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회 임시회 시민생활위원회 제3차 회의는 92년 9월17일 강동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강동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황해용 보건소장과 안정화 보건행정과장, 유정호 보건지도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비를 보조했습니다. 안전분만, 임산부와 또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1988년 5월1일자 조례 제52호로 지급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그 당시 생활보호법 제3조의 해당자와 그 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지정하고 별도로 분만개조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해서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진료 수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산의 경우에는 5만1,000원 경산의 경우에는 4만7,000원이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국가 발전에 따른 사회복지 확대 정책이 꾸준히 되어 옴에 따라서 국민의료보험의 영역도 그에 맞춰 확대 발전하게 되었고 드디어 1989년 7월 1일부터는 서울특별시도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한 저소득 주민이라도 당연히 적용 피보험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분만이라고 하는 항목도 의료보호 대상에 지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어 왔던 분만개조비의 지급 대상자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따라서 1988년 5월1일 조례 제52호로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폐지하려고 본 안을 제안케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 지역의료보험 적용 지역으로 고시되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적용되는 자 이외의 모든 시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호법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 구민이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어 1988년 이후 분만개조비 청구실적이 전무하므로 현실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코자 함은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관계 규정은 제출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 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를 보면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전영병 발생지역 주민지료 및 예방접종, 방문지료 및 이동진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무의탁자의 진료,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췌 법안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에서 지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3조(수수료의 면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황색(1종보호대상자) 및 녹색(2종 보호대상자), 청색(의료부조대상자)의 의료보호수첩 소지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안,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 ②항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지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수가조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과 강동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 사업 중 일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면제 대상은 관계 법규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의료 시혜의 확대로 구민 보건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