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에도 12년연속 풍년농사가 되어서 수확의 계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업분야에 대한 제반행정업무도 큰탈이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군의원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내지는 격려해 주신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계장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 농사계장, 양정계장, 유통특작계장, 수산계장입니다. 축산계장은 오늘 검찰청에서 특별 지시에 의해서 지금 검찰청에 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대신 직원이 참석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92업무추진실적 및92중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업무추진중에 종합평가 또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특수시책내지는 문제점 사업추진상황 그리고 93업무계획에서는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끝으로 93소요예산조서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올해에 추진되고 있는 주요농정시책사업은 계획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할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위한 노력으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자신감 부여와 금년도에도 적기 모내기로 12년 연속 풍년농사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거국적으로 전개한 농촌일손 돕기운동에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농기계 보내기운동에 성금답지로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 평가한 그런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반성과 교훈으로는 아직도 우리의 농정현실은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세계각국의 상반된 입장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로인한 농민들의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어촌의 현실진단을 철저히 해 농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시혜농정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개발계획이 알찬계획이 되도록 모 든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92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내용은 기히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 소관으로써 농어민후계자 신규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89명의 신규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42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중앙의 자금배정계획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머지는 배정이 될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11농가의 전업농가를 선정 완료해 가지고 현재 3명에 대해서 자금이 지원돼 있습니다. 1인당 5천만원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설치 1개소 이것은 논산읍의 3.8시장내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 또 농어촌 가로등설치 533동은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17개 단지에 대한 경영 및 시설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된 1억 4천 9백만원중에서 35백만원밖에 지원이 안돼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지원사업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 개발사업 부적면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3정주권 개발용역사업은 두개의 사업은 도직제 개편에 따라서 9월 30일자로 본사업이 건설과로 이관 되었음을 여기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규격 출하사업 369,349개와 농산물 수송차량구입 2대로 각각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2개소가 돼있습니다. 부적하고 연산이 각각 있습니다만 현재 자금지원상황이 1억 5천만원에서 36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시범사업 이 사업은 91년도 내무부 특수시책사업으로 부적면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게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상반기에 추진완료됐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 14개소 현재 대상자 전원 확보 건축중에 일부는 건축 완공된데가 있고 현재 건축중에 있어서 총공정 50％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개량저장고설치 1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월농협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 90％까지 진척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석 농협에 해당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10억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된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제반사업준비 농지전용등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 10월 5일날 기공식을 가져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 장기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역시도 금년중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작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 농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병충해방제 사업은 17,550ha 계획에 계획량 전량사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것은 금년도 농약판매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린다면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병충해 방제 약제가 지금 덜나간걸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병충해 없는걸로 지금 확인 됐는데 숫자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약약 제가 작년에 비해서 83％가 적게 사용된 그런 숫자로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약중독예방마스크 공급사업과 방제복사업 1,030착 그리고 농약안전사용장비 소형 분무기가 되겠습니다만 44대 또 항공방제 채운뜰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540ha등이 각각 100％ 추진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농토배양사업 유류대는 초겨울과 가을에 실시되는 사업이어서 아직 사업이 추진안돼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단 33개소 기계 화영농단 소규모 23개소, 위탁영농 회사 1개소,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32개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4개소 또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 4개소, 농기계 부품센터 1개소도 각각 계획대로 정상 추진완료됐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공급 2,200톤도 현재 55％ 추진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 추기에 공급물량에 의해서 아직 추진이 덜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잠특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업분야 사업에 16동으로 해서는 현재 86％ 추진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사업 1,700평도 계획대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화훼 온풍기 1대 공급도 완료됐습니다. 채소 분야사업 5건에 대해서도 현재 추기사업으로 해서 남아가지고 이제 50％ 추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수분야사업 이건 일반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7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6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 유망작목 단지 조성사업 7,200평은 본사업은 전임 이종국지사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상월면 산성리에 선정이 돼서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는 작목입식이 돼서 정상추진이 되는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저희군이 가장 추진이 앞서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수종합단지 육성사업 60ha 이것도 현재 추기사업이 대부분이 돼서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계소관이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275ha에 대해서는 추기에 호맥등의 사료작물 파종 시기로 돼서 아직 시기 미도래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사업 1개소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 10기 아직 시기 미도래로 추진이 안돼있습니다. 백싸일레지 제조 120대 이건 120대와 개미산 처리 싸일레지제조 60기등은 각각 계획대로 100％ 완료돼 있습니다. 다음에 축사시설 개선사업 20개소는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돼 가지고 자금집행이 현재 50％밖에 집행이 안돼 있고 자금집행은 축산시설개선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드립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사업 70개소가 인제 38％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51,100두에 대한 사업을 현재 저희가 78％ 추진 되고 있습니다. 순회 동물병원은 1∼2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10월 중순경에 추진 될 사항으로 아직 사업진척이 없습니다. 가축건강마을 육성사업 4개소등 현재 100％ 추진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1개소 이것도 11월 중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다음에 양돈단지 조성사업 1개소가 현재 공정 총 30％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만 지난 10월 5일 기공식을 갖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한 사항입니다만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뒤에 다시 문제점 사항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연 2회 해서 지금 현재 연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쥐잡기 사업도 연 2회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상반기 사업은 10월 하순경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92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금년도 사업중에서 저희가 특수시책 또는 어렵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직판장설치양돈단지조성사업, 성장작목단지조성사업, 농어촌발전계획수립 또 탑정저수지 가두리 양어장처리대책, 농촌일손돕기 및 농기계 보내기운동 끝으로 92 추곡수매 전망등르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특산물 직판장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초에 내무부장관이 특별지시에 의해서 내무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레 각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을 직판할수 있는 시설을 행정기관이 설치해가지고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라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갑작스레 추진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는 양촌휴게소 호남고속 도로 상행선에 위치한 양촌휴게소에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10평을 해가지고 운영권을 양촌농업협동조합에 운영권을 줘서 지금 현재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반 예산이라든지 제반사업조치가 없이 급작스레 추진된 사업이 되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우선 예산은 차후에 처리하는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뒷받침이 도에서 도비로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사업가지고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된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입니다만 직판장 설치 해가지고 개장초에는 190만원, 200만원 가까운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마는 최근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선의 1일 판매액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91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되다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집단민원으로 해서 최종확정이 논산군 광석면 중리에 약 21,000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계획은 12,600여두를 사육할걸로 해가지고 14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 43백만원이 되겠고, 거기에는 보조가 도비, 군비해서 1억하고 융자가 14억 나머지 12억 43백만원이 단지원들의 자담으로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지난 10월 5일날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진바 있고 또 문제점은 금년까지 제반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축사건축부분에서만 내년초까지 가야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임 이종국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군의 상월 산성리에다가 12동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는건데 12농가가 참여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해서 보고드립니다마는 작부체계는 12월초에 딸기가 들어가 가지고 다음에 수박 또는 호박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농어촌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확장과 생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에 따른 10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소개돼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해서 92년도부터 금년도 2001연까지 10개년동안 정부에서 42조원의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집중 지원한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현재 계획수립 설치 상황실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탑정저수지 가두리 양어장 설치대책입니다. 본사업은 연초에 군의회 본회의에서도 군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면허기간이 지난 1개의 사업장이 현재 철거가 아직 못됐습니다. 이점은 분명 여러분앞에 제가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까지 권장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육성해논 사업을 당장 면허 기간이 지났다해서 당장 철거가 상당히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지난 8월 18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수질환경보호법으로 검찰에 고발 돼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서는 10월 20일까지는 완전 철거하도록 이런 유예조치를 해줬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두리 양식장에 그 양식사육내역을 본다면은 주로 향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최고 많이 사육했을때의 규모가 55톤였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걸로는 20톤이 돼있고 돌아오는 10월 16일 내일,모레,글피가 되겠습니다. 16일까지는 관상어 일부 3톤만 남기고 전부 처리될걸로 지금 확인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봐서는 근일에 가까운 시일내에 철거될걸로 이렇게 군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농촌일손돕기 및 농기계보내기 운동사업입니다. 우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금년도 상반기에 농촌일손돕기에서 총 9,084명의 인력이 동원돼가지고 310ha에 이른 작업을 했습니다. 동원된 인력내용은 군인, 공무원, 학생, 기타단체로 돼 있고 작업내용은 모내기, 하우스철거, 포도순잡기, 고추정식, 장미꽃단지 풀매기등 각종 대농 작업으로 노력지원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어려운 농촌일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기계보내기 성금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군의원님들한테 자신있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성금 모금액이 저희가 총 도에서 지정해준 목표액이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2,940만원 목표액에 비해서 저희는 90,797천원의 성금을 걷어서 농기계를 보낸바 있습니다. 이 실적은 도내에서 가장 저희군이 월등하게 많은 성금으로 집계돼서 도에서도 상당히 저희군을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본사업을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92추곡수매 전망 입니다. 작년에는 743,550가마를 저희가 수매했습니다. 거기에는 통일벼가 147,530가마 그리고 정부수매가 일반벼에서는 정부 수매 446,020가마로 그리고 농협수매가 15만가마 이렇게 되어서 743,550 가마가 수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곡수매도 본 사업은 정부의 추곡수매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은 이자리에서 보고드릴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소 좀 저희가 이 사업은 어렵게 추진되어야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숫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93 업무계획입니다. 17페이지 93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먼저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농촌인역의 빈곤과 소외감이 팽배하고 쌀, 곡물류등 수요둔화로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UR농산물 협상에 따른 취약작목대체가 시급한 실정이고 농촌이 낙후성 극복을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민주화 추세에 따라 농민의 불만과 욕구분출로 집단행동이 빈번히 될걸로 예상되어서 여기에 따른 93 중요 시책과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착실한 실천 즉 농지구입자금 또는 정주권개발사업등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고 농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의 수급이 안정적으로다가 추진돼야 되겠고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체작목개발로는 신소득작목을 집중개발 사업에 집중지원토록해서 민주농정 실현으로 농민의 의사를 최대 수렴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투자 및 개발 의지중점에 홍보토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19페이지 농어업정예 인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우수농업인 확보를 위한 후계자 확대 선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81부터 92년도까지 약 551명의 후계자를 육성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90명을 신규후계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9월 30일자로다가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저희 관내 농어촌에 필요한 농어촌가로등 설치계획을 확인해 본바 2,872개소가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88년도부터 금년도 92년도까지 정부지원계획에 의해서 1,751동을 수립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나머지 1,121개의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이건 내년도에 추진할걸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출하 능력제고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적기출하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 12동, 동당 60평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5대 대도시 직판장 운영 1개소 양촌 고속도로 휴게소 확대운영 또 도농간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 적극추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 입니다. 아까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건설과로 이관 됐기 때문에 93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규격출하 사업으로써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딸기외 15종의 농산물의 규격출하 사업에 약 1억 6천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도 풍년이 예상되어서 일반 미곡 했을때 약 563천석이 생산이 예상됩니다. 반당 수확예상량은 농수산출장통계소의 확실한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만 우선 잠정적으로 추계한 예상을 보면은 반당 496Kg이상 상회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반당 493Kg 3개년 평균치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583천석의 목표를 놓고 제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농업기계화 추진 사업입니다. 농촌인력로동과 인력불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기계화 영농단을 54개소 또 위탁영농회사 3개소 또 기계화 전업농 81호 또 전작관리기 300대 또 농기계보관 시설 5동의 사업을 35억 1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16％,지방비 15％, 융자가 59％, 자담이 10％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그동안에 농촌의 농기계화 보급은 기계화영농단의 조성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계화영농단사업을 지양하고 기계화전업농 육성사업을 해서 농기계화 보급에 중점을 두는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기계화영농단 81호에 17억 26백만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유기물 생산 251천톤, 볏짚시용심경이 12,734ha 객토가 119ha, 토양개량제 공급이 2,137톤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성장유망작목단지 개발사업육성입니다. 금년에도 상월면 산성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93년도에도 3ha에 사업량을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에 28페이지 과실생산 본사업 역시 UR에 대응한 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과원 조성이 21ha, 품종갱신이 17ha, 착수시설 18ha, 덕시설이 13ha선과기 3공, 일반저장고 260평, 저온저장고 480평, 포도시설재배가 6ha해서 총 11억 33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뽕밭조성사업 금년에 6만주 식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만주 식상 목표를 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 30페이지 매년 4월과 10월 하순경에 1연에 두번에 걸쳐서 쥐잡기 사업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2회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입니다. 간이정화조 50개소와 정화시설 10개소해서 총 60개소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융자 82％, 보조가 18％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규제 대상농가 이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사업 1개소 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추진하다가 금년에 하반기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점은 환경오염 또 집단이기적인 집단민원으로 해서 상당히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 홍보한 결과 대상지 선정에는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개소 이상을 한번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걸로 해가지고 군비 확보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또 순회동물 병원운영, 가축건강마을 육성, 소 유행열 예방해서 총 53,66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도 50개소에 약 25억을 가지고 축사시설개선사업에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내년에도 180ha에 목표량을 사업량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호맥파종때에 종자의 4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약 50ha내에 있는 조사료 재배이용가능 면적지에다가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부존사료자원개발양질의 조사료 생산해서 연중 이용토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생볏짚 싸일레지 10기, 개미산 싸일레지 35기, 백싸일레지 120기해서 총34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일반양어장 시설 사업입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다가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일반양어장 시설은 약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비를 수립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 93년도 저희과 특수사업으로 해서 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설치, 싸이레지 저장시설 사업, 수산자원조성등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건립은 현재 상당히 많은 농기계가 보급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여건이 농기계 보관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사업을 내봤습니다. 약 30동을 군비에서 50％정도 지원해 가지고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백싸이레지 저장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백싸이레지 저장 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10기를 약3천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군비 70％ 자담 30％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고급어종의 자원조성과 국민선호의 어종 수요증가에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메기를 이앞탑정저수지에다가 약 20만마리를 사육해 가지고 방류할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93년도 예산조서입니다. 이상 9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198억 20,0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농어촌 개발계가 60억 8천만원 농사계가 40억 62백만원, 양정계가 5백만원, 잠특계가 4억 19백만원, 축산계가 68억 5천만원, 수산계가 1억 65백만원해서 198억 20,062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국비가 24％, 도비가 18％, 군비가 11％해서 기금보조가 0.4％고 융자하고 자담이 46.6％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각계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간략하게 92업무추진실과과 93년 업무계획에 대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실적중에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군부대와의 관계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지원해주는것이 50％가 넘는것 같이 보였는데 군부대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것인가 좀 얘기해주시고 다음에 유류중에서 면세류는 산업과에서 소관을 하는 겁니까 ?

저희가 취급않습니다.

그리고 저 성장유망작목단지 육성 이라고 그래서 3억 13백만원중 71％ 진도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의 어떤 종류 어떤 작목인가 얘기해 주시고 어업단속에 50％ 지금 현재 예산은 규정된 예산중에서 50％를 섰는데 단속이 너무 미미한것 같고 그물이나 거기에 종사해서 거둬들이는 수입들이 일반농가에서 버는 수익보다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이 굉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특히나 지금 2천만마리 메기를 사육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군비로 약 4천만원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어떠한 계획인가 ?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두리 양식장 철거 문제도 계속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난번에 물위에 뜨는낚시좌대 거기에 유독성 용기로 좌대를 설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개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서 온갖 도박행위 풍기문란의 풍속사범들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로 그게 이루어지고 그 좌대가 설치되는 것인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서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농촌일손돕기 군부대 동원 내역에 대해서 지적말씀 하셨는데 군부대 노력동원은 저희가 일손돕기 계획에 의한 필요한 공안문을 계획 수립해가지고 군부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일정내에서 동원인력이 가능한 일자와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보해주면은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 인력을 동원토록 이렇게 조치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특히 저희가 논산훈련소 주변으로는 채운,연무,가야곡,은진일부 인접된 읍면에서 군부대와 직접 상의해가지고 노력지원을 많이 받은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정상적인 체계를 말씀드린거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그런 방법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동원계획에 대한 통보를 저희가 받으면 거기 해당하는 읍면에 통보를 해주고 또 군부대에서 요청이 군병력을 장거리 수송은 어려우니까 인근으로 해 달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채운,연무,은진,가야곡 주변에 대개 노력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2％의 추진사항은 총 사업비집행이 지금 현재 72％ 집행이 됐습니다. 그건 공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진척에 의해서 76％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작업의 주가되고 있는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물 설치사업은 거의다 95％이상이 지금 다 추진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좀 늦게 추진되어도 괜찮은 온풍기라든가 일부관정이 아마 부실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수맥을 찾다가 못찾아가지고 관정 일부가 좀 덜된거 이런 부분적인 사업이 미뤄져 있지 전반적인 사업은 90％ 이상이 지금 추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계 불법지도 단속 2회에 걸쳐서 180만원해서 1회 사업으로 해가지고 60만원 사업비를 썼다 60만원 사업비는 뭐냐 이것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불법어업 단속시행은 탑정저수지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탑정저수지는 저희가 배를타고 가서 그물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를 임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배를 임대해 가지고 하기위한 사업비가 60만원 소요가 된겁니다. 그리고 치어 방향계획은 저희가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이 됐던지 정상이 됐던지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어종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형편입니다 해서 저희가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메기.치어를 약20만마리를 한번 길러가지고 탑정저수지에다가 방류하는것이 여러가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서 저희가 자체로 세운겁니다. 군의회에서 본사업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본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앞으로 일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이상의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면허기간이 지난 1개 사업장에 대해서 근 9개월동안을 철거치 못하고 그냥 놔둬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양어장내에는 생물이 들어있고 또 막상 업자 상대할때는 참 인간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어려운 점도있고 엊그제까지는 저희들이 참좋은 사업이다 해서 권장을 해놓고 또 지원사업까지 했고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18일자로다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오염방지법으로 해서 이미 검찰에 고발된바 있고 검찰에서는 10월 20일까지는 철거토록 하라는 그런 내적인 조치가 있는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 55톤 사육하던 물량이 10월 16일경이면 한 3톤이하 3톤으로다가 줄지 않나 이렇게 3톤까지는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 줄수있는 사항 을 이렇게까지 준다면은 가까운 시일내에 철거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 가두리양식장 문제는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행정감독 불족 또 민원이 얼마만큼 야기된지 알아요. 지금 농민들이 한참 가물을때 우리 가두리 양식장에서 배설물이 오염돼가지고 논에 들어가면 다리가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농조에서도 이것을 심각히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원래 허가만 해주고 군비, 도비 지원만 해줄것이 아니라 그 기한이 넘었으면 단속을 하고 폐쇄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수질오염도 안되고 농민들 원성이 결과적으로 농조로 돌아가서 농조에서 우리 군의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법정기한이 지났을때는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고 그 사람들이 사리사욕만 채우도록 방치해 두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만 의혹을 받고 또 주민들한테 불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점은 심각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어업지도단속을 해서 실적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

이것은 수산계장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불법지도 단속은 연중 단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단속지는 강경 한포일원과 탑정저수지 주변인데 탑정저수지 주변에서 주로 저희가 하는것은 주낙이라든지 삼중자망 이런걸 일몰시간내지 일출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대개 그 지역 주민들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농촌이고 생활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낚시꾼 이런분들은 차량을 큰차를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가 50％ 진도 보고를 드린것은 금년도 단속예산이 180만원이 설정이 됐습니다. 92년도 현재 거기에 집행을 1회에 걸쳐가지고 인출한 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50％가 되겠고 단속실적으로는 삼중자망행위 2건을 대전지검강경지청에 송치해서 아직 벌금형까지 본인한테 송달했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주낙업과 삼중자망을 철거 수리한 것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소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리 전기전류 행위를 해가지고 사용행위는 100여대를 압수해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소각 했습니다. 실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쥐잡기 사업 연차적으로 사업을 11월중 2회 실시한다고 예산을 5백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관례를 보면 쥐약이라는 것이 결국 쥐약먹고 죽지않는 쥐약을 줍니다.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5백만원정도면 이거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번식되는 쥐를 그야말로 뜻은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시행이 되겠습니까 ? 쥐약대 5백만원 가지고 논산군 쥐를 잡겠느냐 이 말입니다. 괜히 형식적인 쥐잡기 운동이 아닙니까 ?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쓰던 쥐약에 대해서 성분 검토의뢰를 확인해가지고 확실한 근거밑에서 약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백싸일레지, 개미싸일레지 하는데 무슨말인지 영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백싸일레지는 저기 비닐로다가 백자루를 만드는 겁니다. 자루를 만들어서 자루에다가 엔실리지 재료가 될수있는 재료를 넣가지고 거기서 자체로 싸일레지 만드는거고 개미산은 거기다 투여하는겁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2년도실적 93 계획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과의 잘못된 점을 질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금년도 상반기 대과없이 지내고 금년도 마무리를 할수있게 된것을 무한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희중, 공업계장 박천문 8월 12일자로 전기업계장이 계룡출장소로 가서 바뀌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세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실적 93계획, 특수시책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종합평가는 평가에 있어서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의지와 지방 물가안정대책으로 대주민홍보 및 강역한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인써비스 관리업체에 1,610개소에 대하여 업소를 점검 현지시정 143건, 행정처분 32건, 고발 2건등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상반기에는 도내에서 평가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체 17개소에 41천평을 유치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차량급증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하여 3개소에 168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 6,966건을 단속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한바 역시 상반기 확인시 우수군으로 평가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급속한 시대변천으로 주민욕구가 팽배함에 비하여 행정의 능동적 대처가 미흡했다는 반성과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저희가 공장유치에 있어서 군 전체적으로는 지역개발의 뜻에 의해서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자기 마을에 공장을 유치 할때에는 여러가지 반발이 예상되었고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무공해 공장을 선정 유치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이해가 갈수 있는 선에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불만 표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차위반시 적발했을 때 꼭 군에와서 한두사람은 매일같이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상거래 불량품에 대해서 고발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노력과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물가안정 지도점검은 개인써비스요금 44개 품목 484개소에 대한 카드관리제를 실시해서 정기적으로 요금동향파악을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단속한것이 24,095건, 종합평가성과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정기 시장정비는 기능상실한 시장이 강경 부곡동의 시장 또 노성면 죽림리시장, 벌곡면 도산시장은 4일,9일 이렇게 각각 장이 섰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경시장이 운영이 안되고 죽림시장도 한두사람의 잡화상만 있고 도산시장도 한개의 잡화상정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된걸로 보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폐지공고를 낸바 있습니다. 10월 15일 군 조정위원회를 심의할 계획으로 본군으로 통지가 된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행정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이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점검 및 행정지도는 사업용 자동차미터기 점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 536대, 수시점검 403대 해서 939대를 점검했습니다. 계량기 일제점검은 981대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연료업체 허가 및 폐지입니다 저희가 기존 74개업소에서 72개소로 돼 있는데 연탄공장은 92년 2월 17일자 신화연탄, 삼공연탄을 폐지를 하고 주유소는 3개소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50개가 있습니다. L.P.G가스업체는 19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열사용 보일러 즉 보일러 기자재 시공업체 지정은 92년도에 20개소 지정을 하고 취소가 4개소해서 기존 50개소에서 6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66개소 일제점검을 하면서 시공을 완벽하게 하고 양질의 시공을 해서 그후에도 민원이 발생할때에는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92년도에 33개소 지정, 28개소 취소가 돼서 현재 80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주변이라든지 자판기 설치문제때문에 파악한 결과는 14개소가 있는데 학교주변 100m 이내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중소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를 장관께서 3호로 6월 16일자 발송을 해서 6월 17일자 전파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는 근로의욕을 되찾도록 하고 생활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방의 자치단체장은 지역경영자적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줘라 그래서 1연동안 한번 그런걸로 하게 되면은 어느정도 기업이 좀 소생될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시행이 되었던것입니다. 그래서 기업활동 관련민원을 최우선 처리토록해서 공장기업활동 관련 민원을 22건을 완료를 하고 그외에 200건을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각종 성금 및 지원을 주는 부담행위를 없도록 해서 파악한 결과 저희 관내는 없고 기업체 방문 금지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2인 1조로 이렇게 가도록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라 또 가능한한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하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 간담회를 군수 주재하에 두번 가진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일시 업무추진관계는 농공단지는 33개업소 과거부터 있던 사항이고 공장은 86연부터 98개소를 유치를 했는데 금년도 20개업체 유치 계획에 17건만 유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100％ 완료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개 업소에 대한 명단은 33페이지에 별첨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질서확립 추진입니다. 저희 자동차 등록현황을 9월 30일자로 유인물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13,626대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 9월말까지 2,451대가 늘어났습니다. 동기에 비해서는 3,111대가 늘어나 서 31.5％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3,111대라고 하면은 제가 세정 계장을 할때 83년도가 됩니다마는 그때의 자동차 수량하고 같습니다. 최근에 10월 10일자로 전국의 5백만대를 돌파했다고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월 평균 272대씩 늘어나는 그런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의 수요가 급증 증가된다고 하는것을 보고드립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7,167건을 단속해서 2억 4,432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거에 대해서 100％ 징수하지 못하고 현재 58.9％에 해당하는 1억 4,42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되도록이면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납세 의무자들이 쾌히 승락이 잘 안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증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966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8월 27일 늘어났는데 42대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도계획에 의한 배정은 시내버스 1대, 법인화물 21대, 사업용 3대해서 25대가 되고 자체계획수립에 의해서 배정해야될 택시 15대가 지금가장 문제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나 개인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인가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세버스는 도에서 인가를 받게되고 그래서 2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오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은 성동면 원남리에 9.3㎞에 해당되는 거리를 5월 9일날 1일 4회 들어갈수 있도록 버스를 넣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20개소에 240대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였는데 21개소에 286대 주차되도록 해서 그 내용은 밑에 열거된 바와 같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221개소에서 신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민원처리 및 행정지도관계는 92년 9월 30일 현재 자동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43건, 자동차관이사업 허가 8건,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이 611건, 중고자동차 매매신고 처리가 911건 이것은 5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 처리 176건, 교통불편신고 처리 7건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처리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담 및 수범사례 입니다.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개인써비스 요금 교체 지도단속 사례를 92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논산군과 부여군까지 개인써비스 요금 및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교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타 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다해서 92년 1/4분기 평가시에 보고사례로 채택해서 전파된바 있습니다. 업종 대표자와의 정기적 간담회 실시사례는 개인써비스 업종 대표자와 지역경제과장이 간담을 실시를 했는데 이 사항도 잘된 사례라 해가지고 92년 1/4분기 평가시에 도사례로 채택해서 전국에 파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씀씀이 10％ 절약운동 및 에너지 절약 전단제작배포는 저희가 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추석과 더불어 씀씀이 10％ 절약 및 에너지 절약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단을 제작 배포를 92년 9월 4일자 제작을 해서 바르게 살기운동 논산군협의회 회장께서 5천매 이렇게 해서 일간신문에 삽입 배포하거나 또는 교통질서 캠페인때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활동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난 조선일보에 7월 14일자 보도된 내용에 있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사항을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했던 사항을 발췌를 해서 각실과 읍면에 배포를 해서 이에 따르도록 이렇게 전파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캠페인 전개 및 교통지도는 최근 해병 예비역 전우들이 한 사례입니다. 관내 해병대 예비역 전우회장 공만영 60세 되시는분이 회원 40명이 방범 순찰 및 교통지도를 위하여 회원 전원이 순찰복을 착용하고 자체순찰용 봉고차를 구입하여 매주 수요일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캠페인전개와 교통사고예방, 화재예방등을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 수송하는등 지역사회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운전자회에서는 회장 정병수씨께서 회원 65명이 매주 화요일 3개읍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민방위훈련 지도는 물론 매년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자비로 회원들의 차를 이용 효도관광을 실시하는등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표창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태성화학 증설반대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는 88년 11월 28일자 연산면 표정리에 태성화학을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안료 및 착색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산화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산분진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빨래라든지 장독을 열지 못한다. 빨간분진가루가 묻으면 보기에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정 한바도 있고 통제를 해서 90년 6월 17일부터 92년 7월 30일까지 약 343일간 통제를 해서 가동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고 우리 군에서는 6월 17일 관계과와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서 본 결과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도 측정의뢰를 한 결과 기준치 이내라고 판명이 되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접수한바 있고 도에서 다시 전화민원에 의해서 7월 6일 도환경관리과 점검결과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허가대상이나 무허가로 그렇게 지적이 돼서 8월 1일자 조업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과 회사간 대화로 지속적인 종용결과 마을총회로 합의 민원해결을 7월 30일 확인도 해주고 해서 해결된바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바가 아니고 해서 무허가 개축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배출시설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역으로 92년 9월 15일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업체의 사후관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93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업무여건 전망과 과제는 업무여건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있을것으로 보고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저희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민경제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물가안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중소기업유치 무공해 유망업체를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속에서 공장이 유치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의 수요급증에 따라서 도로율 제고과 주차시설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인써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실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1,610개업소 484개업소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관리대상품목 43개 품목은 공공써비스 요금이 7개, 상수도 하수도, 호적등본등 7개 분야가 되고 외식비는 설렁탕, 불고기, 햄버거등 20개 품목이 되고 개인 써비스 요금은 이.미용, 목욕, 숙박업등 17개 품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은 군과 강경경찰서 또는 관계 실.과.읍면 분담제를 확행해서 단속 또는 카드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군과 경찰서, 세무서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이상 또 기능별로는 월 1회이상 이렇게 지도합동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써비스요금 관리카드 점검을 해서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상되지 않도록 업체와 또는 유관 조합을 통해서 종용해서 가격을 내리도록 하고 거기에 불응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물가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저희 관내 소매업소 243개소 공장도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한것은 2개소에서 245개소를 가격표시지정업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기시장이 4개소, 즉 논산 연무, 연산, 양촌이 됩니다. 상설시장은 논산, 강경, 연무 소규모 백화점은 뉴코리아나 백화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거래 행위에 대한 이런 업소를 상대로 해서 상거래 질서가 확입이 되도록 추진하는 방침은 위조상품 또는 유사상품을 근절하도록 가격 표시를 하도록 돼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표시제가 정착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4대 바르게살기 실천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소비자는 고발센터를 활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료공급업체 행정지도입니다. 저희 관내에 71개소중 L.P.G판매소 19개소,연탄은 2 개소, 주유소는 50개소에서 44개소로 가동이 되고 6개소는 시설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공급 의무규정을 준수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되 매 분기별로 1회이상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획배달을 이행하도록 하고 가정에서나 수용가에서는 복수용기를 비치하도록 해서 언제든지 가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기 시설 자체검사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고도 방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탄공장 지도점검은 연탄품질검사소에서 비수기에 월 1회 성수기에 월2회 열량을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고지대라든지 고층 건물에 연탄이 공급될수 있도록 이런것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주유소 지도점검은 지금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류단위별로 대리점과 소비자가 그 이윤을 유인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92년도에는 20개업소를 유치 하는걸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에 중소기업들이 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5개업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1개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규모업체가 들어설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공단지관리운영 입니다. 현재 농공단지중에 34개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도업체가 3개업체가 있고 휴업하는데가 1개소가 있고 해서 아직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도가 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이 못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기체를 했던 사항중에서 93년도에 15억 48백만원을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행정지도가 되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5개년 계획을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린 사항을 금년도에도 할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불법주정차 단속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입을 잡은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교통난이 해소될수 있는 이런 재원으로 쓰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고 해서 이것도 심층분석을 해서 주차장이 더 확보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지역내에 주차장 확보 문제는 이것은 취암지구가 650㎡, 내동지구가 3,440㎡, 강산지구가 2,224㎡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산지구 2,224㎡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재원을 확보한 사항에 의해서 살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7억원이 넘어요. 거기에서 요구한것은 그런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지못한다 또 이것을 산다고 할수있는 여건도 못되고 그래서 저희는 의무적으로 택지개발할시에 주차장시설하는 그걸로 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하는 측에서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시설을 놓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지 않아도 되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완화계획입니다. 이것은 한국산업사에서 충청은행사거리까지 약 500m가 됩니다마는 1일 8,500여대가 다니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거리에다가 또 시내버스 2개소가 승강장이 있고 택시승강장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현재 반월로 400m가 8m폭으로 하는 도로가 개설 되는데 여기에서 논산쪽, 시내쪽으로 나오는 한국산업사, 박약국, 충청은행 사거리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코리아나 백화점에서 김외과, 한국산업사, 역으로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93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라고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까지 보고드리기는 미약합니다마는 저희가 행정 처분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92년도에 90건을 청문을 했습니다마는 청문의 기일은 7일을 주거나 또는 10일을 주도록 하고 단 1회만 주도록 돼있습니다.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1회만 주게 되는데 이때에 못오게 되면은 그것을 승복하는걸로 간주 처리를 해서 불이익처분하는 그런 사례가 돼버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1회를 청문할 때 그거보다는 7∼10일중에서 두날짜를 정해서 먼저있는 날짜나 뒤에있는 날짜나 두날짜중에 하루만 이렇게 와서 청문에 응해주면은 거기에서 청문을 하고 처분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뒤에 도표에 보면은 예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안드리더라도 자체적으로 할수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못했습니다. 우리군의 공장현황이라든지 하는것은 참고사항으로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3페이지 92년도 중소기업유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소요예산은 기획실에 제출한바 있는데 계량기 수리점검 기구를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해서 1,613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요구를 한바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르는 제경비 즉 필름이라든지 인화료, 견인비, 홍보물 인쇄비등 3,01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차선도색이라든지 취암지구 거기에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시설 하는것하고 연무읍 화정리 주차장 시설해서 13백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외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이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한거에 대해서 불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운수계장님한테 한말씀 물어봐야 되겠는데 위원여러분이 말씀하신바도 있습니다마는 승차거부를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군청을 올려고 택시를 잡을려고 하면은 개인택시든 영업용택시든 승차거부를 한다 그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확충 문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거론 하셨는데 확충보다도 있는것을 활용하는것이 더 유효적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차장이 그냥 놀고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견인하든지 해서 시가지에는 차를 못세우게 방침 세우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 소용없어요.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택시 15대 배정에 대한 법이나 개인의견이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충된다는 것이 어떠한 법의규정여하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개발과장 임의로다가 배정하는것인지 한번 질문말씀드리고 또 법인은 대개 돈이많은 사람들이 개인은 몇년간 택시면허를 가지고 일을 하므르써 개인택시를 준다고할때 가급적이면 개인에게 개인택시를 주는것이 어떠냐하는 질문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말씀 드릴것은 단속한 그 세금있지요 ? 세금을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교통단속에 관한 장비라든지 이런데다 활용한 표시는 하나도 없는데 그 자금은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또하나 성동 그 시내버스 노선이 확장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석 율리도 민원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김계장이 직접 확인까지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 그다음 공업계장님한테 질문드릴까 합니다. 노성 석재공장관계로 저도 데모진 압하느라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진척되는지 그냥 방치상태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어디 택지조성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나 않나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허가기준내지는 위반된 사항이 허가후에 금년중에 몇건이나 있었는가 ? 또 유류는 유류단속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

예 !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면세류는 어떻게 관리지도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 간격이 밀집된 지역은 거리가 너무 짧은 감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교통의 장애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 그에대한 재조정 내지 그 인근 지역읍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할수는 없는가 또 개인택시 및 회사택시 증차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거래 질서중에서 현재 단위조합판매장에서는 농산품이 80％이상 기타 일반잡화는 20％ 범위 이내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영업이고 만물상화돼가지고 단위조합에서 않는 사업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본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유류단속에 대해서 서평석위원이 말씀하신 조합 면세유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류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품질검사나 이런것은 저희가 할수없고 다만 단속이라고 해야 저희가 금년에 정기적으로 일제점검해본 결과 특별하게 단속할 사항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행정조치할수 있는것은 정량의 미달과 유류의 불량이다. 이럴때는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서 장부같은것은 검열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세무서 직원하고 저희 과장이 나가서 합동으로 한다고 하면 세밀하게 할수 있지만 수입지출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런정도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세류에 대해서는 일반주유소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면에 있는 조합사람들이 그것을 관리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침이나 이런것을 면세류로 해서 지도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것은 면세류고 어떤것은 아니냐 따져보니까 일단 유류가 나오면은 전부 받아가지고 농가에 대해서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A라는 농가에 경운기에 얼마할당 해주면 거기에 카드표시를 해주고 대장에 기입해서 그걸 따로 집계를 내가지고서 세무서에 보고하고 대리점에 보고하면 그양만큼은 면세돼서 정산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일반유류를 왜 면세점으로 팔고 있느냐 이렇게 단속할 근거는 없고 할수도 없고 또 그것은 주유소에서 주유소 하고 대리점하고 세무서하고 삼각관계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실 행정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 면세류가 본래 농사목적이외에 마진의 차이에서 오는 마진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경유같으면 약 5천원 정도의 가격이 싼데 그 5천원정도의 가격을 그것을 면세류가 온풍기를 이용 한다고 그러면은 연간 500드럼이다. 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집단화돼 있어서 몇천 드럼씩 쓰는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5천드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쓰는것은 2천드럼내외인데 나머지 2천 드럼은 어느 특정인 주유소에다가 그것을 맡겨놓고서 거기에 마진 20∼30％를 먹고 있단말예요. 사실 내가 안쓰면서도 면세류로 다 들어 간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는 탈세를 범하고 있다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 카드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카드가 나오는데 거기보면 단위조합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그러한 국가의 국세가 첨부되어있는 부분에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게 관여할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수있는 것인가 한번 군에서 파악하고 상부기관하고 한번 협의라도 해서 추후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탈세행위의 목적이 아니냐 또 한가지는 주유소에서 탈세행위로 해섬 큰 영리를 취하는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 관계는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관여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군에서 관여할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한번 연구하셔서 추후에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 이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유소 허가계획 나가게 되면은 위험물관계는 장애물 부서가 민방위과에서 하거든요. 기름에 대해서는 한국품질검사소에서 매달 한번씩와서 점검을 하고 질이 나쁘냐 좋으냐 또 딴것을 섞느냐 하는것을 확인을 하고 또 세금관계는 세무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저희하고는 관계없이 국세로 해서 받기 때문에 현재 그 관계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비매품 즉 면세품이 판매가 된다고 하는것이 입증이 되면은 저희들은 세무서를 고발하는 그런정도밖에는 안됩니다. 다음 보고드릴때 사범기관하고 연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과정 하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느냐 그 한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상거래 질서차원에서 재제를 가할수도 있지 않느냐 단위조합정관에 의한 또는 농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단위조합이나 축협에서 판매장에서 팔수 있는 범주의 한계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한계 이외로 했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재제를 가하고 제동을 걸수있는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관련책자를 보셔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 관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농수산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를 해가지고 조합원의 필요한 전자제품이나 생필품을 판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사항을 여러번 건의를 했었어요. 상가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요. 좀더 자세한 사항을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L.P.G가스마진이 너무 크니까 조정할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에 6월 25일날을 기해서 동력 자원부에서 고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유류가하고 L.P.G하고 동자부장관 고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유소계량기 공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양재주유소외 3군데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신문이나 T.V에 나온것을 봤습니다. 이 관계는 도하고 저희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옵니다. 금년 3월에도 도하고 함께 관내 점검해서 연무인터체인지 입구에 천호 주유소를 적발해서 고발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업계장 입니다. 윤석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성석재 공장관계는 사업주가 원광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얼마전에 퇴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상태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다 업무를 파악한것보다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 기업허가기준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지금 조금 연찬을 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경기지역이나 산림보존지역이 있는데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존지역에서는 열거주의기 때문에 행위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거주의로 돼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첫째 맞아야 되고 그것이 맞으면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으로 하면 농지전용에 맞아야되고 산림을 할려면 산림훼손이 맞아야되고 차도법 건축할려면 건축법 이런것이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공장 업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공장기준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으로 치면 건폐율인데 석재공장하고 봉제공장하고 기준율이 틀립니다. 석재공장은 10％지만 봉제공장은 50％입니다. 그래서 각종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허가기준은 개별적으로 다 말씀못드리겠고 첫째 국토이용관리법이 맞으면 저희가 상담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개략식으로 들어오면 그에 따라 현지를 저희가 갔다오는데 실과하고 합동으로 갔다옵니다. 적법여부를 실과에 따라 봐서 승인 해줄때 승인조건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나 진동 배출시설에 해당되면 허가를 맡어야된다 해서 전부다 사전승인을 득한거고 나머지는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허가후에 위반된 사항이 몇건이나 있는가 물으셨는데 농지전용관계에서는 농지전용을 해서 복구명령을 내렸다든지 불법으로 더해서 명령을 내리고 이런것은 있습니다. 각과에서요 근데 각과치로 제가 종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중소기업허가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고 난후에 그 허가기준이외로 산림훼손, 형질변경, 무허가 증축같은 경우를 관계부서에서 단속을 하기도 해야 하지만 일단 허가를 내준 최종허가권자의 책임을 지고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그후에 그 공장관리 운영상태는 빼고 외적인 공장부지나 그에 따른 제반의 것이 기준치에 오버돼서 행정명령같은 지시사항 또 허가취소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것을 다니시면서 몇건이나 있었는가 조사를 해서 지금 답변 못하시면 별도로 금년도. 작년도 2개년도의 통계를 보고해 주세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부분 보충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촉구공문을 보냈고 그래도 이행치 않을 경우 아직 허가 취소를 했다든가 행정처분은 한바 없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세중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기전에 교통행정계 업무로 해서 심려 드린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먼저 박해영위원께서 질의하시 택시승차거부가 많다 또 주차장 시설확충 해놓고서도 기존시설을 잘 이용치 않고 있으니 시가지에 있는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면 활용도가 놓을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들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행정공무원들은 교통행정계장 외 직원 2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시로 했습니다. 만은 빈번히 승차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더 열심히 단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정식 요청한바는 없지만 봄부터 민원이 있으니 차시간을 좀 변경하는 요청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답변도 없고 말로만 하시는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화상으로라도 안되면 안된다 말씀하시든지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석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서평석위원 질의하신 사업용차양 관계는 중복되니까 나중에 말씀 드리고 우선 윤위원님 질의하신 교통위반 470건에 따른 자금활용방법에 대한 재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재원관계가 특수재원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일반 재원으로 해서 세입재원이 오히려 단속한거보다는 일반행정적인 재원을 얻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의 지시에 의해 주차장설치 조례안을 시군에 설치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과협의까지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논산군주차장 설치조례안을 마련해 특별회계를 만들어 자금 운영관리를 교통관계에 소요되는 예산관계는 거기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광석면 율리 시내버스관계인데 지난번 현지답사하고 추진사항 말씀하셨는데 현재 차량통행이 가능하다고 그당시에 추천이 되면 교량이라든가 도로일부분 보수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현재 공사하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확인못했습니다. 그 공사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평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승강장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리도 많으니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조정할수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승강장설치는 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과거보다 교통량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가서보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너무가까워 자주서니까 차가 정체되므로 저희가 읍면장가 협의해 조사보고 받아서 종합 평가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계장님 아까 법규위반 차량단속관계 벌과금 2억 8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어요

아니 원래 일반회계재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금년내에 조례를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주위원님 서평석위원님 질의하신 92년도 택시 15대 나오는데 대한 복안이 있느냐 하셨는데 우선타시군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 법인, 개인 비율은 53:47로 개인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6:4라는 비율은 법에서 정한것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행정 지시로 내부방침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군은 걱정하신대로 개인 대법인이 42％, 58％로 충남에서 온양, 공주 저희군이 유독 역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택시가 5대 나와서 5대 전부 개인택시로 결심받아섬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15대 나왔는데 현재 법인이나 개인의 행정지침사항에는 우선 시군의 형평고려를 하고 중소기업 육성방안체계도 강구를 해라하는 기본 지침을 받고 저희가 지금 채산성조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들께서는 전부 개인 택시를 원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택시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6개가 노조가 구성돼서 노조위원장들 하고도 간담회를 공식, 비공식 두번 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그사람들 요구도 어느정도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의 지침에 나와있는걸 보면은 중소기업육성책으로 택시업체에 1대 이상씩 확보해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유인해서 다음에 정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택시업체는 1대이상씩 주려니 기대하고 있고 택시회사 기사들은 10대이상 다줬으면 좋겠지만 6:4비율이 안되면 최소한도 5:5가 되도록 군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해서 업체, 택시기사, 버스기사들의 요구사항이 상충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