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6회 제1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면 행정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면 행정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대합면장이 보고 하시겠으며, 이어 영산면장, 이방면장 순으로 보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충식의원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다수 의원님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2년 10월 9일 부터 10월 12일 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충식의원외 8인 발의)

신판기의원 입니다. 금번 제16회 임시회 읍.면 행정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제15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에도 읍.면 행정 추진상황 보고를 통한 읍.면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10월 9일 부터 10월 12일 까지는 창녕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해당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읍.면 행정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해당 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면 행정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면 행정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면행정추진상황보고의건(대합, 영산, 이방)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면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면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기본현황, 2. 면정방침, 3. 지방세 부과 과징현황, 4. 서민생활보호, 5. "92 사업추진현황, 6. 농촌 부엌개량사업 추진현황, 7.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8. 공장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 9. 환경보전대책 10. 식량작물생산 현황, 11. 기계화영농단 현황 및 관리실태, 12. 한해대책에 따른 제반현황, 13.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및 문제점, 14. 각종사회단체 자금지원 현황, 15. 건의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현황은 봄면의 위치는 창녕군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의 경계는 경북 달성군 구지면과 접하고 있습니다. 면경계는 동부는성산, 고암, 서부는 이방면, 남부는 대지, 유어면이 있습니다. 연혁으로서는 1910년 대곡면 10개 리동 448호, 합산면 10개리동 479호 개복면 7개리동 376호, 계 27개리동 1,303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1914년 대합면으로 합면 되었다가, 1924년 중앙부 대동리외 7개부락 약 1,300정보가 왜군 군용지에 편입되었으며, 1945년 행방과 동시에 복귀 대합면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82년2월4일 청사가 소실되어 1982년 10월18일 청사를 재건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면적은 본군의 8.7%인 4,678㏊이며 가구는 1,969호중 농가가 1,732호 비농가 237호 입니다. 인구로서는 6,019명중 남자가 2,938명이고, 여자3,081명입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31개리가 있으며 47개반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지형은 서부는 낙동강유역 13개 부락이 수해상습지구이며, 동남북은 평탄한 구릉지로서 오곡백과가 잘되는 풍부한 우리 대합면입니다. 영농조건으로서는 경지정리가 본군 80%인데 본면은 42%이며, 수리안전 율이 83% 대단위 종합개발로 인하여 수리시설이 잘되고 있는 면입니다. 농경지는 호당 0,93㏊, 호당 경지 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현황에서는 교육시설은 6개교가 있는데 국민학교가 4개교 중학교가 1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4개소, 도로포장율은 국도.지방도 100%, 군도는 57%이고 농촌도로는 58% 입니다. 지역 특산물로는 대합면에서 고추와 양파를 많이 하고 있는 면입니다. 성씨로서는 김씨가 381호이고, 박씨가 273호, 이씨가 112호, 전씨가 54호, 최씨가 46호, 노씨가 39호, 기타 성씨가 1064호, 계 1969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면정 방향에 대해서는 덕목으로서는 서로 상부상조하기, 방침으로서는 정직.성실.인화로서 면민화합으로 복지 대합건설하기 위하여 면민을 존중하는 위민행정으로 정부를 믿는 신뢰행정 소득증대로 민생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3.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74,467천원, 군세 62,176천원, 세외수입 11,727천원, 계 목표액 148,370천원, 목표에 실적이 277,478천원인 187%의 실적을 거양했으며, 미 징수액은 325천원, 사업부도로 인하여 법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징수하기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완징되었습니다. 군세로서는 자동차세가 421천원, 사업소세 653천원, 계 1,074천원은 사업부도로 인해가지고 법원 계류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징수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첫째, 공평합리과세를 위하여 과세 예고제를 확정하여 자진 납부 풍토조성하고 토지 등급을 현실화해서 수시 조정해서 균등과세토록 하겠으며, 두번째는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세원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전매업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세토록 하고, 징수강화에 대해서는 납기내 징수위주로서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등 법적조치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4. 서민생활보호. 거택보호 세대수는 58세대에 인구는 99명, 자활세대수는 155세대 인원은 514명, 의료부조세대는 6세대 11명, 계 219세대 424명을 양곡.연 2회 이상 가정방문하여 전량 대상 농가에 대하여 수시 파악하여 군비축 양곡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는 매월 수시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업료는 중고생에게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부조는 필요시 거택보호는 100%, 자활대상자는 70%, 의료부조는 3%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에서는 70세 이상 66명에 대해서 매월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5번. '92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총 43건에 159,050천원 투자하여 마을도급 37건, 입찰 1건 수의계약 5건은 모두 준공, 완공을 했습니다. 부락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총 12건에 114,183천원 투자하여 마을도급 3건, 입찰 4건, 수의계약 5건 모두 준공 완료했습니다. 포괄사업비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49,760천원 투자하여 마을도급 5건, 수의계약 5건 모두 완공 처리했습니다. 부락별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부엌개량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락 십이리외 30개 부락의 총대상 가구수 1,969호중 636가구는 91년도 이전에 기 개량 완료했습니다. 92년도 우리가 88동에 대해서는 55,400천원 투자하여 100% 완공하였습니다. 리동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대상 등수가 273등중 186등은 지원이고, 성금으로서는 87등입니다. 기설치 완료한 등수는 122등이며, 금년도 92년도 총계획 등수는 151등중에서 지원 11등, 성금 40등입니다. 지금 실적으로는 113등 완료했습니다. 미완료에 38등에 대해서는 9월 4일 자로 추경에 배정 받았기 때문에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락별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8번. 공장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현황은 총 8개 업체로 4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12월 가동 예정업체가 1개소, 부도업체가 3개소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합건재, 시멘트 블록공장이 가동하고, 보광산업이 가동이 되고 다산이 가동됩니다. 그리고 11월 가동예정인 고려인터세라믹스 그리고 보광섬유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창성, 대동, 세일 이 3개 회사는 부도를 내고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공해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파이프 다산산업은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건물자체에 방음시설 완료했으며, 천일 세차장에 대해서는 폐수를 처리 2월 24일자로 정화시설 완전히 말끔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다산은 방지시설 설치하였으나 야간에 작업시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해서 저희들 대책은 완벽한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고, 식수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방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9번.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줄이기 방안에 대해서 1회용품 안쓰기와 쓰레기 줍기 및 안버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기관과 사회단체 자생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시범마을 2개소 지정하여 분리수거통을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구입하여 기증하였으며, 음식물을 남지않게 적게 담기 위하여 각 업소마다 계도를 하고 있으며, 유선방송, 앰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대책에서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6톤은 가연성 쓰레기는 자체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자원화하고 있으며, 재생공사에서 매월 19.20.21일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매립장 설치에 있어서는 도개리 1,070-2번지는 국유지로서 453평을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주변 지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지 경작자가 19명중에서 지금 현재 4명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19페이지 10번. 식량작물 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한영농 준수로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영농교육 강화와 기술 혁신으로 식량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지면적은 전이 595㏊, 답이 1,009㏊ 계 1,604㏊ 입니다. 식량증산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미곡 1,009㏊ 생산계획량이 4,248톤 맥류 265㏊에서 692㏊톤, 두류 115.9㏊에서 150.7톤, 서류가 40㏊에 283톤 잡곡 14.4㏊에서 15.1톤, 계 5,427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식량작물은 질좋은 품종재배를 권장하고 경종방법개선해서 직파 재배 농가를 확대로 하여 인력절감 시키고,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서 식량생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1번. 기계화영농단 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단 규모 대형 12개단, 소형 21개단, 계33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 기계 종별로는 트랙트 14대 이앙기가 34대, 콤바인 27대, 바인다 8대, 계 83대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로서는 기계화 영농단을 연 2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농기계를 정비점검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락별 담당공무원이 책임제로 출장시 수시로 관리상태를 수시확인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12번. 한해대책에 따른 제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저수지.관정.양수기는 다 양호하며, 저수지. 소류지에 대해서는 권양기의 작동점검은 우수기전에 5월에 점검을 마쳤으며, 관정 양수기는 정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해상습지 현황에 대해서는 31개소에 112㏊, 양수 가능지가 107㏊ 양수 불능지가 5㏊ 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양수기 4개소를 가동하여 흡수하고 있으며, 개인양수기를 다단 양수하여 한해상습지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점검에 대해서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연 2회 춘.추로 점검 실하고 있으며, 개인양수기를 다단 양수하여 한해상습지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점검에 대해서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연 2회 춘.추로 점검 실하고 있으며, 수리시설별 관리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13번.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합면 31개 부락 급수 호수가 1,961호가 식수를 하고 있으며, 12개 부락은 지표수로서 식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락별 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대성간이 상수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수정은 1개소, 양수장 1동, 양수기 2대, 전동기 2대, 배수지 1개소가 있으며, 양배수관 100㎜가 성산면 양수장에서 평지부락까지 5.6m가 관이 매설되었으며, 75㎜ 짜리는 성산면 정녕 집수정에서 평지부락까지 3.6㎞가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벽은 100m가 성산면 후천과 냉천앞에 하천에 바로 막아가지고 방수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급수 규모로서는 대합면이 8개 부락, 성산면 3개 부락 합계 11개 부락이 3,574명이 1일에 357.4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성간이상수도의 규모가 너무 비대해 한발시 수원부족 현상을 초래하며, 지표수를 사용하므로서 위생수 급수 공급이 안되며, 각 부락의 배수관 누수가 심하고 관리가 어려워 11개 부락 관리 위원들로부터 상수도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서가 있어 군에 전달하였습니다. 25페이지 14번. 각종 사회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1년에 140만원, 새마을부녀회에서 140만원 계 280만원중 지금액은 140만원을 분기별로 협의회에다가 지급하였습니다. 15번.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개축에 대해서는 군수님연두순시시 건의한 사항이며, 91년도 9월2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65년도 21평으로 건립한 보건지소가 낡고 협소할 뿐 아니라 저지대로 붕괴위험이 상존하여 면민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개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건의로서는 건평 60평을 개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요액은 9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두번째, 퇴산 용산간 포장에 대해서는 대상부락수가 9개 마을입니다. 수혜가 구수가 548호, 통학학생수가 128명중 중학생 69명, 고등학생 59명, 본 노선은 9개부락 1,611명의 많은 주민이 왕래하고 현재 영신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비포장 도로로서 점토질이 많아 우천시 통해이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통행에 애로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포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연장은 1.5㎞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서 대합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합면장님 면정 추진사항 보고에 의문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입니다. 오늘 면장님 소상하고 자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과면 균형발전을 위하고 본군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굉장히 균형발전에 신경쓰고 있는데 면장께서는 동네와 동네간 균등하게 사업비를 배정해야 되는데 농촌부엌개량사업과 가로등 설치에 있어가지고 균등하게 배분 수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농촌부엌개량사업에 있어가지고 대곡 같은데는 12%씩, 이방동네는 50%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균등하게 배분이 안된데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에 보면 91년도까지 1등도 설치가 안된 동네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설치된데도 상당수 많은 9등 이렇게 많이 된곳이 있는데 이렇게 균등하게 안된데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신의원께서 말씀드린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부락간에 왜 균등하게 설치가 안되었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는 실제 가로등관계는 우리 대합면 같은데는 제일 처음에 가로등 배정 할때는 주로 배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요금이나 모든것을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줄 모르고 안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근래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우리가 설치하면서 가로등이라 하는 것은 부락호수가 군에도 호수에 비율해서 저희들 배정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부락호수에 대해서는 큰 부락에는 많이 배정했고, 작은부락에는 적게 했습니다. 그 반면에 부락수가 작지만 8개 부락, 예를 들어서 십이리 부락이 100호 같으면 다 100호가 아니고 여기에 대터, 도작골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에서는 실제 1개 부락이지만 동네가 5m씩 한 백m씩 떨어진 동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많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엌개량에 대해서는 저희읍면에는 대부분 마을수가 많고 31개 리동으로서 마을수가 많은데 제일 처음에는 부엌개량이 지도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81년도 부터 부엌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엌개량 할때는 소야, 석실이방 8개부락을 지도소에서 주관하면서 합동적으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돈을 등당에 130만원씩 12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뒤에 갚기로 하고 지도소에서 그분들을 다소 나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융자로서 개량했기 때문에 많이 한데는 많이하고, 적게 한데는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6.25사변 이후로 대부분 그당시 대합 같은데는 옛날 초가집이 많이 있는데 실제 부엌개량하려고 해도 자가 힘이 안되어 가지고 못한 사람이 많고, 집이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엌개량이 1,245동이 미개량이지만 지금 이중에서 불가능한 것이 859호가 지금현재 자금 주더라도 부엌개량 못할 그런 가구수입니다. 답변 충분히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성기안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합면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5폐이지인데 그 추진시책으로서 토지등급현실화 시책으로 수시조정 균형과세에 따른 조정을 어떻게 수시로 하며 그 조정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듣기로는 대합면이 상당한 새마을사업이 군내 전체적으로 대비할때 많이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마을진입로와 마을 안길포장율이 면내 전체 비율이 어느정도며, 군 전체 대비해서는 포장율이 몇%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환경보전대책입니다. 18패이지 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볼때 상당히 타면에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으로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자원화 한다 이런 방침아래 매월 19.20.21일을 수거일로 설정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그 수거한 실적과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째로는 이것 역시 대합면에는 기계화영농단 관리실태가 유인물을 본다면 본군에서 어는면 못지않게 시범지역인 면이다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대규모영농단 12개가 있고, 소규모 21개 합계 33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락별로 영농단장이 있고 거기에 영농할만한 토지 면적까지도 배정되어 있고 이러는데 면에서 면장님이 특히 관리 실태를 봐서는 기계화영농단 점검을 연 2회로 하시고 또 수시로 농기계정비점검 실시 연 2회, 처음에는 영농단 점검을 연 2회 하시고, 그다음에 기계점검을 연 2회 하시고, 거기에서 특히 시범될만한 것은 부락별로 공무원을 담당을 시켜서 책임제로 해가지고 영농단을 운영한다 확실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실 그대로 영농단 위주로 운영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영업화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대합면에는 특히 대성간이상수도가 있고 지역이 넣기 때문에 상당한 지하수 개발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부락민에게 식수로 제공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어느정도 하고 계시는지 그 결과를 부락민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방세 관계는 실제가 대합이 연속 5년 상위건에 올라있습니다. 금년도세로 지방세 과징 실적에 대해서는 대합이 1위를 하려고 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가 187%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대합면 120정보에 대단위의 공장이 들어온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토지를 점검하고 또 뒤에 보면 보상제도가 나오면 누구앞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의도로서 지금 많은 세금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토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모든 주민들이 북부 8개 지역에서는 지금 등기등본을 떼어가지고 옛날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또 안그러면 지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가지고 내 앞으로 해야겠다 그런 면으로 상당히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대합에 공단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장이 다산, 다산도 금년도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있는 고려세라믹 지금 11월달에 가동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모집이 있습니다. 이관계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방세가 확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새마을사업이 낙후된 부락에 실제 우리 대합에서는 새마을사업이 타면에 봐서는 옛날에 국유지가 군용지가 3,300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통오발로 전부 농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실제 현재 실적을 봐서는 대합내 농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입로나 안길포장이나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로 봐서는 총부락별 22㎞ 그런데 지금현재 한것은 13㎞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1%가 되어 있고, 또 안길포장에는 30.5㎞인데 지금 안길포장이 5.6㎞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안길포장은 대합이 19%입니다. 총괄적으로 한다면 우리대합에 포장율이 52㎞되어 있는데 52㎞중에서 19㎞만 포장완료하고 33㎞가 포장못했습니다. 지금현재 포장율을 본다면 타면 비해서는 군 평균적으로 36%가 안길진입로 포장이 36%입니다. 진입로는 91%, 안길포장은 19% 계36%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환경대책에서는 실제 저희면에서도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폐기물 쓰레기 관계는 우리 대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시상을 갖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금현재 하루 1일 쓰레기 대합면에 6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 1가구당 1일에 약 1㎏, 6,000명 이니까 한 6톤 계산해서 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재활용은 거기에서 약 30% 활용합니다. 이것을 각 부락마다 다니면서 지금 현재 모금할 뿐 아니고, 매월 새망르 지도자, 그다음에 영농후계자를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고, 또 대합에서는 3개월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는 한달에 4번 내지 3번 어떤때는 5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 수집관계는 저희뿐 아니라 전 면민 일동이 우리 쓰레기 관계는 참 걱정이 안되느냐 이래가지고 특히나 기관장님들이 특히 여기 계시는 의회의장님께서 항상 저희면을 걱정하시면서 이 쓰레기 관계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여하튼 모아서 재생공사에 갖다주자 이래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자기들이 일자가 짜여 있습니다. 다달이 19.20.21일에는 대합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또 그반면에 대합에 청소차가 대합면, 성산면 그다음에 고암면 3개 부락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대합면에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산같은데는 부락수가 적고 고암에는 부락수가 그런데는 실제 작은면에서는 쓰레기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합에 일주일에 3번을 수거, 일주일에 3번을 성산, 대합, 고암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레기 관계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물은것은 대합면에서 상당히 쓰레기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면에서 매월 3일간 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수거한 실적 수거하는 양이 자원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데 그것은 어떻게 매각 처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처리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 처리는 실제 쓰레기는 1톤을 약 우리가 6톤을 했지만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은 다 수거를 해나가지만 소재지 외 부락은 최대한으로 음식찌꺼기 같은것은 퇴비나 가축사료에 들어가지고 목표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현금으로서는 622만원을 어제까지 수금했습니다. 지금현재 남지가 1위로서 8백만원을 수집했다는데 수집량은 수집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공사에서나 새마을협의회에서나 지회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평가를 한답니다.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목적도 있겠지만 특히나 비닐은 가격이 많고 또 농약병도 가격이 많고 실지 고철이니 술병 안있습니까, 이런 관계는 재생공사보다도 다른 업자들이 돈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타 읍면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면에서는 절대로 손해가 가더라고 재생공사에 내는 방향으로 하고 차량이 있으니까 어느 날짜에 연락만하면 고암, 성산외 부락에는 우리가 반드시 나가서 실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관계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합에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째, 다섯째 들어가기 전에 두번째, 새마을사업 관계 이것을 면장님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소문을 듣고 있는데 군 통계에 의하면 92년 10월 현재 진입로가 61%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길포장이 대합면에 81% 완료했다 그렇게 되어있고 군전체 포장 비율이 얼마되어 있느냐 하면 73%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녕군내 전체 비율로 봐서는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것이 차질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등위로 말하자면 마을진입로가 군내 14개 읍면에서 10등이고 그다음에 마을안길이 군 전체 14개 읍면에서 2등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볼때 대합면이 항상 우리 의장님께서도 대합면이 상당히 뒤떨어졌다 낙후되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군 통계로 봐서는 군내 2등, 전체 10등이 되어 있으면 전체 비율이 73%가 되어 있는데 우수하게 많이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군 통계가 틀렸는지 대합면 면장님이 좀 허위로 답변하셨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성의원님께서

토지등급 현실화 문제는 특히 대합면에서는 취득세 올리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이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관계는 군 통계가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영농단 현황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 8개 읍면장님께서 보고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해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위에 군으로부터 점검을 1년에 2회 하고 했습니다. 하게되면 저희들도 실제 부락별로 나가 가지고 수시로 확인합니다만 부락공동 관리가 안되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있는데 그분이 서류적으로 공동운영 한다고 되어 있지만 돈을 내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보조를 해주고 또 해주지만 실제기계를 여러사람들이 만지면 안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를 한사람을 택해가지고 그사람한테 일임합니다. 일임하되 그사람이 자기돈을 내어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있지 공동적으로 관리할때는 예를 들어서 일을 해달라 단지 들어있는데 일을 해달라 하면 일을 해줍니다. 일을 해주지만 다른사람 보다는 다른사람이 만약에 반당에 만원에 해 줄것 같으면 단지에 들어있는 사람은 2천원정도 싸게 해가지고 8천원 정도 해가지고 애래 운영합니다. 실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대합면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대로 면정보고에 반영시켜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제도를 바꾸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서류상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공동운영 되고있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대합면 뿐만 아니라 이런것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농기구를 혜택을 줄때 바로 개인에게 혜택을 주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명분으로서는 영농단 조직 해가지고 사실로는 개인영업화 되어 있습니다. 개인영업화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만큼 50%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 노임이라든지 이런것은 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사실 그대로 규명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대성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성간이상수도는 실제 여하튼 군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한해때 천만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물이 지표수니까 물이 안나니까 그 달창저수지 아래쪽에 지수를 파가지고 관을 묻어 가지고 수질을 먹고 있습니다. 수질관계는 저희들 1년에 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금년도 봄에도 했지만 어제 아래도 각 부락별로 부락에서 더 신이나기 때문에 부락에서 목단, 그다음에 수장, 신당 3개 무락이 보건소에다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어제 결과가 먹어도 좋다는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락에 상수도는 지하수인데 지하수는 실제 저희들 10개 부락 8개 부락외에는 저희들 대부분 1개부락 제외하고는 전부다 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습니다. 먹고있는 중에서도 면에서와 같이 용호부락에는 아무리 파더라도 5-6번이나 지하수 파더라도 물이 안나와 가지고 지금현재 지표수를 먹고 있습니다. 용호벌 성의원님께서도 잘 알지만 지금 용호벌이 참샘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먹는데 여름철에 비가 맣이오면 물이 담아 버립니다. 자기 개인 우물에서 물나는것 가지고 물을 먹고 안그러면 다른 부락이용해서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다른부락에서 지표수를 파 가지고 여하튼 끌어 당겨가지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웅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합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질문코자 하는것은 각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서 설계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데 설계비 명목으로 공사비의 3%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3%는 꼭 설계비로 못주고 한 5%정도 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합면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설계비를 방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마을사업이나 숙원사업은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내려오고 금년도에는 저희 변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토목계 직원이 교육을 갔습니다. 교육을 갔기 때문에 우리 일반업자한테 우리 용역의뢰를 한것은 알다시피 박기철이 과거에 새마을과에 있던 그 박기철씨 그양반이 새마을계에 있을때 그분한테 의뢰해 가지고 실제 3% 안주지만 우리가 2%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은 다른 설계비도 많이 한다하면 3%-5%하면 업자들 달라는대로 주지만 당신은 과거에 공무원도 해봤으니까 수고비만 주면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실제 설계비는 저희면에서는 아마 2%주었는줄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에게 바로 대화를 해가지고 너거가 박기철한테 맡길레 아니면 다른업자한테 맡길래, 다른업자 관계는 모르겠고 박기철 하는 사람은 2%달라한다 그러니까 2%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도로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토목계 직원이 있다가 군에 전출 가버리고 대합면은 토목직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계관계는 대합면에서는 박기철씨를 다른데 설계사무실보다는 싸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주민의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대합면에 볼일이나 기타 일이 있어 가지고 가면 대합국도가 좁지 않습니까? 좁은데 양 도로변에 차들이 무진장 많이 대어 있는데 일반 주행하는 차량들이 소통이 안되고 멈추었다가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면장님께서는 대합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주차해 있는 차량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첫번째 숙원사업 관계는 저희들 대합같은데는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과거에 왜놈들이 주둔하고 있을때 교통이 상당히 사통오달로 잘되고 있었지만 포장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저희면에 걱정해 주시는 의장님께서는 해마다 숙원사업 관계는 많이 의논합니다. 많이 의논하고 이 관계는 최대한으로 지금현재 저가 본 견지에서는 14개 읍면중에서 대합면이 낙후된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의장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행정당국에 도로같은데 토목계...

저가 물은것이 그게 아니고 지금 현 국도가 대합면 소재지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도가 좁지 않습니까? 좁아가지고 동네에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차를 양쪽으로 대어 놓았습니다. 그래 국도 양쪽에 대어놓으면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무질서하게 차량들이 대어 있는것은 면장님은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다른데로 주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 관계는 저가 아까 신의원님께서 숙원사업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관계를 얘기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의장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대합이 제일 낙후된 면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실무계장, 실무과장, 또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통해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최대한으로 대합에 낙후가 되어 있는 것은 전에 김진백 군수가 현지에 직접 나오셔서 순회를 하면서 한번 보았습니다. 보고, 김진백군수가 계실때도 많이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실제의원님께서 의원님들도 대합이 낙후가 되었다고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두번째는 도로주변에 있는 차, 주차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원래 좁은 공간에다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관계를 저희들 한번 신의원님에게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 도로가 좁으니까 어떻게든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를 도저히 세월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합 십이리 저수지를 하단부에 3분의 2정도 메워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계로 의논도 있었고, 또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해가지고 의장님이 아마 농조하고 몇 번 절충한 줄 압니다. 절충했고 또 여하튼 우리가 대표자를 그 밑에 있는 8개 부락 몽리자 대표 이자, 지도자 대표자를 모아 가지고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의논해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대하는 부락이 1개부락 있었습니다. 1개 부락있었는데 지금현재 그것을 주차해소 시키기 위하여 우리 대합에서는 십이리 저수지 3분의 2를 메워 가지고 아마 그것은 저의 계획이고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차량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주차를 시킬곳은 없고 통제하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고, 저희들 통제할 것 같으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인제 단속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때는 지서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상 차량 주차단속하고 있습니다.

부탁합시다.

의장!

예, 이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면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를 해가지고 수입이 있는지 그 면적이 상당이 많은 면적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88년도 4월27일날 착공해 가지고 우리가 8월 26일날 준공 했습니다. 개관한지가 언제냐 하면 89년 4월15일날 개관해 가지고 투자를 갖다가 3백평 부지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150평 건물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어서고 있는데 이때까지 유지를 할때는 거기에 보면 규모가 다목적 집회장이 있고, 이용실, 미용실 있고, 폐백실 있고, 그다음에 휴식실이 있습니다. 그당시 우리가 허가를 낼때는 다목적 집회장이나 결혼식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용실, 미용실 이것은 말할 필요없지만 그다음에 휴계실에는 음식을 하도록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안되고 실제 저가 이런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처녀총각들이 결혼식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중농가에서는 우리 대합에 안옵니다. 조금 살기좋은 사람 전부다 객지로 나가버리고 못하는 사람이 지금현재까지 88년도 준공을 하고나서 89년 4월달에 개관하고 난뒤 부터는 결혼식을 11쌍 하고, 회갑잔치를 1번 했습니다. 12회 밖에 안했고, 그다음에 회의 또 경로당 이런 관계는 운영하다가 또 실제 겨울되면 추워서 못하고 농번기되면 안오고 이렇기 때문에 경로당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 군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한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사용안하고 면에서 관리를 하니까 면에서 관리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협의해서 공동식당을 만들자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면 직원이 전부 밥을 여직원이 직접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비사벌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운영해 나가고 있다가 금년도 7월 2일 경로당하고 이것이 도저히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니까 조치를 해주십시오 라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 결과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로서는 대합 피아노학원, 속셈학원 2가지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학원은 인원이25명이고 속셈학원 인원이 지금현재20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사용료가 1인당에 다른데는 5만원씩 받는데 복지회관이니까 적게 받아라 해가지고 1인당에 3만원씩 한달에 강습비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그리고 그 관리 관계는 모든것을 지금 현재 임대를 해준다 그분에게 한가지나마 없을때 관리는 무리입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임대를 줄때는 평당에 얼마씩 쳐 가지고 156,350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고 관리가 충분히 됩니까? 지금 겨울에는 유류대가 약간 나가는데 30몇만원인가 나가는데...

지금현재 경로당운영 할때는 저희들이 유류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임대를 준 후에는 유류대를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만 보조를 못해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면장님 저가 한 두어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에 영농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경지정리가 본군이 80%인데 대합면은 42%입니다. 수리안전율이 본군 85%인데 83%입니다. 대합은 농지여건이 좋아서 실제 42%인지 그러면 왜 42%가 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율곡 농공단지가 공장이 4개 입주했는데 3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3개가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상 우리 의원님들 가장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수의계약 관계에 보니까 대합면에는 아주 편의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실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 전부 99%입니다. 오늘 영산 것을 보니까 85,87,88% 89,100%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면장님들이 부면장님들이 여러 말씀해서 창녕읍장에게 서면답변 내라 하니까 서면답변 내용을 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 76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103조, 예산회계법 시행규칙 46조 시행공사 수의계약운영 요령 세부절차 기준 해가지고 수의계약 법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면 99%가 전부다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것 군비를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편의대로 글쓰기 98도 쓰기 귀찮고 100%도 쓰기 귀찮고 하니까 전부 99%하자 이런 행정 편의주의로 했지 않았느냐, 여기서 99%로 하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합은 수의계약을 견적을 받지않고 면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생각대로 계약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 말씀드린 경지정리 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지정리는 본면에는 42%왜 부진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88넌부터 실제 경지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89년도 88년도 경지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왜 42%로 저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91년도 90.89년도 경지정리를 하려고 군에다가 많이 신청했는데 대단위공단이 들어온다 대단위 공단이 들어오는 예정지는 경지정리가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대합같은데는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율이 아마 낮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북부, 서부 이쪽에는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공단 예정지구라고 해서 경지정리가 안된게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잘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수리시설은 실제 여하튼 달창, 유리저수지 1m 확장공사 그다음에 낙동강, 대암에서 오는 공사 그러니까 저가 알고있기로는 87년도에 공사를 해가지고 아마 낙동강 전천후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합쪽으로 89년도 부터는 완전히 수리답이 수리안전답이 되어진 때문에 수리안전답율은 높습니다. 여기 19페이지 보면 식량작물 현황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데 1,009㏊중에서 수리안전답율이 83%이고, 불안전답이 거기에...

면장님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율곡 공단은 가동 1개 부도가 3개, 가동하는 관계는 지금 섬유가 저희들면에서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옵니다. 기술자가 그렇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우리 대합 율곡 부락에서 부인이 3명 외는 전부 기술자로서 율곡공단에 일하고 있습니다. 부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당시에 3개월 동안은 보수를 못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모도하고 했지만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 관계는 아직까지 미해결로 되어 있는줄 압니다. 부도내고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이 아마도 저가 알기로는 밀양에서 형을 좀 살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계는 실제 저희면에서는 의원들한테 말할 면목이 없습니다. 실제 여하튼 의원들께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락진입로나 포장율이 너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할때도 업자들한테 많이 해 달라 저희들은 견적을 받지만 실제 견적을 받은것도 있습니다. 실제 어려우니까 주시오 이런 부탁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 읍면마다 업자들이 한꺼번에 공사나오면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3백만원, 100만원, 150만원 해달라 하면 잘 안해줄라고 합니다. 수지가 없다고 안해 줄라 합니다. 그런데 큰것하면서 이것좀 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렇는데 저희 생각으로서는 우리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을 좀 더하기 위해서 저가 견적을 봤다 하는 것을 의원들 앞에 사과말씀 드립니다.

면장님 오늘 장시간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의문나는 것 질문하셨고 또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면정추진에 꼭 반영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이것 분명히 위법입니다. 있을수가 없습니다. 법에 최저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99%는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100%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꼭 법을 적용해서 행정 편의주의로 행정을 집행 안하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건의사항은 의장님과 의원님과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집행부서에서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판동 의장님과 이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전의원님 의정단상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시는 중에도 저희 면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에 해 주신데 대하여 저는 면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면장이하 전직원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면정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면정방향,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서민생활보호, '92 사업추진 사항, 농촌부엌개량 사업추진 상황,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 공장 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 환경보전대책, 식량작물생산현황, 농기계 영농단 현황 및 관리실태, 상수도관현황과 한해대책에 따른 제반현황, 각종 사회단체 자금지원 현황과 끝으로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1. 기본현황에 있어 일반현황 면적은 28.76㎢로서 본군의 5.4%에 달하며 인구는 7,288명으로서 성인은 5,028명으로서 6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 남자는 3,429명이며, 여자는 3,859명으로 여자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가구는 2,331호로서 59%에 달하는 농가가 1,390호이며, 비농가가 941호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9개 법정리와 14개 행정리, 32개 자연부락과 82개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로서는 4개 계, 정원은 27명으로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 및 영농기반에 있어서는 동부는 짧고, 남북은 긴 장방형으로 남부는 평야지이고, 북부는 산간지입니다. 호당 경지정리는 본군의 0.93㏊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편인 0.85㏊이며 수리안전율은 84%입니다. 영농 특산물은 양파, 옥수수, 느타리버섯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역현황에 있어서 학교수는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은 의원 4개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업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시설에 있어서는 문화재 10점 중에서 보물 1점, 사적 1점, 무형문화재2점, 기타6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도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있어서는 3.1민속 문화재 행사가 금년들어 31회를 치루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성대히 마치게 됨을 전군민과 더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면정방향에 있어서는 화합, 성실책임행정 구현으로 면민화합, 지역안정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 주민 행정을 위하여 주인정신 고취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의식구조를 개선하며, 농촌 쓰레기 대책추진 만전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주민봉사 행정의 실천으로서 서로 신뢰를 받으며 환경오염 방지로서 쾌적한 면을 만들고 서민생활보호와 소외계층해소로서 상부상조하는 미덕을 살려서 신뢰받는 민주복지 영산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목표액 금년도 333,258천원으로 현재까지 부과액은 245,49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236,881천원이며, 미징수가 8,616천원 되겠습니다. 그중 도, 군을 따지면 도세가 미징수가 95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면허세 302천원과 등록세 2만7천원, 소방세 621천원 되겠습니다. 군세중 체납세가 7,666천원입니다. 주민세가 541천원, 재산세가 1,410천원, 자동차세가 5,623천원, 종합토지세가 92천원 되겠습니다. 대중을 이루는 자동차 미납세분에 대해서는 페차 및 멸실과 차량 증가로서 이전미필 차량증가에 대해서는 그 대책으로서는 차량의 재산압류를 지금 거의다 완료한 상태이며, 폐차등록 말소 이전은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지방세에 있어서 총체납액 44,235천원중 금년들어 14,730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 29,50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중 도세는 7,825천원이며, 군세가 21,68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상황에 있어서는 총 52,181천원중 43,421천원 부과하고 징수가 43,257천원 징수해서 164천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164천원 있고 이 문제는 비거주자 증가하고 수거 불만에 따른 납부 기피가 있는만큼 이 또한 수거불만을 해소하고 미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룍 직권말소를 해서 조속히 완징토록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난에 지금 문제는 호적과 주민 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169천원 체납되었고, 페기물 수거 수수료가 878천원 되겠습니다. 페기물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는 특정 청소구역중에서 청소차량 진입 불가능 지역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불응자에 대한 인식 잘못하는 분에 대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또한 납부 종용해서 완징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년도 유관 콘크리트 회사를 지금 조창식씨가 지금 사업부도가 나서 법원경매 의뢰중에 있고, 저희 면에서도 세무서와 연락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선 납부토록 종용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백만원 이상은 삼일학숙에 4,787천원 대구 복면주택에 거리 약수빌라 아파트에 1,368천원, 일진주택에 2,056천원에 대한 것은 영세업자가 신축중에 부도가 계속 연결되어서난 사항이므로 이또한 법인 소재파악해서 현재 구속중에 있으므로 해서 출소되는대로 조치를 해서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택자가 73세대 143명, 생활보호 영세민 200세대 754명 의료부조가 7세대 29명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보호기준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활보호 책정기준 또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기준 또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내역은 연료비, 부식비, 수업료, 노령수당 종합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한 31,913천5천백원으로 지급했고, 자활보호는 29,054천1백원, 의료부조는 531천원 도합해서 현재까지 지급된 숫자는 61,498,600원이며, 이들에 대한 세대는 별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신제 2리 안길포장 포함해서 35건에 87,000천원 예산가지고 별표 이동별 내역은 이동별로 참고해 주시고 사업확정 시달이 다소 늦은 관계로 해서 8페이지 수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이또한 10월중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포괄사업 현황에 있어 군수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월령 1리 하수구 설치가 총 170m에 천만원 사업비 해가지고 착공 6월 19일 준공 8월 2일 봤습니다.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서 낙착율은 97%가 일신토건에 의해서 말끔히 숙원사업 완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면장 포괄사업은 신제 3리 안길포장을 포함한 9건이 되겠습니다. 총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잔여금액 현재 1,264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관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마다 파악해 가지고 잔여금 연말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이동별 내역은 인쇄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구계리 안길포장을 위시한 10건사업은 10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 진행한 결과 전부다 100%진도를 새마을사업은 말끔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금년도 본면에서 4동 배정받았고, 그중 2동은 완공하고 한 채는 10월말 준공 한해는 11월 중순에 준공을 볼 계획입니다. 자력개량 3동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변소개량입니다. 변소개량 대상자 총 10동은 5백만원 예산가지고 총 저희면에 대상동수는 1,781동인데 기개량 804동 되고 아직까지 미개량 977동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계리 이우태씨가 10월말 완공 그 외는 전부다 마쳤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총대상 가구가 1,781동 중에서 기개량 동수가 자력분 291동, 지원분 80동 가지고 기개량했고, 금년도 92년도 100동 중에서 별지 이동별 내역에 의해서 개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미개량 동수중에서 개량불가능한 것이 507개동이며, 개량가능한 것이 803동에 있습니다. 이 부엌개량 문제는 주부들께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동당 목욕탕, 부엌개량 합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80만원이고, 부엌개량만 하면 60만원 드는데 자력부담이 방을 넓히고 보일러 놓고 또 부분적으로 개축하다 보니까 4-5백만원 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도 있고 백만원-2백만원 해도 마치는데도 있는가 하면 그런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지원 적은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돈이 덜더라 해도 부엌개량 해놓고 보니까 농촌에서는 주로 부인들이 살맛이 나고 생기가 생긴다 그런분에 대해서는 이 지원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대상수는 181동입니다. 기설치 등수는 135동입니다. 135등 중에서 지원 48등이며, 자력 87등입니다. 이 자력분에 대해서는 귀향자의 염출과 독지가 지원등 합해서 87동으로 스스로 마쳤습니다. 금년도 46등 해서 11,072천원 예산을 가지고 지난 10월 2일 10,50천백원에 대진전기가 95%로서 낙찰봐가지고 10월중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서 나이많은 노인들과 방범관계 청소년들의 우범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효력이 있으므로 이 또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만 많은 숫자가 전례에 없었던 만큼 여러 가지 전기요금 문제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고장이 자주 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8번. 공장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입니다. 공장현황은 부흥식품에 두부제조, 남지개발 레미콘, 우남기업에 기계부품, 진산기업에 건축자재, 풍성기업의 자동차 부품, 심건기업에 건설장비 제조 삼진조선에 일반철물 제조와 광림 엔지니어링 철 구조물 제작, 제간 신화에 조립식 판넬과 대동정비에 자동차정비, 신한정곡사에 도정업을 포함, 도합 11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에 있는 부흥식품 두부공장에 있어서는 수질문제, 신한정곡사는 배기, 소음, 진동문제, 대동자동차 정공장에는 수질문제, 동양세차장은 수질, 남지개발 주식회사는 배기, 수질오염, 영산세차장 수질, 우남 기업에 소음, 진산기업에 소음, 진동풍성기업에 소음, 심건기업에 소음 삼건조선공업사에 소음, 광림엔지니어링에 소음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또한 전에부터 가동하는 부흥식품에 대해서는 수시로가서 하천물이 도천, 영산천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큰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가지고 공장에 대한 공해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현재 유발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해업체만은 앞으로 주민의 농사업무에 원예작물에 피해가 없게끔 특별히 조치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환경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체 쓰레기 처리대책에 있어서 가연. 불연 구분수거를 해서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자원화해서 12.3톤 수거해서 55만3천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적게 발생하기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희들 면 특수시책으로 페 오일 통으로 간이 소각기를 백개를 제작해서 대중음식점이나 수퍼마켓 가연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 기 배부를 하고 앞으로 호당 전부 예시된 쓰레기 소각 모형도와 같이 이런식으로 해서 쓰레기를 반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식량작물 생산 현황에 있어서 총 1,022㏊에 3,962톤의 계획을 가지고 금년이 다소 가뭄이 있었습니다만 갈망하는 적기에 수확해서 4,039톤의 증수가 확실히 되어서 작년대비 102%의 증산, 8년 10년 계속 풍년농사가 되었습니다. 그 추진방법으로는 우량품종 확대보급으로 내병성 품종 재배하고 영농기계화로 영농비 절감하게 되었으며, 농업기술 보급을 선진화 또 병충해방제 만전으로서 적기예찰 강화를 해 가지고 저공해 쌀 단지확대로서 농가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본면 구계리에 저공해 쌀단지 6.5㏊를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해서 고소득 올리고 쌀이 완전 납품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기계화영농단 현황 및 관리실태에 있어서는 총 영농단 대규모 13개단, 소규모 8개단 합 21개단에서 273.3㏊ 조성면적 해가지고 343호에 참여농가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면의 기계는 트랙트 14대, 이앙기 21, 콤바인 16, 바인다 9대 도합 60대를 가지고 본면의 영농에 적극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과 개인별 영농단 단장에 대한 명단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 기계화 영농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적기 수확과 많은 이앙을 하는데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가격도 또한 영농단별로 가격결정 해가지고 현재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단관리 실태로서는 농기계 정비점검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수시 정비점검으로 농기계 가동률을 제고하고 농기계 수리 센터의 협조로서 수리봉사를 해서 차질없도록 영농에 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상수도관리 현황에 있어서 일반상수도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본면에 895호의 가정급수전을 가지고 4명의 관리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면에서는 32,349천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가 27,183천원, 시설부담금 신규가입시 3,885천원, 재수수료가 1,28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에 있어서는 이들 관리 요원 4명이 대한 인건비가 전기요금 전화요금, 염소구입비, 수질검사비 도합해서 23,596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래서 수입과 지출면에서 영산 상수도만 흑자운영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따른 제반현황에 있어서는 저수지 3개소, 소류지 15개소와 보 2개소, 관정 4개소, 양수기 관수 4대와 민수 143대로서 지금현재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계속 기계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에 대한 권양기 작동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와 관정, 양수기 정비점검은 철저히 해서 농사에 차질없도록 함과 동시에 일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농사의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사회단체 자금지원 현황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140만원, 새마을지도자부녀회에서 140만원 도합 280만원 예산중에서 각각 70만원씩 지원해서 도합 1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140만원은 연말중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6페이지 15번.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지 보수로서 정수장용벽 붕괴가 우려되고 있고, 수원지 측면 제방이 누수로서 수량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보수 소요액이 워낙 많습니다만 1억3천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공급입니다. 저희면은 죽사리 일대에 128호가 지금현재 가정용 우물을 활용하고 있고 어차피 저희들 상수도 구역이 앞으로 더욱 확장된다 하면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 전부 물을 공급하려고 당초에 시도했던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비가 약 1억 정도 예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우리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서 내용도 충실치 못하고 해서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면정 보고를 마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행정추진 상황보고에 의문나시는 의원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면의 모든 일을 보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첫째, 영산에는 3.1문화재까지 겸해가지고 있으면서 면장님이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고생많습니다. 오늘 면정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잘 되어 있고, 그중에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있습니다.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가격이 3개나 똑같이 나오는데 계량기가 어떻게 맞아들어가는지 그것을 저가 모르겠는데 어떠한 숫자로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읍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받아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는데 작년보다 숫자가 많아졌는지 영산은 적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중간에 볼 때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가지고 잘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고향에 나이많은 분들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넣어두고 더러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부엌개량 관계 60만원인가 그 돈이 적다 그랬는데 이것을 읍면단위에 숫자를 좀 줄이는 방향이 있더라도 돈을 많이 지불해 가지고 하는 것이 면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올려주는 것이 낫겠느냐 숫자를 대량으로 내 주는 것 보다 줄이는 것이 낫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지금 항간에 식품관계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부공장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두부공장에 콩과 염산으로서 보통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다른 잡것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산같은데는 두부 같은 것 역시 식생활품 먹고 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장님 점검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충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동차부품회사, 정비회사 이런 것이 영산에 많이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비하는 곳에서 주로 염산같은 것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천으로 흘러보낼 때 굉장히 하천오염시키고 위험한 것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21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21페이지에 맨밑에 줄에 보니까 구계리에 지금 저공해 쌀단지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풀을 베어넣고 좋은쌀로 만들고 있는지 안그러면 여기에도 제초제를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면장님 본 소견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좀 많지만 대충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우 상수도 5페이지에 상수도 사용료 조정이 목표, 부과, 징수가 계수가 같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사용료 목표액은 당초에 안 정해졌는데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 100%가 전부 징수가 되고 이러니까 총 8월말 현재까지 목표액수가 27,183천원은 넘게된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용료를 많이쓰면 많이내고, 작게될지 많이될지 몰라가지고 상수도 사용료 목표가 당초에 없는 것을 임의대로 넣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는 액수가...

, 서류상 조작은 맞지요. 우리 바로짚고 넘어갑시다.

현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상수도 목표가 당초에 갈수록 자꾸 개인집이 자꾸 신청이 늘어지고 해서 목표를 잡을수가 없었는데 목표액은 사실상 난이 빠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징수다 되다 보니까 목표를 넣어서 집계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저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시된 보호자 책정기준령 제6조 1호에 의하면 65세이상 노령자, 15세미만 무인무탁자, 임산부 일반 불구 폐질라 이런 지금 기타 생활을 요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중에 의하다 보니까 주민 등록등본하고 호적등본을 대조를 해서 자식이 외지에 있으면 거기에 지금현재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자식은 호적상 있지만 전혀 돌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 하면 인후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현재 거택보호자 73세대 143명은 생활보호법 옛날에는 3조 1항 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참 어렵지만 영세민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소득이 높아지는데 보호대상자 수는 자꾸 늘어나느냐 아마 뜻있는 분들은 이렇게 의아심도 가지고 이런분에 대해서는 대폭 철저한 조사를 해서 세대수를 줄일려고 저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가 갈수록 줄어져야 됩니다만 현재 생활상황으로 봐서 그 기준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거택보호가 월8만원이하, 자활보호가 10만원이하 의료부조가 12만원이하 이것 안되는 분도 보호대상자에 혹간 빠진 사람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뺄 것은 빼가지고 누가 묻고 누가 보더라 해도 하나도 의심안받고 욕 안먹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에 계시는 아들이 전혀 보호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인후증명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동네 반장 도장을 찍어가지고 군에 절충해서 이분들에게 딱한 분은 넣고 법에 해당된다손 치더라도 현재 그분이 후퇴를 해야될 그런분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짤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호를 받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을 구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엌개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엌개량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전에 보를 올린 바와같이 동당에 60만원, 목욕탕 포함하면 80만원인데 저희들 면에서 목욕탕 포함한 동수가 100동 중에서 14동 되겠습니다. 그것은 8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부엌개량을 하고 소비되는 액수를 파악해 보니까 최하 2백만원에서 많은데는 5백만원정도 드는데도 있습니다. 이는 옛날집 요즘 가구를 하나 넣더라 해도 방을 넓혀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가친척들이 오면 옛날집은 8-9자 커봐야 10자 밖에 안되는 방이 정사각으로 되어가지고 너무 협소하므로 해서 뒤에 기와장 끝까지 처마끝까지 블록을 쌓아 넓힐려고 하니까 이것들도 또 보일러 놔야 되지 또 마루도 옛날 것 되어가지고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5-6백만원 드는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들을 둔 분한테 수십차례 전화 연락도 하고 잘사는 딸들한테 친정에 이걸 좀 보태주십사 하고 연락해서 그분들 전화받은 분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도 있고, 욕심많이 내어가지고 생활이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밖에 지원없이 일가친지, 아들딸한테 지원없이 어렵게 한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 생각으로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께서 동당 60만원보다 좀 많은 금액 지원해 주었으면 정말 부인들이 꼬구라진 허리를 펴면서 주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즐거움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장님 질문 두부공장 부흥식품 제조관계는 지금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두부는 전부 국산 콩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한콩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최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량을 지금 해가지고 합니다. 어떤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서 신문에 과거에 보도된 것처럼 횟가루를 썩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받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폐수문제가 상당히 두부 문제가 간수물을 넣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스러워서 폐수처리 시설이 가동되는지 아마 도천에 우의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바로 밑에다가 하천이 지금 도천으로 내려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수시로 내려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답변중에서 가성소다를 넣어가지고 콩과 두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입으로 들어가 먹는 음식 아닙니까? 중요한 음식인 관계상 면장님이고 되더라도 만들때마다 직원을 내보내든지 자주 지켜주고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무리 면장님은 장난안친다 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업자들이 그만큼 신사도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으니까 면장님이 고생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가 가성소다를 몇% 타야 두부가 되는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는 군에 상의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면에서 자동차부품 전기세차장 문제 때문에 수질관리 상태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이문제는 허가를 내줄 때 전부 정화조, 정화시설 할 수 있는 기계가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만약에 가동이 안되면 하수구에 내려오는 물이 농업용수로 내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계속 주시를 해가지고 의장님 바라시는대로 충분히 허점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쌀 재배기술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락에 연초부터 이것은 저공해 쌀을 생산해서 도시사람기호성에 맞추도록 앞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구계리는 성산면과 같이 산간지에 있고 또 옛날에 풀, 거름해가지고 할때는 참 정말 미질이 좋았는데 지금 다소 그런 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결과적으로는 약을 안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약은 구계리 뿐만 안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면 전역에 반정도는 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계리 쌀도 이런 계약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체결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생산되는 전 농토의 반정도는 입제 당초에 제초제하고 썩어서 한번치고 안친사람이 저희들 면관내 들에 반정도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저가 답하는 것은 앞에 질문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쌀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 끝에 왜 그걸 질문했느냐 하면 살충제, 살균제를 썩어가지고 5번 친 것 보다도 우리가 모를 심어 놓고나서 제초제를 뿌리고 논을 메고 안합니까. 풀 안나도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제초제가 더 무서운 농약인데 그것 실제로 식물을 빨아먹고 나서 쌀에서도 나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그런 것은 안해놓고 해야 우리가 자연식품으로서 좋은 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놓고 나서 그거 살균제, 살충제 안뿌렸다 해가지고 자연식품모양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면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6.5ha에 대해서는 일체 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나왔으면 고맙습니다.

포장이 되어서 이것을 안심하고 농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보다는 30%정도 더 수매가격보다 더 주겠다고 이렇게 계약되어 가지고 도시인들이 기호성있게 판매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영산인구가 말입니다. 작년도 비교해 가지고 97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산같은데 인구가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농가는 91호가 가구수는 91호가 붙었습니다. 인구가 975명 줄었다 하는 것은 상당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줄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수업료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학생 53명, 1/4, 50명, 2/4 58명, 3/4에는 54명 되어 있습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고등학생 62명, 73명, 61명, 군자료에 의하면 영산에 총 중.고등학생 121명입니다. 그중에 중학생 55명, 고등학생 66명인데 여기에 지금 분기별마다 학생이 틀려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마다 새로 선정해 가지고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엌개량도 1,781호 대상동수이고, 변소개량도 1,781동입니다. 이것도 변소개량하는 집이나 부엌개량하는 집이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지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비상벨 설치 된 것을 알고있습니다. 영산에 60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가구를 선택해 가지고 배정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원님에게 보고드릴 때는 저희들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보고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숫자는 상주인구 조사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주민등록 인구를 올려야 될 것인데 다르게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그 기점해 가지고 주민등록 숫자를 가지고 보고를 하느냐 상주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되어 가지고 계장들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연락을 하니까 금년도에 상주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주인구 조사하고 주민등록 인구 조사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학교에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면서 밖에 나가있는 회사에 다니는 처녀들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밖에 나가 있는 학생을 키운다고 해서 간 사람들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점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차이나도록 만든 것을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등록 인구가 아니고 상주인구 조사가 이렇게 실제 있는 사람만 이렇게 되어있고 작년에 보고 올릴 때 주민등록 그달의 인구를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수업료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영세민에 대해서 조그마한 차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번에 신문 지상에 보도가 되므로 상당히 사회적인 무리가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해가지고 1/4분기에 숫자가 적은 것은 영세민 수업료 면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 그것이 빠진 숫자이고 제일뒤에 것이 줄어진 것은 저희들 소화물차를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이렇게 사는 분도 영세민에 들었는데 소화물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생활능력이 그래도 있다라고 보고 전부 일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분기별마다 학생들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한번 신청하면 계속해서 이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1/4분기때는 본인의 신청이 들 들어와서 그것을 못주게 되었게...

보면 2/4분기에는 73명인데 3/4분기에는 61명 줄었다 이말입니다.

그중에서 전출도 있고 영세민으로 소화물차 가지고 1톤짜리 차를타고 다니면서 이골목 저골목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6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서리에 이재호라든지 소를 파는, 우시장에 가서 소를 날라다 주고 돈을 몇푼 받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부엌개량과 변소개량 동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가구수가 1,781동입니다. 이렇게 총집수가 그렇습니다. 그 집수중에서 부엌개량, 변소개량하는 동수는 각각 다릅니다. 그중에서 개량 불가능한 동수가 507동이 나오고, 개량가능한 동수가 803동이 나옵니다. 이문제는 지금 또 변소개량은 이 것하고 숫자가 또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총가구 동수가 1,781동입니다. 우리본면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가구수가 그중에서 기개량이 몇동이고, 개량안한 것이 몇동인데 안한 것 중에서 불가능한 동수가 507동이고, 가능동수가 803동입니다. 이 803동에 대해서는 속히 혜택을 받도록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가구가 2371동입니다.

그것은 세를 들고있는 사람은 호수를 상주인구조사에서 빼니까 그걸 빼니까 실제 집가지고 있는 소유 하고 있는 동수는 1,781동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았습니다.

그다음 비상벨이 지금 66호. 선정 기준을 첫째 고속도로변에서 저희들 소를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왕왕 나왔습니다. 신제 1구, 2구, 3구에 거기에 도로변에 해가지고 축사를 짓는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여기에 상당히 호기심은 가지고 신청하는 분중에서 부락별로 신청받아 가지고 그 신청 호수가 한부락에 집중적으로 너무 많으면 배제를 하고, 공히 부락에 똑같이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이렇지만 다음연도에는 계속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문제도 좀배려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잠잘 수 있고, 도둑이나 이런데 대해서 재물손실을 안당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면장님 보고도 잘하시고,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보고서에 의한 질문이 아니고 면장님 소신을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면장님이 십수년을 하고 있는줄 아는데 여태까지 면행정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91년도 4월부터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지방 군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 계시지만, 지방의원들 입지 여건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주민과 대화를 어떻게 해왔으며, 또 홍보를 어떻게 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주민에게 홍보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전체 국민의 숙원인 지방자치가 작년에 이루어진 후로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상 현재까지 오시는 동안에 많은 괴로움이 있다고 전면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흉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망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전화를 수십번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나 고충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떤 행사가 있을때마다 모셔서 행사 참여를 하게 하도록 하시고 의원님의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마다 반상회때는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이 첫째 고쳐져야 자치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의원님의 심경을 좀 들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일도 의원님들에게 한두가지 부탁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해 나라고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는 주민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만에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고쳐지진 않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뜻있는 분들 의원님들 비롯한 저희 행정계통 직원들 모든 분들이 총망라해서 자치법을 지킬줄 아는 주민이 민주자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정립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과정에서도 어떤때는 참 괴로울때도 많으실 것입니다만 군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한다고 하시는 그런것도 한계가 있는데 너무 무리한 주민들의 요구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예산상의 형편이라든지 법관계 여러 가지 어렵고 모순되고 해결안되는 점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의원님들께서 바로 잡으셔 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날까지 저희들 행정계통 임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해서 정립하는데 노력을 다하겠고 또 이 고충 너무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면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면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의회가 지금 바라는 새로운 아이템은 간이쓰레기 소각장 모형도도 그려 나오시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아주 기분좋게 생각합니다. 저가 한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영산, 도천 죽사에서 국도 5호선을 타고 올라오니까 구도로 영산면사무소 진입하는 우회도로로 안가고 면사무소 앞 진입로 지나오는데 거기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맣이 있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현재에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 한편 군에서 군비로서 지원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실 우리 부곡온천이 창녕은 몰라도 경향각지에서 부곡은 압니다. 그런데 하루에 많은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지못에서 보니까 어제깬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그많게 부곡가는 길 화살표를 해 놓았습니다.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윤상수씨 집 골목에 가면 도천을 가야 덕곡 가는 것인지 저쪽 실제 부곡을 가야 부곡을 가는것인지 저쪽 실제 부곡을 가야 부곡을 가는 것인지 그 표시판이 없습니다. 이걸 면장님 참고하셔서 예산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표시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은 의장님과 동료의원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서에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면장님이 하고있는 사항과 군에서 지원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5호선 저희들 면사무소 바로 앞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망 1명, 중경상 4명, 경상 2명 해가지고 도합 9명 인사사고를 만나게 된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먼저번 도시계획 문제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성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국도 5호선 문제는 건설부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고, 맡은 것이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소관하고 있고, 진영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도록 그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군에서도 공문이 올라 갔고 면에서도 수차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해결되려면 지금 부곡 IC에 도로가 새로 개통되는 95년 그 이전까지는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가드레일로 양쪽에 세워놓은 것도 사고문제 때문에 일부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외람됩니다만 제 친구가 건설부의 국장으로 있어서 그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쯤 국도관리청에섬 한사람 올 것으로 확신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차 사고난 그 문제는 길을 높이지 않으면 사고를 해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해가지고 시공할때는 국도관리청에서 4차선이니까 거기에 급커브를 돈다고 보고 비딱하게 한 이것이 평면대로 안하고 비딱하게 한 그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부터 조금씩 높여가면서 길을 돋꾸어 가지고 위에 안보이는 부분에 딱 차가 올라서서 진입하면 사고가 들날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것은 연말까지 조치가 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해결 되려면 IC도로 저것이 부곡선이 완전히 되어지면 금년말까지 포장된다니까 그것은 돋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늘 걱정하고 계시고 많은 관광객들이 부곡으로 가면서 표시판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없고 부끄러울만큼 많은 질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그마한 것은 부곡이라고 화살표를 만든후 부터는 시정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오늘 내려가서 내일중이라도 지금 베니어판이라도 큰 것을 해서 완전히 뚜렷하게 보이도록 해서 부곡가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그 밑에 있는 큰 표시판 그것을 영산 시장통으로 해서 지서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인지 부곡, 마산으로 가도록 한것인지 부곡가는 길이 표시가 확실히 안되어 가지고 자꾸 구계리로 올라가서 관광객들 이런분들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걸군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저것도 국도관리청에 빨리 옮겨 가지고 밑으로 해달라고 간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빠른시일내에 의원님들이 걱정안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면장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소상하게,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판동 의장님과 이수영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의원님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를 무어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군에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저의 면정을 보고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아울러 보고내용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답변내용에도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면 군의원님이 안계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면을 다 모두 걱정도 해주시고 도와주실려고 애쓰시는 점 참 고마운 성의를 면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방면 면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연혁을 비롯해서 14개 부분에 속합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혁도 생략하고, 저희면에 당초에 북부 11개리를 오야면으로 남부 14개리를 이방면으로 하다가 광무원 년 서기 1897년 통폐합시 양계면으로 조성되었다가 결국 1914년도에 가서 오야면, 이방면으로 합해가지고 지금 이방면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생각하겠습니다. 인구는 4,727명으로서 그중 남자가 2,344명, 여자는 2,383명, 가구는 1,453호로서 그중 농가가 1,268호로서 87%를 차지하고, 비농가가 185호로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산물로는 저희면에서 마늘, 단감, 시설오이, 겨울배추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씨분표는 곡두 공씨를 비롯해서 광주 노씨, 저희들 하씨, 김해 김씨 이런순으로 특징이 씨족을 이루고 부락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정방향은 주민화합으로 복지 이방건설을 방향으로 삼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또 도와주는 위민행정 보살펴 주는 서민생활로 면정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면에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항상 면민의 편에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면민을 위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인정넘치는 고장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분은 군세가 40,607천원, 도세가 42,217천원으로서 목표액 82,824천원이 목표인데 부과는 지금 74,028천원 부과해서 징수는 75,363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에 대해서 징수가 조금 늘어난 것은 자진납세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과년도 분은 군세가 1,328천원 또 도세는 취득세 1,578천원 합계 2,926천원이 체납이 있었습니다. 징수를 1,328천원 하고 나머지 1,578천원은 미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체 목표가 7,332천원에 현재까지 징수는 5,189천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내용에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저희면에는 취득세가 1,710천원 미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1,578천원에 다가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1,71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방면 안리 941-5에 거주하던 박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사람이 새우를 수입해서 일시보관하다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짓는데 2층으로 아주 거대하게 ,제가 알기로는 주택으로서는 우리군내에서 제일 좋은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화주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집지어 놓았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새우사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이미 경매 개시 금년도 8월 3일자로 경매개시 결정 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밀양지원에서 최고서 접수를 하고, 최고서에 따라서 체납세를 보고도 했을뿐아니라 밀양지원과 수시 연락해서 세금을 받는데 협조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서민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거택보호가 64호로서 122명, 자활보호가 117세대로서 412명, 의료부조가 1세대 3명, 원호보호자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6세대 26명으로서 도합 188세대 563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된 것 외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어려운 가정을 마을 자체적으로 돕게도 만들고 또 그 외에 행정에서도 군비축 양곡으로 도움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보호대상자 명단은 별지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일반사업이 12건에 129,059천원, 새마을사업 5건 83,000천원, 포괄사업에 있어서는 면장 포괄사업 건수는 7건으로서 5천만원 기타사업 24건이 96,200천원 도합 48건에 358,259천원 사업했는데 48건중 42건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건은 공사중에 있고, 또 1건은 지금 설계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설계승인 요청중에 있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공사입니다. 그 외에 사업별로 명세는 별지에 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부엌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21개 마을에 1,412호 인데 자력개량이 99동, 90년도 99동, 91년도 123동 도합 222동 개량했습니다. 92년도 사업은 68동인데 그중에 부엌개량만 한 것이 58가구 또 부엌과 목욕탕을 합해서 계량한 가구가 10가구 이래서 68가구 42,800천원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로서 저희면에서 전체적으로 290호에 부엌개량을 마친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개량이 1,070호가 있습니다만 1,070호중에서 개량이 가능한 가구가 868호, 개량 불능은 832가구 개량불능은 주택구조가 너무 오래 되었다든지 나쁜 것으로 개량할 수가 없어서 미진한 가구로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설치 현황은 총 121등을 설치했습니다. 작년까지 89년도에 21등, 90년도 29등 중에서 보조가 21등, 자력 8등 그래서 29등입니다. 91년도에는 71등 설치했는데 그중 보조분이 31등, 자립 40등 그래서 71등, 작년까지 121등 마치고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전부 124등 중에서 자력이 26등, 보조가 98등 이렇게 해서 124등 개량하면 개량을 마쳤습니다. 저희들 마쳤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가 151등, 자력 74등 이래서 225등의 가로등이 모두 마쳐집니다. 현재 고장사항은 별로 없고, 사소한 고장은 금년도 설치시에 모두 손을 봤습니다. 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쓰레기줄이기 위해서 본면에서는 21개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해 버리고 퇴비로 쓸 수 있는 것은 퇴비로 사용하고 남은 잡쓰레기는 기설치된 자체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조치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현재 쓰레기장은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치는 이방면 옥천리 543-3에 약 2,327평의 쓰레기 매립장은 확보를 해서 완전한 공사를 하려고 현재 설계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저희면에는 대중 집합시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대다수인이 많이 참석하는 기회에 쓰레기분리수거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역의 자연정화 또 쾌적한 환경조성 해서 명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쓰레기에 부수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말까지 재활용품을 매도해서 대금으로 만든 것이 각 부락에 부녀회에서 주동이 되어 만들었습니다. 약 3백만원어치 재활용품을 매도해서 부락 새마을부녀회 기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생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2정보의 면적에 생산량은 금년도 3,185톤을 생산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종자 개량이라든지 시비개선, 기술공급등에 힘을 써서 증산에 이바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조성현황은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총 26개의 영농단을 현재까지 조성했습니다. 그중 대규모가 14개, 소규모가 12 이렇게 26개 영농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관리상태를 보면, 기계보관공동 창고의 미설치로 농가별로 기계를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에 영농단별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계고장시에 보관농가별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합면장님 설명 계셨다시피 영농단 기계구입하는데 보조만 있을 뿐 아니라 자부담이 50% 따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다음 한해대책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소류지가 13개소로서 면적 146정보, 또 관정 7개소로 9정보 양수기가 49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수가 6, 민수가 489개가 있고, 또 이동식 양수장은 8군데 설치를 해서 88정보의 면적에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에 한가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면에는 비교적 소류지가 많은면에 속합니다. 저희면 뿐 아니라 본군내 전반적으로 우리 수리중에서 농지개량 조합에서 양수장을 활용하는 것 이외는 소류지가 가장 큰 수원인데 소류지를 저희면 뿐 아니라 공통된다고 생각듭니다만 지금 모두 막혀가지고 준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또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로등 관계도 저가 보기에는 문제점 한 생겼습니다. 당초계획도 그렇고 금년도 말로서 농촌가로등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면에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작년 저지난 설치해 놓은 가로등이 농지에 인접해 있는 것을 벼농사 같으면 계속해서 불을켜면 벼가 알이 안듭니다. 왜냐하면 작물도 밤에 자야하는데 밤낮으로, 낮에는 햇빛이 비치죠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 비치죠, 이래서 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금년에 알았는데 이것을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이지 싶은데 내년도에는 전체 등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등수를 옮겨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부락 21개리에 자연부락 46개 부락에 4,700여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만들기는 42군데를 만들어서 33군데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고, 그중 9군데 보수를 해야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대상에는 파이프가 낡았다든지 당초 오래된 것은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심층굴착해서 공해없는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배려를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자금지출 현황은 공통됩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남녀 각각 예산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70만원씩만 지급되어서 경상경비로 쓰이고 있고,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연간 220만원입니다. 현재 165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회 자기네들 구좌에 바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이남시장 하수구설치입니다. 이남시장 주위는 낙동강 수위 적포교에서 수위를 재고 있습니다. 기준에 12m가 되면 시장부락이 침수가 되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하절기에 수인성전염병 걸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에 지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구설치, 기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다 망가져 못쓰게 되어 있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규모로 봐서는 길이가 200m 가됩니다. 그리고 폭 40cm로 하수구두께 15cm정도로 만드는데 사업비가 3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장재-주매간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91 새마을사업으로 길이 380m, 4m 폭으로, 20cm 두께로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부 포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이 약 500m 남았는데 4m 폭으로 20cm두께 포장하려면 약 5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여지는데 이 도로는 특징이 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부락 장재부락 전체가 아니고 소목에 한 16호 가량 혜택을 보고 있고, 대합면 주매부락 40호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락에 속합니다만 면간 연결되는 부락들길 뿐 아니라 특징이 있는 것이 우포하고 후포하고를 접해있는 부락으로서 낚시꾼이라든지 또 어패류 쉽게 말하면 고동, 조개 이런 것 잡는 사람이 많이 내왕하고 창녕 성씨의 대종산 재실이 장재부락에 있습니다. 창녕 성씨네들의 내왕이 많을 뿐 아니라 일반차량도 외부손님이 많이 오고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농산물 유통관계나 주민통행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외부인사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라서 좀 고료를 해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방면 모곡과 유어면 세진간 교량을 놓아주었으면 싶어서 일간에 군에다가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면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면에는 상리, 모곡, 옥천에 2백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락입니다. 5백명, 유어면에 세진, 대대등 3백여호 될 것입니다. 7-8백여명이상 사람들이 다리가 놓여지면 교통편리하고 우리면 지역에서는 창녕으로 나오는데 유어면소쪽으로 안 둘러도 바로 다리만 놓여지면 창녕에 오는 거리가 상당히 짧아지고 또 일반 도로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지고, 저가 듣기로 우리면 동남부 3-4개 부락과 유어면에 서남쪽에 3-4개 부락에 큰 숙원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말씀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그동안 면정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면정을 소상하게 보고를 받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면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방면에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한해가 저물어 가는데 또 사업도 대충 마무리 해가는 이러한 시점에까지 군수포괄사업비가 전무하다는 이사실은 어떻게해서 오늘에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실장께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실제로 우리 창녕군에 미래를 위해서 참 심장과 같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포괄사업비가 배정이 되는 곳은 상당히 액수가 되었는데 배정이 전혀 되지 않은 곳도 상당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은 저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인맥이나 또는 어떤 구역을 초월해서 정말로 지역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균형발전 위하여 충분히 골고루 배정되는 것이 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몇 개 면에는 어떻게 현재까지 포괄사업비가 1점도 배정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입만열면 창녕군수는 창녕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에게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고를 해서 당신네들 면에도 보조를 해라 배정을 해주마 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군수나 관계요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실정을 파악해서 적이하게 배정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예산집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도 2개월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곳에 할애를 해주시기 바라며 내년도부터는 우리 정부예산은 정말로 우리군 전역에 골고루 배정되어서 한지역이 섭한곳이 없도록 균형배정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방면장님께서 어떻게해서 금년에 군수 포괄사업비가 1점도 가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먼저 여러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중간에 포괄사업비를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솔직히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것이 많아서 미처 군수님한테 포괄사업비를 주십사하고 부탁 못드렸습니다. 좀 시기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꼭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까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방면장님 보고서 작성하고 오늘 보고를 잘해주어서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오늘 어쩐지 면장님을 보니까 우리 도료의원 얼굴이 자꾸 나타나고 이런 입장인데 지금볼 때 아마 면장님이 면정수행 해가는데 아마 읍면에 의원들이 있는 분들은 자꾸 다니면서 자기 읍면을 채기는데 더러 어려운점이 안 많겠습니까? 많더라도 면장님이 조금 집행부에 가서 할 일도 있지만 또 좀 달리 부탁 할 일이 있으면 저희 의회도 자주 방문해 주셔가지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 오실때까지 같이 이방면도 같이 걱정했으면 싶어서 우리 의원님 마음은 전부 다 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면장님 생각가지시고 자주 의회를 자주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면 행정 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자료 검토를 위하여 다수 의원님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를 갖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회의를 마치고져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2년 10월 12일 오후 1시에 개의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