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수 의원, 간사에 곽도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진호 위원님 나오셔서 조사결과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구성되어 당일 1차 회의와 4월 6일 2차 회의를 갖은 이후 6개월여만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목적. 조사기간. 경과. 조사실시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무단증축 부분입니다. 여관앞 점포 및 미용실 전면스라브를 55Cm 정도 이어내고, 그 전면에 벽돌쌓기를 하여 무단증축을 한 것은 관계법규를 무시한 처사이며, 증축허가 및 용도변경허가 대상임에도 용도변경허가만 득한 후 무단증축하였음에도 준공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91년 4월 15일 이전 행위로 의회 구성일 이전의 업무이며, 다음은 불법대수선 부분입니다. 여관. 목욕탕. 상가천정은 트러스스레이트 구조였으나 철골트레스 밑에 철근콘크리이트 스라브 무단시공과 당구장과 다방출입 주계단 무단시설과 미용실 전면 계단을 무단으로 시설하였으며, 이는 대수선허가 및 용도변경대상임에도 용도변경허가만 득한 후 무단대수선하였음에도 준공처리 하여 주었으나 이는 91년 4월 15일 이전 행위로 의회 구성일 이전의 업무이며, 다음은 용도변경 허가처리 부당사항 입니다. 당초 휴게실측면은 폭이 7.8m 임에도 7.9m로 용도변경허가 및 준공처리함으로써 과다하게 용도 변경허가하였으나 이는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대상이나 허가 및 준공시 현지조사를 소홀히 하여 용도변경허가 및 준공처리하였으나 이는 91년 4월 15일 이전 행위로 의회 구성일 이전의 업무이며, 다음은 허가처리철차 부적정입니다. 건견장 및 농산물 저장 냉장창고로 되어 있는 건물을 음식점 및 다방등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91년 1월 26일 용도변경 허가된 것을 동년 2월 4일 준공신청서가 접수되고 2월 6일 준공처리 한 것은 동결기임에도 10일만에 285평의 건물을 용도변경 완료한 것은 허가없이 사전용도변경 진행했음에도 묵인하고 용도변경허가 및 준공처리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91년 4월 15일 이전 행위로 의회 구성일 이전의 업무이며 다음은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사용입나다. 기존건축물 용도 휴게실을 용도변경허가 없이 주거시설(방)로 사용하고 있고 목욕탕앞 학원 무단증축 부분도 허가없이 무단변경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 의견입니다. 무단증축. 불법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처리부당. 허가처리절차 부적정은 91년 4월 15일 이전 업무로써 의회구성일 이전의 것이며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사용등은 91년 4월 15일 이후의 것으로 의회 구성일 이후 업무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준공처리하여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추후 용도변경허가시 관련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왕유산업에서 91년 11월 30일자로 허가된 용도변경허가 신고서를 92년 7월 31일 반납하였으나 이미 착공된 상태이므로 반납은 불가하고 불법시공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한다는 공분을 본의회에 통보하였으므로 관계공무원은 현지 출장하여 원상회복 여부등을 확인하여 적법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조사후 관련자를 문책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후부터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중인 사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결과에 의하여 관련자의 처벌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8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