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해야 될 사유는 지방자치시대의 법무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조례를 대폭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 변호사의 자문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 수를 현행 하나에서 넷으로 늘리고 임기를 안정적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년으로 하고 또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촉 사유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촉 사유를 제2조에 넣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소송 위임 시 소송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임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을 신청사건. 본안사건. 환송심으로 구분을 해서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검증료 등 기타 소송비용을 실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고문 변호사 조례 전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 및 법무관계 법령의 운용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화성군 고문 변호사 이하 고문 변호사라고 표하겠습니다. 위촉 및 해촉 아까 말씀드린 2조인데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수 있다. 현재는 하나로 돼 있는데 넷으로 늘리겠다 이 말씀 입니다. 그다음에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한번 위촉한 것을 해촉 하는 사유가 없으면 계속 된다 그러면 좀 해이해지기 때문에 해촉 할 수 있는 사유를 이번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 했을 때 또 수임사건에 대한 불변기일을 초과 시켰을 때 이것은 상고를 할 때는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촉을 해가지고 항고를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해촉 사유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당사자 상대방과 담합을 해가지고 행정관서가 지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또 수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소송 수행을 했을 때 그다음에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레가 있었을 때 기타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 했을 때 군정의 조정 및 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임을 할수 있는 사유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3조에는 임무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법무 관계 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제4조 소송비용 등입니다. 고문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 1십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5조 자문의뢰 실적부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자문의뢰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도록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것인데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 입니다. 그래서 민사 행정 소송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내용을 보시면 신청사건 그러니까 가압류라든가 가집행등을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은 본안 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안 사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리를 낮추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법리로만 다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2십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그래서 60% 이상 승소할 경우는 착수금의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도록 이것은 대부분이 청구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소가 증명원을 법원에서 발행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이 소송은 1백만원짜리다 2백만원짜리 소가가 나옵니다. 그 증명에 의해서 몇 분의 몇을 주도록 이렇게 증명서가 다 붙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별표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 소가 증명에 보면 1천만원 1억짜리 소가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지금액은 화해의 성립이라든지 인락. 인정을 하든지 소를 취하하든지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만 주도록 조건부 취하시는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송심 재심의를 한다든가 환송을 한다든가 원심으로서의 보안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안사건 착수금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소송비용 입니다. 이것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검증료 그다음에 출장여비 및 기타 비용 이런 것에 대한것은 전부가 다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지 보증금은 얼마라든지 증명서는 얼마라든지 검증비가 얼마 감정 수수료가 얼마 납부 명령서 사본이 붙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검증비. 감정비. 소송 대리인 수행비등 3만천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수행비를 3만원만 그 외에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수임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을 아까 소가대로 주겠다고 착수금을 주겠다고 그런 것은 그 소가증명이 나온 데가 2십2만원 미만인 소가일 때는 1십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액을 착수금이죠. 그다음에 2십2만원 이상일 때는 1십만3천원 쭉 차등을 둬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2백2십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십8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쭉 차등을 계속 둬가지고 지급하는데 맨 마지막에 소가가 3억원 이상인 것은 5억이 되든 6억이 되든 3백8십8만원만 주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도 이렇게 하겠지만 타 시군이나 도의 경우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이 제일 무난하고 적합할 것 같다 현행 시가로 봐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봐주시고 적합하면 해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별표 3은 자문의뢰 한 실적부를 현재까지 안 뒀는데 자문의뢰 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도 실적부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