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손광수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제도적 개선방안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91년 7월 개발제한지역으로 1차 고시된 후 4차에 걸쳐 14개시 8개 군에 걸쳐 1,30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우리 광주군의 경우에는 3차고시 시 1972년 8월 25일 군 전체 면적의 24.7%이 106.4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정 목적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이 일반인에게만 성역화 되어있고 관은 공공시설과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제한내용을 수차에 걸쳐 완화하거나 훼손시켜 왔습니다. 그 실예로 관에 의해 훼손된 면적이 1990년까지 1,900만 평에 달한다고 하는바, 주민에게만 피해를 주고있는 행정편의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 자율화, 지방화를 표방한 2000년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행정의 대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그간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행정편의적 행태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 아니 반드시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 현실과 괴리되어 발생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기이 형성되어 있던 소규모 자연부락과(10-50가구이내) 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해 주고 건축물의 건축주와 대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및 지목변경절차,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 주민소득증대 관련시설 설치기준의 완화와 버섯재배사의 경우 일정두께의(약10㎝정도)의 바닥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적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줄 것을 광주군의회 명의로 주무부서인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나 군민의식 수준 및 생활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불합리하게 지정된 그대로 아무런 보상없이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일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선량한 원주민 및 농민들은 생계 대책까지 막연한 실정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복리향상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지방의회의 시대적 사명 및 기능을 다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제도적 개선방안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건설부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돼 오고있는 개발제한구역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고 광주군은 `72년 8월 25일 제3차 고시 시 지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민의식 수준 및 생활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불합리하게 지정된 그대로 아무런 보상 없이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일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은 생계대책까지 막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제도이건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그 제도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일은 항상 필요한 것이고, 민주화, 자율화, 지방화를 표방한 2000년대를 앞둔 이 시점에 주민의 불평이 많은 개발제한구역제의 경우 더욱더 동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어 왔던 현실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우리지역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서 문제점 및 개선요구를 수없이 많이 받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복리향상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시대적 사명 및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하고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현재 광주군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 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권제한정비법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각종 법규의 중첩된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물론 생계 대책마저 막연하며 지역균형발전은커녕 오히려 각종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가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광지원국민학교의 경우 `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재학생이 248명에서 현재는 48명으로 줄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관리상의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 이전부터 기이 형성되어 있던 소규모 자연부락(10-50가구이내)과 면소재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형성된 자연 부락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서 해제한다 할지라도 인구의 집중이나 개발이 되지 않고 전형적인 자연 속의 농촌마을로 유지될 수 있기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는 것이 군민불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군 중부면 광지원리의 경우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바, 시급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규제완화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주와 대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및 지목변경 기준 절차 완화입니다. 과거 농촌지역 대부분의 경우 공동체의식 및 지가의 저렴성, 토지소유 개념의 소극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 일부는 법적 절차 없이 이웃에게 주택을 짓도록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 지가가 상승되고 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소유권 행사가 철저해지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건축주가 노후된 주택을 개축하려 해도 대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대지의 매매를 응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이러한 사례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일정 건축면적의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으로의 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건축된 건축물의 토지가 현재까지 전·답·임야 등으로 되어있어 현실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울타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도 건축물 면적의 2배 이내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득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장과 현지 실사에 의거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상의 대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와 실제상의 지목이 부합되도록 조치요망합니다. 다음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및 주민 소득증대 관련시설 설치기준의 완화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공장을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으로의 변경과 공장,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 생활시설로의 변경 시 편익시설(일용품, 소매점, 이·미용원, 세탁소, 간이대중음식점, 다과점, 장의사, 정육점, 당구장 등)에 국한하는 등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가하면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변경도 억제함으로써 변태, 불법적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대중음식점의 경우 부락단위 호수의 5%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가일층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바, 기존 축사를 비공해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용도변경하거나 기존주택을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시 5%의 제한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공해의 정도가 낮고 건축물의 증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며,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경우 현행 바닥의 상태는 자연적인 토지 그대로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과학적인 관리가 불편하고 우량재배와 소득증대에 지장이 많은바 버섯재배사의 경우 일정두께의 바닥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거양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해 주시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보고있는 주민들이 생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안이 우리 광주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안인 점을 감안하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