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봉 의원 발언

인천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3조 구성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토지관리과장과 관계과장, 그리고 관할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기타 대상지역 지가에 정통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이 빠져 있습니다. 이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국장을 추가로 넣어서 이 개정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중개업법을 보면 부동산소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준해서 부동산소개업자를 부동산중개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장 말씀이 도시국장만 선임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 그러니까 보상협의회라든지 지역의 토지보상을 받으실 대표들을 선임해 주는 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다른 견해로 본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을 위시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은 맥락에서 주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토지재산을 평가하는데 시민의 대표자요, 대변자를 전혀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 우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나 위원회라는 소집단에 엄청난, 북구전역에 수천억 상당한 평가를 맡기고, 우리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구의회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이 이 토지평가위원 중에 2명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와 유사한 것으로 조례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데에는 주민을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구의회의원을 3명씩이나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민대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기 때문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갔다고 하면 70만 구민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토지재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시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편에서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고, 구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시국장만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구의원 2명 정도, 1명이면 동의안을 냈을 때 재청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적어도 2명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조례상 나타난 15명 위원이 처리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의원의 비록 지가정보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도시국장만큼 못할 것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도시국장만 전문직이라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산업국장도 할 수 있고 총무국장이 왔다 갔다하면서, 구의회의원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경륜을 가진 새마을금고이사장도 구의원 가운데 있고 전직 농협에 근무하신뒤 구의원이 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주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들어가서 형평에 어긋나는 평가나 시행착오 등 졸속처리의 예방적 차원에서 70만 구민의 소유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히 구의원 몇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해서 본 조례개정안중 구의원 삽입조항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영호 위원님하고 이복란 위원님께서 원안과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해서 제 소신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실상 제 생각에는 좋지 못하다, 필요없다라는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의 땅 소유자 대표를 넣자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조례안에 보면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 부분에 들어가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을 위촉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정도로 해도 이것은 가능하고, 또 이복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의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는 자리가 올바로 쓰여지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토지평가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내가 본의아니게 무슨 부담을 느끼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데에 들어가서 어떤 부담을 느껴가지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상 권익에 관한한 우리는 그들을 대표해서 참견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기피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70만 구민에 관계되는 재산상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대표한 사람이 왜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자질 문제 같은 것과 전문성 문제가 나옵니다만 토지중개사, 농협직원보다 나은 금융계 출신들도 있고 현재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륜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볼 때, 구의원들이 그렇게 무능한 것만은 아니다, 여기 15인 위원이 있다고 하면 15인 위원보다도 더 능가할 수 있는 경륜을 가진 인재들이 있을 터인데, 시민의 대표는 제외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 반드시 그것이 합리적인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볼 때, 우리 구의원은, 시민을 대표한 몇 사람은 적어도 들어가야 시민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어 본 위원은 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건은 차후에 시간을 가지고 간담회나 혹은 주무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여기에서 가결을 하려고 하지말고, 이것이 오늘 통과되어야 구청장이 법집행을 하는데 긴급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연유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조례가 오늘 통과되지 않은 것은 내일부터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난항에 부닥친다고 하는 연유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곧 올터이니까 다음 기회에 처리해 주실 것을 긴급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70년 11월 2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5월 20일날 개정된 조례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도시국장, 토지관리과장, 관계과장, 관할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런 내용을 볼 때 토지에 따른 전문적인 사람은 다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에 15인으로 구성된 사항을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도시국장, 위원이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북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한국감정원부평지점 감정평가사, 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부평단위농협여신구좌, 농헙중앙회부평지점 감정평가사, 한샘부동산대표, 부동산협회 북구지회, 이렇게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차후에 재상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조례는 1989년 지방자치의회가 있기 이전에 조례제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회가 있어서 시행하는 본 조례는 마땅히 현재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적합한 조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 건이 오늘 개정이 안 된다치면 조례가 이제 오늘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존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도시국장만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칭을 부동산소개업자를 중개업자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업무수행하는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충분히 처리해도 되고, 그전에 우리 이현우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탄생 이전의 조례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1989년 구시대에 재정된 조례이므로 마땅히 지방의회가 생긴 이상, 70만의 대변자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평가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본위원은 수정안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볼까 합니다. 아까 토지관리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적에 구위원이 구태여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잠깐 이복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오늘 통과를 시켜야겠죠. 아까 위원장님도 서두에 회의를 진행하실 적에 머슴으로 출발해서 4년동안 지역의 일을 무보수로 나선 머슴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임시회에서도 김인배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다시피 지가가 조성되고 상승된다라든가 할 경우에 주민들보다도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선두에 서서 일을 해야 될 의원님들이 사실 모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뒤로 가는 그런 순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아까 이복란 위원님은 구의원님 중에서 두 분 정도를 구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걸로 하시자 말씀하셨는데 본인 생각은 여기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구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토지관리과장 및 관계과장과 관할세무소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소개업자, 농협직원, 그 다음에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아니면 영농에 많이 종사한 분이라든가, 여러분이 되겠죠. 그런데 기타대상지역에 북구의 29개 동이 될 겁니다. 대략 농사를 많이 짓는 동은 계산동, 계양동, 작전동, 갈산동 부개동 등 여러 동네가 있고 그 지역에 국한하여 해당된다면 활동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문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복란 위원님, 어떤 의양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참고가 될까해서 의견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충분한 법령의 연찬없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깊이 다루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 생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그 밑에 토지관리과장을 포함해서 관계위원들이 될만한 후보자들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돼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안에 구의원님들이 의원자격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령에 집행이라고 한다고하면 이것이 집행기능에 속한 부분이 아니겠냐, 만약에 거기에 구의원님 자격으로 거기에 들어갔다면 토지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구의회에서는 다루기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가결이 만약에 잘못 되어졌다면 거기에 이미 구의원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의결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입장에서도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감사도 하셔야 될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것이 농협직원이 있다고 무슨 전문성이나 능력 때문에 구의원이 참석하실 수가 있다라고 그런건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기능으로 보면 의결이나 조례개정이나 감사, 이런 의회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분이 의원님 중에 안 계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촉하는 자리에서는 구의원님이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원자격으로써가 아니라 그 지역에 정통한 자로써 참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관계없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토지대상자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건데 저희가 지가조사를 할 때에 북구에 있는 모든 필지가 다 들어갑니다. 수만필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대표라는 것은 바로 여기 위촉하는 범위내에서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보상관계가 있다, 저희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전반적인 지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제일 밑에 기타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를 위촉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안가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이복란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용헌 위원님이 보충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구의원 2명이란걸 빼고 정통한 자, 혹은 지역 구의회 의원을 넣자라는 안, 장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 대상지역의 땅주인 중의 대표를 넣자라는 안하고 3개가 나왔는데 3개를 가지고 표결로 해서 오늘 시간을 절약하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발견했을 때는 조례를 또 고칠 수 있는게 조례니까, 구의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3가지를 가지고 일단 표결을 해서 끝을 내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그렇고 장영호 위원이나 이복란 위원님께서도 좋은 발언을 하셔서 우리 북구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사실 1년 7, 8개월 간에 우리 도시위원회의 조례개정이 없었습니다. 조례개정 특별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잘못된 점은 지역주민의 편의가 되도록 그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역대표라고 하니까 어느 특정지역 대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구성원 자체가 관주도 구성원이라 이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구청장님이 임명을 한다, 유능하신 분을 임명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역주민의 대표로 참여를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꾸 관주도로만 나가니까, 지방자치 의의가 뭡니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거죠. 지역대표란건 뭡니까, 우리 북구 전체 위원회라면 북구 지역주민의 한분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해들을 못하시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폭을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님, 구위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장영호 위원님의 요망사항이 동시에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세안건으로 하지말고 장영호 위원님이 양보하시는 차원에서 구의원이 참여하면 지역대표니까 그것이 자동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말나온 김에 우리 도시국장님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북구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구의원 3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에 황기연 의원입니다. 거기서 중장기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에 상정하고 구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합니다. 아까 구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신 것을 나중에 구의회에서 그걸 어떻게 부결을 하며 어떻게 의결을 하실 수 있느냐고 의문을 하셨는데 이미 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3사람이 시민의 대표로 들어가서 거기서 중장기계획 같은 걸 짜가지고 나와서 구의회에 상정합니다. 기초작업 때부터 70만 주민의 대변자를참여시킨다고 올라왔을 적에 다시 수정한다는데 어려우니까 애시당초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져가지고 올라와서 하면 여러 가지로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미에서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하여는 구의원이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이복란 위원님께서 재정위원회 의결사항을 의회에서 의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는 보고를 해주도록 돼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심의기능이지 의결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문기능으로써의 심의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의결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기능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런 의결기능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이 분분한건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의원이란 신분이 문제가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 부평지역에 오래 사시고 했던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구성한다는 조항을 넣는게 어떻겠냐하는 절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시위원회가 여태까지 조례심의과정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행정관서에서 필요한 조례를 고치자고 올라온 것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해서 다음에 심의결정하기로 논의했는데요, 보류를 하든지 보류가 안 된다면 찬반을 논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잘못된 곳이 두 군데 있어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73페이지에 주정차금지표시판 및 주차장안내표지판 설치 15만원 곱하기 100개로 되어 있는데 96개입니다. 금액은 1500만원이 아니고 1440만원. 그다음에 7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아래 1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일이라고 했는데 2일이 아니고 20일입니다. 20일로 정정해 주십시오. 이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4억 6천 9백만원으로 예산규모는 840억 3천 7백만원이 되며 특별회계 17억 2천 2백만원을 합하여 현재 북구 총 예산규모는 857억 5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따른 세입예산내역은 세외수입이 20억 8천 4백만원으로 38%를 차지하며, 조정교부금 6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33억 8천 5백만원으로 62%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외수입내역은 재산임대,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4천만원이고, 재산매각,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3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산업경제비 3200만원, 지역개발비 54억 3000만원, 계 54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0%에 해당되고 있으며, 이는 타위원회 소관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반영한 때문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주요사업비가 51억 200만원으로 53%, 경상사업비가 1억 9900만원, 기본적경비가 300만원, 그리고 기타경비로써 환불금이 1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91년도 이월사업 토지보상금이 3개소에 6억 9800만원, 아스팔트도로 보수차 외 2종 장비구입이 1억 77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초과징수분 환불이 1억 5700만원, 성립전경비로써 시비보조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이 5건에 34억 7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에 해당하는 52억원이 도시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바, 91년도 이월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내용과 92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단일공사비가 부족되어 무려 3배에 가까운 예산이 금회 추경에 책정된 바, 특히나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의 능력과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는지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잔여경상비 3.7%에 해당하는 2억 300만원에 대하여는 급여 및 물품구입비로써 심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환수금으로 예산안 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토지관리 경상사업비중에 기타수당이 2212만원 감액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동에는 지가심의위원회입니다. 지가심의위원에게는 총리령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2만원 범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가심의위원수당을 예산에 책정했었는데 지금 각 구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만 예산에 책정돼 있을뿐 다른 5개 구청에는 예산자체도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을 하려했으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각 구 실무자들이 의논을 해본 결과, 북구만 지급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 56만원을 집행하고 구에도 불참자가 있기 때문에 불참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구토지평가위원회 불참자에 대한 수당을 합한 2212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수수료로서 건축물관리대장바인다 제작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인쇄가 있습니다. 건축법이 6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바인다서식 및 대장의 크기가 변경됐습니다. 작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다음 정보비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단속원에게는 지침상에 정보비를 주게 돼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에 요번에 3개월치만 주는 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물품구입비로 복사기 및 에어콘 구입비가 서 있었는데 복사기에서 200만원이 절감되고, 금년에 에어콘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4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맨 밑에 토지매입비로서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현재 신촌지구하고 부평여상지구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돼야만이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8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플래카드절단기를 지난번 예산에 10개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전 동에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개를 구입하여 전 동에 배부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무전기기지국교체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지국은 88년 3월에 헬스전자로부터 구입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기에 무전기를 고칠 수가 없으므로해서 다시 구입하려고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추가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시 건설과 직원이 32명이었는데 현재 토목계, 하수계, 보상계에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초가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3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3명 늘어남에 따라서 45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 80페이지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15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를 당초에 350만 9천원을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실제 117만 4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3만 5천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8월 11일 날짜로 건설과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희 청경이 근무복을 잘 안입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청경이 근무복을 안 입고 근무를 하냐 그랬더니 근무복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갈아입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실히 느낀 사항이고 청경은 특히 근무복을 입음으로해서 근무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청원경찰이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무복을 한 벌 더 해주고 근무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원피복비는 당초에 도로보수원이 4명이었는데 4명이 증원돼 가지고 현재 8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1만원이 추가소요되기에 사용피복비 총 244만 5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는데 이번에 도로보수용으로 아스팔트보수차를 구입하려고 계상하고 여기에 보수차유지비를 3백 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으로부터 20M이하 소규모 도로포장에 대해서 구자체로 해결하라는 지침이 있었기에 앞으로 소규모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자체보수하려는 보수차입니다. 참고로 보수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료를 넣고 살포한 다음에 바로 롤링까지 할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각 골목 조그만 지역에 아스팔트보수를 자체적으로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상금 도로보수원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4명인데 현재 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80-1페이지를 보면 굴포천알뜰시장 지붕차양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우시 지붕으로 통해 들어오는 빗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굴포천알뜰시장입구 차단막설치가 있습니다. 상가입구에 휴식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차단막 설치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반환금은 감사원감사시 지적사항으로 1억 5732만 6천원을 한국통신공사 경기사업본부에 내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 인천시만 그런게 아니라 경기도 부천시, 각 시군이 감사원감사시 지적이 돼서 환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1페이지 물품구입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스팔트보수차를 1억 5천만원, 유압식백호우 굴착기 규격이 0.2루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부평로지하상가 방범샷다 설치건입니다. 현재 야간이 되면 부평로지하상가 안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없게끔 샷다를 내려서 사람들이 무단으로 도로위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전 지하상가를 개방하라해서 지하상가 24시간 개방에 따른 점포도난방지용 방범샷다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명신당앞에 2개소하고, 상업은행 앞에 2개소, 그래서 1개소 설치하는데 150만원씩 4개소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작전동 769번지 도로개설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 4억 8천 9백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현재 245m 도로에 폭 8m 도로인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뽑아 봤더니 토지건물비가 6억 8천 540만원, 주거비가 3처만원, 주거 대책비가 4천만원, 영업비 1천 2백만원, 그리고 보상비가 7억 6740만원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1억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 8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부평1동 5통에서 7통 사이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을 91년도에 공사완료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후 예산에 보상금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계로 약 480만원을 이번에 지급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부평4동 33통 도로개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1년도에 도로개설을 준공한 상태인데, 과년도 도로개설공사시 1필지에 대한 보상이 누락됐습니다. 계산동 94-3. 계산천배수로 설치공사인데 여기는 예산삭감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암거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위치가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선정돼서 이중공사방지를 위해 예산을 삭감한 관계입니다. 다음 83페이지 부평로주변 하수도준설공사입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삭감해서 3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84페이지에 부평로주변 하수도준설공사 3천만원은 부평로 및 주변 이면도로 하수관에 퇴적물이 관의 약 2/3가량 메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3천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수도준설인데 하수도의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주민의 민원처리를 하려고 4천만원을 예산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구조물정비로 5천만원을 예산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천 복개공사 1억 2천을 삭감해서 준설공사와 구조물정비로 나눠서 쓸 계획을 올렸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재해대책용 우량계 유지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우량기가 한대 있습니다. 보수비를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84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상황실용 모사전송기를 구입하여 재해시 24시간 개방운영함으로써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책정한 관계입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신규채용으로 현재 1명이 불법주정차과태료 집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의 과중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각 구에서 시에 수차 건의한 바, 시장님의 협의를 받고 불법주정차근절 새지침에 따라 3명씩 일용직을 확보하여 업무에 차질없는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구, 남구, 북구는 3명이고, 동구, 남동구, 서구는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일용인부 채용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비로 26만원이 집계 요원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 정보비로 식비 1500원, 출장비 3500원 등 1일 5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함으로 공휴일 65일분 325만원을 본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휴일에도 근무하는 단속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필히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이 237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퇴색, 파손으로 1회 추경시 1천만원을 반영하여 9월초 일부구간에 60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경인로, 안아지로 등에 퇴색되고 파손된 금지판을 조사한 바, 96개 정도가 교체할 사항으로 도시미관 및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하여 교체코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며 그 아래 주차장안내표지판 제작 120개분 96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뒷골목에 소방차, 구급차, 청소차 등의 통행공간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동별로 시범지역 2곳씩 운영하고 점차 확대운영하여 주택가 뒷골목의 주차방법, 시민의 주차질서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주차구획선 설치예산은 시에서 6백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안내표지판 120개 96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방차, 구급차, 청소차 등 통행공간확보 및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본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84페이지에 나오는 정보비중에 새마을운동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 수정안에 올라온걸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습니까?

정보비중에서 새마을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새마을사업비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어요?

예.

81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보면 아스팔트 도로보수차 등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차를 구입하는데 조달수수료라는게 없습니까?

다 포함된 관계입니다.

이게 조달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92년도 2월 19일 날짜로 조례개정에 따른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구 자체에서 보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현재는 수로원 8명이 있어서, 아스팔트 소규모 복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으로의 작업은 작업비용이 거액이고, 또 수로원들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노면유출이 심하고 능률이 떨어집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장비구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조달수수료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 겁니까. 총액수 구입가에 붙는 기본이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조달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우리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길래 한번 여쭈었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란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확실히 됐을 때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영사업수입 발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써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73페이지 지역교통과 예산사항인데요, 제1회 추경에서도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차하는 차량의 과태료를 받아서 시에다 일단 주었다가 20%인지 30%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쓰는 것입니까?

주정차과태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주정차금지표지판이 설치된 부분이 북구 전역에 걸쳐서 있는 것이지요, 237개 중에서 1차에 60개, 이번에 90몇 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구에서 표시판을 설치해 줬습니까?

예.

올해에 96개를 하려고 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전부 끝낼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80페이지, 81페이지에 보면 유압식백호우 굴삭기 0.2짜리 물품을 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구청에서도 0.2짜리가 사용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0.2짜리 자이로 사용용도가 뭐든지 이 기계가 해낼 수 있다고 보세요?

장비의 규모에 따라서 사용처가 다 틀립니다.

우리 북구는 0.2가 현재 건축과에 한대 있어요. 건축과에 소속돼 있지만 필요할 때는 청소과에서도 불러서 쓰고, 건설과에서도 불러서 쓰고 있는 장비니까 당연히 올리면 안 되겠지요. 그럼 또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0.2를 또 산다고 하면 이 한대는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차라리 안사든지 0.5로 늘리든지 해야지요. 제가 굴포천이 붕괴됐을 때 나가보니까 0.2로는 발도 못들여놔요. 이것은 0.5짜리로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예산 때문에 많이 올리면 깍일까봐 이걸 작은 것으로 했다면 이게 더 예산 낭비다, 그렇다면 이것은 0.5로 교체를 했으면 더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장비규격이 큼에 따라서 작업효율이 크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말고 건축과에는 무허가건물 단속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개선사항은 예산에 관계가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0.5를 해주시면, 이 가격이 4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두배가 되기 때문에 0.2를 올렸습니다. 0.5를 해주시면 그만큼 배가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산상 0.5짜리로 돌린다고 하면 기존예산에서 모자라는 돈에 대한 것은 정기예산때에 넣을 수가 있는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2500만원짜리를 사놓고 잔금에 대한 것은 정기예산에서 지불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정리추경 때 이 재원이, 앞으로 2천만원의 확보가 정리추경 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예산이 당초 7백 몇십억, 8백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2천만원이라는 재원이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봐야 한다는 얘기라면 우리 구청살림 못하지요.

그것은 예비비를 집행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물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재원이 되겠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그때 예산이 확보된다는 확답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홍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이번에 2500만원을 계약해서 사놓고 내년도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2500만원을 살려놓고 0.5로 사려면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초에 살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반환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를 초과징수했다해서 1억 5천 7백만원을 반환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신청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감사원감사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어떤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서 땅을 굴착하겠다, 아스팔트를 파내니까 그 돈을 미리 예치해라해서 아마 그래서 발생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한국통신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풍부하게 돌아가는 한국통신공사에서 1억 5천만원정도 더 받았다가 나중에 이자정도는 손해났을지 모르지만 개별적인 일이니까, 이것이 시민활동이나 어떤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때에 1억 5천 7백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움켜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내준다는 것은 엄청난 기업의 타격입니다. 도대체 초과징수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내역은 어떤 계산착오에서 나왔느냐, 짐작컨대 원가계산할 때에 과다책정을 했거나, 담당관이 계산할 때에 나중에 정산할 것이니까 도로굴착 다한 다음에 가서 돈 내주면 될 거니까 대충대충해서 넉넉하게 받아놓자, 나는 이것을 아까 예산서에 보건데 여러 건이 합쳐져서 적어도 1억 5천 7백만원이 되었다고 추측을 했는데 건설과의 내역을 보면 한국통신공사 1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1억 5천 7백만원씩이나 담당관이 계산착오를 일으켜서 많이 받았다가 많이 되돌려주게 생겼느냐, 이 상대방으로서는 일단 피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인과 과다책정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평로지하상가에 방범샷다를 설치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세금 거둬들인 것 중에서 해줘야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상가주식회사가 구성이 되어서 상당한 임대료를 받고 지하상가의 많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도대체 주식회사에서 이익은 다보고 거기 지하상가의 24시간 개방에 따른 점포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시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셔터문을 해줘야 되느냐 그말이예요, 이것은 삭감대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하수도준설 1식이라고 해서 강우시를 대비한 침수해소를 위한 긴급준설사업이라고 해서 4천만원을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83페이지에 있습니다. 1회 추경시에는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상정을 했길래 이제 우기가 다 지난 11월을 앞두고 10월달에 2회 추경에서 한다면 12월 안쪽에 쓰리라고 생각하면서 올렸는데 강우시를 대비한 긴급준설사업비로 4천만원을 달라는 것은 마치 버스 지나간 다음에, 우기를 다 지내놓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이보다도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과연 4천만원씩이나 장마철 다 지내놓고 이제 해야 되겠느냐, 1회 추경시에는 무엇을 했느냐, 그러므로 본 항목도 삭감대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1페이지 반환금 관계입니다. 저희가 감사원감사시 지적사항으로 1억 5700만원을 한국통신공사에 반납하게 됐는데 이것은 인천시조례에 의해서 굴착복구비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감사시 타시와 검토비교해보니까 인천시가 과다징수를 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건이 1억 5천 7백만원이 아니고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징수한 사항의 합계가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전문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1억 5천만원정도가 초과된다면 예를 들어서 단가계산을 했을 때 단가계산을 잘못했든지, 무엇인가 굴착공사비를 받아야 할 부분에서 더 받아낸 것입니다. 잘못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표를 보면 시멘트 한포에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 얼마 나와 있는데, 인천시나 다른 구도 잘못 받았는데 우리도 잘못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 전체가 잘못 계산을 해서 했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자기네들 연필 돌아가는대로 멋대로 받아놓고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몇 년 후에 내준다는 생각을 했을 때, 본건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도 차제에 행정부처에 많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적인 계산도 아니고 도로굴착하는데 인건비, 재료비, 뭐뭐해서 딱 나올 텐데 그것을 그렇게 무모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내주는 일을 발생시켰느냐, 이렇다고 봤을 때는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81페이지에 있는 부평로지하상가 방법샷다 설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에는 지하상가 3개소가 있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하고 부평로하고 부평로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평로지하상가는 임대기간이 '78년 9월부터 내년도 '93년 9월까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점포가 총 186개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이관계를 상의하기 위해서 부평로지하상가에 방문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내년이면 이 지하상가가 구청으로 넘어오는데 이런 단계에서는 방범샷다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 놨을 때, 주민이 밤에 횡단보도를 잘못 횡단하다가 사고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번에 6백만원을 들여서 구자체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지하상가의 수백개 점포를 임대해서 소득을 보는 주식회사 지하상가측에서 해야지 그것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6백만원짜리 문을 달아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시장에 도난이 많이 난다면 자체 시장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도난방지기를 설치하든지 할 것이지 도난방지, 물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친다면 부평시장 점포마다 컴퓨터식 자동경보장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자기네가 별도로 셔터문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지하도가 폐쇄돼서 문이 닫히기 때문에 시민들이 11시 이후에는 지하도로 통행을 못하고 도로로 통행을 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 차원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도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고 시민이 교통사고로 다 죽게 생겼으면 행정명령으로, 지하상가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허가사항이었으니 길을 뚫어라, 그러면 어떤 길을 막고 장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고 자기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지하상가를 막아놓고 도난방지 때문에 막았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국가소유의 토지를 일정기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지하상가 그것을 자기네가 이익을 보고 하는 담세자원칙에서 보더라도 자기네가 번돈을 가지고 그문을 해야지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그것까지 다 달아주면서 한다는 것은 업자를 어떻게 보면 보호한다든가, 업자를 두둔한다거나 보호하는 측면은 될는지 모르지만 시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돈 거둬서 그 사람의 문짝을 해주는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6백만원은 마땅히 삭감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하상가 통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상가통로는 민방위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통로는 이번에 방범샷다를 설치함으로써 구청관리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하상가 도난방지관계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시민의 비상시에 지하대피소로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전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셔터문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박수를 보내야할 일입니다. 거기에 있는 점포들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6백만원씩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83페이지에 있는 준설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뭐하고 이제 제2회 추경에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준설하려고 하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하수도가 각 소방도로, 간선도로 등에 매우 많습니다. 우기전에 하수도를 준설하면 좋겠지만 예산상으로 못했고 수시로 막혀서 뚫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비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청 포괄사업비나 각 동 동장포괄사업비는 과연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현재 각 동에서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4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각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에서 예산을 4천만원 세워놓고 동에서 손 못대고 있는 민원을 처리하려는 사항입니다.

동에서 손을 못대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동에서 하는 일, 구청에서 하는 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에서 하수도준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준설까지는 동에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본 예산에도 계상할 수 있었고, 우기전에 제1회 추경예산때 마땅히 이게 계상돼서 올라왔어야 될텐데, 내 얘기는 이미 장마철 다 지난 다음에 동절기를 앞두고 이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들기가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시장이나 구청장이 늘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기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기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장마철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흰눈이 펄펄 내리는데 추경예산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항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이미 본 예산에 계상됐거나 제1회 추경에 했어야 할 것인데도 이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과 제1회 추경 때 상습침수지역이나 하수도를 준설할 지역은 많이 준설했습니다. 이번에 4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관계는 83페이지에 있는 계산천배수로 설치공사 1억 2천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그 예산중에 4천만원을 가지고 하수도준설비를 세운 것입니다.

80-1페이지 굴포천 알뜰시장, 여기 보면 강우시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빗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시장을 짓는 공사를 어떤 건설업체한테 하청을 줬던 일 아닙니까?

저희가 부평1동 동아아파트앞 굴포천에 알뜰시장상가를 조성했습니다. 총사업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상가를 조성했는데, 현재 지붕위에 환풍기가 설치돼 있는데 지붕차양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환풍기갤러리를 다시 늘려서 설치함으로 해서, 우기시 비가 환풍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제가, 입주하기 전에 상인들이 불평이 많아서 그곳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요, 대개는 공사를 어떤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예산이 2억 5천만원이었다고 하면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었을 텐데, 그뿐 아니라 상인들이 장사를 놓고 해야할 좌판도 너무 얇은 베니아판을 사용함으로 해서 입주자들이 전부 거둬내고 다시 알루미늄으로 설치하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들어간 것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들러보니까 환풍시설쪽으로 차양이 얕게 물려가지고 빗물이 충분이 튀어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박스형태로 해놨는데 창도 없어가지고 창도 자기네들이 또 돈을 들여서 해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한테 분명이 얼마에 하청을 줬을텐데 이것은 부실공사로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구청에서 보수공사 내지는 보완공사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부실공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서에 의해서 설계에 맞춰서 시공되었고 그 설계에 따라서 준공된 건물입니다. 현재 짓고 나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노출됨에 따라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54억 6296만 8천원중에서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교통행정관리의 시설비로서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비 12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도로및치수사업비, 도로사업의 시설비로 부평로 지하상가 방범샷다설치비 600만원 삭감과, 물품구입비로 굴삭기 작업용량 증대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54억 6496만 8천원으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