 장학금 지급 관계는 지난 90년도 12월 24일서 부터 인문고등학교 학생을 제 외 하고는 수례를 봤습니다. 이번의 것은 인문고등학교 학생까지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고등학교 학생은 저희가 수혜를 황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서는 90년도 부터 지급해 오던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문 고등학교 학생은 다소 몇 학생이 수혜를 못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이라도 통과가 된다면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세헌입니다. 홍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전면 개정에 다른 홍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제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는, 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나. 법제 6조및 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청문, 이의제기, 강제징수등에 의한 국세체납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담회시 사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세헌입니다.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른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요골자를 보면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가서 과태료 처분 통지및 과태료 다번은 청문, 이의제기, 강제징수등에 의한 국세체납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담회의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세헌입니다. 홍천군분뇨종말처리장관리운영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군분뇨처리장 대행에 관한 관리운영 조례중 대행자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여 분뇨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기사등 법정기술인력을 확보하여 분뇨 처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1항 대행자의 자격 일반폐기물처리업(분뇨수집운반업에한한다.)의 허가를 받은자를 법 제35조 제2항 2호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간담회의시 사전 설명되어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천근 입니다. 상수도 사용에 현재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한 지방상수도의 재정결함으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과읍면단위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수도사업의 적기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기 경제기획원과 협의 조정한 수도요금 인상과 아울러 복잡하고 불분명한 요금업종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상수도 경영개선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고져 함입니다. 특히 본군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4억여원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업종구분 규정을 통폐합 하고 상수도 사용료 요율을 8.8%인상하여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져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 문안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수가 조례는 현재 11항까지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12항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보건소에서 징수하던 음료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수가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및 운영조례가 개정되고 각 시군에서 징수하던 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동 수수료 조례를 신설해서 수수료를 통일시키고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도로부터 준칙이 제정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2항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8개 항목을 검사함에 있어서 19,100원을징수토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관하여는 간담회의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2년 9월 3일 국무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의회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행지 구분을 종전의 특지갑지, 을지 3구분에서 갑지, 을지 2구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내용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