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건과 92년 10월 9일 논산군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일 정기간담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 다시한번 설명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오래간만에 본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취득에 있어서는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공공 시설용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승인된 사항입니다만은 평수가 증가가 되었고 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논산읍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한 도로부지매입입니다. 세번째는 계룡출장소 으뜸가꾸기 사업에 따른 옹달샘가꾸기 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편입용지 및 지상에 있는 지장물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입니다. 논산군민회관부지 및 인접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사유지와 군에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와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에 있어서는 율곡 3060 사업 즉 육군항공대 편입용입니다. 이에 대한 도로편입에 따르는 부지의 처분입니다. 관계법적 근거라든지 규정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목록은 총 10필지에 2,003㎡입니다. 여기에 취득가격 추정액은 약 5억 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문제점으로써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강산지구 분양 토지에 대한 기왕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분양계획변갱에 따라서 1,030㎡가 1,530㎡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약 1억 64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교환재산입니다. 논산 내동리 284-7번지 인접한 군유지와 인접한 화진식품소유의 사유지와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부지로 쓰고 있는 땅을 인접한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환을 감정후 평가에 따라서 증가함에 따르는 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재산입니다. 이것은 항공륙군항공대 진입로 확장에 따른 기왕의 도로부지를 포장에 따라서 국방부로 넘겨주고 도로사용은 군사도형 도로화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접한 민간인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됐습니다. 총 18필지에 1,366㎡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여러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가격문제인데도 이것은 제가 지금 확실한 통보는 아직 안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싸게 감정이 된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6조를 보면은 도로부지를 도로로 쓰여질적에 사는 보상가격은 1/5로 이렇게 감해서 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7브럭해서 1,530㎡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연 꼭 필요한건지 또 전에는 이러한 필요사항이 발생을 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교환 재산목록에 있어서 화진식품하고 논산군하고 이걸 교환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잘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화진식품에서이 교환된 땅에다가 가건물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미 승인도 나기전에 만일에 가건물이 지어졌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하는것까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산지구 17브럭에대한 증가 평수는 지금 당초에 1,030㎡가 1,530㎡로 500㎡가 늘었습니다. 늘은것은 우리가 요구를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필요가 있어서 요구한것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당초에 1,030㎡를 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조정해서 정산관계에서 500㎡가 된걸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방안이 서있지를 않습니다. 단 제 개인적 의견으로써는 앞으로 논산이 시로 승격이 되었을 경우 동사무소 용지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제에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는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지금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분양을 하기 때문에 계제에 확보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화진식품에 지금 기왕에 군유지에 가건물을 짓고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가건물은 짓지않고 있습니다. 기왕에 아파트를 짓고서 진입로를 하면서 옹벽을 설치를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내의 땅을 울안에서 지금 쓰고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땅에 가건물은 서있지 않습니다.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여기 1,030㎡를 당초에 했다가 1,530㎡로 500㎡가 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게 남아가지고 사라고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잘못들었는지, 그렇다면은 처음에 1,030㎡에다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몇평 또 지서 몇평 해가지고 그 계획이 있을게 아닙니까 ? 그리고 500㎡가 늘었는데 당초에 지서에서 100평하다가 150평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 500㎡라면 대개 한 150∼160평정도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100평에 대한 용도 우리가 필요없는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여분으로 남아 돌아갔으니까 어쩔수 없이 사야된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설명을 들을수 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늘어나는 과정은 지금 설명을 드린대로고 우리가 꼭 그것을 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면은 뭐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땅이 지금 현재시가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중요한 위치의 좋은땅을 특별분양한다고 하면은 계제에 사두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동사무소 짓는다는것 아닙니까 ?

예 !

동사무소는 우리가 꼭 그땅을 사줘야지요.

시가 되면은 당연히 사줘야지요.

시가 되면은 시재산으로 나중에 땅값을 주면될거 아니예요.

아니 그럴수가 없지요.

지금 재무과장 설명이 꼭 사야할 의무는 없다. 남아 돌아가니까 사야 되겠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만큼이 남았으니까 우리보고 사라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지금 사두는게 좋겠다. 꼭 사야할 필요는 없다. 설명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재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걸 꼭 지금 사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500㎡의 가격은 얼맙니까 ?

1억 64백만원입니다.

여기는 안나와있는데요.

총액으로만 나와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겁니까 ?

재원조달은 일반 잡종재산 매각 재원가지고 조달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

여기 광석면 사월리 29-1에서 81까지 이렇게 해서 11건인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지금 현재 그 포장도로안된 옛날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확.포장사업이 다 끝난게 아니예요. 확.포장사업이 다 끝났는데 이게 뭐 선집행 후결의하는 꼴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기왕에 도로에다가 저희들이 포장했는데 기왕에 도로예요. 이거 뭐 안할 얘깁니다만은 군인들이 그냥 도로니까 도로로 확.포장했으니까 도로로 쓰는 거라면 그냥 안사도 그만이예요.

도로로 안빠지는데 안살수가 있나요 그것은 안되지요.

아니지요. 지금 일반도로로 전용도 노가 아니니까 일반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니까 기왕에 도로로다 포장한겁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마면의 옹달샘 가꾸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구역이 논산군으로 편재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박 겉핥기식 요식행위를 하는겁니다.

참고 말씀인데요 이런 취득교환 처분에 대한 이런 건이 생겼을때 제안 설명하실때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때 최소한도 1/2500 지도라도 붙여주셔야지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사실 번지수만 봐서 모르거든요. 그런걸 좀 과장님이나 기타 관계 공무원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진행상 종결하기 전에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여비관계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이게 의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부터 상부에서부터 지침이 하달돼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