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간의 휴회기간중에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회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9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으로 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10월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일본 가고시마시의회초청에 따른 방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2년 10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윤석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92년7월11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서 '92년7월22일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소 불미한 사항이 적출되어서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92년10월7일 본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동 조례 제16조제1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별첨 3호가 되겠습니다. 그 조례 조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시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의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과 가축사육제한지역등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조례 삽입여부를 검토한 바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당구관내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가 없었으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지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춘길위원의 수정동의로 동조례개정수정안을 수정토록 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서윤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해의원외 5인발의) 4.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해의원외 5인발의)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해의원입니다. 제16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중 본위원회에서 다룬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02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9월26일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92년9월21일자로 공포 시행됨으로 인하여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직제개편됨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상임위원회이지만 매년 수차례씩 반복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인의 신조가 필요하여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동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한날 부터 시행하되 1992년9월21일부터 적용한다"로 소급적용토록 한 조문을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92년9월21일 부터 이 조례 공포 시행할때까지 사용된 사무과장의 공인은 사무국장의 공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92년9월26일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규칙안 역시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사무과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92년9월21일자로 공포 ·시행됨으로 인하여 본 규칙안 중에 있는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한다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동조례 부칙의 "이 규칙은 공포 한날 부터 시행하되 '92년9월21일 부터 적용한다"라고 소급적용토록한 조문을 현행까지 행정처분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 한날 부터 시행한다"라고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상해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6.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2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의 심사결과와 '92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1992년9월2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2년9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2년10월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한 위원회별 앰프설치 집행부측 사회산업국 신설에 따른 냉장고 및 TV구입과 범국민적 추진사항인 자원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위한 전담차량 구입 이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2년9월26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었고 92년9월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10월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사 8층 98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증축하여 직원 체력단련장 및 사무실로 활용하고 장전3동사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신축시 지하주차장 178㎡를 처음에 했던 것이 178㎡였습니다. 이를 304㎡로 증축한다는 것으로 체력단련장과 구기구 증설 및 기구 확대시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한 조치이고 동사 역시 장기적 동사 증축을 대비하여 지하 차고의 규모를 확대키로 한 것으로 이는 예견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구청사 8층 98평 체력단련장 설치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들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청사를 신축한지 1년8개월밖에 안됐는데도 증축하느냐 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비판과 토론 과정을 거쳐서 사무실과 겸용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동의 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국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 정수물품 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본가고시마시의회초청에따른방문의건(박상해의원외 5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규순입니다. 일본가고시마시의회 초청에 따른 방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일본가고시마시의회초청에 따른 방문의 건은 지난 92년9월21일자로 일본가고시마시의회 의장 명의로 초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9월26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92년9월30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안건은 지난 92년9월21일 일본가고시마 시의회 의장이 금정구 의회 의원 및 금정구청 행정 사무요원을 초청한다는 초청장이 우리구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초청장 내용에 1992년11월3일 가고시마시대축제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양국 의회간의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견과 정보교환 우호 친선 교류를 희망하였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본방문기간을 92년11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5일간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방문대상 기관은 일본가고시마시의회 및 집행 기관등과 일본구주지방의 의회시설 특수시설인 화장장과 쓰레기 소각장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 인원은 약 38명 정도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회의원 27명 사무국 직원 4명 집행부 금정구청직원 약 7명으로 구청직원은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일정등 세부 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중요한 사항은 의원간담회등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참고로 여행사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 최저가인 대도 고속관광여행사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욱 상세한 것은 보고 말미에 질의를 받아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저희들이 한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부 의회에서 예산 과다 낭비 및 관광목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분명 우리구의회는 관광목적과는 전혀 다른 순수연구 공부하는 기간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은 질의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면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및 자료를 보시고 질의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규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일본 가고시마시의회 초청에 따른 방문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보여 주신 의원여러분들의 열성적인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일본 초청방문에는 치밀한 계획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반 시설등을 살펴보고 우리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