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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1992-10-10

박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만, 오늘 회의에서는 장.관.항별로 기획실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도중에라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어제는 개괄적인 총괄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입서부터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중복되는 사항은 설명을 약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이되겠습니다. 세입에 종합토지세가 요번 추경에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5억4,100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돼서 추경예산은 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증액을 잡은것은 현재 우리 부과액이 6억입니다. 6억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서 2천만원은 우 리가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의 신청이나 부과에 대한 결손이 예상이 되기때문에 전액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기타 재산 임대료 이것은 복지회관 임대료나, 문화관 사용료는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료기 때문에 먼저 예산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기타 사용료로다 과목이 이전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1,880만6천원을 세입을 감을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조합하고 도축장이 무상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불법주차 견인료는 저희가 현재실적에 의해서 140만원을 부과를 했고, 현재 주차장 사용료는 주차료를 받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0만4천원을 부과를 했던것을 요번에 세입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유료환자, 실지 돈을 받고 하는 진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료환자 진료가 2천만원, 신체검사및 건강진단이 350만원, 영세민진료수입이라 고 해서 624만원, 병환자 진료수입이 40만원, 예방접종이 1,488만원, 유행성 출혈열이 777만원, 유행성 출혈열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돈을 부담을 하면서 지금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수거료 수수료는 당초예산이 목표를 설정을 한것이 너무 작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9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폐기물 수수료가 91년도에 결산액이 8,200 만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보았을때 12월말까지 분기별로 부과를 해서 징수한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천만원이 최종적으로 늘어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은 하천골재 군수수료 수입입니다. 여기 91년도에 6억5,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2억5천만원을 잡으면서 총액이 4억5천만원 밖에 안됩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는 2억이 작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기를 하천 대행업자가 금년에 자주 오는 비로 인해서 생산이 작았고, 특히 자갈이 많이 팔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9월 30일 현재는 3억3천만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서는 앞으로는 1억정도는 더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이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잡은것입니다. 작년에는 교부실적이 6억이었었는데, 금년에는 도세가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한 2억9,400만원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사용료징수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 징수액이 작년에 5억7,7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요번 추경에 1억9천만원을 잡으면서 예산이 4억이 되는데 요것도 앞으로 연말까지 실적에 의해서 한다고 할때는 1억이 더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기타 징수교부금은 피임약제기구 보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천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유재산은 매각을 해주면 30%에 대한것을 군비로다 돌려줍니다. 거기에 대한 실지수입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담금이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청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마곡지역에 경운기 2대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금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은 현재 실적이 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지정리 부담금은 낙찰 결과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260만8천원, 다음 잡수입의 변상금이 각종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한것이 4,340만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3,54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가 700만원 해서 과태료 수입이 4,240만원을 요번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잡수입에는 비지정관광지 수입이 대부분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1,850만원을 요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다음 과년도 수입이 체납액 징수가 수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1,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노일교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것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대부분이 증감이 되거나 새로 신규되는 것인데 신규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는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이 1,35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줄에 보시면은 사회복리보조에 자연권 수련의집 설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역내리 평천분교 이것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여기에 국비 1억하고, 도비 5천만원을 주어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무엇을 할것이냐 하면 청소년 수련장으로다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는 고냉지 비가림시설 단지조성이 국비가 3,600만원이 감이되는 대신에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전부 증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1억7,025만원이 이번에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서는 하천수해 복구비가 9,568만8천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소도읍 정비 사업은 2억5천이먼저는 도비였었는데, 2억5천중에서 1억200만원이 국비로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보시면 군도 수해복구비가 이번에 국비가 1억4,732만4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해주택복구가 반포가 1동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신축비가 72만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 보조비에서는 홍천향교 보수비가 805만원 늘었고, 그다음 지방문화원 보조 4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보조 교육비가 1,100만원, 병사교 부금 실적에 의해서 46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는 장애인 자녀 학자금이 50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비에서 1억을 주는 역내리 평천분교에 대한것이 도비가 자연권수련의집 설치가 5천만원에서 또 사업비 모두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에는 요번에 안흥에 고속도로 판매장 설치가 당초에는 전부군비로 지시가 되었었는데, 각시군에서 군비가 어렵다고 했더니 도에서 보조를 천만원을 주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24동인데 이것이 시설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비가림재배시설 좀전에 보고드린 국비에서 감액이 되면서 도비로다 1억600 만원, 이것이 4헥타 분입니다. 이것이 새로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도비가 8,512만5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팔봉산 관광지 개발사업이 3억6,700만원이 감이된것은 당초에 도에서부터 가내시가 착오를 일으켜 저희가 더 증액을 잡았던 내용인데 요번에 정정이 된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도비지원 8건에 대해서 2억이 내려왔습니다. 요것은 서면, 남면, 북방, 동면의 지역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주면서 우리 지정예산하고 재원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8,500만원이 내면, 서석, 내촌, 두촌, 화촌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 여기서 2,500만원은 지사님이 경찰서에 금년초에 순시를 하실때경찰서에서 민원실 증축에 대한 2,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도비로다 재원대책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수마을 시상금이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홍천직업훈련원 상수도시설입니다. 이것이 전부 6,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도에서는 3천만원 밖에 주지못한다해서 할 수 없이 군비 3,500만원을 들여서 직업훈련원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하게되면 저희가 실적에 의해서 수수료를 갖다 수입을 잡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농촌 부엌개량이 요번에 늘었습니다. 늘어난액이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특별교부세에 남노일교가 2억이 들었고, 이번에 도비가 2억 5천만원에서 남노일교는 전부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도읍 정비사업은 아까 도비가 국비로 돌아가는 사항이라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가 4,783만4천원이 내시가 되었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가 2억7,469만4천원입니다. 당초에는 전부 군비로 하라고 하는것을 저희가 기체 신청을 해서 5년있다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한 포괄사업비로다 저희 한테 보조내시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 보조로다 향교 보수사업이 2,750만원이 새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입관계는 총 26억8,263만원이 늘어서 총 일반회계에 예상된것은 475억5,2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직무수당이 라는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년말에 직무 수당에 대한 3분지 1을 갖다 공무원 한테 주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지않은 이유가 이것이 10월달에 국무회의에 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봉급이든지 이런 것은 기정예산이 남는것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들어가 있고 안들어가있는 것은 모든것을 계산할때 모자라는 부서에는 더 충당을 했고, 현재 잔액까지 충당이 되는 곳은 저희가 충당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사항이 그런게 많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수당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1만0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일용인부임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만, 일용인부임이 10,500원이 되었던것이 12,6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인부임에 대한 산출을 하다보니까 예산서 량이 많아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보조요원 인건비 인상분이 10,500원에서 12,600원이니까 하루에 1,100원씩 인상된 1년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2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의회청사관리 인부임이것도 인상된 58만8천원, 다음 의사진행 보조원 인상분도 58만8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에 대한 마이크 시설이 180만원, 카메라 2대에 1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차고설치는 일단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완전한 고정시설을 하기 어려워서 일단 겨울을 나려면 차의 손상도 있고해서 거기에 대한 차광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대부분이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초 급여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봉급 부족분이 100만9천원, 직무수당 부족분이 739만4천원, 다음 직무수당 인상분이 134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다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50만원, 그다음 예산담당 공무원 월 정액 정보비가 현재 예산담당공무원이 4명인데 당초에 3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분가지고 여지껏 지급을 하다 보니 모자라는 액수 60만원 1인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투자심사의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읍면에 행정실적심사 시상금을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실적 시상금을 최우수 읍면을 250만원,우수읍면을 150만원, 장려읍면을 2개 기관해서 100만원씩 2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상금보다도 앞으로 복사기, 타자기등을 사기위한방향으로다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군정건설종합개발 계획수립자료 수집에 대한 정보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영어회화반 공무원 교육입교자 해외 연수가 4주짜리가 2명이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급양비로다 군정시책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주로 읍면의 직원하고 군수님의 대화시간에 공무원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이 5,2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년하고는 달리 금년에는 교육이 굉장히 많고, 또한 동해수련원하고 설악수련원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엄청난 교육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특히 더 많고 해서 예상된 숫자에 대한 교육여비 지원금을 5,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 입니다. 평통자문위원님들 해외 연수비 1,500만원 다음 경상사업비에 예산서및 결산서발간이 70부해서 당초에서 결산 추경까지 3회에서 4회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각종 정보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동해수련원, 설악수련원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입교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세우지 못하던 사항인데 기존예산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동해수련원 810만원, 설악수련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1년도 세출결산검사원 수당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세분에 대한 수당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등록용 전산기에 대한 용량을 증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읍면하고 출장소에 있는 컴퓨터가 이번 선거에 전부 전산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용량이 작기 때문에 면에 있는 15대를 갖다 용량을 늘이는 시설이 되겠고 그 밑에 물품구입비 주민관리 컴퓨터 구입은 홍천읍이 3만인구가 넘기때문에 여기는 용량이 늘일수가 없고 여기 들어갈 수있는 용량이 큰 컴퓨터로 새로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홍천읍은 그 구입비를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재료비 기타는 통계사무 보조 인건비가 10,50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8만8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문화재 전문 관리위원 별정 6급이 공보실에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정원이 새로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이것이 6급 문화재관리위원의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문화재관리위원증원에 따른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34페이지에 마을 유래집 발간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견적을 보았더니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 발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00만원을 더 확보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6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종 고용직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 부족액, 정근수당, 직무수당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청원경찰이 읍면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도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장비를 확보해달라는 읍면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방범대 구급 약품이 184만원, 방범대벨트, 방범봉, 호각등 해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는 당초에 18개대 였었는데 23개대로 5개대가 늘었습니다. 늘은데 대한 야간근무 급식비 72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일용인부임인데 발간실 옵셋 인쇄공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도 전부 발간실 공타수, 타자수,여기에 대한 기본급하고 상여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발간실 소모품이 마스타원지외 11종의 부족액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통신관리 장비시설 유지비 구내 통신시설 월간 위탁유지비는 과목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컴퓨터예비 카드를 설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1대를 사는데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에 사용피복비에서 군청민원실 직원에 대한 추동복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의만 해주는것으로 해서 252만원 28명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직원들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이 계수착오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억800만원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군청 민원실에 대한 냉.온수겸용 음료수대를 지방과에서부터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민원감사때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 기본 소양도서 구입인데 지방행정지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는 1,0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인상이 되어서 1,3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10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상여금 직무수당은 이것에 대한 신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직무수당전부 인상분이 되겠고 관서당 운영비 정보비 세무공무원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000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10명을 주었는데 3명이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했기 때문에 3명을마져 주는것인데 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종합토지세 전산망 전용회선료가 189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위탁금 이것은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폐기물수거료, 전산화용지대가 사업변동으로해서 1,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징수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여비를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에 종합토지과표 작성인부임은 모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6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무추진 정보비를 법인체 세무조사에 대한것을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방세 탈루세원발굴 보상금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5백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이것은 417로 과목정정을 하겠습니다. 과목정정 먼저 감 시킨것 4백만원을 돌린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품구입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및 자동전압조정기는 411로 과목정정을 400만원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만 물가조사 및 장부정리 보조인부임 이것도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인상액이 63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두촌면 청사신축이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결과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두촌면 청사 신축 부대비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986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재산관리 일용인부임 보일러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청사 청소 인부임도 전부 일용 인부 인상금입니다. 그다음 지적관리에도 토지소유 변동자료 정리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도 일용인부에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도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사회복지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관서 운영비 정보비가 30만원입니다. 이게 정액정보비인데 환경보호과가 기구가 신설이 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는 환경보호과장에 대한 정보비가 계상이 안되었기때문에 사회과장 정보비 1년분에서 인출을 했기 때문에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환경보호과 증설로 인한 보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이 250만5,6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253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노사정 체육대회 급식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시설비로다 이것은 세목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직업훈련원 진입로 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선은 부지를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세입만 돌리는게 되고 예산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세목을 돌리는것이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영세민 보호에 시설비 이것은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국비로다 1,316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33만6천원이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도비 50% 지원되기 때문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로다 군비를 50%를 63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63만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다 전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기반 정착금이 4명에 대해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명동보육원의 원아들이 고등학교 를 졸업한 후 퇴소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자립기반 정착금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5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에 자치단체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비가 인상되는 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1,300만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운영 311과목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만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221로 과목정정을 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다음 무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능훈련 위탁교육도 국도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는 자연권 수련의 집 설치에 역내리 평천국교 매입비 입니다. 이것이 국비 1억, 도비 5천해서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52페이지 보건의정사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여기는 급여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감액을 시키고, 기말수당, 직무수당 부족분에는 1,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한 증액분이 2,100만원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진료용 서식 인쇄가 인쇄비 수용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비에 대한것이 2,100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해야지만 모든것을 부채를 갚을 수 있고 12월말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것최종 예산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2,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물품구입비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었고 93만3천원,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 3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청소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보상금 공중보건의사 활동비도 국비가 3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 이것은 과가 새로 생겼고, 여기에 7급이 새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급여하고, 상여금,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도 7급 증원분에 대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비가 45만원 나온것이 환경과가 새로생겼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먼저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모자르는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구 신설로 인한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도 기구 신설로 인한것이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인건비 환경미화원에 대한인건비가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속 가산금, 자녀학비수당, 가계보조금등이고, 57페이지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직무수당에 대한 새로 신설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만8천원, 다음 관서당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촌가로등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읍면 예산에 있는것은 고치는것 외에 예산이 없어 방치된것이 44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될걸로 예상을 해서 한100등을 세워 4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다 세우려다 어느면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군에다 일괄 계상해서 가로등 수선비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설치가 형평이 맞지 않게 되어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로등 설치를 우선 10등에 500만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유통구조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특산물 판매장설치에 대한 홍보물을 리후렛외 간판등해서 제작하는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장 설치가 도비 1,000만원 합해서 1,600만원이 되겠고, 판매장 진열대 설치가4백만원해서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특산물 판매장 설치 부대비는 설계등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농산물 집하 저장시설이 늘었습니다. 두동 늘어서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농업기반조성 주요사업 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군업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도,군,국비, 주민부담이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촌면 물걸리 봉수대보 설치 부족분이 3백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면성수 시무계보 설치는 입찰결과에 의해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북방면 북방리 양지개량보 설치도 실적에 의해서 758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면 두미 두미천보도 실적에 의해서 192만 9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노장 경지정리 보완공사도 실적에 의해서 9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자재지원인데 요소비료대가 되겠습니다. 318포에 대해서 1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약대및 대파대가 49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2만1천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기계화 전업농육성 시범사업이 동면 덕치하고 삼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해서 늘고, 산나물재배단지 두촌면 자은, 서석 청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근구입, 농업기계 공동보관 창고 시설도 11동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5,850만원, 마을단위 농기계수리 설치도 홍천 와동, 서면 모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냉지 비가림 시설채소 단지조성은 이것은 국비인데 감액이 되고, 도비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질,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요사업 농업용수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19개소에 538m 국.도비. 군비해서 2억4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남면 시동이 실적에 의해서 8,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동면 개운보 시설이 추가내시가 된것인데 도비가 4,2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군비를 보태서 8,300만원을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 양수장 보수 공사도 실적에 의해서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신규하고 감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대비도 7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신규된 사업에 대해서는증액을 시켰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농조분 5개소 238m가 되겠습니다. 8,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행정입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도축장 오물수거료를 8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축장 정화조 오물수거료도 24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67페이지 공공요금 도축장 전기료및 검사원실 난방 연료비도 310만6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축장 정화조및 검사원실 난방연료비도 41만1,33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축산과에 대민행정 지원 가축약품 일반약품 구입비 8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축산에 대한 주요사업비가 조사료 증산기 계화 단지 조성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초지조성도 16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인공수정 적기측정기 공급은 15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진흥비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직무수당 신설에 대한 인건비가 41만6천5백원, 정액수당 인상분이 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이 84만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농민상담소장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존 2개소가 있다가 4개소가 파견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4개소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월 5만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사회지도에 연료비는 농민상담소 4개소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는 난로구입이 27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과목 정정이 됩니다. 농촌지도소 진입로 옹벽및 포장비가 5백만원이 사업 실적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조직배양실 시설물 신축및 내부시설 부족분으로 대체하도록 돌려놨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 지원사업의 임차료 진입로 편입용지 임차료가 88만4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다 비가림 재배 시설이 4헥타 분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6천해서 50%, 군비 보태서 2억1,300만원이 요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71페이지에 저공해비누 제조기 제작재료비가 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림관리에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인건비가 인상된것이 58만8천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산불계도용 앰프 설치가 417과목으로 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32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설치에 대한 보조금 1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지무선국 설치도 411에서 과목정정이 된것이 200만원, 차량에 대한것이 50만원 해서 320만원이 과목이 돌려진것입니다. 그다음 송이발생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비가 2백만원 해서 군비260만원 보태서 460만원으로다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에 재료비 기타는 농공 단지 업무보조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차입급에 대한 이자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수행정지도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요원이 여섯사람이 있는데 동복하고 방한복, 장갑을 사주게 되어있습니다. 82만8천원, 다음 모형순찰대 순찰차 2대를 우리가 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160만원 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견인차 운영관리비 하고 전기 통신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에 관광행정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개발사업 아까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당초 가내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은것이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팔봉산 관광지 개발 사업비가 엄청나네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이것이 현재는 정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콘도도 시설하도록 되어있는데 콘도를 안하는 조건으로해서 정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로 들어가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4,5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인건비인데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방제계 신설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이 방제계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방제계 신설로 인한 증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도시개발관리에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홍천읍 도시계획 입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북방면 삼거리 신호등 설치도 입찰결과에 의해서 잔액을 59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5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를 부담하기 위해서인데 왜 감액을 시켰는가 하면 금년에 자금이 필요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첫 입구에 들어오는 세무서가 잘라져 나가는데 세무서가 그자리에 안있고 좁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전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수령을 그때까지 보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수해복구비로 돌리기 위해 5억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도 소도읍 가꾸기 설계용역비도 3,4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대수선비도 신호등및 점멸등 수리가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선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에 토지가격조사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금보조로 입식부엌및 목욕탕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읍면에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해주택 복구 보조금이 144만원 다음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상수도 시설이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3,069만5천원 부담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30만5천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수로원 퇴직금이 3,614천원, 주요사업의 용역비에서 동면 입구 터널에 대한 입찰 잔액이 1,86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량이 홍천, 북방, 연봉교 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접도구역 정비비에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64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차선도색 106만원은 시장 노점상 정비등에 대한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남노일 대교량 가설이 4억1,400만원, 도로수해복구가 2개소 140m에서 2억9,100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도 212호선 편입용지 매입이 1억5천만원, 하천관리에 경상사업비 수해복구 추진 정보비를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 준용하천 개수사업은 재원대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하천 수해복구가 9개소 110m 에 1억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등기업무 보조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이 58만8천원, 주요사업에는 91년도 농촌잘살기 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가도 수상마을로 해서 도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북방면 복지회관 건립 부대비가 입찰결과에 의해서 422만2천원을 감액을시켰습니다 동면복지 회관 건립부대비도 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69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산쓰레기 대책 감시원 인건비 인상분이 3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장려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68만원입니다. 8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정리 하수도 설치는 도비하고 재원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 사업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가 101개소에서 도비가 2억7,400만원, 군비 50%에서 5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6억4,300만원의 수해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및 체육비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관리 인건비가 58만8천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문화원 활동보조 국비가 4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이번 한서제 행사에 대한 문화원 지원비가 800만원, 당초에는 500만원 있었는데 8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홍천향교 동재보수비가 1,610만원, 향교보수비가 5억5,500만원이 늘어서 7,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제30회 체육주간 행사비 25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제30회 체육주간 행사비를 221에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제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금이 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보조비가 이번 한서제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족액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황영조 세계재패 도내 역전마라톤 대회에 참가보조가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입니다 9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8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용비 수수료에 주민신고 학생 시상이 과목이 311로 60만원이 변경이 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방위 교육용 재료구입 화생방 교육자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민방위 교육용 재료구입을229로 과목경정을 5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기타수당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방위학교 입교 여비보상이 과목 경정으로 인해서 재원이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사업비로다 자산취득비중 방독면 구입비가 도비가 감액이되어서 30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병사관리도 국비 감액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계도 홍보용 게시판 설치가 300만원, 이것은 반공표 지판이 있는곳은 전부 수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경찰서 에어콘구입 2개에 4백만원주요사업비 시설비는 경찰서 민원실 보수에 도비재원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소방행정관리 입니다. 홍천소방서공사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계약분 8,8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 기타경비 입니다. 저희가 국고 반환금을 제1차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누락된것이 274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반환금이 97페이지에 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주정차 과태료징수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교부금을 9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3억4,226만1천원을 세출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가 1억7,027만2천원이 예산상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입니다. 읍면에 봉급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는가 하면은 읍면에는 항상 2-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대신에 우리가 정규 인원대로 당초 봉급을 계상하다 보니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1억7,879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상여금이 6,782만1천원 102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기타직 보수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1,777만6천원이 증액이 되어있고 정액수당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8,211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인상분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58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105페이지에 상수도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이 내면 분이 안서있습니다. 그것이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홍천읍, 서석면에 대한 428만원, 다음 배수펌프장, 청사, 출장소 전기료가 부족한곳이 많습니다. 75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에 연료비 입니다. 서석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를 비롯해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190만원입니다. 상용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추동복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891만원입니다.108페이지에 읍면에 기존 호적부본 송부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10개읍면에 5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는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홍천읍이 시범민원실이기 때문에 군처럼 민원 급수대 설치하고 민원실음료수컵 살균 소독기를 구입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면이 새로 청사가 신축되는 관계로 인해서 1,600만원정도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면청사에 대해서는 이만한 액수가 항상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111페이지에 물품구입비 전자복사기 구입이 두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것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제일 나쁜데가 내면하고 동면, 남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두대인데 어디것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래서 다시 조사하려고 어느 면이라고 명시는 안했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에 대한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정보비가 있는데 홍천읍에 1만5천원씩 징세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기능직에 대해서는 타도에 가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여비를 못주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명을 늘여 실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54만원을 매달 1만5천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청소관리 인건비 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연차유급수당, 월차유급수당 입니다 113페이지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서면에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2대, 이동식화장실 1동해서 660만원이 서면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지역에 지원경상비 입니다. 동면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북방면 신호등전기요금에 대한것이 111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화촌면 성산1리 배수로 설치는 도비하고 재원대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장남1리 소하천제방, 천현2리 옹벽설치, 내촌면 도관3리 구만숲 제방설치, 서석면 수하리 농로 찰쌓기, 북방면 능평리소하천제방, 성동리 소하천제방, 내면 방내1리 소하천제방 아까 세입에서 도비 1억1천만원에 대한 재원 대체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대한 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새로 신규되는 사업이 화촌면 군업2리농로포장이 3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두촌면 장남리 농로포장이 3천만원내촌면 도관2리 농로포장이 3천만원, 서석면 풍암1리 감두교 가설이 3천만원, 감두교 가설은 3천만원 가지고 완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사시기를 봐서 일단 3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내년에 계속 공사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방내1리 대구륜교 가설이 5천만원 동면 속초2리 마을회관 및 경노당이 4천만원, 남면 제곡리 농로포장이 1천만원, 용수리 농로포장이 2,500만원, 남노일리 농로포장이 2,500만원, 서면 팔봉1리 농로포장이 3,500만원, 모곡3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성동2리 소교량 가설이 6,435만원, 북노일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홍천읍 와동2리 진입로 포장이 3,200만원, 삼마치 1리 진입로 포장이 3,960만원, 화촌면 외삼포2리 진입로 포장이 5,544만원, 두촌면 천현리 진입로 포장이 3,168만원, 자은3리 진입로 포장이 3,200만원, 내촌면 답풍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1,800만원, 도관3리 마을진입로 포장 중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화상대 2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어은동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 도관리 의용소방대 차고대기실 2,475만원, 서석면 생곡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3,960만 원, 청량리 마을 진입로 포장이 2,400만원 동면 월운리 가설이 3,960만원, 덕치리 노인정 신축이 2,500만원, 남면 유치1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3,200만원, 명동리 마을 진입로 숫골 포장이 3,168만원, 서면 모곡 4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3,564만원, 길곡리 노인정 신축이 2,500만원, 북방면 역전평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1,800만원, 북방면 중화계리 마을회관 신축이 1,000만원, 상화계리 노인정 보수가 4백만원 입니다. 내면 창촌1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3,168만원, 율전3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3,200만원독신자 숙소 신축이 2천만원, 동면 복지회관 식당건립은 새로짓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하오안리 도새울 교량가설은 사업변동에 의해서 오아천 부족분으로 해서 4,460만원을 돌렸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관리 사무실 신축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1페이지 까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면 소방관리에 대한 서석에 대한 의용소방대 전기요금 부족분 54만원, 다음 동면에 소방대건물 유지비가 7만원, 다음 의용소방대 난방비가 보일러 유지비해서 68만원, 서석면 의용소방대수선비가 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237만2천 590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액은 2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4억7,1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에 대수선비 화촌면 상수도염화깨스 중화장치 전기시설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주요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홍천상수도 염소용기 측정 저울 구입비가 사업 변동이 돼서 4백8천만원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로다 수원지 을 화촌면하고 서석을 신축하는 것으로 4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홍천읍 상수도 용품및 비축자재 창고 신축이 사업 변동이 돼서 1,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이 노후계량기 교체및 이전사업이 2,400만원이 사업실적에 의한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천상수도 탁수여과 및 수원확보 수중보설치가 새로 신설을 하겠습니다만 6,240만원을 증설했습니다. 화촌면 상수도 군인 아파트 관로 확장이 사업 변동으로 인해서 1,7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천상수도 배수지 배수로 시설이 요번에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8페이지 예비비가 882만8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현재 예비비가 6,230만7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14억7,1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전부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수입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022만9천원, 융자금회수 수입 대하 임대연립, 한성임대연립 거기에 대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예산이 느는것이 1억6,082만5천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6억1,7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하고, 한성임대 연립해서 6,868만5천원, 은행차입금 상환이 5,15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가 4,064만원을 사용을 해서 총 예산이 6억1,7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아까 저희가 50% 의료보호 인건비 전입 63만원 군비로다 지원한것이 전입금 63만원, 다음 국고보조금이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2,3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도 변동이 돼서 76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이번 추경이 3,146만원에서 763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 추진 보조원 인건비 도비50%군비50%해서 126만원, 국내여비는 도비가12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 내시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가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억2,766만3천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입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대한 이자가 15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134만원, 융자금수입 ,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총 예산액은 1억8,404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전부 일반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융자해서 1억454만원이 일반 융자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 경비 반환금은 89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을 도비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억 8,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림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6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6번국도 도로 편입용지보상금 444번 지방도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494번 지방도 지장물 보상금, 구획정리 환지 정산금, 군유림 부산물 매각수입등에서 1,650만 8천원이 매각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그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1,424만5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4만3천원 해서 1억930 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입니다. 주요사업 공유림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군유림조림이 550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군유림 추비사업이 93만7,93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덩굴 제거비가 14만1,715원, 군유림 풀베기 사업이 354만8,880원, 군유림 치수가꾸기 사업이 191만4,043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군유림 간벌이 89만5,215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도로부지 보상에 다른 대체 취득비가 1,347만4천원, 도비사용잔액이 34만4천원을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480만9천원으로 해서 세출합계가 1억0932만9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7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양덕원 농공 단지 부지분양 이자수입이 600만원 감액이 되고,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 분양 이자수입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감액이 3억4,900만원, 기타 사업수입 증액이 상오안 농공단지 입주 계약금액이 1억8,300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7억6,951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방채 차입금이 상오안 농공 단지 조성 차입금으로 2억7,4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148페이지 융자금 수입이 이것도 상오안 농공단지 용지가 되겠습니다. 3억3,5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 대한 원금 수입이 170만8천원이 감액이 되고, 일반회계에 대한 전입금 지원금이 1,150만원, 다음 국고보조금이 이것도 상오안 농공단지 입니다. 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오안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5억4,915만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다 시설비가 6,992만8천원이 감액이 되고, 상오안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관리비및 시설 부대비가 늘고, 확정 측량비가 재산 분양에 따르는 감정수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토지매입비가 637만4천원이 실적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6,923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금은행 차입금도 계획변동에 의해서 1,395만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현재 예비비가 1,632만3천원이 조성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15억4,9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시설 부대비 1,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 도로확포장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시설비로다 환원투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예산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70억9,479만원의 예산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박희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희경

박희경위원

감액총액과 증액된 재원은 얼마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기정예산 전용한게 11억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11억이면 기정예산에서 이번 추경이 27억이지요? 그러면 16억돈이 이번에 증액이된것 아닙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16억 증액은 무슨 재원으로 했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이 5억5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음 지역개발비가 34건에 6억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도비보조 말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도비보조 빼고요
희경

박희경위원

예비에서야 예비비로항상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것은 우리가 예산상 어떤 분들이 도에서 무슨 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떤 의원들이 얼마를 받아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재원으로 충당을한다는 소리가 공식적으로는 논의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으나 참고로 한다면, 공식적으로 재원은 자기가 활동을 해서 예산을 따와서 이 사업은 이재원으로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예가 지금 있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도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위원님들하고 항상 접촉을 하시니까 저희한테 도비를 주면서어느 어느면에 대한 국한된 예산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저희한테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나 도비보조금이나 일단 홍천군에 준것은 우리 지방비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 지정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 재원만 가지고 올 뿐이지 사업배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개면에 2억 온것하고, 5개면에 8,500온것도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자체는 우리 군수님이 결정을 한것이지 그 분들은 사업결정을 못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16억을 순수 감액된것은 기본 예산에서 용도를 변경한것이니까 순수 증액분은 16억인데, 16억이란 돈 중에 과연 그렇게 따오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 입니다.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것으로서는 얼마고, 이런것은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는데 삼가해야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정리 하수도 재원대체를 했는데 이건 왜대체를 했나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지사님 포괄사업비라든가 하는 것이 내려올때는 용도가 아무곳이나 쓸 수가 있는데 도에서 포괄사업이 없다 보니까 도로교량 같은 과목에 있는 사업비를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포장으로 해야할텐데 도로교량 사업비는 여기다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인 도로교량 사업비를 도비로 돌려놓고 그 돈으로 포장사업을 하는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님의 참고적인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14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당초에 900만원이었는데 징수교부금하고 하천사용료하고 같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900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도로사용료를 저희가 지금 못받는것인가요? 도로사용료는 도에다 납부하면 30% 주는것이잖아요?
당초에 900만원인데 왜 다 삭감이 되어야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택식

용택식예산계장

도로사용료가 징수되어서 들어온것이 없어서 그럽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도로에 대해서는 도에서 받았거든요? 제도상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900만원이 전액 삭감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징수교부금이니까 군비로 다 돌아왔지요.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다음 53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는 5천만원이 우리 세입으로 잡혀있고, 세출은 2,167만3천원 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주민부담금에 대해서 납부금에 대한것이 세출예산인것인줄 알고 있는데 부족액이 2,800만원정도 되거든요 지금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다 편성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을 납품하는 업자들한테도 독촉이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도 2,800만원 틀림 없이 세워서 지출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다음 66페이지 축산 행정분야에 몇군데 감이 되었는데 먼저 제1차 추경때 이쪽 분야를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오물수거료, 정화조 오물수거료 두가지와 도축장 전기료, 정화조및 검사원실 난방연료비해서 4건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쪽 도축장 운영에는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우리가 도축장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무상임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줍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67페이지 도축장 전기료및 검사원실 난방연료비하고 밑에 또 있는데 위에는 도축장 전기료만 해야될 것 같아요?
택식

용택식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다음 73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거든요전출금은 사업을 하기위해서 융자받아온 것에 대한 이자잖아요?
택식

용택식예산계장

이것은 이자 부담이 아니고 시설비로 들어간것입니다. 도비가 1,150만원하고, 국비하고 해서 부담이 1,150만원이 들어간것입니다.
지구

농공지구전문위원

부지가 전부 공장 으로 분양이 되었을때 우리가 전출금에 대 한것은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받을 수 있는것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렇지요 분양자들이 전부 부담을 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 이자차입금, 군비전출금등해서 우리가 돈을 받게 됩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다음 78페이지 신호등 점멸등 수리가 있는데 100원 곱하기 3회를 넣었거든요. 이 개소수가 안나오나요?
택식

용택식예산계장

지금 고장난곳이 양덕원에 하나 있는데 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 한군데 하고 2개소는 예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다음 80페이지 홍천직업훈련원 상수도 시설이 있는데요 직업훈련원이 강원도 직업훈련원이라고 보는데 먼저도 부지매입하고, 측량, 진입로 문제때문에 1차 추경때도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 직업훈련원 상수도 시설까지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됩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 개념은 직업훈련원이라서 상수도 시설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물을 갖다 공급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도비도 우리가 억지로 해서 준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급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관 시설비만 해주는것입니다. 그외에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중화계리 주민들까지도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다음 82페이지 남노일대교 총 공사비가 4,100만원이거든요? 부대비까지 4억 5천중에서 4,100만원이 시설비이고 시설부대비가 3,9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총 공사비에 비해서 약 한 8내지 9%가 시설 부대비인데...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남노일 대교를 놓을려면 15억이 듭니다. 그런데 5억을 책정을 한것은 잠수교를 놓기 위해서 5억을 책정을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남면, 서면팔봉, 북방 소매곡리, 도사곡리에 연결하는 관광순환 소득 도로를 개설한다면은 그 교량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다리 15억짜리 다리를 놓으시겠다는 개념에 처음에는 잠수교로 생각했는데 잠수교가 물에쓸리다보면 한꺼번에 다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일단 부대비를 세운것은 무엇인가하면 건설과에서 일단 설계를 해야될것이 아니냐 해서 설계비만 15억짜리를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몇년이 걸려도 제대로 세운 다리를 놓자는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다음 94페이지 의용소방대 문제입니다. 소방서 신축할때 그당시에는 홍천군에서 소방서 신축하는걸로 계약을 해서 공사 추진 했는데 공사계약한 후에 소방서 업무 자체가 도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건물은 아직도 우리 군에서 시공이나 감리 같은것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공사를 계속 추진했다고 보면 단가 인상분도 따라서 해야됩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작년에 공사를 할때 3개월을 군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렸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오다보니까 단순히 인건비 인상이 된것입니다. 자재비 인상된것은 여기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니까 저쪽 회사에서는 재료비까지 소송을 걸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군에서 정상적으로 업체한테 어떤 이유에서 중지를 하라고 명령을 했다면은 인상분에 대한것은 저희가 주는게 맞는데... 다음 105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나오는 것이 홍천읍 배수펌프장 문제인데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내용인들인데 급여에서 빠져있고, 복리후생비에만 인건비가 나타나있거든요 얼핏보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홍천읍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기정 인건비가지고 충당이 되기 때문에 표시안한걸로 짐작이 가거든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늘어야 될 인원입니다 현재 티오가 안내려와있고...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신규인원이 늘어나던지 기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만약에 홍천읍의 보수가 잉여금이 있더라도 명시를 해야만 신규증액분지가 나타날것 같은데 예산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택식

용택식예산계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우리가 기능직이던지 일용직이 늘어나는데는 인력관리 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을줄은 믿는데, 인원이 증원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같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는 의료보호 보조 인건비가 50% 도비이고, 50%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지금 의료보장계 업무 성격을 보아서 꼭 인원이 더 늘어나야될 것 같은가요?
택식

용택식예산계장

의료보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료보호가 전체 국비 부담이 되었는데 예년에 없더니 120만원 여비까지 국비로 주었습니다. 주면서 보조인원을 6개월말 써라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떻든 6개월 이후에 우리가 기정사실화하면 안된다는것은 우리가 강력히 말했습니다. 현재 채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실장님의 설명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실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후 계수 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