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임실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안이 제출되어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10일의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연장자이신 김봉수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위원 발언요청) 김준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에 김준기입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거수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구두호천에 의해서 거수로 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시 개의가 있으신 분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어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거수로 선임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두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김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장자이신 김봉수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김봉수 임시위원장을 본위원장에 선임하도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개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일단 거수표결로 하기로 했으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선출방법이 없고 1인 선출이니까 이건 당연한 위원장 이지요.

일단 손을 들어야죠. 그러면 위원장에 김봉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똑같이 구두호천에 거수하는 것을 원합니다.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동의가 왔습니다. (제청있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안에 간사를 맡으시고 지금 현재 많은 욕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신평출신 곽도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 곽도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금년도에 부지 매입해가지고 내년에 설치해야할 쓰레기 매립장 2개소가 있습니다. 오수학 또 한 곳은 관촌입니다. 매립장 조성계획을 개발지역 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오수쓰레기매립장의 위치가 오수면 금암리 임야 1번지외 7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3,539평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오수면 부면장과 총무계장이 오수지역 전체를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가장 적지라고 판정이 되어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현지 확인 결과 거기가 산이 쭉 둘러쌓여 있고, 그 침출수로 방지시설을 하면은 아주 쓰레기 매립장으로 적지라고 판정이 되어서 현재 그 지역을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4천2백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수든지, 관촌이든지 한 군데만 매립장 지역을 매입코자 합니다. 그런데 매입 방법은 2개 감정사에다가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가격을 양쪽 가격을 보태가지고 합친 중간 가격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는 내용은 현재 침출수로 방지시설, 차수막설치, 진입로 확장, 성토 및 복토, 기타부대시설 관계인데요,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군의회에 매입 승인을 맡으면은 2개 감정원에 지가의뢰를 금년도 10월중에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금년도에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제가 세워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1월중에 의뢰해가지고 실시해서 그 3월에 해동이 되면은 침출수로 시설과 진입로, 차수막, 성토, 복토, 전기공사 그러한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관촌면 쓰레기 매립장도 역시 부면장과 총무계장이 관내에 샅샅이 뒤져 가지고 가장 적절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저희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관촌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매립장은 산인데 3만5천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재정 형편상 살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한 장소는 관촌면 방현리 답335번지인데요, 관촌면사무소에서 방현리로 쭉 가면 저쪽에 전주 수도언 있지요. 그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도로에 한 500m 올라갑니다. 그런데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 농가가 아니고 축사를 키우는 한 곳이 있더만요. 그러새 그 주민 피해가 아주 적고 골짜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적지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면적은 3,02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이 나면은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부지매입은 금년이 될지 매입을 해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게해서 침출수로 방지시설과 진입로 확장, 차수막 설치, 성토, 복토, 전기공사, 폐수할 때 폐수방지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위생매립장으로 이번에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일반매립장을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생매립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순창의 경우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갔다 왔는데요, 4억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21,745㎡를 설치했습니다. 그중에서 15,800㎡를 설치했습니다. 사진도 현지에서 찍어 왔는데요, 순창과 근사한 그러한 위생매립장으로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셔 가지고 적지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매입을 해가지고 매립장 2개소를 설치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이상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관촌 출신입니다. 그 속내용을 잘 아시고 과연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군에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매립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

현재 면에서 부면장, 총무계장님이 현지를 갔다 왔는데요, 주민들의 이의가 없을 것이다라는 지금까지의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그러한 내용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나면은 부면장, 총무계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현지 조사해가지고 면에서 군과 같이 설득하는 방향으로 일단 유도할까 합니다. 만일 안된다면은 못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