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분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양덕원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을 비롯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 제3차회의에서 처리하기로한 홍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조레안(군수제출)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6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를 열어 기획실장으로 부터 장.관.항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세출 예산액 595억9,145만9천원중 기정예산액 568억 2,839만원, 증감액이 27억6,306만9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75억5,256만1천원중 기정예산액 448억6,993만1천원, 증감액 26억8,2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120억3,889만8천원중 기정예산 액 119억5,845만9천원, 증감액 8,043만9천원이 증액된것 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3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6,08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3,1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654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림사업 특별회계에서 3,00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2억5,085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번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본 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과 인건비 부족분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불요불급 예산 변경안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국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을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의원 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천읍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 계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배수펌프장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소 성격에 관리 운영 방법이 있어야 될것이고, 또한 이러한 중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관리 운영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간접.직접적인 승인을 받았어야 될텐데 아무런 근거없이 요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특별위원회에서 있었겠지만 다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자세한 사항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 입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이 항상 고민에 찬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예산심의를 마치신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위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한가지 특위의 결정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특위 위원장님께서 이번 예산을 원안 통과 시키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원안을 통과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중에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만 되어있었는가 그리고 꼭 우리가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어야만 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것 입니다. 지난 91년도 정기회의때 92년도 당초예산심의를 할때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서 예산이었습니다. 경찰서 예산은 사실상 우리 실과와는 다른 또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의원님들께서는 비롯 이중에 우리가 꼭 통과시키지 않아도 될 예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예산을 지역안정에 쓰는 경찰서와 화합적인 측면에서 통과시켜 주자는의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집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시면서도 통과시켜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1차 추경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경찰서 예산이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만큼이나 중요하게 심의되고 중요하게 걸러져서 올라온 에산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것 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시에 경찰서 예산중에서 반공계도 홍보용 표지판 설치비용 300만원 그리고 경찰서 에어콘 구입비용400만원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2차 예산에 있어서도역시 경찰서 예산에서 우리가 불과 1차 추경에서 삭감한 반공계도용 홍보용 표지판 300만원 경찰서 에어콘 구입 400만원이 또다시 똑같은 항목으로서 올라왔습니다. 만일 군청 실과에서 이런식으로 예산을 올렸을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처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청 실과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도 못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예산중엔 1차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고 특위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시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통과시켰다고 합니다만, 과연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불과바로 전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올린것에 대해서 아무 의론없이 통과시켰을때 우리 주민들이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과연 특위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차원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재론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다음에도 역시 이러한 똑같은 일이 발생되었을때 전혀 대처할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허을영의원과 황영철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국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번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연3회에 걸쳐서 논의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사람이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100%라고는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질의해주신 분들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선 허을영의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운영실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2억5천만원 이상인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관리소 설치는 공사비가 1,800만원 이므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서 에산에 대하여우선 반공계도용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2차에 걸쳐 심의를 해서 1차 추경에도 반영되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번 2차 추경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바 반공계도용 표지판은 오지인 신내 에서 춘천가는 풍천리 고개 정상에 설치한다고 하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지마을 길목에 적소에 설치한다고 보아 반공계도용으로 적합하다고생각되어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두번째 경찰예산에 에어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예산 에어콘 1차 추경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던바 제2차 추경에 또다시 반영됨은 미흡하나 전산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치한 기계의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온도 조절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차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였으나 2차추경예산에서는 심의한 바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통과 할것을 예결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하여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김종국 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요. 재적의원 11명중 찬성 아홉, 반대둘 따라서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보고내용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덕원도시계획변경재정비계획안(군수제출)

도시계획재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문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모시고 늘 군정에 바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들 앞에서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된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덕원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2년 9월 30일 홍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10월 9일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 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검토가 있었고, 10월 10일 양덕원 현지를 확인하여 현지에서 관계실무 담당자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양덕원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목표년시건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및 동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주거지역을 3,070㎡, 상업지역을 6,340㎡, 자연 녹지지역 12,170㎡ 를 확대하고, 자연녹지 지역 22,120㎡를 감소시키는 안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으로는 어린이공원 3개소를 신설하고, 교통광장 2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노외주차장 1개소를 신설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과 현지를 확인한 후 92년도 10월 10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용도지역은 양덕원 도시계획을 2002년에 능률성과 체계화가 확보된 도시건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 변경계획에서 도시형성의 합리적인 주거 환경 개선및 상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입안한 계획으로 사료되고, 도시공원을 신설입안하여 도시 면모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로입니다.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소로망으로 되어있는것을 도시성장에 따라 주거지역내 간선도로를 할 수 있는 도로를 확장 계획 하고, 주 간선도로 교차로를 교통광장을 신설하여 도로망의 불합리적 요인을 개선한 계획으로 면급 도시계획으로서의 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신설도로계획 소로 3-19호선을 변경계획에서 제척하고, 소로 3-12호선에서 소로 3-18호선 구간에 중로 2-1호선에서 소로 2-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변경 계획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서 결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의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탁문철의원이 보고해드린 의견서를 홍천군의회 의견안으로 채택하여 군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4.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