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백용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 드렸으며,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시켜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정수에 대해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저로서는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부결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다시 상정이 되어서 이것을 여기서 의결코자 하는 것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의회에서는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둬야겠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대법원까지 계류가 돼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절충안으로 정부에서는 의원 3명당 1명꼴로 전문위원 형태의 보좌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그것을 단연코 거부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무부에서는 우리 각 지방의회에 기초의회까지도 그런 것이 번질 것을 우려하여서인지 그런 형태의 전문위원을 여럿을 두자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안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전문위원 2명을 두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를 격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의회에서 아니면 사석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의회 내에서 표결할 때는 결국 정부에 따라서 그래도 그거라도 준다니까 하는 식으로 가결했던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 수안보 세미나에 갔을 때도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법이나 조례는 막강한 정부의 권한을 제어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압박 당하기 전에 법의 정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 내용도 저는 수정안을 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급 전문위원의 폐단으로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전문위원 2명 지금 상임위원회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는 5급 전문위원이 맡아서 할 것이고 또 어느 상임위원회는 6급 전문위원이 맡아서 할 것인가 또 6급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으로서 일할 때에 과연 5급 과장들과의 마찰이 없이 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해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겠는가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6급 전문위원을 당시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은 6급 전문위원을 5급 전문위원의 보좌역으로 사용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전문위원이 또 6급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보좌 역할을 해주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불씨를 없애고자 저는 6급 전문위원을 삭제하고 5급 전문위원과 속기사만 받는 것으로 해서 정원을 18명으로 정하자는 그런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그 날 회의가 4시 30분쯤 끝났는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이 얘기를 또 토론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잘 몰라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이것이 부결되었으니까 의장님께 말씀드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건의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분개한 일이었고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은 시각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부결된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가 정기회 하기 전에 임시회가 3일간 더 있습니다. 10월 말에 해도 좋고 아니면 공고기간을 제외한 열흘 후에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하자고 저도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늘 그런 얘기를 정부가 하자는 대로 중앙부서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했으면서도 이런 데서 지고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장 모대사가 우리나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 6ㆍ25 사변에 참전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 바 없다 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이 의아해하고 또 분개하고 여론에서는 들끓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행주대교가 무너졌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지금까지 그냥 무사안일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 게 정부에만 있습니까? 우리 북구에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우리 분구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되 법정동을 경계로 해서 분구해야 된다는 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공무원들은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행정동을 법정동을 분할해서까지 법률을 개정해서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의 의견을 뭐하러 들어봅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상부에 건의하면은 될 것이지 굳이 의회를 열어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어서 가결을 받아놓은 다음에 멋대로 수정해서 보고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물품 취득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내년도 12월 달에 도래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12월이 돼야 내구년수가 6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햇수를 속여가지고 85년도에 취득할 것이라고 햇수를 속여서 4건을 다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2건이 햇수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지적을 하고 나니까 사무착오였다, 의원님들이 하도 정수물품을 수시로 요구하니까 혼란이 있으니까 한번에 일괄해서 올리라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해서 올려 가지고 내년 12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내후년 예산에 세워야할 그것이 미리 알고 내후년이 도래된 것을 미리 알았지만 이번에 승인해주면 내후년에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다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결 사항으로 우리 의원들이 결의에 의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2명을 쓰든지 4명을 쓰든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면은 됩니다. 왜 굳이 중앙에서 하자는 대로 의결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청장과 의장이 협의하셔서 6급은 받지 않겠다, 6급을 누구로 해달라, 이런 협의를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6급은 안 된다, 5급만 받겠다 정원은 18명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될 노릇인데 왜 하자는 대로하고 나중에 가서 사정사정 합니까? 왜 우리 의회가 맨날 그런 일을 합니까? 지난번 세미나에 갔다 온 후에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조례심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조례를 3번 이상 다 읽어봤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바꿔야겠다는 것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나 제가 나서서 그러한 특위를 만들겠다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은 과연 그런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정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사실 의심이 갑니다.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특위를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두를 인천시의회에 뺏겨서 인천시에서는 벌써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과연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데도 불구하고 부결되자마자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또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법조문을 찾아 가지고 이 자리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난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의한 것이 그때 당시 의원들이 몰라서 멋도 모르고 부결시킨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안이 부결되더라도 우리가 전문위원이 없어서 정기회를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3일 또 남아있고 11월초에 의회를 열어서 수정안을 가결시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의안을 제안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조례가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식을 하고 나중에 그런 조례를 다시 승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할 전문위원이 꼭 필요하다면은 다음번에 임시회 때 가결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을 내정해서 5급 전문위원이 정기회를 대비해서 일을 해 나간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만이 꼭 힘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사실 별볼일 없습니다. 이 의회에서 가결할 때 결의할 때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국회가 열렸는데 내무부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장관들이 신임 인사차 인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과장 바뀌었다고 인사한 적 있습니까? 뒤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 바뀌었다는데 누구야! 인사도 안해. 그러나 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왜 그런 것을 그냥 뒷얘기로 흘려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순탄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원활하게 또 다른 의회에 비해서 무엇인가 뚜렷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번 일을 이번 의회에서 부결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날 부결된 날 집에 들어와서 신문을 폈는데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날자 국민일보 신문에 인천시 중구의회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가결시킨 우리 의원여비 10% 인상한 것에 대해서 인천시 중구의회에서는 부결시켰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직할시 의회에는 의장이나 의원이나 여비가 똑같습니다. 비행기 탈 때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타고 기차 탈 때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탑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의회만은 의장과 부의장은 1등석에 타고 평의원은 2등석에 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는 의장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되겠구나. 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의장을 하더라도 평의원들이 2등석 타고 가는데 의장이라고 1등석 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의장이 되시더라도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역시 우리가 새마을호를 타고 간다면은 우리는 2등석에 앉아가고 의장님, 부의장님은 1등석에 앉아서 둘이 얘기하면서 갈 일은 만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의장, 부의장이라고 예우 해줍내 하면서 2천원, 3천원 더 주는 것을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그런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저 그러려니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질의하나 없이 토론 없이 원안 가결 시켰던 것입니다. 그 날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그 신문을 보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으면서 좀 더 면밀히 조례를 검토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때도 역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의장님이 협의만 잘하면 된다고해서 그냥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이 가결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에선 일부 의원들은 만족치 않게 조례가 운영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물론 의장님과 청장이 협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한 규칙은 청장이 규칙을 정하게 돼있고, 6급 전문위원을 배정하겠다 하는 것에서도 협의할 때는 저는 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협의해서 임명한다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좋으냐 저 사람이 좋으냐를 협의하는 것이지 6급 전문위원이 되냐 안 되냐를 협의한다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대상이 안 됩니다. 협의할 수 있는 것은 6급 전문위원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를 협의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6급 전문위원이 있을 경우에 폐단으로써 지금 6급 전문위원의 내용은 별정직이나 행정직이나 복수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직에서도 되고 별정직으로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얘기로는 별정직의 경우는 정년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6급에서 과장으로 진급 안 되는 속말로 만년 계장을 우리 자리를 2개 더 만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겠다던가 또 인사가 적체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사과로다가 6급 전문위원을 두겠다던가, 이 6급 전문위원이 오면은 고참 6급 전문위원이 와 가지고 또 6급 의사계장하고 다툼이 있을 것이고 전문위원들 간에도 서로 6급이네 5급이네 말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쟁의 씨앗을 왜 굳이 두고 나중에 가서 의장과 청장이 협의해서 임명하냐 이겁니다. 단연코 우리가 짤러서 5급이면 5급 그 이상은 안된다고 의견이 같다면은 여기서 반드시 부결을 시켜가지고 다음 의회에서 5급만 필요하니까 5급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여기서 부결된다고 해서 누구의 체면이 깎이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조례안이 우리는 결코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의회에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