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92.10.10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김승겸 강동구청장이 중구청장으로, 이문재 중랑구청장이 강동구청장으로 발령 되었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는 92년9월17일 강동구청장 제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10월2일 강동구청장 제출 강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구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2년10월8일 강동구청장 제출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과 9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으로 증원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 별정직의 임용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격상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 개정내용은 6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가스계장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7급과 8급의 임용자격기준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7급 임용자격기준과 8급 임용자격기준을 분리하여 다른 직렬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사무분장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계장 보직자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함과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임용자격 기준을 7급 상당과 8급 상당으로 구분 강화하여 타 직종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행 조례와 다시 신설되는 조례개정안을 보면 현재 산업과에 가스계가 구성이 되면서 가스계장을 6급으로 위험물 취급분야에 관한 계장으로서 선정을 하게 되고 인원 구성을 6급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산업과 가스계의 계장과 또한 그 직원은 및 명이며 또 그 계원 몇 명중에 어떠한 직분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가스계의 T.O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6급으로 소위 기능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6급 상당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6급이 되고 계장말고 직원이 2명입니까, 계장까지 해서 2명입니까?

현재는 2명입니다.

증원이 됩니까?

예.

T.O가 몇 명이 됩니까?

계장 포함해서 3명으로 됩니다.

산업과에는 가스계, 연료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상공계가 있습니다.

전체 직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강동구의회 제14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로서 동규칙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교통부의 운수 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아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등은 이미 구세감면 규정에 의해서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 등록된 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여서 사회교육 진흥을 할 수 있도록 면제 대상에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 구세감면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시한부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도 94년12월31일 시한부로 면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시설에 대해서 구세과세면제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동 제9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었으므로 허가받는 것을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 법규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서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구세과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이는 사립공공도서관도 각종 문화, 교육시설과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가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 하므로 사회교육 기능적 수행 측면에서 공익에 기여한다 할 수 있어 지방세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라 볼 수 있고 내무부의 준칙시달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필한 사항으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강동구에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사설공공도서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외지요?

예. 제외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진흥법을 적용받는 도서관을 6호로 신설한다의 그 6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5호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6호가 신설된다는 얘기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홍법에 보면 도서관의 종류에는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니 사회과학도서관 등이 전문도서관이 되어 특수도서관은 점자맹인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미 도서관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마만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행정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사설도서관을 설립했을때 조금전 이계중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교육에 이바지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실제 도서관이 모자라기에 사회교육을 진흥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국·공립도서관이 모자라다 사설 도서관이 생겼을 때 그것의 진흥을 위해서 구세, 시세도 9월 20일자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번 조례의 신설은 재산세와 종토세의 구세감면을 위한 것입니다.

강동구내에 면세대상 도서관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때 증원이 됩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 등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강등지역에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적용을 받을 전망이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구청 사회교육과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사설독서실도 많이 생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사설도서관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밖에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지역에 사설도서관이 강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강동구지역내에 사설도서관이 행정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설도서관이 없습니까?

등록이 아니고 사설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구세, 시세 등 그것의 인·허가는 교육구청장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지금 될 수 없는 조례를 급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례뿐 만 아니라 시의 시세, 취득세, 등록세도 해당이 됩니다만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의해서 지방세법은 전국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해당되는 것도 가 시도에 준칙이 내려와서 92년9월23일자로 등록세 취득세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도 구조례로서 구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입니다. 전국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준칙에 의해서 앞으로 생긴 후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물론 전국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적용되는 시, 군, 구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법에 의해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매법에 의한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죠?

전매법이 무엇입니까?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올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담배소비세는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서는 구세로 담배세가 세비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만은 잠정조치하여 지하철건설공사 자금으로 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면 구세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지하철 공사로 유입되기 때문에 구세로 세입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강동구지역내 공사립도서관을 막론하고 등록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 하고 있는 도서관의 모든 등록업무 사무를 교육청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결정되어도 여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강동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강동교육청에 속히 등록된 모든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해 여기에 대한 과세면제라든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관계 자료를 교육구청에 통보해서 널리 홍보하여 사설도서관이 설립되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동구청 세무1과장 신상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강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13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민법 제32조 관련 법규를 위원님들에게 발췌를 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32조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30조 제2항 4호로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해서 발췌를 해 드렸습니다. 또는 30조 1항 4호, 31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제되지않는 것은 부동산을 위조로 사용하거나 관계 부동산 일부를 의료업의 고유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일부 부담사용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세제상 혜택을 주어 사회복지사업을 원만하게 하자는 뜻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구세 과세를 면제조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9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제정안은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조례준칙안이 이미 시달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가 참고로 조사한 의료기관의 면제를 받고 있는 기관, 앞으로 받을 기관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법인에 의한 부속 병원, 현재 의료법에 의해서 하는 의료법인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로서 의료법인도 아니고 학교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 종교단체가 앞으로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경영할 경우,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세도 감면을 해 주어 복지시설에 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을 보완 확충하여 의료수혜을 넓히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받고 있는 병원으로는 강등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단체인데 성심의료재단으로 이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톨릭병원, 이것도 의료법인으로서 의료법에 의해 설립되어 시세, 구세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성모병원은 의료법인도 아니고 대학의 부속병원도 아니고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등성모병원은 이름만 성모병원이고 개인이 운영하므로 현재까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교단체가 경영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세뿐만 아니고 구세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교육시설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므로 내무부장관의 준칙이 시달되어 시세는 9월23일자로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세에 한해서 이 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하는 제정조례 내용이 지방세법 7조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내용에 부합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큰 병원에는 매점과 영안실이 있는데 이것을 많은 권리금이 투자되어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주 목적이 건물 자체가 병원에서 시세로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은 식당 일부라든가 매점 등은, 제가 강남병원 서무과장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상 경우에 따라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안실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병원의 목적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불가피하게 병원의 수탁자와 위탁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일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영상의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지방채로서만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개개인의 실제 법인은 모든 관리 책임이 병원에 있습니다. 전에 강남병원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탁을 주었다가 직원의 후생을 위해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기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탁과 수탁 같이 세부적인 수탁 이것은 전체 목적에 부합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야지 꼭 일부가 임대가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 추적을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서는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실제 우리가 과세할 때에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세원발굴의 입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참고자료《관련법률조항》이라고 해서 책자를 보내 주셨는데 뒷면 법률조항을 보면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입니다. 어떠한 법률 조항을 발취할 때에는 타자를 쳐서 선명하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긴 좋게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종교단체 중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곳이 강동구내에 몇 곳이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일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 효력이 발생되면 구세에 얼마나 결함이 발생되고 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더불어 의료기관도 아까 이철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영안실 등등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이 활황하게 돌아가고 있는 판국에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권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커다란 특혜조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중 개정조례 내용은 전부다 이미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법 조문은 여러 위원님께서 법 조문이라든지 관계 법전중 찾기 힘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타이핑하려고 해도 한문은 안 되고 한글만 타이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제법 먹었기 때문에 조금 큰 글씨로 해서 법 조문을 확대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선명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병원이 앞으로 설립될 때 세입계산은 구세나 시세가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인·허가를 받는 것은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항상 건축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얻고 의료보호재단은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주무장관인 보사부장관에게 병원으로써 재단법인으로써 허가가 나야 그것에 준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현재 상태는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면세를 받고있는 큰 병원은 강동성심병원, 카톨릭병원은 의료법인에 들어있고 강동성모병원은 말만 종교재단의 성모병원이지 개인에게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 조례에 의해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세액이 현재 얼마나 줄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계산하기가 힘든 면장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별도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것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주무장관 허가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받고자 해도 의료시설로 시설기준이 족할 때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린 소위 위탁계약에 따른 임대에 관해서는 과세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음성 세원발굴의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답변 드립니다.

법률이라 하는 것은 조례, 규칙, 규정 등이 있는데 강동구 세수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의회에 제안설명한다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했듯이 세수가 얼마나 결함이 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는 어떻게 했더라도 현재 이 시점까지 얼마나 세수가 되어 있고 영향이 얼마나 미친다 이런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관체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의료업무도 있고 또 우리 구만 특별한 아이디어를 마련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위한다든가 또는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의 고유업무로서 조례제정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법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모법이 법률입니다. 거기에 따른 하위법이 령, 조례, 규칙인데 그 법에 의해서 내무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법인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구는 시행하고 어느 구는 시행하지 않게 된다면은 전국적으로 행정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고 괴리현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구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과하고 있었습니까?

현재는 재산세를 뽑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강동구에서 강동성모병원에는 부과하고 있는데 이 건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인은 이미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되고 있는 병원을 우리 관내에서 찾아보니까 강동성모병원이 이름만 성모병원이지 의료법인도 대학부속병원도 아닙니다.

지금 보사부장관의 허가가 나야 따라 가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구는 의료법에 의해서 주무장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세가 면제되면 세수결함이 얼마나 가냐 이 말입니다.

계산이 확실히 되지 않아서…

감면을 해 주니까 세수에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1과장께서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9호 2페이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면제대상, 제3조 면제신청, 제4조 시행규칙 내용을 보니까 민법이나 기타 상위법 보다도 더 애매모호해서 이리 걸면 이리, 저리 걸면 저리 내용이 부실해서 저는 이 조례 과세면제제정안을 다시 작성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특히 종교단체 의료 해서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사업입니다. 구에서 주민을 상대하는 조례가 이렇게 내용이 부실해서 담당 직원들이 신청자 또는 대상자들에게 적용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상육 과장님에게 이 조례안을 다시 기타 안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제정안의 문안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손을 대지 않았느냐 하면 내무부의 지방세과에서 전국에 시행되도록 문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시행되는 문안으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대로 하다보니까 문안을 손을 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입장에 있고 과거에도 선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은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세법의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 문안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 개정을 한다면 좋은 말씀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용에 대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현재 법에 따라서 일부 면제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법인 의료법인 해서 당장 예를 들면 강등성심병원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사회복사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의료법인 강동성심병원에 위문을 갈 때 차 한 대 들어가기 힘들고 들어가도 두세 시간 주차시키면 주차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차료를 받는 거기에 대한 과세문제는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데 서 다른 구 예를 들어서 다른 구도 이렇게 한다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다른 구 예를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구의 특성에 맞게 모든 것을 해야지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다 이런 말은 앞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세법은 전국에 시행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오다 보니까 문안에 손을 댈 수가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 타 구에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도 사적으로 강동성심병원에 친구나 아는 직원이 입원하고 해서 출입을 해 봤습니다. 사실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요사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로써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래 의료법인의 목적은 의료법인의 목적에 의해서 표현을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나 저도 병원에 가 보았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방세법 의료보호법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료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의료법인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의료에 이번에…

하고 있습니까, 조례제정이 통과된 뒤 시행을 할 것입니까?

이미 해당되는 것은 타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대학교 예를 들면 종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부설병원 설치법에 의한 감면 조례가 별도로 세법에 나와 있어서 감면이 되고 이것은 현재 의료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감면은 되지만 종교단체가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병원을 개설하는데는 시행을 하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옥 위원, 박봉수 위원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강동구에 미치는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김종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국장님, 과장님 말씀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천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면서 한 가지 우리 관계 실무자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그야말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강동구 55만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 기관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든가 개정하든가 거기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득실이 있는가 또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에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위 법에서 이렇게 법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또 방금 문영오 위원님께서 강력한 질책을 하셨는데 타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당연히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주 낡아빠진 구시대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청주시의회 같은데서는 우리나라 국가 법률에도 없는 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앞으로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 소청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무자들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9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의안을 미리 제출해서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데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드려야 되는데 촉박하게 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취득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전산장비를 보강해서 안정화를 이룩하자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것은 컴퓨터 21대, 모뎀 10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득승인 요청 총괄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는 21대인데 이것은 예산상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입니다. 모뎀은 10대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줬던 것을 1차 추경에서 물품구매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유는 91년도까지 모뎀은 정수물품이 아니었다가 92년도에 새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품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취득 내역에 대해서 증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내역에 있어서 컴퓨터는 대용량의 기억처리 기능을 가진 사무자동화 기기입니다. 이것은 386DX이고 32비트 용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전산화 업무가 본격적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대용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고 시에서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배정해 주면서 일률적으로 전체 서울시 동에다가 컴퓨터 1대씩을 추가 예산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급히 예산과에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사유는 주민등록 전산업무 안정화 계획에 의거 전산화 본격 가동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처리시 속도향상, 주기억장치 용량 증설로 전산화를 안정화하는 뜻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뎀은 어디에다 쓰냐 하면 전화선을 이용한 온라인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로 음성신호를 전자신호로 바꾸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대가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앞으로 각 과에 시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서에는 한 대씩 이것을 추가로 취득해서 보조장치로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이번에 취득하게 되어서 이것이 정수물품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사업에 따른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전산화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AT 286 기종은 용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주민등록 전산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충분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형편이므로 이를 AT 386 DX로 보강하여 주민등록 전산업무외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대형으로 정수물품을 정해 놓았다면 사고, 바꾸고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당초에 386 DX는 없었던 것입니다. 신형이 나오면 앞으로 또 바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승인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모뎀은 시와 각 구가 연결되어 시에서 여기로 보낼 때에 전화선을 이용해 음성신호를 전자신호로 교환하는 장비입니다.

얼마입니까?

한 대당 10만원입니다.

아까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자체도 촉박하게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괄 개요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에 있어서는 5필지에 모두가 1,198.7㎡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한 건에 37㎡ 되겠습니다. 내역중 설명드릴 것은 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맨 뒤의 도면 가지고 하나하나 필지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아서 뒤에서 셋째번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필지는 5필지이지만 건수는 2건으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천호2동 사무실 부지는 1, 2, 3,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인근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광진교에서 구천면길로 가는 길 건너서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대각선으로 올림픽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차 때문에 소리는 시끄럽지만 아마 천호2동에서 물색하다 보니까 적지가 여기 밖에 없다고 해서 일단 여기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상에는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재 취득승인을 올리느냐는 말씀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적정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물색하다가 이재 겨우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늦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번째 337-135 그 대지는 황연현씨 땅입니다. 이것이 75.4㎡됩니다. 평수는 22.8평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조금한 것 337-137이것은 시유지이고 그 다음에 337-139는 최재성씨의 소유로써 이것은 67.1㎡ 평수는 20.3평입니다. 그 다음 것이 337-141 이것은 이형순씨 땅으로서 이것은 41.4㎡에 12.5평이고, 그 다음 것이 조남제씨의 땅으로서 337-14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8㎡으로서 12.3평입니다. 총 평수는 이 네 필지가 68평입니다. 이 68평하고 시유지 337-137이 6.2평입니다. 다음 구천면길과 지금 재가 설명드린 개인 사유지 땅 사이에 있는 337-121은 구유지입니다. 이것이 97평입니다.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전체를 합하면 171.8평으로 이 지상에다 앞으로 천호2동 사무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취득하려면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주가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참고로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공시지가, 개별지가입니다. 재가 한 번 따져 보니까 황연현씨 땅이 22.8평에 우리가 사려면 약 9,950만원 돈이 됩니다. 최재성씨 7,700만원, 이형순씨 4,700만원, 조남제씨 4,900만원 해서 공시지가로 총계는 2억7,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예산에는 약 3억5,000만원이 올라가 있고 이 가운데 2억7,300만원 얘기했는데 이 시유지도 앞으로도 취득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적정하게 추가로 가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암사4동의 부지가 됩니다. 이것은 성모병원에 대각선으로 된 위치에 있습니다. 고덕동길 나가는 좁은 길하고 암사4동 사무소 가는 길 성모병원에서 가각에서 조금 들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봉수 외 6인의 땅인데 전체 면적이 1,185㎡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 295평은 사고 가분할토지는 그려 놓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평당 135만원이고 평당으로는 약 445만6,000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3억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예산에는 당초 15억, 추경으로 2억4,0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것 같은데 17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순전히 대지의 가득 가격이고 금년 예산에는 건축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매입이 된다면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관계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매각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천호동 455-35호 면적은 37㎡로서 평수는 약 11.1평쯤 되는 작은 땅입니다. 이것은 76년에 지목이 도로면으로 설정이 된 것 같고 당초에 도로니까 행정재산으로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유지관리해 오다가 그것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과로 10월5일 관리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심의해 가지고 관계부서에다가 알아보니까 앞으로 행정 목적에 전혀 쓸 수가 없다 해서 매각을 하려고 이번에 매각승인 요청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영동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도폐지 되어서 우리가 매각 승인받는다면 그곳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땅이 전부 영동백화점 소유로 되어 있어 이것은 필연적으로 거기다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요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목적이 청사 여건이 열악한 천호2동과 91년10월1일자 암사1동과 암사3동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신설하였고 현재 임대 청사를 사용하는 암사4동의 동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동행정 환경개선을 통한 대민봉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동청사 부지로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매각하고자 하는 천호동 455-35호상 37㎡의 토지도 위치나 형태 및 면적상으로는 일단의 토지로써의 활용성이 없다할 것이며 관계 법령상으로도 위배됨이 없으나 주변 개발 계획과 상관관제 등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동에는 실질적으로 땅이 없습니다. 빗물펌프장을 일부 복개해서라도 동사무소 신청사를 해야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자투리 땅을 했는데 현재 폭이 12m 정도가 나고 지금 동정계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동사무소 규모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된 부분은 저희가 매입할 부분인데 전에는 S자 도로로 도로가 구부러져 있던 것을 지난 번에 폈습니다. 펴고 남은 땅 일부를 저희가 사면서 뒷부분이 구유지,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한경석 재무과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455-35호 구유지가 있는 지역은 본 위원의 출신 동인 천호2동 소재지입니다. 이 곳의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주민이나 본 위원, 이영식 위원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55번지 일대는 불과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전 필지가 영동백화점 소유가 맞습니까?

한경석 예. 맞습니다.

이곳 전 지역이 상업 지역인 것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곳 대지의 현 시세가격이 ㎡당 1,600만원이 간다는 사실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토지관리과에 알아본 결과 이 455-35호 당해 이 필지에 대해서는 개별지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455-20호와 455-16호의 가격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호동 455-20호는 개별지가가 1㎡당 870만원 그 다음에 455-16은 750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지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이 두 개를 평균하니까 약 8,1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8,100만원이 아니고 810만원입니다.

예, ㎡당 810만원입니다.

현재 시가로 보았을 때 평당 4,500만원에서 5,000만원 간다는 본위원의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측에서 공시지가를 제시한 것이 ㎡당 810여만원이면 평당 가격이 2,5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인데 현시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안되고 여기서 승인나면 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 재무과에서 국유지 455-35호 37㎡를 급히 서둘러서 매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급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해 주시면 형편에 의해서 또 이것은 우리가 팔려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결정 자체를 오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해 주신다면 좋은 것이죠.

말해서 구청측에서 강동구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번개에 콩구어 먹듯이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영동측에서는 현매각 대상인 455-35호를 인접지주라는 사실 이외에 급히 매입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빨리…

. 우선은 건축을 빨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재벌인 영동측은 내년도 정부 실시예정인 일명 초토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거운 부과금을 퍼해 건축을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결론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영동소유 455-18호 대지가 주차장 용도에서 현재 해제 대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 해제되었습니까? 해제 대상입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승인이 안되고 시 승인을 내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장 용도를 해제한다는데 대한 해제조건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듣기로는 455-20호 가옥에 길이 있는데 그 용지가 110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은 기부채납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동소유455-20호내에 서울시가 소유했던 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택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계로 있었던 것을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75년도인가에 천호출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관계서류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폐기가 된 상태로 자료가 없었습니다.

하수도가 어디로 옮기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455-25호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무과에서 콩구어먹듯이 급하게 매각 문제를 처리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한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각자체가 기부채납이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된 서시 소유땅을 영동측 소유 455-29호와 33호 대지와 기부채납조건으로 영동측과 매각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경석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말해서 기부채납조건과 부합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부채납문제와 재무과의 잡종지 매각은 엄격히는 강동구청의 일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맞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12평에 불과하지만 이 땅을 매각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현재로서는 영동측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55-18 주차장 용도변경 폐지결정을 가결하여 서울시에 위촉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한 454-29호와 33호 필지에 기부채납 선행조건을 걸어 조건부 승인한 사실도 모르고 계시죠?

그것은 직접 다루지 않아서 잘…

. 그렇다면 영동백화점측에서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기미가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도시건설위원회 기부채납 선행조건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부채납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및 그 조건에 부적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2평을 사유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이 되지 않는데 사면 무엇합니까?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2번 천호동 455-35호 구유지 매각은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동측에서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일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 소관부서에서는 기안, 즉 사인만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동측의 기부채납 선행이 있어야 건축허가 등 제반 수속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구유지를 매각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동측에서 급히 서둘러 매각 로비를 한후 어물정 기부채납을 안하고 건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구유지 매각승인의 건은 자칫 지난번 인감사건으로 주민의 혈세가 어처구니없게 지출되는 사례와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매, 매각 모두가 주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것인데 상업지역에 있는 구유지 37㎡, 시가 4내지 5억원의 구유재산을 서둘러서 처분하려는 것은 기부채납의 이행없는 매각자체가 자칫 부동산 재벌인 영동측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처사이며 주민의 공유재산인 구유지 매각은 영동측의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발빼려는 주단의 일종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이며 기부채납의 불이행은 우리 구의원들의 최고 고유 권한인 주민의 이익에 대변하는 것에 대한 배임행위라 하지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러한 일문일답 질의를 마치면서 구유지 455-35호의 매각은 당연히 재고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용지는 10월5일 재무과에 잡종지로 이송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는 것이고 이 잡종지는 앞으로 일반 공매에 의해서 팔든지 간에 이것은 영동아니면 다른데에 서는 취득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건축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을 왜 사느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 810만원에 팔아야 됩니까?

810만원에 판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팔든지 간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 매각을 해야지 임의로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제 오후에야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이미 내무위원회 전위원들은 좀더 소상하게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기에다 최준용 간사께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최준용 위원님과 재무과장님이 여기서 논쟁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5항에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승인의건 중 천호2동과 암사4동의 동청사부지취득의건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천호동 455-35호의 구유지 매각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으로는 그 동안 이 부분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박봉수 위원과 박종석 위원 그리고 간사가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