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결과는 4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總務局長 慶煥錫 그렇습니다. ○委員長 糧 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15시) ○委員長 糧 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93년도에 소요되는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사전취득승인을 얻은 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정수물품에 종합 검토한 바 총 29종에 291대입니다. 물론 이 수량은 각 부서의 요구량을 우리 구 자체에서 심사해서 불요불급품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이번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93년도 우리 구의 정수물품 책정방향을 보고드리면 '93년도 정수물품은 첫째, 구의회와 구민회관의 신축개관에 대비한 비품 확보, 둘째, 주민등록전산화 등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 확충, 셋째, 김포해안매립지의 쓰레기 수송체계 변경에 따른 정비보강, 넷째, 일선부서의 행정능률향상과 대민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비품을 우선 확보토록 하고 기존의 비품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은 사전에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수물품 요청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로 취득하는 물품이 19종에 242대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되는 대체취득이 10종 49대로서 총 29종에 291대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정수내역을 크게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로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신축 구의회 설비용이 4종에 17대, 신축 구민회관 설비용이 6종에 12대, 전산장비확충을 위한 것이 3종에 109대, 청소관련장비 보강을 위해서 2종에 53대, 기타 일반행정기능강화를 위한 것이 9종에 51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종류에 49대로서 물품관리규정상 내구연한이 보통 4,5년이 되겠습니다만 4,5년이 경과되어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물품에 대한 정수범위 내에서 대체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품목별 구입사유와 필요성은 별도 유인물 자료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배석한 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의 정수물품 책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요물품의 필요성에 대한 정수의 승인입니다.

따라서 이 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가격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의는 별도 구의회에서 '93년도 예산심의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糧 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19개 품목에 242대 물품의 취득승인과 대체취득 10개 품목에 49대 물품의 취득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1993년도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요청한 신규취득 19대에 242대와 대체취득 10종에 49대를 내용별로 보면 신규취득은 구의회 설비용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외 3종 17대와 신축 구민회관 설비용 영사기 외 5종 12대 전산장비 확충용 프린터 외 2종 109대, 청소장비 보강용 무선장비 세트 외 1종 53대, 일반행정기능 향상용 윤전등사기 외 8종 51대 등을 검토한 바, 신규취득 19종은 1992년 10월8일에 정수책정된 물품으로써 불요불급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이라고 사료됩니다.

대체취득 10종 49대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내구 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의회의 취득승인 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糧 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박시하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컴퓨터 구입 관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총무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저도 컴퓨터 학원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는 정보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DX가 300만원, 400만원 한다하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486이 DX 가격이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는 SX로 나와 있는데 DX 가격 확인하니까 180만원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일반 시중 가격으로 한다면 400내지 500만원 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령 컴퓨터의 반란이다 하는 식으로 기존시장에서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특정한 회사를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가격변화가 우리 행정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서 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종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참고사항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이 조달청 납품 품목으로 지정이 안되어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곧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능면에서 우수하고 가격이 싼 이러한 전자제품이 우리 행정에 도입될 때 많은 능률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정수물품 관계는 물론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구입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실정일텐데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처분을 할 때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동안의 처분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한테 어떤 처분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구입할 때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middot처분에 대하여」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糧 饌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물품관리 측면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님께서 컴퓨터가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발전이 되고 가격변화도 상당히 많고 성능도 여러 가지 차등이 있으니까 이것이 적기 적응하게 채택을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점 충분히 유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매에 있어서 조달청 품목으로 되지 아니하면 값이 비록 개인업체가 싸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라든지 혹은 하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살 수 없는 형편이고 다만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조달청에 지정품목으로 고시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입수해서 만일에 이 예산이 386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486이 지정되고 그것이 훨씬 우리 행정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물품에 대한 구입 때 사전 정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대체취득이 10종이 됩니다. 이것은 대체취득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불용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처분할 때는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완전히 불용되었을 때는 불용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불용품을 처분한 사례가 없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정수물품 불용품도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면 저희들이 반드시 승인을 얻어서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수물품 대체를 하고 불용품을 처분한 실적이 없습니다. 1, 2년 모아서 한 번에 합니다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 糧 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품아고 용품, 이런 것은, 차 관계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하나의 살림을 근검절약 하게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좀 쓸만한 것도 못쓰게 되는 것으로 되지 않는지, 납득이 가 수 있도록 어떻게 기준을 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박성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의 결정은 원칙적인 기준은 품목별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관리 규정상... 예를 들어 컴퓨터는 5년이다 그 다음 자동차는 5년이다 뭐 이렇게 품목별로 내구 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봐서는 행정기관에서 이 복사기라든지 다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만 쓰는 물건이 내구연한 이전에 상당히 불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집이나 혹은 회사에서 쓰는 것처럼 적게 쓰는 것이 아니고 특히 복사기 같은 것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리 그 중간에 수리를 해 봤자 내구 연한보다 오래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구 연한 이전에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구 연한을 반드시 지키고 혹시 내구 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청 시민봉사실에서 복사를 하는데 너무 낡아서 천천히 나온다, 지금 민원인은 기다리는데 천천히 나와서 못쓰겠다, 내구 연한은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물품을 쓸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소요전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우리는 한 장씩 천천히 쓰니까 그 물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또 소요 전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성완위원님께서 물품관리를 잘해서 아끼고 잘 쓰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내구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또 수리해 가며 쓰기도 합니다만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불용을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委員長 糧 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본회의 심사보고서는 차례에 의해서 박시하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