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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상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10-13

이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이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해야 될 사유는 지방자치시대의 법무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조례를 대폭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 변호사의 자문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 수를 현행 하나에서 넷으로 늘리고 임기를 안정적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년으로 하고 또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촉 사유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촉 사유를 제2조에 넣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소송 위임 시 소송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임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을 신청사건. 본안사건. 환송심으로 구분을 해서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검증료 등 기타 소송비용을 실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고문 변호사 조례 전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 및 법무관계 법령의 운용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화성군 고문 변호사 이하 고문 변호사라고 표하겠습니다. 위촉 및 해촉 아까 말씀드린 2조인데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수 있다. 현재는 하나로 돼 있는데 넷으로 늘리겠다 이 말씀 입니다. 그다음에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한번 위촉한 것을 해촉 하는 사유가 없으면 계속 된다 그러면 좀 해이해지기 때문에 해촉 할 수 있는 사유를 이번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 했을 때 또 수임사건에 대한 불변기일을 초과 시켰을 때 이것은 상고를 할 때는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촉을 해가지고 항고를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해촉 사유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당사자 상대방과 담합을 해가지고 행정관서가 지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또 수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소송 수행을 했을 때 그다음에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레가 있었을 때 기타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 했을 때 군정의 조정 및 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임을 할수 있는 사유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3조에는 임무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법무 관계 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제4조 소송비용 등입니다. 고문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 1십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5조 자문의뢰 실적부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자문의뢰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도록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것인데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 입니다. 그래서 민사 행정 소송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내용을 보시면 신청사건 그러니까 가압류라든가 가집행등을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은 본안 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안 사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리를 낮추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법리로만 다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2십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그래서 60% 이상 승소할 경우는 착수금의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도록 이것은 대부분이 청구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소가 증명원을 법원에서 발행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이 소송은 1백만원짜리다 2백만원짜리 소가가 나옵니다. 그 증명에 의해서 몇 분의 몇을 주도록 이렇게 증명서가 다 붙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별표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 소가 증명에 보면 1천만원 1억짜리 소가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지금액은 화해의 성립이라든지 인락. 인정을 하든지 소를 취하하든지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만 주도록 조건부 취하시는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송심 재심의를 한다든가 환송을 한다든가 원심으로서의 보안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안사건 착수금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소송비용 입니다. 이것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검증료 그다음에 출장여비 및 기타 비용 이런 것에 대한것은 전부가 다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지 보증금은 얼마라든지 증명서는 얼마라든지 검증비가 얼마 감정 수수료가 얼마 납부 명령서 사본이 붙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검증비. 감정비. 소송 대리인 수행비등 3만천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수행비를 3만원만 그 외에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수임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을 아까 소가대로 주겠다고 착수금을 주겠다고 그런 것은 그 소가증명이 나온 데가 2십2만원 미만인 소가일 때는 1십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액을 착수금이죠. 그다음에 2십2만원 이상일 때는 1십만3천원 쭉 차등을 둬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2백2십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십8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쭉 차등을 계속 둬가지고 지급하는데 맨 마지막에 소가가 3억원 이상인 것은 5억이 되든 6억이 되든 3백8십8만원만 주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도 이렇게 하겠지만 타 시군이나 도의 경우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이 제일 무난하고 적합할 것 같다 현행 시가로 봐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봐주시고 적합하면 해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별표 3은 자문의뢰 한 실적부를 현재까지 안 뒀는데 자문의뢰 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도 실적부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안번호 1번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1992년 10월 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월 13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의 법무 행정의 능률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고문 변호사 조례를 대폭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고문 변호사의 폭을 확대하고 고문 변호사의 수를 현행 1인에서 4인으로 임기는 안정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 연임으로 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촉 사유를 규정 하였으며 소송 위임 시 소송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임 변호사의 보수 기준을 적용 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없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 여건 변화와 날로 증가하는 소송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고 소송 사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를 1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고문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십만원은 지급할 수 있다. 반면 3인이 늘어나면 3백6십만원 년 지출되는 것이며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행정민원 소송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4인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는 각자 특기 분야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수원 김인화 변호사 세금에 관한 사건은 서울 김태경 변호사 일반 법률 심의는 서울 이백호 변호사등 각자의 맡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 단위에는 이번에 2-3인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명에서 네 명으로 증원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보수지급 기준도 이번에 인상되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던 것을 그냥 수가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주는 기준에 의해서 주고 그랬던 내용이 이 조례가 내용이 아주 불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 지급 기준하고 먼저 개정안 전에 이행했던 금액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것이 먼저 예를 들어서 고문 변호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1십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먼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의한 것은 그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기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까지도 그렇게 줘왔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차별로 차등을 둬가지고 계속 그게 80등급인가 몇 등급을 둬가지고 지금 만든 겁니다. 특별히 더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한명에서 네 명 어떤 소송 사건이 많아져 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네 명을 증가 시킨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가고 좋은데 보수 지급 기준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인근 시군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신 것이고 어떤 변호사 협회나 행정부와의 기준을 둬서 한 것 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도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2십2만원 미만일때 는 지금 소가 지급을 하는데 1십만원 이하는 줄수 없거든요. 최하를 1십만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주는 것이 도는 저희가 3억이상 되는 것은 현재 해본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가가 3억원 이상일 때는 그냥 3백8십만원만 주는 것으로 이게 4백만원 되는 거죠. 그이상은 또 안주는 것으로 이게 최고 가격입니다. 현재…
병기

이병기위원

대략. 그러니까 우리가 91년도의 예를 들어서 고문 변호사로 인한 비용 지출한 것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1천 몇 백만원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병기

이병기위원

그런데. 그런 추세에 네 명으로 확보돼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무성실한 고문 변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변호사라고 그래서 각 분야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4명 내지 5명을 두고 지정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영근

박영근위원

1년에 발생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계속 수행이 있고 평균한 25건 내지 30건 그렇게 됩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25건. 많지 않네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금방 그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소송이 걸리면 2년 3년 전체적으로 연체 돼있는 건수로 볼 때는 지금 약 70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발생돼서 소송이 걸렸다 그래서 금년에 다 마무리가 안 됩니다. 거의 그래 가지고 2년. 3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송 수행 변호사를 많이 두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단, 한달에 1십만원씩 주는 수당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됐을 때 주는 것이고 계상이 안 되면 못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그럼. 유형별로 볼 때 농지 외에 또 다른 건도 많아요? 농지가 주로 많을 테지.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물론 소송이 농지 뿐만은 아닙니다. 그 외에 저희가 허가를 잘못 내 줬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에서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소송을 걸고 행정심판을 걸어서 안 되면 소송 걸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재산권에 관계되는 토지에 관한 것이 주로 많지만 그 외에 것도 많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그런데. 승소 하는데 대해서 아까 1천7백만원이 수를 봤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얘기지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니죠. 그것은 소송비용을 저희가 지급한 것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겼을 때 얻는 것이 또 있어야지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렇다고 해서 이겼을 때 수입은 없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를 저게 내거라고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이겼으면 그것이 그냥 군유재산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그것에 대한 이득이 별도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거든요. 물론 환가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그런데 패소 건수가 또 많을뿐더러 패소로 인한 금액 지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현재는 패소를 해서 변상을 해준 것이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영근

박영근위원

그런데 없어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영근

박영근위원

수수료가 1천7백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1천5백정도 나갔는데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조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은 연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이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지금 수임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세운 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쪽 수임될 변호사가 수가에 대해서 만족을 할런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이것이 행정 부서의 고문 변호사 지정을 받으면 자기네들 인기에도 조금 관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기관리에도 물론 다른 소송 비용하는 것 보다 특히, 행정 소송을 담당하고 그러면 그래서 수가는 사실 일반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것인데 그래도 이것을 수임을 맡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소송 수행을 맡는 것 보다는 수가가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가보다 훨씬 싸서 또 저쪽 받는 쪽에서 수긍이 가면 다행인데 아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아까 설명한 것 보면 부동산 사건은 김인화 변호사 세금 관계는 김태경 변호사 일반 법률은 이백호 변호사 이렇게 3인을 열거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4인 이내니까 지금 우리가 3인으로다가.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문분야가 각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현황을 보면 90년도에 15건 91년도에 22건 또 92년도에 13건 이렇게 쭉 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 농지로 해서 소송이 올라간 것이 몇 건 다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내용별로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그래도 고문 변호사가 한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나는 입장에서 우리 화성군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의 변호사업을 한다하는 사항을 알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는 당초 기정 예산액이 2백44억6천8백만원에서 금회에 3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2백48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통세가 당초 2백11억9천2백만원에서 금회에 3억9천4백만원이 증액돼서 2백15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억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당초 12억8천만원에서 금회에 1억7천만원이 증액된 14억5천만원 자동차세가 7억2천6백만원이 증액된 24억 농지세가 1억2천6백만원이 감액된 5백만원 도축세가 1천1백만원이 감액된 1억2천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5천9백만원이 감액된 8십3억원 종합토지세가 1억1백만원이 감액된 5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9천2백만원이 증액된 2십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의 도시계획세는 9천2백만원이 증액된 4억7천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2천8백만원이 감액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1백95억1천1백74만2천원 이었으나 금회에 4억2천9백38만원이 증액된 1백99억4천1백1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2천4백78만원이 증액된 92억7천3백58만7천원 입니다. 그중 재산 임대수입은 당초 3천2백만원에서 금회에 4천3백12만6천원이 증액된 7천5백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3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2백12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당초 4천3백7십만2천원에서 금회에 9천1백65만원이 증액된 1억3천5백35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사용료가 당초 1천원에서 1억3백만원이 증액된 1억3백1천원 시장 사용료가 1십만원이 증액된 8십만원 도축장 사용료가 7십5만원이 증액된 3천7십5만원 반면에 기타 사용료는 1천2백2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당초 6억2천3백59만7천원에서 금회에 5천1백1만2천원이 증액된 6억7천4백6십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관광업 수입은 2천1백98만8천원이 감액된 7천6십만9천원 입니다. 우선 산출기초는 유료 예방 접종비로 유행성독감에 2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 수입은 4천2백98만8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증지 수입은 당초 4억에서 금회에 1억5백만원이 증액된 5억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당초 1억3천1백만원에서 금회에 3천2백만원이 감액된 9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선 제부도 관광어촌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1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고 반면에 수리산은 7백만원 증액 궁평리 관광어촌은 2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8억에서 금회 1억3천8백99만2천원이 증액된 9억3천8백99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이자수입은 2억3천8백99만2천원이 증액 되었고 반면에 기타 이자수입이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1백5억6천2백93만5천원에서 금회에 1억4백6십만원이 증액된 1백6억6천7백53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재산 매각 수입이 당초 6억3천4백84만8천원에서 금회 1억1천만원이 증액된 7억4천4백84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국유재산 위탁 매각 수입이 당초 9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1천2십만원이 감액된 2억1천1백1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의 변상금도 역시 1천2십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당초 9백2십만원에서 금회에 4백8십만원이 증액된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도비 보조 총 당초 1백75억1천6백17만9천원에서 금회에 7백2만2천원이 증액된 1백75억2천3백2십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 보조금이 7백99만8천원이 증액된 총 37억2천2백11만3천원 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금은 당초 16억3천6백82만6천원에서 금회에 4천4백42만3천원이 감액된 15억9천2백4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92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이 중학생 분입니다. 2천4백77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92년도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실업고등학교 학생이 1백7십8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생계비 지원이 2천1백7십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수해 이재민 구호는 2십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당초 14억2천8백57만원에서 금회 4천5백2십만5천원이 증액된 14억7천3백7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우박 피해 농작물 복구비로 농약대로 2천4백만원 대파대로 1백32만원. 규산질 비료 공급대로 1백46만5천원 석회질 비료 공급비로 2백14만8천원. 대규모 영농단 지원비로 1천6백27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지역개발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당초 6천3백69만2천원에서 금회 72만원이 증액된 6천4백41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해주택 복구비 1동으로 7십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비 교부금은 당초 2억3천4백63만9천원에서 금회 6백49만6천원이 증액된 2억3천4백63만9천원에서 금회 6백49만6천원이 증액된 2억4천1백13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의무자 여비로 6백51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종사자 여비로는 1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당초 1백38억2백6만4천원에서 금회에 97만6천원이 감액된 1백38억1백8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서는 당초 1십억8천5백19만2천원에서 금회에 2백48만7천원이 감액된 10억8천2백7십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중학교에 학생에 대한 것이 3백9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실고생에 대해서는 2십2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생계비 지원으로는 2백7십1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청소년 연극제로서는 3백1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는 당초 25억1천8백81만1천원에서 금회 1억5천8백35만2천원이 증액된 26억7천7백16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방조제 수해복구비로서 7천5백5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대규모 영농단 지원비로 4백88만1천원 또 92년도 서울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백52만6천5백원 방조제 복구 사업비로 7천6백38만2천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당초 1백억1천6백45만1천원에서 금회 2억5천8백54만1천원이 감액된 97억5천7백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317호 수해복구비로서 1천1백45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비로서는 2억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당초 7천63만3천원에서 금회에 1억1백7십만원이 증액된 1억7천2백33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 보조금으로써 1백7십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용주사 만수리실 개수비로써 1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3회 추경에 따른 세입 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건을 검토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영근

박영근위원

28페이지를 봐주실까요? 하단에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해서 4천5백만원이 보조가 내시가 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평수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28페이지 이것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만 계상 했을 뿐이고 지금 박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출 사항별 설명할 때 그때 소상히 나올 것입니다. 그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입 예산만 계상한 것 뿐이고 여기에 대한 세출에 대한 내역은 산업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님.
병기

이병기위원

과장님 . 담배 소비세에 관해서 그것이 5천9백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저희가 연초에도 의원님들께 각별한 협조 말씀을 당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아직도 저희는 왜 이렇게 결함이 생기는지는 깊이 있게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대 방안으로는 각종 스티커나 홍보물도 하고 반회보등 또는 대규모 현장 공사장 또는 저희가 관광을 갈 때라도 꼭 우리고장 담배를 사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고 또 해서 발안에 있는 인삼 전매소 하고도 협조를 해서 올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원인을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될 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도라든지 제부도 궁평리 이쪽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수원서부터 서신까지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그 정도의 자가용들이 무척 오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담배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 담배를 파는 형태가 되면 굉장히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주유소에 가 봐도 담배는 절대 팔지를 않고 있거든요.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어떤 허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관광객하고 외지인들이 살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는 것은 주유소에서 판매를 해야 많은 양을 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글쎄. 서신의 이병기 위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담배 소비세 세수증대 방안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규모 현장 임시 현장이라도 또는 관내 20인이상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6백여개소 업체가 되는데 거기도 담배 판매 소비소가 안되어 있는데 전부 조사를 해서 연초 전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담배 판매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역시 담배라는 것이 사실 피다가 떨어지면 어디서고 현지에서 사게 됩니다. 내가 수원 사니까 수원 가서 사다 펴야 되겠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도 가급적 어디 관광을 가더라도 우리 고장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2박3일이나 혹은 1박2일 있더라도 꼭 사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담배를 전매 인삼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연초 소매소를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데 라도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담배 소비세 세수증대 방안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만약에 그게 잘돼서 운영이 되면 굉장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주유소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군 관내에는 지금 기업체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 기업체마다 자판기를 하나씩 설치한다면 많은 판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박영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동판매기는 부천시에서 시 의회 의원들이 철거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해서 교육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철거하는 입장인데요.
영근

박영근위원

그것은 학생들 때문이지 공장에야 학생들이 들어오나요.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래서 공장에는 저희가 아까 이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인원별로 조사를 해서 담배인삼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담배 판매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담배소비세가 5천9백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책이라든가 전매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세수입을 증대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면 더 판매를 해서 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관내에 기업체나 아까 서신 이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에 설치하는 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 그것은 우리 주민들 군민들 모두가 어떤 애향심을 가지고 또 우리군 군 지방 세수증대를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고장 담배를 많이 사서 피우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특히,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홍보 계도를 다하고 있는데도 그게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소매인들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용인군 같은 데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수입 올리는데 굉장히 참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그런 것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나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나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안 담배인삼공사 지소장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11월중에 저희 관내 연초 소매인들 관광을 가겠다고 해서 재정적인 협조로 왔는데 그것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가능한 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 시켜주고 또 저희 최대한 군정이 협조하도록 그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 입니다마는 담배 출매인이 예전에는 하치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면단위 한두 곳에서 담배를 판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현지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매인들이 오지에는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매인들하고 출매인들 사이에 어떤 감정이 생겨 가지고 역으로 양담배를 거래를 해가면서 감정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물론 국산담배 파는 것 보다는 양담배 파는 것이 수입면에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출매인 마저 자기네 가게는 오지 않으니까 자기네 집에서만 양담배를 팔면 좋겠는데 이것을 역으로 그 지역에다가 소개를 해가면서 이것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출매소에서 좀더 어려워도 오지라고 해서 안가는 예가 없어 가지고 고루 출매인들이 조금이라도 신경쓰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전매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각 실과장님은 소속 실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의회 소관 의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 소관은 증감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사수당이 5급 3명이 됐습니다. 6급 2명이 차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직무수당도 역시 차액을 3백8십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이것은 저희 매월 1십5만원씩 주는 정보비가 있는데 5급이 1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3개월분 이달부터 3개월분 4십5만원 또 특별판공비 해서 4만5천원씩 5급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4만5천원씩 1십3만5천원 그다음에 기본경상비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소식지 발간이 5백만원 그래서 이번에 홍보특위에서 저희 소식지를 만들게 되면 이 돈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회의록 인쇄비가 3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해서 8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이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책상 2개 1백만원 의자2개 3십만원 해서 1백3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선진 의회 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1천7백만원의 해외 연수비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천2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를 5백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간담회를 하거나 의정활동 할 때에 사용할 목적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재료비 기타 이것은 저희 업무 보조원이 당초에 1만6백원씩 계상을 했는데 일급이 2천원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만2천6백원에 대한 차액이 3십4만6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 인부임 이것은 1만6천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1만9천3백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5십2만5천원 그래서 이 증액이 토탈 8십7만1천원이 인건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의사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다음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급여 입니다. 급여는 저희가 9급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기능직은 10등급을 삭감을 하고 9급으로 다시 환산해서 2백61만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여금 중에서 기말수당 이것도 다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만큼의 비율에 의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8십7만원 직무수당 가산분이 8십8만8천원 그다음에 정근수당 3십9만1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에 정액수당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42만3천원. 장기 근속수당 4십8만원 그다음에 직무수당이 1백5만3천원 그다음에 인상분 1백33만3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용인부 중에서도 인건비가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전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워드프로세스 요원하고 재정 집계 보조원. 통계관리 보조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36만3천원. 34만6천원씩 증액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35만2천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백4십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도 정액급식비 5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14명 기정에 7백8십만원을 세웠는데 6십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관서당 경비중에서 가계 보조 수당도 역시 8.9급이 늘었기 때문에 8십4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경상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군정 종합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도. 군정 홍보 리후렛 제작을 이번에 안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소송 수행 변호사 수수료가 9백6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균 25건으로 봐서 1천5백4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여금 중에 기말수당으로서 직무수당 가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4만3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있어서 인건비 중에 정액수당이 가족수당이 1천8백22만4천2백5십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 이것은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도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내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 소관은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원제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반환금을 계상해야 될게 있습니다. 기타 경비에 그래서 91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가 91년도 이월 사업비였는데 여기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1백3만2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산사태 복구비도 91년도 이월 사업인데 2천2백72만7천3백5십원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경비중 반환금으로는 비료주기 지도비 5만9천1백2십원 그다음에 하기벌채 인건비 1천원 그다음에 산사태 복구비 91년도 이월사업비 이것도 잔액 1천3백7만3천9백3십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읍. 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로 봉담면 급여나 팔탄면 급여 매송면 급여가 부족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이라고 해서 운전원들 것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여금 중에서 봉담. 매송분에 직무수당 가산분을 봉담의 경우는 1백5만2천6백원을 계상했고 매송에 기말수당 에서는 남았기 때문에 2백37만6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수당 입니다. 여기서는 비봉에 있어서는 급여를 1백4만1천6백원을 계상했고 기타직 보수에서는 65만8천원을 증액 했으며 양감면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2만5천원. 기말수당 42만5천원. 직무수당 14만3백원. 장기 근속수당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액 수당에 있어서는 매송에서는 1백2십만원을 삭감 했으며 반월 2십6만5천원 계상했고 비봉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주민등록 보조원이라든가 각종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남양. 송산. 팔탄. 양감 총 합해서 일용 인부임의 부족분에 2백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에 연차 유급 휴가비를 1십1만5천원을 계상을 안한 것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매송면에 정액 급식비 하고 체력단련비 정액 급식비는 감액이 되고 체력단련비 2백2만1천원이 계상이 안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경상 사업비로 남양면에 민원실 현황판을 제작을 해야 될게 있어서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 경상비에 보상금에 리 증설에 따른 리장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태안읍의 11개면에 리장이 27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6백4십8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리장 회의 참석시 수당 주는 것 3개월분 8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리장 상여금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2백16만원 그다음에 반장이 이번에 또 114명이 늘었기 때문에 증원분에 대해서 2만5천원씩 2백85만원을 보상금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정보비 하고 특별 판공비를 향남면의 경우는 특별한 사업을 이번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백5십만원 다음에 공공요금에 있어서 송산면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2백만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정보비로서 동탄면에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1십8만원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봉담면에 사무실 전기요금 7십2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복지회관 봉담면에 1백2십만원 송산면에 사무실. 복지회관. 소방소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2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로서 서신면의 민원실을 보수해야 될게 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신면 송교리 보건지소에 2백만원을 들여서 대 수선해야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써 동탄에 환경 미화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2백4십만원 그다음에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다해서 동탄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봉담 그다음에 남양. 장안 그다음에 정남. 팔탄. 태안 여기에 전부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총 3천5백84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청소임일 경우에는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수당. 특수 업무수당.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원들은 우대를 하도록 돼서 다주게 되어있어 3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6페이지 까지만 그것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의 제세공과금은 비봉면 청소차량 제세공과금 상승분을 계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21만4천원 미 계상분이 있어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 사업비는 상용 피복비로서 환경 미화원들이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태안. 봉담. 남양. 송산. 정남. 동탄이 증원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등 해서 전부 89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남면에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를 계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백77만4천원 계상을 하고 보상금에 있어서 동탄면 환경 미화원들에 대한 목욕료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1십7만5천5백원 각 읍.면별로 쭉 1십7만5천5백원씩 해서 7개 면에 대한것을 1백22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장안면에 진개처리장 오물 복토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7십만원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는 남양 쓰레기 매립장 신설공사 1천8백7십만원을 삭감을 해서 남양면 쓰레기 매립장이 아주 완전히 다 꽉 찼기 때문에 폐쇄 복구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천3백1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남양것 하는데 5십6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남양 쓰레기 매립장 폐쇄 복구 공사비에 3십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의 산업 경제비 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주요 사업비에 마도면 고모리 방조제 이것은 전부 수해 복구비 계상한 것입니다. 마도면 고모리 수해복구 1백1십만원. 송산면 지화 방조제 복구비 1천5백만원 매화 사곳 백미리 방조제 복구 공사비 1천2백만원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 1백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비로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 시설비에 이것도 다 이번에 수해복구 입니다. 매송 어천리 소교량 수해복구가 16미터인데 이것을 1천3백58만1천원 매송면에 송라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9백85만2천원 그다음에 반월면 건건리 소하천 복구에 3백94만1천원 반월면 사사리 수해복구에 6백3십만5천원 비봉면 남전1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1천74만6천원 남양면 문호리 소하천 복구에 8백68만9천원 그다음에 남양면 장전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1천6백6만1천원 남양면 수화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1천74만6천원 남양 시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1천8백56만4천원 남양 원천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1천5백63만3천원 남양 신외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2천1백22만5천원 남양 수화1리 농로 수해복구에 8백86만7천원 마도면 백곡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1천39만9천원 마도면 송정1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2천1백9십만7천원 마도면 두곡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6백51만3천원 마도면 금당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8백86만7천원 송산면 신천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6백55만4천원 송산면 고호1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5백67만6천원 그다음에 송산면 육일1리 소하천 수해복구에 6백7만원 서신면 장외리 농로 수해복구에 6백89만7천원 장안면 장안3리 도로복구에 1천만원 매송면 송라 국민학교 주변 하천 정비에 1천만원 그렇게 해서 도합 2억3천7백9만3천원이 시설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설계비가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 시설 부대비에 3백6십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없고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제가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6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 도비 내려온 것 1억6천만원하고 군비 합해서 전체적으로 농약대 앞에서 말씀드린 우박피해까지 합하고 대파비까지 포함해서 도로 방조제 보수 그다음에 방조제 소하천 소규모 시설까지 다 합해서 33건하고 우박피해 농약대까지 다 합해서 6억5천만원이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 일부가 산업분과 소관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농약대라든지 기타 이런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7억8천9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한 것인데 그중에 수해복구에 약 6억5천이 들어갔다고 총괄적인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보안등 전기요금 그것은 어떻게 정액등으로 됩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것이 보안등의 경우는 한전에 등록된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거기 매장에 등록된 것은 우리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한전에서 관리를 못했다든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등록이 안 된 것은 사실상 요금을 안낸 경우도 있고 또 딱 10등이 있는데 10등이 등록된 면은 그것을 다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러니까 등당 얼마씩 내는 겁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렇죠. 등당 내는 겁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보안등이 동네 가까운 데에 있거나 또는 집근처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들이 으fp 켜고 끄고 하는데 집하고 거리가 먼데 그런데는 안 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부러 차를 타고 가서라도 끄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고 대개 학생들한테 주지를 시켜주면 좋은데 학생들도 모두 안 꺼요 안 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축사가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축사에 가다보면 켜져 있어서 그것을 제가 왕왕 끄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동네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 관내 전체 놓고 볼 때 그렇게 끄지 않는 데가 많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어떤 것은 누구 어떤 것은 누구 이렇게 맡겨서 그 사람들이 꼭 켰다 껐다 하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 됐으면 합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보안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실천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기획실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9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 단위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 9월 18일자로 도비로 1백7십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본 행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한 것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용주사 만수회실 개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지난 10월에 보조가 됐습니다만 성립 전 집행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비지정 관광지 입간판은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비지정 관광지는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공보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내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아까 기획실장님이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정액수당 부족분에 대한것 1천8백22만4천원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청사관리 인부임 2백31만6천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 여비가 있는데 예상외로 금년에 교육을 우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돈 1천만원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연료비는 우리 민원실에 있는 온풍기인데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도 있고 또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름에 문을 열고 했더니 괜찮고 해서 금년에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절감 계획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경상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팩스용지 공문서 수발용 9십6만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한통에 1만3천원씩 했는데 단가를 계약을 했더니 1만3천원이 1만5백원으로 되어서 그 차액 되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협 고정 자산 중에서 1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또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전화 청약인데 당초에 5회선 정도로 할려고 했다가 일부 하나만 지금 두고 설치할 때는 다 설치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연말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설치 안 할 것은 짤랐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한가지에 1백92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전국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보안 장비를 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 초부터 온라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AT 백업 ST 교체라고 그러는데 예상치 못했던 교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서 그것까지 가감을 하고 봤더니 결국 42만2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은 48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 온라인 실시에 대비를 해가지고 금년 12월부터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1천6백54만3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중에서 생활안내 리후렛 발송 요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전입해 들어오면 전입 들어와서 언제까지 신고를 하시오 하면서 리후렛을 우송을 해 보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공기 청정기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에 없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해도 가능해서 사용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련 필수 전산 서식인데 이것이 4일전에 공문이 오기를 금년 12월달에 실시되는 대선은 종전같이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읍. 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쭉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출력을 한번 해보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수정 작업을 하고 그다음 이틀 동안은 최종적으로 한번 뽑아내 보자 해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서식이 5백37만6천원 들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음료대 음료용 종이컵인데 옆에 컵을 일반 종이컵도 두고 그다음에 보통 유리컵을 뒀더니 쓰는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 안내책자 발간인데 당초 6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입찰이 돼서 해봤더니 차액이 1백5십만원돈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러스 마이터가 되면 2백9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우편. 전화민원 접수 및 안내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원실에 세 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인건비에 배해서 늘어난 것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관리원 읍면에 한사람씩 있습니다. 한사람씩 인건비가 당초에 1만5백원인데 1만2천6백원으로 되어서 거기에 부족분 계상을 해서 5백49만7천8백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상 사업비 중에 재료비. 기타에 앞서 말씀드린 17명에 대한것이 280일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20일 부족분에 대한 것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4백28만4천원 그다음에 민원 안내원에 대한 부족분 23만1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통 구입비에 워드프로세스 보강 교체입니다. 인구가 1만7천 이상 되어지는데 금년 중에 당초 AT 286에서 386DX로 보강을 시키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 대상되는 곳이 태안읍하고 반월면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대를 사기 위해서 1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중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군. 읍. 면 협의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지난 1차 추경에 저희들 요구 했다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행정 동우회 기금 1천만원 이것은 한시성을 띠어서 한번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인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새마을 유아원실을 과거부터 새마을 과에서 하다가 내무과로 넘어와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관내 유치원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교사가 17명이 있고 유아원생이 517명에 이릅니다. 이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고 도비. 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교사 월급이 됩니다. 그것하고 기타 식비를 줬는데 앞으로 2.3년 후 되면 완전히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에 대한 여름에 하계 연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기로 넘어갔더니 지방행정 관서에서 관심이 좀 적어서 보다도 저쪽 교육청에서 요구도 없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 연수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6백52만7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기타에 중대본부 관리 요원 해가지고 인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 58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급양비에 동원병력 급식비 이것은 경찰서에 병력들 출동 했을 때 주는 것으로 해서 2천7백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100페이지에 특별판공비 민생치안 대책으로 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전동 타자기 구입인데 이것 한대 1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중에서 주민 자율 방범대 급식비로 되었는데 거기서 요구 들어오기를 방범대 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기자재를 사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과목을 정정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쓸수 있는데 쓰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적성 근거만 바꿔 봤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님.
해상

이해상위원

내무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전화가 5대 했다가 하나만 설치하고 안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 군정을 하시고 그러다보면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 전화하는 예가 흔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수원시 전화를 우리 화성군에다가 한두 대 정도 월부 전화신청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일부 전화료가 좀 비쌉니다. 비싼데 지금 일반 전화 요금 내는 것 하고 그 시설비하고 한번 계산해 보셔 가지고 월부 전화를 쓰는 것이 아마 우리 군정 하시는데도 일이 편하고 경제적으로 쌀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해상

이해상위원

설치는 가능해요. 그런데 기본료가 조금 비싸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따져 보세요.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네.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이익이 갈수 있다고 그러면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리고 예비군 교육장 관계는 내무과에서 담당 하십니까? 민방위과에서 담당 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예비군 교육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따로 온 것도 없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면에 소방 기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면에 면 차를 끄는 기사가 있고 또 환경비화원 또 일급직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도 많은데 저는 전에 겪어 봤지만 전보다 얼마나 올랐나 확인만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1년에 주는 저기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년으로 따질 적에.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현재 시점으로요?
영근

박영근위원

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그것은 한번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서.
영근

박영근위원

그것을 이따가 좀 알려 주십시요. 물론 호봉 차이가 있고 한데 일급은 차이가 없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그것도 단가가 좀 다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1만2천6백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3십만원 되네요.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그것은 임시 직원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사들은 원래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물론 다른데 한 5호봉 정도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1년에 그것 가지고 생활 유지가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면 그 사람들 조금 더 줘야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너무 적으면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올려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 자치단체 마음대로 불가능 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이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띠는데 이것은 결국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세웠으면 이러한 결과는 오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지금 물론 인건비에 대해서 계획 했다가 삭감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조차도 그러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나거든요.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금년 연말에 12월쯤 해가지고 전국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산화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가 시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준비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더니 시군에 준비가 안되어서 내무부에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네. 지금 내무과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내무과가 아닌 다른과에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들이 조금만 더 관심과 신경을 쓰셨으면 이러한 결과는 오지 않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제가 이것을 받고서 오면서 검토를 해봤더니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은 아까 가족수당을 왜 당초에 못 넣었느냐 가족수당은 오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작업하는 도중에 빠졌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임시직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1만5백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그다음에 다른 실과소에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산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예견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지침이라든가 봐서 합니다마는 또 어떤 여건별로 이렇게 되면 조금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번 세워서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가장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추경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장래를 잘 예견해 가지고 이런 많은 변동 사항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10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민생치안 대책 특별 판공비는 어느 용도로 쓰시게 됩니까?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 계통에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사본부가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 어민들 동향으로 해가지고 경찰들이 동원될 때가 그전도 있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옹지구 관계로 해가지고 불시에 많은 인원이 앞으로 시위를 할 것이다. 정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서에 떠맡기지 않았나 이래 가지고 그런데 문제등등 앞으로 우리가 대처하려고 하면 이러한 돈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윤병목지정계장

지적과 지정계장 윤병목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연찬 교육을 가셨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보조원에 따른 당초 단가가 1만5백원 이었는데 1만2천6백원으로 이상되는 바람에 차액이 3십4만6천5백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산금이 3만4천6백5십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명인데 5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가산금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등기부 정리 보조원 그 차액이 34만6천5백원 상여금이 23만1천원 해서 95만9천원이 인상 계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서 운영비로서 복리후생비 중에서 체력단련비가 당초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2백44만5천7백5십원이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가 보상비도 1백1만9천7십원이 추가 계상 됐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 기타 이것은 사업인부를 가리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정리 정리작업 인부 소유자 불부합 토지 일제조사 인부 등등해서 1만2천6백원 인상에 따른 차액을 인상 지급 계상 하다 보니까 총액이 1천2백21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이 됐습니다. 54페이지 등기부 일제조사 대조정리 인부도 1만2천6백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5백67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지정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 지정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재무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지방세입 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급여에서 1천1백8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정액수당은 5백4만원이 증액 되었고 일용인부임에 인부임이 2십3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기타 수당으로서 2백5십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천5백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2백5십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가 역시 2백19만2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영선 관리에 3천5백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 내용은 주요 사업비 시설비로서 본관 옥상 방수 공사비로서 2천5백만원 또 텍스 교체 공사비로서 1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관서 운영비로서 물품구입비가 5백2십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도 준설기 건설과에 1천7백만원을 밀집 지역이 없기 때문에 장기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1천7백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또 계중기가 건설과 것인데 기존 한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강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두대분에서 한대분을 7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어콘 두대를 1백8십만원 텔레비젼 3대 2백1십만원 냉장고 한대 9십만원 또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서 공보실 워드프로세스용 한대하고 내무과에 인사관리 전산에 필요한것 해서 1천4백만원 두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물품 정수관리 승인을 받은 겁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주요 사업비로서 화장실 칸막이로써 5백만원 건물 시설 보수비로써 1천만원 또 산업과 양곡관리 전산실 운영에 따른 전산실 설치비로써 3백만원 해서 1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계장

사회과 사회계장 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어제 12일부터 31일까지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위생관리자반 3주 교육이시기 때문에 사회계장이 대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총 예산은 1천6백49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급여 부분에서는 타 실과소와 마찬가지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이 단가에 의해서 모두 부수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급여에서 4백87만2천원 저희 7급 1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여금도 역시 부속 인건비로서 포함이 돼서 1백62만5천원인데 정액수당 1백46만2천원이 증액되어 있고 일용인부임에서 단가 차이 때문에 역시 타 실과소와 마찬가지로 49만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가계 보조금이 1백8만원 증액 급식비 6십만원해서 1백68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 구호 급양비에서는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이 은혜원과 사랑밭 재활원이 있는데 국도비에서 조정이 돼서 2천7백13만원이 감액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 노동조합은 운영 지도를 하면서 거기에 실무적으로 필히 구독해야 할 노동 실무도서 구입비가 5십만원의 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경상 사업비에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중학생은 2천8백74만7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인원수가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조정돼서 줄었고 그다음 59페이지에 실업고등학생은 일부가 예상보다 늘었기 때문에 2백22만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따라서 도합 조정돼서 2천8백74만7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험에서 일용인부임 의료보험업무 보조원은 역시 일용인부임으로서 단가 조정에 의해서 46만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재해 구호에서 구호 급양비는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호우시에 수해 이재민 구호 1가구로서 2십8만원이 국비로써 구호 급양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위생관리에서 63페이지 인건비 위생 작업 보조원도 역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46만2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범인성 유해 환경 자율 지도요원 활동비로 요식업 조합 등에서 저희 심야영업 단속이나 기타 유해 환경업소 단속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2백1십만원에 계상 되었던 상황인데 저희 사회과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활동에 의해서 요식업 조합에서 단속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반월면 둔대1리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를 마을의 자체 포기로 인해서 3천6백37만5천원을 감액이 돼 있고 봉담면 수영2리 간이급수 시설 개보수는 당초에 예정돼있는 예산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 소요 사업비가 소요돼서 8백만원 장안면 노진3리 간이급수 시설에 1천3백만원 우정면 국화리 간이급수 시설 개보수에 1천5백만원의 추가 소요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여 시설비로서 전체 금액으로는 37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님.
병기

이병기위원

63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자율 지도요원 활동비 2백1십만원인데 이것이 실적이 없다 이 말이지요?
성재

이성재사회계장

저희가 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율 지도를 요식업 조합에 그 단체에서 활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 단체에서의 활동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요식업조합 자체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이 주로하고 그 자체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사회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계장

가정복지과 부녀 복지계장 김행님 입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일본 여성 교류 기획단이 향남면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탑 참배 행사가 있으셔서 거기 수행 관계로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5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사업비로는 당초 6억9천1백96만4천원에서 7백96만8천원이 증액된 6억9천9백93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60페이지의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천1백99만4천원에서 8백만4천원을 감액한 3천3백9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별로는 급여에서 7급 정원이 1명 줄었고 5급은 당초 기준 23호봉 이었으나 지금 현재 14호봉으로 1백21만2천원이 삭감 되었고 8호봉 기준 호봉도 당초 8호봉 이었으나 1호봉이 되어있어 1백92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상여금과 정액 급식비 그다음에 가계보조금은 정원 감원 및 기준 호봉 차액에 대한 금액이고 정액 수당과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금은 부족분에 대한 계상 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5천9백4만6천원 이었으나 1천3백4십만원이 증액되어 3억7천2백44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당초 노령 수당의 지급이 70세이상 거택 보호자 480명에 대한 분이 계상 되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법령이 변경되는 관계로 70세 이상 거택과 자활 대상자에 대한 가족까지 포함이 돼서 6백명으로 확대되는 관계로 1천4백4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남 학구 노인회 공동사업장 설치비로 당초 보리차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에 효과가 적고 참여 노인이 적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가정복지과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영근

박영근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택 보호자가 우리 화성 관내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계장

거택하고 대상자 각호 지금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거택 보호자가 1개면에 보통 20여명 또 30여명 되는데 전보다 그 사람들을 얼마나 더 주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성재

이성재사회계장

750여 가구 정도 있는데 주는 양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전에는 부식비로 얼마 연탄대로 얼마 또 보리쌀 쌀로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줬는데 그런데 전에 거택보호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먹는 것은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와서 돈을 달래느냐 하면 담배 사서 피워야 되고 애들이 과자 사 달래서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담배 안 피워야 되는 것이지 왜 담배를 피우고 애들한테 사탕을 사주기 위해서 쌀을 팔아야 하느냐 전에 그런 경험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얼마만큼 더주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계장

지금 저희가 지급되는 것이 백미 1인당 10kg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리쌀이 1인당 2.5kg 그다음에 부식비로서 가구주와 가구원에 따라서 약 2백원정도 차이 납니다마는 약 6백원 가량 그다음에 월동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학비들에 대한 학비 지원해 주고 최저 생계는 미달이 되지 않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학구 단위 노인공동 사업장이 지금 정남에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 작업장 가지고 있는 노인회가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계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우리 군 관내에 없어요?
행님

김행님부녀복지계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새마을 과장님께서 공직자 연찬회 교육 중이라 새마을 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 박흥식 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인건비에서 상여금이 기말수당 증액으로 인해서 66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총 3천7백9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역은 향남면 소재지 홍보 아취 설치 4천만원 시설비를 과목 경정하는 바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감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 실시에 따른 홍보 현판 제작을 위해서 1백2십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 실시에 따른 안내판과 팜프렛 제작하는데 총 88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서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추진 대책으로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 추진에 따른 특별 판공비도 역시 5백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87만8천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문고 지원 육성에 따른 선풍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바로 밑에 밑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87만8천원을 과목 경정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서 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대상 수상자 발표회 및 축하 행사가 금년 11월중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을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향남면 소재지 홍보 아취 설치를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한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2백만원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백7십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비지정 관광 유원지 지정 안내판을 1백6십만원 이정표 안내판 1백2십만원 오물 수거용 비닐 주머니 9십만원을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에 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유팩 수거 보상금을 총 77개교에 대한 1천5백4십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에서 총 1천1백4십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매표소와 비지정 관광 유원지 매표소 설치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간이 화장실 그리고 쓰레기 수집장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 비용에 대한 1천1백4십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사업으로서 경상사업비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시상품에 대한 7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14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식비가 금년도에는 광주군 남한산성에서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참석하는 비용을 1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특수지역 개발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1천6백8십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발전기 운영비인데 제부도와 국화도 그리고 우음도와 형도에 대해서 발전기 총 8대에 대해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새마을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님.
병기

이병기위원

발전기 운영비 제부도. 국화도. 우음도. 형도에 이것 1천2백2십만원4백6십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먼저 선 게 있지요. 부족된 것을 지금 충당해 주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부족된 것 충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얼마를 해주려고 했는데 많이 돌려 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네.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이것을 주면 만족한가요?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네.
영근

박영근위원

89페이지 상단에 오물수거용 비닐주머니 9십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을 왜 시켜야 되나요?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이것은 지금 기히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얻어 가지고 거기서 같이 갖다가 우선 쓰고 있고 또 도에서도 제작을 해서 저희 시군에 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데 각 리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별로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동네 사람들이 이것저것 갖다 쌓아 놨어요. 지저분하게 또 그런가 하면 비닐하우스를 전부 수거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수거해 놓은 지가 대여섯달 됩니다. 면에다 가져가라고 촉구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럼 수거하지 말라 그러든지 수거 했으면 일단 치우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면에서도 모르는 척 군에서도 모르는 척 이것은 괜히 주민들한테 많은 심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그것은 저희가 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한국 자원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서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제가 날아다 보니까 하는 것인데 리장이 바뀐 지가 벌써 한 5. 6개월 됐어요. 그 사람이 계속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달에 한번씩 가져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두번입니까?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그것은 수시로 부락에서 모아만 놓으면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만 해주면 저희가 읍. 면 순회 일정을 잡아서 한국 자원 재생공사에 통보해주면 자원 재생공사에서 차량을 즉시 가지고가서 수거를 해갑니다. 읍면에 바로 조치를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새마을지도자 대상제에 관한 행사 비용이 처음에 본 예산에 하나도 책정이 안 됐어요?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예. 금년에 저희가 새마을 대상제 규정을 3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은 당초 예산에 섰는데 행사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3월달에 무엇을 제정 했다고요?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새마을 대상제 규정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계장님 88페이지에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 대책비로 해서 5백만원 정보비로 또 특별판공비로 해서 5백만원 해서 합 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저희가 지금 현재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저변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종 소집단과 자생 집단과의 간담회라든가 또는 각종 회의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2차 추경 때 내용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된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집행을 하고 좀더 접촉하는 집단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범진

이범진예산계장

지난번 2차 추경 때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을 하다가 하반기에 가서 부족 되면 다시 또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비용이 모자라고 해서 추가로…
용주

이용주위원장

아니 글쎄 2차 추경에도 정보비하고 특별 판공비로 세웠는데 지금 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시 여쭤본 겁니다. 계장님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계철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서 넷째 줄에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이 증액된 액수는 2천4백85만7천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직무수당 청사관리 인부임의 증액분을 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책임 및 종합보험료 방역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운영비는 제2회 추경 때 방역차량을 추가로 한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에 있어서 유료 예방 접종이 있는데 이것은 2천1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레인저 환자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6천명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 계상된 분은 다시 세입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보건소장님 들어 가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오용근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에서 총 7백9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민방위관리 보조 일용인부임이 단가 인상에 의해서 34만6천5백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재료비 기타에서 소방대장 정리 보조원 단가 인상에 의해서 32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유공자 시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5만원씩 2명해서 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 유공자 표창은 소방의 날 기념식에 겸해 가지고 제가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 한사람씩 해가지고 17명에 5만원씩 8십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민방위 교육 훈련비인데 거기서 기술지원 대원 교육비가 당초에 1백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교육 계획이 변경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병사관리에서 6백49만6천원의 증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백49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에서 1만4천원이 감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서 징병검사 장정 보상금에 4백47만6천원 현역 입영장정 보상금에 2백71만5천원 방위 소집장정 보상금에 68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대책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저희가 총무계획서 유인에 따른 7개 분야에서 4백98만8천원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내용별로 건설 동원계획에서 65만원 그다음에 99페이지에 주민 및 차량통제에서 52만원 농림수산 동원 계획에서 78만원 보사 동원 계획에서 96만원 인력 동원 실시 계획에서 41만4천원은 전시 민방위 계획에서 64만4천원 자체 총무계획의 유인비로 1백2만원 이렇게 해서 총 7개 분야에 4백98만8천원 유인비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보고 드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민방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영근

박영근위원

그러면 김현선 하고 최달만.
용근

오용근민방위과장

네. 최달만씨가 돼있습니다. 2명이기 때문에 인근 수원지역 강사하고 같이 부족할때는 수원 지역 강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1시간에 얼마씩 합니까?
용근

오용근민방위과장

지금 1시간에 2만5천원 이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너무 적군요. 전에 2만원 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웬만한 분들 부르면 보통 2십만원 이상 4십만원까지 가는데.
범진

이범진예산계장

지침에 시간당 5만원이고 대학교수는 3만5천원 일반 외래강사는 3만원이고…
용근

오용근민방위과장

그것이 2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다 틀립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총무계획서 유인하는데 7개 분야에 부수도 틀리는데 주는 데가 다 달라요?
용근

오용근민방위과장

배부처가 이것은 비밀문서로 되어 가지고 배부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로 나가는 부서가 있고 안나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여기 중대본부 관리 요원은…
용근

오용근민방위과장

그것은 아까 내무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오늘 내무위원회 내무과 소관을 각 실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화성군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제3차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연구 검토한 결과 이것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제17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각 실과장님 또 계장님들 협조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내무위원회를 끝까지 원만하게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