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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상현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0-12

송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혁

강대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7일 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에대한의견의 건,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92년 10월 1일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2년 10월 7일 논산읍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서가 92년 10월 9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계룡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의 건 (군수제출) 2. 계룡도시계획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에대한의견의 건(군수제출)

14시 51분

대혁

강대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계룡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에대한의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일 의원정기간담회에서 자세히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계룡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의 건과 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에대한의견의 건을 논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에대한의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일 정기간담회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서평석입니다.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는 일자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변경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논산군의 불리익은 어떤 것인가좀 얘기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14시 53분

대혁

강대혁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10월 1일자로 서산시에서 전입한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강대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암지구 연기로 인한 본군의 불리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익은 없으며 환지청산금 교부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환지청산금 교부가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주민한테 불리익을 주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 거기에 대한 환지청산을 가장 빨리 해서 주민한테 회수내지는 환불해 줄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환불을 해줘야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것이지 이거 일자만 자꾸 늦춰가지고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불리익이 분명히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취암지구 구획정리하는 사업들이 우리 논산군의 주민의 의견이나 우리 논산군청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이 못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원성이 있는데 그 원성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또 어떤 상황의 원성인가를 한번 이자리에서 소상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서위원님께서 취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아가지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서위원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서면보고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석주

윤석주의원

먼저 10월 1일 간담회때 상수도요금이 7%에서 우리 논산군이 9%인상 됐다고 했죠 ? 타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우리 논산만 인상되는 거예요. 타군도 같이 인상되는 거예요.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타 시.군도 지금 현재 9% 되는곳도 있고 13%되는곳도 있고 시.군마다 같은데가 있고 틀린데가 있습니다
석주

윤석주위원

우리 논산군이 7%를 받은것이 언제 부터죠. 그러면 이게 시단위나 읍단위 수도료가 다릅니까 ?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틀립니까 ?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이런 조정관계는 내무부에서 톤당 가격을 갖다가 인상율을 갖다가....
석주

윤석주위원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면은 읍단위라든지 시단위 비율이 똑같아야 할 것인데 어떤데는 13% 징수하는데도 있고 7%하는데도 있다고 할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행정이 ? 논산지역이 딴데보다도 10%받는다고 하면은 논산은 9%받는다고 하면은 1%가 높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서산시가 3%, 천안시가 3%, 온양시 대천시가 7% 그다음에 공주시,청양군,논산군,연기군,서산군,예산군,공주군,태안군,부여군,보령군,당진군,홍성군,아산군,천안군,서산군,금산군이러한 군이 지금 현재 9% 되겠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수도요금중에서 현재 논산군에 논산,연무,강경,연산 4군데가 수도요금을 징수받는곳이 4군데 입니까 ?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예 ! 그렇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4군데 뿐이죠, 4군데 중에서 수도 요금이 지금 어느지역이 가장 많은 논산지역이 딴데보다도 10%받는다고 하면은 논산은 9%받는다고 하면은 1%가 높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서산시가 3%, 천안시가 3%, 온양시 대천시가 7% 그다음에 공주시,청양군,논산군,연기군,서산군,예산군,공주군,태안군,부여군,보령군,당진군,홍성군,아산군,천안군,서산군,금산군이러한 군이 지금 현재 9% 되겠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수도요금중에서 현재 논산군에 논산,연무,강경,연산 4군데가 수도요금을 징수받는곳이 4군데 입니까 ?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예 ! 그렇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4군데 뿐이죠, 4군데 중에서 수도요금이 지금 어느지역이 가장 많은 비교분석한후에 한두달 늦더라도 조례안을 그때가서 통과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도시과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 업무상황을 갖다가 정확히 현재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예 !
필복

정필복수도계장

도시과 수도계장 정필복입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군 4개읍.면중에서 수도 요금으로 흑자가 되는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같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 요인은 우리 논산군이 수도요금 징수가 약 9억 7천만원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적자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톤당 223원씩 받고 있는데 제대로 되려면 356원이 나와야 정상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6억 4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9% 인상되는 요인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대한민국 평균은 9%고, 충청남도는 10.2%고 충청남도중에서 공주시와 나머지 시.군은 적자 요인이 많기 때문에 9%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9% 인상요인이 온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수도요금의 적자요인은 취암지구나 강산지구 이런데 부분에 시설비로 투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자 요인이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투자가 적다고 보면 현재로 흑자 즉 금강용수를 쓰지 않고 여기 저수지물을 쓴다고 보면은 흑자요인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산출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적어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그 관계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와 자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언제든지 보면은 조례안만 갖다가 놓고서 위의 상부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으로만 그런식의 사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죠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으로 다른 이의 없으시죠 ? 그러면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제4항은 다음 회기에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5. 논산읍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논산읍도시계획도노개설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송상현의원의 소개의견을 듣겠습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분과위원장이신강대혁위원장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여러분에게 먼저 소개의견을 설명할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읍 취암리 565-20번지 박종해 외 184명이 청원낸데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소개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청원은 논산읍 취암리 부국아파트 정문부터 현재 읍사무소앞까지 약 50m구간 도시계획도로로써 사업시행을 조속히 해줄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현재의 지역여건은 읍사무소를 비롯한 쌘뽈여중.고, 부창국민학교, 대건중.고등학교 또한 논산의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읍사무소 또 논산공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학생만 해도 한 4,000여명이상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도로 통행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아울러 매년 증가되는 교통량의 증폭으로 말미암아서 매년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의원 입장이기 이전에 논산에서 살고 논산에서 거주하는 제 자신도 지난번 지역정화협의회 기관장 석상에서도 많은 공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교법인을 관장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일방통행이나 아니면 학생들만 통과할수 있도로 도로신설개설을 해 주십사하는 청원도 서면화해서 받지 않고 구두상으로 제가 공박을 받았던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지금 실정에서 막대한 교통난으로 말미암아서 취암 2리와 3리, 4리, 지산리, 덕지리 방향에서 모든 민원을 하기 위해서 논산읍사무소 방면으로 오려고 하면은 약 1㎞이상 우회해서 오는 불편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고층건물이 밀집되게 되면은 그와같은 불편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국아파트에서 논산읍사무소 도시계획도로로 관통시킬수 있는 50m구간을 정비를 해주시면은 이와같은 불편해소의 차원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감히 산업.건설분과위원 여러분에게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리라고 소개해 올립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송상현의원의 소개말씀을 들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소개의원의 소견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6분

평석

서평석위원

지도표시가 빨간선하고 노란선하고의 관계좀 설명해 주세요.
상현

송상현의원

지금 제가 서평석위원이 말씀드린 이것이 군청청사로오는 큰길입니다. 빨간선은 지금 해야할 것이고 지금 노란선 있는 부분은 포장까지 완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도로가 나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50m구간 이것만 관통시켜 주시면은 전부 학생들이 이리 통학을 다 하면서 읍사무소하고 직결되는 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빨간부분이예요. 50m구간.
평석

서평석위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까 ?
상현

송상현의원

예 !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길이예요.
평석

서평석위원

현재 여기에 이길에 소속되어 있는 길안의 건물이나 다른것은 없습니까?
상현

송상현의원

그걸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저도 현지답사를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건물보상할 집이 3가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소유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증,개축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왜 못하고 있느냐면 도시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못하나도 제대로 박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서명날인해 가지고 청원을 낸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석주

윤석주위원

송의원님 거기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상현

송상현의원

그것이 지금 대개 주민들하고 이게 정부고시가 현지가하고 또 감정가격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지금 그쪽 지역하고 이쪽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사업하는데하고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쪽에 기 개설하려고 하는것은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만은 공시지가를 떠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은 2억 몇천만원정도 가지면은 충분히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평당 70∼80만원꼴 그런데 그보다 덜줘도 하겠다고 하기는 하는것 같은데 실질적인 가격은 300만원도 더 갑니다 평당에.
대혁

강대혁위원장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논산읍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5항 논산읍도시계획도노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보고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농업진흥지역지정 계획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지정계획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계획안 보고를 청취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평석

서평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예 ! 말씀하십시요.
평석

서평석위원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본 보고의 건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주민의 의견을 신중히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대혁

강대혁위원장

서위원께서 본계획안보고의 건을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보고의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6항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보고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2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