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4회임시회개의시기및의사일정에관한협의요청의건과 92년10월15일 이영식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10월7일 엄영주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금번 강동구의회운영위원회 첫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9월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여비지급 범위가 평균 10% 인상되어 우리 구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표를 개정하여 여비지급 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여비지급 범위를 의장, 부의장은 1일 5,000원으로 하고 의원은 4,500원으로 하며 숙박비는 1야당 즉 1박당 의장, 부의장은 1만6,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하고 의원은 1만3,5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하고 식비의 경우 1인당 의장, 부의장은 1만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의원은 1만원에서 1만500원으로 하였으며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시행이나 출석 및 시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따라 강동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에 관한 조례에 개정함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사 조사위원회는 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의회 직원들이 수혜받고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과 같이 우리구 조례에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사무보조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집행 업무의 견제적 기능인 행정사무 및 사무보조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제도화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광역의회 및 감사부서와의 평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