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윤봉근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광주직할시 서구청 청소과와 서구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지역구 활동과 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바쁘셨을 줄로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서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또한 감사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며 청소대행업체에 위임처리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여 50만 서구 주민에게는 양질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 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주민에 관심과 기대는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서 행정사무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서구청 청소과와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일부와 서구 주민들께서 대단히 의혹이 있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서구청 청소대행업체인 환경공사에 대해서 한 점에 의혹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실상을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위원들에 역할과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데로 있으면 있는 대로 조사해서 그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 기능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실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 일들이 원만하게 조사되어서 주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보고하는 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본회의장에서 37명 전 의원이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청소과 업무와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부곤입니다. 청소행정 사무조사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 서구청 청소행정의 발전 및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윤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청소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현황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인 청소구역입니다. 청소구역은 29개 동 121,346가구 493,000여 명에 대한 일일쓰레기 배출량은 985톤에 구청 대행업체에서 75%를 처리하고 독립채산제인 광주대행업체에서 2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청소대행에서 212명이 채산에서 52명을 합하여 총 264명이며 그 중 미화요원이 186명이고 운전원이 60명, 정비원 3명, 사무직원 10명, 감독 3명, 지도운전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대행에서 47대 채산에서 19대를 합하여 차량과 중기 등이 61대이고 수화차가 4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일쓰레기 배출량 985톤에 대한 차량으로 대행회사에서 682톤과 수화차로 57톤을 처리하고 채산제에서 246톤을 16대에 차량으로 전량처리하고 채산제에서 246톤을 16대에 차량으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청소대행사업 지원입니다. 91년도에는 예산액 26억 1,289만 1,000원이 지원됐으며, 92년도에는 예산액 31억 6,024만 9,000원 중 9월말까지는 24억 140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2년도가 91년도에 비하여 약 21%가 증가된 사항은 인건비상승, 인력이 12명, 차량이 4대가 증차한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번, 대행회사 일·숙직비 집행사항입니다. 일·숙직자는 대행직원 5명, 채산제 직원 3명이 합하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행직원 중 1명은 전직노조위원장입니다. 일·숙직비 지불은 일일 5,000원으로 대행에서 323만 5,000원과 채산제에서 3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4번, 사무직 및 미화요원 퇴직자 현황입니다. 먼저 퇴직인원은 총 37명 중 채산제사무직 1명과 미화요원 33명 중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7명과 자체채산에서 근무한 미화요원 26명이며 운전원 3명 중 대행자 1명과 채산제 2명을 합하여 총 37명인데 그중 채산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거기서 받고 우리 대행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는 자가 24명이며 대행 및 채산제에서 근무 하다가 그 자리에서 퇴직한 자가 13명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대행근무 퇴직자 8명에 5,707만원을 지급하고 채산제 근무자 29명에 대해서 채산제에서 5,035만 8,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은 5번, 사무직 및 미화요원에 대한 무단결근자와 공상자로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근무자 중 91년에 연 결근자가 7,772명인데 그에 따른 인건비가 1,986만 4,000원이고 92년도에는 연인원이 1,723명에 2,107만 2,000원을 합하여 4,0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채산제 근무자 중 91년과 92년에 연 결근인원이 1,036명으로 그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1,200만 2,000원을 양측 근무자에 대한 총 5,2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인건비 지불현황입니다. 대행사업비가 91년도에는 17억 9,692만 8,000원입니다. 92년도에는 16억 6,73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합하여 총 예산액이 34억 6,430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34억 2,085만 3,000원이고 잔액은 4,345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채산제 인건비는 91년도는 3억 5,565만 6,000원이고 92년도에는 3억 4,802만 8,000원을 합하여 7억 368만 4,000원입니다. 그에 대한 전액 지출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산재보험 가입사항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전원이 가입했는데 불입금은 학비를 뺀 총액에서 91년도에는 1,000분의 26을 불입하고 92년도에는 1,000분의 29로 불입함으로써 91년도와 92년도를 합한다면 1억 2,712만 5,000원을 불입했습니다. 개별보험은 본인 의견에 의하여 각자 지급된 급료로 해서 공제하여 불입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장비현대화 추진사항입니다. 청소사업 경영수지화는 장비현대화에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용 차량을 91년도에는 신규특수차로서 9대를 구입하고 92년도에는 신규차량을 4대와 대차폐차를 4대 했습니다. 또 채산제 사업용으로서 차량은 91년도에 신규차를 3대 구입하고 대차폐차를 4대하고 92년도에는 신규차 3대와 대차폐차 1대를 신형차량으로 압축차나 압착차 등을 현대화했습니다. 다음은 9번, 청소사업 연간 근무일수 계산입니다. 이 일수는 노사간에 결정된 사항으로써 91년도에 총 일수가 365일 중 322일을 근무하고 법정 휴일인 67일 중 43일만 휴무하였으며 92년도에는 366일로서 324일을 근무하고 42일은 휴무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번,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 폐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투입구 2만 9,400개를 전부 폐쇄했고 대체 보관용기인 F.R.P통 2,448개를 3억 5,274만원을 투자하여 구입 배치했고 그에 따른 작업 인부에 급식비 및 재료대로 932만 3,000원을 합하여 투입구 폐쇄에 따른 3억 6,186만 3,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11번, 대행사업비와 독립채산제 청소사업비 전체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사업비, 이것은 전체사업비입니다. 91년도에 26억 1,289만원이고 92년도에는 24억 140만 7,000원을 합해서 양 년도에 50억 1,4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배정된 금액보다도 9,082만 1,000원을 더한 51억 511만 9,000원이 집행되어 9,082만 1,000원이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채산제 사업비는 91년도가 8억 6,492만원이고 92년도에는 7억 5,475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6억 1,967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4억 2,166만원이고 그 잔액으로서 1억 9,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조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사오니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구청 청소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관계법과 타 시도에 잘못된 사항을 살려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현황보고를 했습니다. 현황보고 자료가 미리 나왔더라면 위원님들께서 하루 이틀 집에서 보시고 연구를 하셨을 텐데 바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질의하시다가 여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14일, 15일 양일 간에 걸쳐서 집중현장조사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때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국장님 보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꼭 하실 말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택중 위원.
택중
김택중위원
원래 짜여진 일정대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짜여진 일정을 보면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게 돼있는데 현황보고를 방금 받았습니다. 현황보고 중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풍암동 매립장에 관해서 전혀 현황보고가 없습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저는 주로 청소과 업무인 회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만 했는데 추가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풍암동매립장 현황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 현황을 준비하셨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내일 질의 응답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벽두에 시작하는 마당에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주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상임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의 활동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활동하고 대단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일반적으로 본 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전문적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 응답을 하는 일상활동입니다. 특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 활동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인정을 했을 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원장을 요구해서 볼 수 있고 집중적으로 회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연장선상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만일에 극단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장부 제출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는 전반적인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복사뿐만 아니라 원장까지 요구하셔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주시고 또 공무원들은 그에 충실히 따라서 적극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4분기까지 보고 받은 그 원장을 요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금년도 환경공사로부터 전반적으로 경영실적 및 정산했던 보고내용을 원장으로 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정산 부분이 아니고 분기별 경영상을 계약서에 있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내일 오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박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후에 조별로 편성해서 현장확인 후에 금일 17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조 편성에 합의 해주신 대로 방문지와 조별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A조는 조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방문해서 면담을 실시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병원에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화차에 미화요원들과 면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세아 자동차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차량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님은 김택중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박장순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안병조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B조는 풍암동과 봉선동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동과 소위 학동적환장 이라고 합니다마는 방림동에 소재해 있는 적환장을 방문해서 운행 관리 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에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또 아파트에 쓰레기 처리를 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고해주실 위원님은 박병주 위원님, 김수길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김기택 위원님, 윤봉근 위원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일정을 이렇게 편성해서 위원님들 수고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 오전 환경공사방문 끝나고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