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발언

委員 그래서 나는 볼때 주관의 당사자는 연구원장 당사자 입니다. 격상시켜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든지 이래서 보건연구원장은 다소 객관성있는 프로젝트가 선정 됐을때 충분하게 우리 연구진용에서 연구를 한다는 초연한 입장에 섰으면 더욱더 이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제의 선택도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선택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은 도민들이 바라는 어떤 제시하는 안도, 5개라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면은 한, 두건은 도민이 바라는 어떠한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委員 그래서 도의원의 참여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도의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뒷받침을 원활히 하고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짤때 기본운영계획서상 이미 과제가 나와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은 집행부와는 다른 하나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고 자기가 심의해 버리면 무슨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구요, 그래서 좀더 객관적인 심의와 선택이 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朴奉洙 委員 제가 생각할때는 도위원이 심사위원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좀더 전문성을 요하는 학계라든지 또한 실업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15명 내로 하니까 좀더 보강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제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台雄 委員 이원계 위원님이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이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앞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도민들도 이제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또 환경문제가 우리 일상생활에 아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분야라 생각해 볼때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연구비를 어떤 연구관에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는 상당히 객관성을 요할 필요가 있다. 만일에 원장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한다고 할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도 원장님 중심이 되고 집행도 위원장님 중심이 된다. 그래서 객관성을 좀 결여할 우려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러한 염려가 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위상을 격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것도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물론 위원회에 15명이니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도의원들도 거기에 일부 참석을 한 3인정도라도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의회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난번에 성원아파트 기증한데 대한 심의를 우리 위원회가 가서 했습니다. 그때 이일성 위원님, 오늘 여기에 참석이 안됐습니다만은 저하고 갔을때 부지사가 위원장을 해 가지고 그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언론기관이라든가 각처에서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 방안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이원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두현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등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가지고 2항에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 우리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원 이렇게 매진해서 그 인원수 까지도 여기에 학자들이 몇사람 관계공무원이 몇사람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이 몇사람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고하게 해 두는것이 더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河斗鉉 委員 위원장님 우리 김태웅 위원이나 이원계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타당성은 계십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원연구에 대한 심사위원을 꼭 부지사가 서야하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심사위원장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도의원이 참여하더라도 도의원으로서 참여 보다는 하나의 전문인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심사위원장이 되시더라도 전문인으로서 충분하게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이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姜正大 委員 저도 하두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연구원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개 과제를 만든다는 것은 일을하다 보니까 과제가 생기는 건지, 바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하는것은 무척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일을하다 보니까 이런것이 문제가 있다 연구원들이 볼때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뭐하라 이러면 상당히 연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연구원들이 볼때는 자기가 쭉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뭔가 보건환경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제가 생길것 같다, 그래서 대개 연구를 하는것이 제가 아는 일반상식인데 원장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보건환경위생에 관계되는 문제를 과제를 줄때 그 과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늘상 그러한 연구과정에서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생겨서 과제를 만드는 것인지 조금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한 연구·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볼때는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한번 해 봐라 했을때 지금현재 당장으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사업을 처음부터 좀 숙달되게,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은 또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연구과제가 좀더 수련이 되었을때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지역문제라든지 이런 보건환경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으로써는 어렵겠다 하는것이 그날 회의의 지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도 참고해 주시고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목을 주어가지고 한다 하는것이 연구사업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스스로 느껴가지고 이런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 보니까 이런것을 좀 연구하는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겠더라, 또 우리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더라, 이런 발상이 나올때 해야 직원들도 사기가 오릅니다. 또 한 과에서 과제를 선정할때 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과에서 과제를 임의로 연구를 해서 과장이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연구를 해 가지고 타이틀을 정하지, 원장이 뭐해라 어느 부장이 뭐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고싶은것 예를들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년에 자기 도의 상까지 받고 상금까지 받은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들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 이런식으로 해서 특별한, 지금까지 나와있지 않은 악취제거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그외 지금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납니다만은 고추가루에 대한 또다른 뭐하나 이렇게 해서 기념메달까지 만들어 가지고 도 산하에도 자기들 연구원의 P.R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연구사업은 자진해서 좀 할 수 있는 당분간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더 숙달이 되고 또 지방화 시대에 완전히 정착이 됐을때는 솔선해서라도 지방문제 이런것을 저희들이 솔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姜正大 委員 실제로 연구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하위원님 말씀대로 하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좀 한번 일천해 보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그 문제를 조금 실현성이 있다고 한다면 부지사가 상당히 시간이 바쁘니까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부원장을 원장을 하고 또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약간의 변형을 해서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金鍾歡 委員 이 안의 동의 결정은 나왔습니까? ○委員長 李錫甲 지금현재 수정안에 대한 토론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위원님 말씀중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 아까 우리 이원계 위원님이나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원회를 좀 격상을 시키는 뜻에서 부지사님을 위원장을 하시고 부위원장을 원장님이 하셔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하실때는 원장님이 하시더라도 그런 뜻인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우리가 이 안을 확정짓는데는 ○河晶萬 委員 격상도 문제지만은 일종의 연구원인데 누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주느냐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상을 놔두고. 그런데 한가지 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5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15명 이내로 하면 인력제원은 충분합니까 연구하는데? ("심사위원"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錫甲 지금 원장님이 구상하시는 분은 몇분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15명 이내인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원장 1명, 양쪽부장 2명, 도에 네 과장, 교수 두분, 도의원 2명 정도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러면 몇분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11명입니다. ○金台雄 委員 그런데 여기에 금방 도의원도 포함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원계 위원님 말씀은 전문가도 물론 심사위원에 필요하지만은 우리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의 도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학계도 전문가가 2명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안됩니다. 관계공무원, 도에서 다 심사위원이 되어버리고 학계의 저명인사들의 참여가 두분밖에 안된다면은 졸속일수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우리 하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그런 본뜻에 의한다면 또 심사위원회 위원도 객관성을 가진 전문위원들이 다수 참여하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당초 저희들도 광범위하게 짤려고 회의를 거듭 몇번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수분들을 모셨을때는 실제변상조례에 의해가지고 또 일반여비지급,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몇분모시고 보건에 1명, 환경분야 1명 해서 교수두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자문을 받을수 있고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싶은 원장으로서 말한, 초창기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저희들이 모자람이 있을때 또 채찍을 가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또 수정할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것이고 규칙을 또 제정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아까 초창기니까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초창기일수록 더 이런것은 말하자면 심도있게 또 완벽하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저는 생각에 교수 몇분더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도의원 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도민의 대변을 하는 뜻에서 거기 명시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이 문제에 대해서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기타 누구누구를 한다는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규칙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수를 좀 늘리고 15인 이내니까, 지금 여기 11명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金台雄 委員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규칙을 별도로 넣는다면은 이것은 통과하는 방향으로 해도 무방하겠네요! ○姜正大 委員 실제로 지금 공무원이 전문직업공무원이 아닙니다. 원장님이야 직업공무원이지만은 소위 보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순환적보직을 받기 때문에 전문성이 아주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다보면은 보건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구색은 맞는데 소위 실리효율을 보면은 상당히 의문시 되니까 도리어 우리 도의원이 더 많이 참석하든지 교수님들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5인에서 꼭 우리 위원이 되는 규정이 표시가 되어있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효률적으로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 여기 수정안 제안자가 우리 하두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해서 보완한 것은 하두현 위원의 노력과 위상을 더 높혀주자는 노력입니다. 하두현 위원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라는것도, 하두현 위원이 제시한 안은 동료위원에 대한 위상을 더높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원장님께서 규칙에다가 넣으면 안됩니까 하셨는데 규칙은 시행에 대한 준칙에 불과한 겁니다. 규칙에 넣을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설치에 대한것은 이미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하위원이 연구해서 제시한 수정안에 좀더 보완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지금현재 문제는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진자의 이야기고 또 예산관계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니까 부지사님이 참석하시고 안하시고 그것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시더라도 위원장을 부지사님으로 하시는걸로 하고 거기에 위원회 참여하는 분은 15명이라 했으니까요. 지금 원장님은 도의원님 두분을 모시겠다, 지금 한가지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개인 사견입니다만은 원장님이 위원장을 해놓고 우리 도의원들이 세분이나 참여한다 할때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아까 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부지사를 위원장을 하고 또 부위원장을 원장으로 한다든지…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그렇게 하면 저의 마음은 편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것은 그런식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 숫자에 있어서도 거기에 교수님을 한분을 얘기 안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보건분야 한분, 환경분야 한분. ○委員長 李錫甲 거기에 한분더 추가를 하시고 도의원 중에서도 두분이니까 한분더 추가하면 세분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13분 되겠네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위원님이 제안한 걸로 해서 수정안에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姜正大 委員 하위원님 어떻습니까? 많은 동료위원들이 하위원을 격상하기 위해서 토론을 했다는데… ○委員長 李錫甲 위원장을 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원장이 한다. 그리고 또 위원중에서 우리 위원님들 세분하고 교수세분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것만 수정해서 그런 수정안으로서 포함시켜 가지고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조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규칙으로 제정하면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칙으로 넣는것이… ○委員長 李錫甲 원장님 시행규칙에 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해 놨으니까 위원장은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부지사가 된다 하는것을 그리고 숫자가지고는 조정은 시행규칙에 명시되면 되니까!

委員 규칙을 심의할 수 있는 범위는 집행부소관입니다. 조례는 입법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칙은 편이에 의해서 폐지해 버리면 우리가 다시 더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령사항은 우리 도의회의 권한인 조례에 명시해 버려야 다시 집행부에서 이러쿵 저러쿵 더 이야기 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러면 제9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 그 내용에 지금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