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순환입니다.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외수입 20억 8천4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3억 7천4백만원의 추가내시 등 세입예산의 증가로 인한 사유로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별 증액내역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54억 6천9백만원이 증액된 8백40억 3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 3천5백2십8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2천5백만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백5십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백54만원이 증액되어 계 5억 3천1백33만원이 증액된 17억 2천2백22만원으로 현재 북구예산 총 규모는 857억 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바, 세외수입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4천만원이고, 다음은 재산매각대, 이월금, 부담금, 잡수익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4천4백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시비보조에 의한 사업비가 62%를 점하고 있어 금회 추경예산은 사업 자체가 보조자금에 의한 의존적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4억 4천2백만원에 대한 각 장별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의회비의 인건비가 5천2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제2장) 일반행정비 7억 4천9백만원은 구청사 증축비가 1억 7천만원 증액된 2억 7천만원이며,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1억 8천2백만원 증액된 2억 2천9백만원, 주민등록전산화 등 행정장비 구입비가 1억 8천4백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제3장) 사회복지비는 8억 2천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청소관리를 위한 쓰레기 반출 수수료가 1억 9천8백만원,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비 1억 7천5백만원, 쓰레기 중간 집하장 부지매입비 15억원 등 19억 4천만원이 사업변경의 사유로 감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경비가 1억 3천5백만원,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가 2억 9천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2억 6백만원 등 금회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제4장) 산업경제비 3천2백만원 증액은 주·정차 금지표시판 및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비 2천4백만원과 기타 경비로 증액되었고 제5장) 지역개발비 54억 2천4백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용지보상 외 3건으로 7억 5천1백만원, 시설장비 구입비로서 아스팔트 도로보수차 외 2건의 물품구입으로 1억 7천7백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환불액 1억 5천7백만원, 주요 도로교량 및 치수사업 시설비로 작전동 769번지 소방도로개설 외 9건으로 43억 5천9백만원과 기타 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는 생활체육대회 준비금으로 4백만원이 증액되고, 체육선수 보험료 및 숙소연료비가 4백2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7장) 민방위비 5천9백만원은 인건비 1천8백만원과 비상급수시설 1천1백만원 그리고 기타 민방위교육장 연료비, 강사수당 등의 증액경비이며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91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5천만원의 증액과 예비비 1억 5천2백만원이 삭감되어, 타사업비로 충당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별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각 장별로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해 세입예산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였는지와 세입예상재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계상되었는지 또는 재원부족으로 메우기 위한 가공세입은 계상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세출예산은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는지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는지 또한 경상적 경비의 전시적, 소모적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심의하여 북구의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사료되며 셋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각 예산별로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형평을 고려해줘야 하겠으며 넷째, 사회 복지비중 청소관련 사업경비가 대폭적으로 수정되어 감액되었는바 당초 내지는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불과 몇 개월만에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무산되었는지 그 사유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다섯째, 행정장비 및 시설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에 있어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 및 물품구입의 타당성과 업무추진에 절실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여러분께 이미 다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앞면에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에 질의 및 답변요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세입에서 도로 무단점유 과태료 책정근거와 1회 추경을 합하여 4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정은 어떤 것이냐? 얼마냐고 물어 봤었는데 3.3제곱메타 이하는 5만원, 6.6제곱메타 이하는 10만원 이런 근거로 총 88건에 1,350만원을 부과하여서 33건에 435만원을 징수했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산임대 변상금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시 5년을 소급해서 변상 받기 때문에 역시 세입을 많이 잡는 거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 받는 금액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6억 4천만원의 이자수입 내역은 얼마냐,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90억원을 6개월 간 연 6%로 예탁하고 60억원을 1년 간 연 10.5%로 예탁하여 받은 금액이다, 지금 현재 그래서 150억 정도가 예탁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종류를 다르게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 1만7천명 이상은 2백MB, 2만5천명 이상은 3백MB로 구입하게 되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각 동 전부다 300MB로 승인을 했었는데 예산에는 200MB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내무부 지시대로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같은 기종도 가격이 다른 이유는 세무과에서 쓰던 것은 1천7백만원짜리 굉장히 큰 거 였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증축으로 1억 7천만원 증액한 이유는 건설과 건물 노후와 5개과 직제신설에 대비코자 함이며, 민방위시설 폐기 중 개선문예식장 앞과 공보관의 철거비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개선문 예식장 앞은 조경 제거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책정 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행사 준비금 4백만원에 대한 동사무소 지급내역은 동사무소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구청에서 활용했다는 얘기고 그 옆에 각 동에 10만원씩 지급됐다는 얘기는 생활체육대회 예산 중에서 각 동별로 선수지원금이라 해서 50만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지급했냐고 물어봤더니 현금으로 10만원씩 나누어주고 40만원은 거기에 사용되는 피복이라든가 준비물을 준비했다는 얘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수시로 물을 사용하면 관정청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정청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3∼5년에 1번씩은 청소를 꼭 해야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방범비상벨 설치 후 활용이 안 되고 사후 관리도 안 되는 실정이므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활용케 되면은 큰 효과가 있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산곡1동에 비상급수시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연되었고, 금월에 입찰 후 착공하여서 금년 내에 완공할 예정이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토론 요지를 보시면은 찬성하는 분이 없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문서통신관리 및 총무인사행정에 정보비를 삭감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였었고, 공보관리 보상금으로 홍보위원 활동비를 이번 예산엔 그냥 두지만 다음 예산에는 전액 삭감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 대수선비에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를 삭감 조정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역 안정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거는 방범비상벨 설치비용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선에서 1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이하에 보시는 것은 맨 뒷장을 보시면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무 인사행정에서 일선행정력 활성화 정보비 3백만원 삭감하고 이어서 또 문서통신관리정보비에서 3백만원 삭감하고, 대수선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에서 역시 3백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방범비상벨 설치 일반지역에 하는 비용 9백만원을 삭감해서 총1천8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유복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유인물이 다 배포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서 답변자로서는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보건소장이었습니다. 질의에 있어 쓰레기 대행사업비는 영세민아파트 입주자 증가와 기존 부족분 계상분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면 청소차 구입은 불합리하지 않은가에 답변은 환경미화원 20명분의 작업량을 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2대가 필요하며 전 지역의 환경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세민 사회복지 보조내역의 변동은 일정액 지급으로 국·시비로 하며, 7% 예산절감 운영과 생보자 직업훈련비 반환으로 변동이 있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21명 증원 근거는 동 지원 6명과 노면 청소차 2대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 차에 2사람이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청소차 2대를 사게 되면은 4명, 미배치 도로 11명으로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암롤차와 노면청소차의 조달수수료 차이와 문제는 조달청조달수수료로 규격차이에 의한 것이며 차종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암롤차 에어콘 부착이 차량출고 시 부착되어 출고되는 게 아닌가 물었더니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대형차이므로 여름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착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자료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립전경비의 용도는 공해방지 업무에 따른 경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 방문 등의 여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인건비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활용 용기구입의 배포 대상은 전 지역으로 배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활용 용기 개선책을 강구 중이며 10월 중순경 배부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쓰레기 중간적환장 건립 진척도는 환경처에서 2천평을 분할 받아 10월 20일경 완공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의 근무복은 연 2회에 동복, 하복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는 노동복지회관의 준공이 금년 5월부터 되었으므로 8개월치 분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역약품 비용 감액은 콜레라 등 전염병을 대비해 비용을 예상하였으나 전염병이 발생치 않아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간염시약의과대비용 책정은 인구의 자연 증가와 간염검사 신청이 증가되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상승 이유는 공과금 인쇄용지 등 인상분과 주택의 자연증가가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육시설 간식 및 운영비는 시비로 금년에 계상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찬성은 없었고 반대하는 의원이 전원이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정보비의 과대한 책정으로 50% 삭감한 3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구비 50% 삭감한 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의료비 중 간염 시약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안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비 일반사회복지에 25억 51만5천원이 예산액이었는데 거기서 3백만원을 삭감하는 25억 21만5천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비에서 보건위생비는 감액된 금액 그대로구요, 총 삭감액이 2억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수정안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위원회 홍성언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개정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계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결이 돼가지고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라든지 내용에 대한 것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치를 하구요, 질의 및 답변요지에 내용도 다양하지가 못해서 유인물로 참조를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서 다음 토론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 요지로서는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책정이 바람직하다는 찬성발언이 있었고요, 반대 요지로는 주정차금지 안내표시판 설치공사는 공기가 부족하므로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하천준설사업은 전시적이고 비효율적이므로 삭감하며, 굴삭기 작업용량 증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장비를 구입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부평지하상가 방법샷다 설치는 상가 주체에서 시설토록 함이 마땅하다고 하였고요, 알뜰시장 부속시설은 부실공사 확인 후 공사업체에서 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성언 위원 외 3인이 발행하여 수정안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주정차금지 안내표시판 설치공사는 완공 가능한 사업량만큼 계획토록 하고, 부평로지하상가 방범샷다 설치는 사업주체에서 시행토록 할 것이며, 굴삭기는 효율적인 용량의 장비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수정내역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54억 6천2백96만8천원 중에서 산업경제비 시설비 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시설비 6백만원 삭감과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54억 6천4백96만8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는데 소수의견으로는 하천준설비 삭감과 알뜰시장 부족 시설비는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위원회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예산심의를 2번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내용에 대한 것을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가 넘도록 했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오후 1시 20분까지 했고 또 우리 도시위원회는 1시 5분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예산이 검토된 사항으로서 아주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을 해서 넘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홍성언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런 토의가 없이 승인만 한다는 것은 그것도 특위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지금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정보비 분야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장이 사용할 정보비다, 부청장이 사용할 정보비다 해서 3백만원씩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 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기로는 국장이 사용하는 거와 같은 지방자치 지역개발 연구정보비 6백만원 했는데 여기서는 삭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책정이 됐는데 다른 상임위와 동일하게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춰서 그 부분은 거론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수에 대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을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해야 되지, 일단 지금 공무원이 2분 참석하셨는데 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증액 부분에 대한 겁니다. 건설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기획감사실장한테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확인을 분명히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직자들을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참석한 상태에서도 하등 상관없고 또 나간 상태에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문위원님 우선 그 전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 2백만원에 대한 것 때문에 기획실장하고 건설과장 나오신 거 같은데요, 그 문제는 여기서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예산안이 증액되거나 비목이 변경될 때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석상에 있어서도 관계 집행기관의 구두동의도 가합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로보수차하고 굴착기, 절단기해서 굴착기 유압식 용량을 0.2를 해서 2천5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0.2가 건축과에 1대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0.2를 가지고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20메타 미만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장비구입을 했는데 사실 장비용량이 크면은 그 만큼 작업효율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0.2를 했냐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0.4나 0.5를 할 계획을 했지만은 예산 차원에서 예산이 빡빡하고 없다 해서 점2도 가능하다고 해서 0.2로 했습니다. 그러나 0.2하고 0.4나 0.5는 가령 소방도로 6메타, 8메타 소방도로 관계는 0.2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8메타 넘어가는 12메타, 15메타, 20메타 정도로 큰 도로에 나갈 때는 0.5가 작업하는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설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 구청에 0.2를 가끔 빌려서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큰 도로에 나가서 일할 때는 0.5를 사용하면은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허락되면은 0.5로 허락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게 되면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서도 할 수 있고 규정상으로는 서면으로 한다든지 구두로 한다든지 하는 규정 사항은 없고 다만,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제 전문위원님한테 연락을 받고,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원 예산이 2천5백만원인데 2천만원을 증액하면은 4천5백만원짜리를 사겠다는 얘긴데 0.2가 뭔가 0.5가 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2배 되는 예산을 들여서 사는 장비 같으면은 굉장히 큰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이런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손됐다던가 그런 경우는 실제로 파내고 하는 것은 다 도급을 주거나 입찰을 붙여서 해 왔었지 실제로 우리 구에서 보수하거나 했던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보수하는 데는 지금 있는 포크레인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만 해도 보수라든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하지 실제로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못 해 하수도 하나 묻더라도 그거는 다 도급을 줘서 하는 판인데 이거 사두면은 우리 구청에서 자리도 없는데다가 어디다 놔두고 어떻게 다 운영을 할 예정인지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0.5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청 예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수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도로공사를 할 것도 아니고 하수도 공사 할 것도 아니고 준설공사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0.5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지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편애나 개인적인 어떤 사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다가 20메타 이하의 도로복구공사는 구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20메타 이상인 경우에는 시 산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라는 그 뜻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굴삭기가 원래 나오기를 아까도 건설과장이 말씀하셨지만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철거를 하기 위해서 나온 장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장비가 같은 구청에서 똑같은 장비 0.2짜리가 2개가 있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얘기고, 왜! 불합리하느냐면은 장비가 적어놓으니까 철거를 할 경우에도 어떤 한계에 넘는 물건은 장비로 부시지를 못하고 인력으로 부시고 있는 실정인데, 같은 국산 하에 장비가 똑같은 기종이 2개일 경우에는 좀 이건 하나를 사장시켜 놓는, 원래의 본 뜻은 도로굴착을 보수를 하기 위한 뜻이었지만 그 장비가 꼭 도로공사를 위해서만 쓰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느낀 것은 먼저 우리 굴포천 제방이 터져가지고 논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찼을 때도 제가 초저녁에도 가보고 밤 1시에도 내가 가서 직접 봤지만은 도저히 이 장비는 별로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비를 비싼 돈을 들여서 샀던, 싼 돈을 들여서 샀던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좀 세워 놓을 일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이 도시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는 안 나왔던 사항입니다. 장소문제도 좁은데 자비를 어디다 세우냐, 그러면 장소문제가 넓지 않다고 그래서 2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는 장비를 좁은 데다가 껴 놓기 위해서 한다면은 차라리 삭감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있는 장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뭘 똑같은 기종을 2개를 갖다놓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타구에 실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남동구, 남구 같은 경우에도 0.2가 있고 0.5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면적은 제일 넓고 터는 제일 큰 터에서 2.0만 또 하나를 구입하겠다 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 예산에 대한 것을 증액이 되는 한이 있어도 장비를 큰 걸로 써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했다는 알뜰시장 부속시설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알뜰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9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질문이겠습니다만은 저는 북구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지난번에 우리하고 행정이 다 다릅니다만은 부천시 의회에서는 부천 민자역사 설치에 대해서 두 번이나 공사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몇 번에 거쳐서 부천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된 기억이 있는데, 이 굴포천 알뜰시장 문제도 지금 며칠 전 신문에도 인천시하고 우리 북구하고의 의견 대립이 있다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그 굴포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 및 주차시설로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쪽에 얘기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굳이 이거를 알뜰시장으로 해서 거기다가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굴포천을 복개해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결심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의회에도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주민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시하고 무조건 대립해서 알뜰시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그 쪽에서 굴포천을 안병원까지 쭉 이어서 갈산동 택지까지 쭉 이어서 나온다면은 오히려 거기서 잡상인들 불러서 모아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개설하는 편이 훨씬 서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좁은 도로도 원활해 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나는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이 구에서는 구 의원들하고 생각을 전혀 달리하는지, 구 의원한테는 전혀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전 이런 것이, 먼저 양해를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소관 부서 일이 아니지만 말이지요, 참 그런 면에서 북구의원으로서는 내가 할 일을 다 못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기서 그것을 지붕차양을 실시한다, 뭐 차광막이라든가 지붕차양 같은 것은 알뜰시장을 분양을 해 준다든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로서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알뜰시장을 이렇게 구에서 일일이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지도 조사를 해보고 나서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개설한 것 자체부터 우선 구의회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일단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조차 한마디 얘기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구의회가 출발하기 전에 굴포천 알뜰시장 문제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거 때도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데 나는 당초에는 풍물의 시장이나 이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나는 그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술장사를 하는 포장마차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동아아파트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이러는 중간에 술장사만큼은 나도 안 된다,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진행은 벌써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도 최근에 와서 신문을 봤습니다. 인천시와 북구와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 시의 예산이 약 8억인가 9억 정도가 들어가서 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뜻이 그런 것으로 쓰겠다 그러다가 전부 복개가 됐을 경우엔 도로화를 시키든지 주차장화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내가 같은 의원으로서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답변해 주는 내용이라고 듣지를 마시고 의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자체는 임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 대상자들은 각 역 앞이라든지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 등 포장마차에서 주류나 음식을 파는 사람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업종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동아아파트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당신들이 하시오, 거기가 2백여 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전부다 임대가 된 것이 아니고 2/3 정도는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주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눈치를 보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도 집에 들어가다가 자동차가 아파트 입구까지 막혀 가지고 차를 세워 놓고 점포상 안에를 들어가 가지고 차 주인이 있느냐, 여기 운영위 회장이 누구냐 해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이도 좀 있고 부회장이나 총무나 다 보면은 간 작은 사람은 얼굴 대고 얘기도 못 할 정도의 그런 생활이 여태 그렇게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조용히 해 주는 의미도 있고 또 가끔 보면은 우리 사무실에도 떼거리로 찾아와서 우리 동네에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당신이 왜 반대를 했느냐, 이래가지고 난 당연히 반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뒤로 조금 켕기긴 켕기더라구요, 이거 뭐 술들 먹고 와 가지고 완전히 질적으로 정상적인 사고에선 벗어나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제가 아는 만큼은 그런 정도입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기 제출된 수정내역을 근거로 참석하신 예결특위 위원 전원이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를 조정하고 최종 확정한 '92년도 인천직할시 북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총무인사행정 정보비에서 3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문서통신관리 정보비에서 3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민방위관리 대수선비에서 3백만원 삭감되었고, 지역안정 방범비상벨 설치 9백만원을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순 삭감액은 2천8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비 정보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위생비 쓰레기 반출수수료에서 구비 50% 삭감된 2억을 삭감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순 삭감액은 2억 3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주정차금지 안내표시판 설치비 1천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로사업비 방범샷다 설치비 6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정보비가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굴삭기 구입비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순 삭감액은 1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순 삭감액은 2억 2천2백만원으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