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30일 및 10월 5일자로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92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외 3건에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4時 18分)

재무국장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이종만 재무산업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는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난 8월 시의회 임시회 이후 발생된 매수신청 민원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재고하고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의 시기성을 감안을 해서 불가피하게 또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지금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유인물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2년도 중에 시유재산 점유자의 매수신청 민원, 각종 도시계획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 등에 의하여 추가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산직할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코자 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소관사항으로서 처분대상 재산은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매각 외 3건이며 특별회계 소관 사항으로서는 취득대상 재산이 반송 정책이주지구내 국유재산 매입 1건, 의회대상 재산으로서는 망미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1 건입니다. 사안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으로서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에 대한 건입니다. 매각사유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구 범일동 1454-4 이영선 등 10세대로부터 시유지 매수신청 민원이 있음에 따라서 해당 구청에서 시유지 처분 승인요청이 있기 때문에 점유지분에 대하여 구청장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검토결과 승인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내역은 동구 범일동 산에 72-2외 6필지에 160평으로서 10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당18평 정도의 소규모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게 된 관계법규를 소개해 올리면은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에 의거해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에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 지적도와 매각재산에 위치에 대해서는 별지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시유 잡종재산 손실보상 협의입니다. 처분이유는 부산직할시 고시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된 화명3 택지개발사업, 부산항 4단계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컨테이너 배후수송 고가차도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재산의 내역은 화명3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화명동에 소재하는 196평으로서 추정가액은 6,590만원입니다. 또한 부산항 컨테이너 배후수송 고가사업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문현동에 소재하는 35평, 3,8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 된 법규를 소개해 올리면은 토지수용법 제16조 1항에 의해서 기업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삭감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는 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매각재산의 위치 및 지적도 현황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지 내 편입된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이유는 주택건설사업자가 1만㎡ 이상의 주택지를 조성하거나 27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혈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가 있고 우리 시의 관련 부서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본 토지에 관해서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으며 재산의 형태도 좁고 긴 모양으로서 보존하기에도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내역은 서구 남부민동 산 37-6번지에 385평으로서 추정가액은 약 9억2,300만원 정도가 되고 처분대상은 주식회사 우림건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 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가 그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 위치와 그 지적도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도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 해양고등학교 앞에 있는 송도 가는 도로변에 있는 그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돼 있는 도로는 제외하고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소관사항으로서 반송 정책이주지구내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이유는 지난 1968년 반송 정책이 구지구 주택 조성시에 지구 내에 국유지를 부산시가 무상양여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입주자에게 유상으로 매각을 하였으나 당시, 양여신청에서 누락되어서 현재까지 국유지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매입을 하여 당해 토지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서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내역은 해운대구 반송동 765- 138에 15평입니다. 추정가액은 3,6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가액은 재무부입니다. 13페이지에 그 위치와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 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망미1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시유 재산의 무상양여에 관한 건입니다. 양여 이유는 망미1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철거민을 집단이주, 수용한 정책이주지구로서 영세규모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계획고시 되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지구내 시유 재산을 남구청장에게 양여코자 합니다. 의회대상 재산은 남구 망미동 774번지 일원의 8필지로서 179평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3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양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늘 토지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 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 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하는 근거가 있고 제2항에 주거환경 개선 지구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하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역시 그 의회재산의 위치와 지적도는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반송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 구내 시유 재산의 무상양여입니다. 양여 이유는 반송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유사하게 철거민을 집단이주 수용한 정책이주지구로서는 영세규모의 노후불량 건축물 이 밀집돼 있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난 91년 2월에 계획 고시하여 이미 376필지를 양여 하였으나 누락된 재산이 있어 해운대구청장이 추가로 양여요청을 함에 따라서 양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여대상 재산의 내역은 반송동 22-10 외 1 필지로서 면적은 19평이며 4,100만원 정도가 추정가액 입니다. 양여재산의 위치 및 지적도는 별도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재무국 각 과장 외 도시정비과의 고우삼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요.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건은 동구 범일동 산 72-2 외 6필지에 이영선 등 점유자 10세대로부터 시유 재산 매수신청이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 속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공유재산을 점유, 사용하고있는 영세서민들에게 시유지를 매각해 주므로 해서 재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편입시유지 손실보상 협의의 건은 화명3 택지개발사업 및 부산항 컨테이너배후수송 고가차도 개의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는 공공시설 또는 공구,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효율성을 재고함과 동시에 도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지내 편입 시유지 수의계약 체결 건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승인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과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지방 재정법상 수의계약매각사유에 해당되어 매각은 가능하나 공유재산은 가능한 한 보존 또는 대체재산 조성 위주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간 부산시에서 이와 유사한 전례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향후 동일한 사안의 요구에 대한 대책 등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 정책이주지구내 국유 재산 취득 건은 1968년 반송 정책이주지구 택지조성 사업시 국유지를 부산시가 무상양여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입주자에게 택지를 매각하였으나 부산시가 정책이주민에게 매각한 재산 중 국유 재산 양여 신청에서 누락된 필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있으므로 시 예산으로 국유지를 매입한 후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 법상 적용할 조항이 애매모호한 문제는 있으나 부산시가 정책이주민에게 이미 당해 토지를 매각했으므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사정으로 사료됩니다. 망미 1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시유재산 양여의 건을 동 사업지구는 철거민을 집단이주 수용한 정책이주지구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시유 재산을 남구청장에게 양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법은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구내 시유지를 양여함으로써 영세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일조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송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시유 재산 양여의 건은, 동 사업지구는 이미 376필지, 4만53평을 해운대구청장에게 양여한 바 있으나 추가 양여요청에 따라 양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영세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관할구청에서 서민보호 의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으로 철저하게 업무추진 을 했어야 하나 업무 소홀로 양여대상 토지를 누락시킴에 따른 조치로, 향후, 이와 같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신청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

구대언위원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지내 편입시유지 수의계약 매각에 대해서, 매각이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으며 재산의 형태도 좁고 긴 모양으로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입니다. 국장님, 부적합한 재산은 이렇게 매각해 버리는 겁니까 그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를 발하는 겁니까

이재과장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지정된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매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존재산도 마한가지입니다. 일단 잡종재산이라고 한 경우는 행정재산으로서는 필요 없다고 일단은 판정된 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의 경우에 매각여부가 검토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현재까지 잡종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용도는 지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에 앞서 저희들이 편의상 또 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을까 싶어서 도로관리부서, 교통관리부서, 공원관리 부서에 이 재산이 잡종재산이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니까 주관 부서에 어떤 의견이 있겠느냐 해서 조회한 결과, 그 관련 부서에서 현재 앞으로 사용계획이 없다고 해서 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시의회에 오기 전에 저희들 이국장, 각 관련 국장님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각국장님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현재로서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판정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폭이 얼마나 됩니까

폭이, 최장이 이쪽 왼쪽 밑에 쪽이, 제일 긴 쪽이 12m입니다. 앞쪽은 소뿔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제일 위에 이건 1m도 안 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산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재산이 당초에 해양고등학교애서 사용하고 있던 담안입니다. 학교 안입니다. 그런데 해양고등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이 땅을 살려고 했으면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데 학교법인에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이전하기 위해서 덜컥 팔아 버렸습니다.

학교부지를 팔았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학교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떡하니 팔아놓으니까 사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 하니 폭 땅을 보시다시피 앞에 칼자루같이 딱 막혀서, 시유지가, 이 재산이 지금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몇 차례 와서 학교가 사 가지고 다시 줄려고 하니까 학교가 이미 팔고 난 다음 재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누가 봐도 이거 외형상이 뒤 땅이 맞긴 맞는데 팔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주택 규모로 440세대를 짓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주택국에서 주택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거죠 이 적은 평수를 저 안에, 아파트 안에 넣겠다, 이 말이죠

예.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꼭 국유지를 팔면서 타당성 있게 파는,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거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땅 있어가 필요도 없는 건데 꼭, 뭐, 우리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거는 좀 뭣 안합니까

원칙을 하면 그 말은 이 법하곤 아무 관계없어서요.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파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또 조심성 있게 또 혹여 쓸 사람이 있는가… 원칙은 잡종재산에는 문의할 필요 없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된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내에도 꼭 필요하겠나 싶어 저희들은 각과에 공문까지 보내서 각 국장님 의견 듣고 처분결정을 한 것입니다.

선하고 콱 물리는데 이거 땅 출고 다시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35m 도로선이…

그래서 그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선 위에 보면은 삼각형 짜리는 학교 땅이 또 우리 도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기준은, 우리 땅은 도로계획 선에 물려 있어 돈도 한 푼도 못 받고 우리, 들어가는 것만 사야 될 불편이 어디 있느냐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환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도로, 자기들 주고 이 시유지를 자기들 달라, 근데 교환 안하게 되면 저희들 지방재정 법상 재산가액이 3/4에, 서로 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 도로는 우리가 필요 없다, 도로 낼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교환하지, 우리 지금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분들 좀 불만스럽게 매수신청이 들어 온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

이재과장, 매각사유가 말이죠, 꼭 팔아야 되겠다 하는 조항만 골라서 기안한데 대해서는 우선은 이런 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각사유가 절대 필요 없으니까 이건 무슨, 우림건업에 꼭 팔아야 되겠다 하는… 국민학교 학생이 봐도 이유 없이 팔아야 될 그런 개 있는데 저는 제의를 하나 하고 싶어요, 우선 물어봅시다. 이 도면은 도시정비과에서 그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렸습니다.

611-41이라 하는 작은 도면이 나오는데 비교해 가 도면상 잘못된 겁니까 땅이 이중도면입니까 작은 도면하고 보면 말이죠, 위치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보면은…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밑에 걸…

, 형태가 위에 건 사각이고 밑엔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좀 혼돈이 돼서 그어논 것 같애요, 이 계획적인 것 같애요, 이 증명서류 자체가 이러한 식으로 나왔다 하는 이게 누가 도면을 그렸는지 말 안 할 수가 없고 여기 보면 바다로 돼 있어요. 여기 바다경계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이 쪽 큰 도면에 보면 도로로 또 돼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요 도로 너머에 다 바다입니다.

지금 한계가 없이 여기 이쪽은 바다고 여는 도로로 해 왔으니까 어딘지를 우리가 잘 분간 못하겠거든, 도면이 좀 혼돈되게 그려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일단 시의회에선 말이죠, 도로개척 등은 시의회에서 일일이 감정을 해서 수의계약 할 적에 경매를 붙였다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군부대를 520만원 수준으로 사고 팔고 한다고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났는데 이 땅을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을 할 적에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3백 몇 평이죠, 우리가. 380평을 물론이 도로변에 있어야 주택을 짓겠는데 한 쪽 모퉁이에다가 사자형으로서 이걸… 요만큼 내고 우리 부산시가 요만큼 가지기로 했으니, 환매조건을 할 수 있는 이유서는 왜 안 넣었느냐, 그런 사유서를 넣어 가지고 이 땅을 놔두면 길 앞으로 부산시에서 엄청난 무슨, 단체를 지을 수 있고 상당히 무엇이 될 것인데 꼭 사유서를 팔 수 있는 이유만 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 하는 저의는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환매조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이재과장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저도 이재과장으로서 이 토지매수신청에서 제일 괴로운 것은 김홍윤위원 지적하고 똑같습니다. 법에 매각할 수 있다, 매각하여야 한다, 당연 기준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는데 왜 않느냐 민원 측에서 보면, 법에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팔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에 너무 월권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고, 매각할 수 있다니까 자유재량이 아니냐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김홍윤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어떤 방법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건설촉진법이라 하는 법이 게재돼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가능한 한 우리 나라에 주택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업자가 집을 지으려 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에 타 국․공유 재산이 있을 때는 가급적 팔아 주어서 주택정책을 도와주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규정에 매각할 수 있다고 한 경우는 우리가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그런 경향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떤 귀속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다고, 그… 우리가 필요 없는 한은 팔아 주는 것이 어떤 귀속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이 경우 뿐 아니고 모든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매각하지 아니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팔아 주어야 되는 것이 그 법에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이 환매조건도 법에 명문이 규정이 없는 한 그 조건, 행정력에 부응한, 또 저희 공무원으로선 임의적으로 부칠 수가 없습니다.

. 이재과장 보세요. 과장님 이 답변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만 유도를 하는데 의회에 부칠 필요 없다고 말하면 될 건데 의회에 의결사항 부칠 적에는 부산시가 손해가 오느냐를 그로써 충분한 해명이 되고 이해를 득해서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이게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도 이 땅을 안 팔고도 도와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필요하면은 이거만큼 떼 가지고 환매를 해 가지고 이걸 부산시가 실재로 쓸 수 있는 건데 꼭 구태여 파는 조건으로 환매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전에도, 내가 이 말씀 안하려 했는데 또 이런 문서가 나온 김에 예긴데 이 땅이 지금 이 회사가 말이죠 우림건업인지 하는 이, 아파트 4백 몇 십, 짓는데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총 평수가

1만㎡입니다. 그러니까 3천…

한 3천평 되는데요,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거만큼은 떼 가지고 이것만큼은 양보를 해주고 이만큼 떼고 이쪽에 가져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은 팔아주고 이쪽으로 우리 시가 하라, 그 말입니까

된다 말이요.

그건 환매가 아니고 교환입니다.

,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 주택건설에 협조가 돼야 되겠다하는 매각사유는 전혀 없고 기어코 팔아야 되겠다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들어 볼 적에 만인에게 소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지난 번 이재과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형사처분 된 위원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 등등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사유를 해가 지고 처리가 돼야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항시 집행부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필요 없어요 팔아 보세요. 환매를 갖다가, 이거 나중에 바꿔 놓으면 땅이 엄청나게 또 비싼 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림건업이 집을 지을 수 있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해 주더라도 꼭 또 비싸게 팔 수 있고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2차 차선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은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다루어야 되지 이거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딴 위원, 질문하세요. 예,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그 추정가액하고 이 평수는 보면 평당 240만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렇죠 근데, 인근 주변에 평당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간의 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고심스럽습니다 마는 인근지가 없었습니다. 이 땅을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 뒤쪽에 바위산입니다. 이쪽에 앞에는 바다기 때문에 인근지를 저희가 찾기도 도저히 어려워서… 인근지는 그냥 저희들이 참고입니다. 감정하게 되면 인근지가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공란을 매울 수가 없고, 얼마 정도 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공란 매울 수 없어서… 인근지, 거기, 이 땅에 가장 가까운 쪽에 공시지가를 조사해 내는데 헤베 당 72만4,707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넣은 것이지 이것은 토지가격하고는 물론 감정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알겠습니다마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 평당 그게 얼마 친단 말입니까

평당, 헤베 당 72만 4,000원이니까 2백 한 40만원… 인근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근지가 바로 그 길 맞은 편.” 하는 이 있음)

내가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그 수산센터에 내가 20년 근무한 사람인데, 그 위치, 잘 압니다. 그 도로, 도시계획성에 지금 21m 도로 같으면, 부산시가 도시계획은 있으니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적당히 양보해주고 그 땅은 말이죠… 모르겠어요. 교환입니까 환매 안되면

그건 교환인데…

놔 놓면 나중에 또 무슨 시관청에서 이 예를 들어서 뭐, 문서관리라든지 뭘 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돼야되기 때문에 (聽取不能) 그리고 거기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40만원도 채 안되는데 앞으로 이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도로 있고 그럼 지금 부산시의 땅값 전반적으로 봐서 도로가 그렇게 큰 도로가 나는데 인근에, 그 240만원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주택건설업자가 1만평 이상 또 20세대 이상 건설을 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게 허가를 받아야된다. 그리고 그릴 때는,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는 도시계획법 제15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택건설업자가 1만평이나 20대 이상을 지으려고 땅을 앞으로 이거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 땅 팔아라 했을 때는 市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행, 우리가 필요 없는 땅에 경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필요 없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시에서 판정한 경우는 팔아 줘야 맞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없다고 판정은 누가 합니까

그건 재산, 우리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판정한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사실상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꾸 되돌아 갑니다마는 재산을 크게 분류를 해 왔기 때문에 잡종재산은 일단은 필요 없는 재산이라고, 잡종재산은 매각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잡종재산이, 항상 잡종재산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팔 당시에, 처분결정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잡종재산이지마는 이것을 팔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도로기능, 교통기능, 주택기능, 여러 참모들이 모여서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이재과장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의회 상위기관입니까

상위기관은 아닙니다.

상위기관이 아니죠

집행부…

해 주세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그건 무조건 팔아 버려도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재산이니까 시의회를 경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한 건지 안 한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주위에 35m 도로확정, 도시계획, 도로계획 선을 그어놨는데 그 평당에 건설부가 지금 얼마씩 보상해 놓은 건가 그걸 한번 알아 봤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말이죠 거기에 우리 시가 도로를, 도로보상이 250만원, 300만원에 주고 되는 거 아닐 겁니다. 택도 안됩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위원장님, 저, 검토가 안 돼 있어요. 의회가 도로확정에는 평당에 얼마를 지금 주어야 보상해 줄런가 내 확실히는 모르겠지마는 약, 1천 얼마를 안 주고는 안되겠죠 그러니 이게 문제라고,

지금 이 도면을 봐서는…

전혀,

도면을 봐서는 이쪽에 지금 학교부지 중에서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 있는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 해 놨는 선이 있습니다. 현 도로 선으로 해 가지고 이 안에 학교 담장으로 싸여진 학교구내입니다.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상 상으로는, 아니, 현재는 도로구내인데 지금 현재 이게 도면상 봐서는 지금 도시계획 선이 지금 학교부지를 일부 막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교환하면 안돼요

당초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교환도 그렇습니다.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교환은 우리 법 정신에 교환은 시가 필요할 때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필요할 때, 이거는 이 땅임자가 필요해서 교환하는 거거든요. 시가 어떤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보다 저 땅을 교환하는 젓이 좋겠다고 하는 시가 교환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건데…

그런데, 만일의 경우, 지금 이거 지금 저 학교부지 들어가는 것도 일부분이 있고 또 지금 시에서 팔아야 될 땅이 일부 있는데 시에서 팔아야 될 땅은 헐은 값으로 팔고 나중에 도로 낼 때 또 많은 비싼 값을 주고 그걸 산다 하면은 이중의 손실이 아니냐

그런데 저가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문제입니다. 가격문제는 견해에 따라서 주관성이 많이 게재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이 용도도 그런데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한 감정기관에 감정결과에 그 이상에 이의를 달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예정가격이 아니고 감정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저희들도 구상을 모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격결정 된 이상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예정가격을, 추정가격을 내 놓을 때에 추정가격을 아예 감정가격으로 못 박아버리든지 금액을 넣지 말든지 해야지 추정가격 넣는다 하는 그 자체가 추정가격을 봤을 때 너무 헐케 파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그런 점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인근지…

그럼 이거 지금 인근지라고 내 놨을 때는 추정가액을 얼마해서 의회에 내놓는다하는 것은 이게 지금 감정시세도 안 나왔다면서 이게 이상하지, 이거는 감정시세를, 감정했으면 감정시세를 내 놓고 감정 안했으면 앞으로 감정해서 팔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와야지 추정가액을 낸다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질문을 했지마는 해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380평, 해양고등학교 쓸 매 사용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그걸 왜 안 받았는지 그 다음에는 감정,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정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도로 일부에 들어가는 것도, 도로, 지금 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되는데 교환조건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추정가격으로 또 2백 얼마가 나오는데 다들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변에는 말이죠, 여기 사실 옛날엔 집이 없는 곳이지마는 송도가는, 도로도 위에 다시 나고 이래 가지고 때로는 20%, 30%까지 올린다고, 상당히 지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대로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원회에서 우리 토지위원회도 있잖아요, 10%면 10%, 감정가격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200만원이 나오면 30%도 올릴 수 있고 20%도 올릴 수 있거든요. (聽取不能)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 받았더라면은 해양고등학교, 그 쓸 때 있을 때 말이죠. 그럼 이걸 지금 현재 사는 사람, 대지 준다 할 때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팔고 나간 해양고등학교에 대해서 물려야 될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점용하고 있는… (聽取不能) 좋은데 지금 우리 부산에 사는 사람들 아마 기존이 아직까지 숫자가 아마 아직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지, 앞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불하를 해줄 게 얼마나 있는지, 그게 파악됐는지, 이재과에서, 그럼 됐다 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불하를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안 해줘야 되고, 이걸 다 묻는 이유는 우리 나라에도 그게 많은데 땅을 불하를 받고 싶어도 시에서 도저히 안 해줘서 못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고 또 진정을 하고 이레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팔아주고 그렇지 않고 가만있으면은 말이지, 시유지를 살과 있으니까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하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묻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정리를 해 가지고 산에 시유지에, 옛날에 판자집 짓고 살다가 지금은 하다못해서 브로크 집이라도 지어 가지고 그대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희망지가 되고 그런, 일괄적으로 구분을 할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하를 해 줄 사람은 해 주고 또 해서 안될 때는 안 해줘야 되고 또 불하를 받고 싶은데 이건 뭐, 도저히 손이 안 닿아서 토지 못 받는 것, 이런 것도 이재과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재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됐지마는 필요 없으니까 판다, 이건 좀 모순이 있어요. 시 땅이 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은 날 좀 주세요. 내 쓰게, 시에서 필요 없는 땅 같으면 나를 좀 달라고, 내가 불하를 받을 테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으로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에 시에서 당장 활용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이런 요지 같은데, 요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니, 그지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박종석위원 !

, 이 생각할 때에 이재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처분조례에 따라서 결국은 처분하는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시유지, 국유지일지라도 결국은 그 필요성, 쉽게 말하면 강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활용가치가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말인데 보존재산 혹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행정재산, 이걸 반듯하게 생겼으면은 뭐라도 팔아가 돈이 되는데 타인에 이미 점용, 옛날에 그, 점용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소위, 연고권, 그래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물건에 가치성이 있는 것은 보존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영업권 자에게 관리상 매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해석을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 해양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땅은 실제로 그 상태에서는 활용가치가 없다. 혹 이 건에 대해서 교환조건 가령 해양고등학교에 그 땅, 부지가 있는데 380평 상당에 어떤 모퉁이에 사각이나 혹은 정방이거나 간에 이것, 남겨두고 지금 현재 가치측정은 할 수 없지마는 교환조건,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고 그렇잖을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사실은 연고권 이거 아마 사용허가, 사용료도 아마 주었지 싶습니다. 사용 요를 안됐다면 그것도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봐서 가치를 평가한다 면은 상당한 효과가 올 겁니다. 이래서 아까 그,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마는 이걸 갖다가 한번 은행감정원에 정확한 감정액을 내 가지고 한번 더 다음, 차기에 이걸 갖다가 확정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아마 추정가격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 7월 12일

몇 가지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교환 말씀을 강태홍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으로 자기들이 도로에 들어가는 땅은 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도로계획 선에 들어가는 윗쪽 삼각형 땅은 시에 기부체납을 해 버리는 걸로 그렇게 조건이 부여돼가 있고요,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은 사용료는 구청에서 부과를 하는데 매각하게 되면은 사용료 관계 체 납은 모두 변상금으로 징수를 하고 매각대금과 같이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유지를 점령해가 있는 분들이 불하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냐 불하신청이 왔을 때 잘 안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정을 하고, 일단 매수신청 이 오면은 파는 것으로 대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청하면은 구청장이 60평 이하 는 구청에서 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오늘 부여한 것 중에 제일 첫 제목에 소규모 점용 재산도 마한가지, 시유 재산을 81년 이전부터 점용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 분들은 언제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팔 수 있도록 문은 개방돼 있습니다. 간혹 위원들이, 실제 솔직히 말해서 이재파트 에 있는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재산을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피증이 있습니다. 팔아 놓으면 말만 씹혀지고 사고가 나니까 일단은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민원 대면시에 가급적 안 팔려고 말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식으로 고의적으로, 상업적으로, 장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한 15평, 20평 가급적… (聽取不能)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산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는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그 사람들 얘깁니다.

예,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가격을 다시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 한가지는 매각결정이 되지 않는 재산을 감정의뢰 할 경우 감정료가 시비에서 지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무적으로 감정료도 재산 가액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경비로써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 되면은 감정료가 상당한 액수인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 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감정해 가지고 팔기 전에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검토시키는 것은 얼마라도 좋습니다. (聽取不能)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실제, 저희들이 실무 적이지마는요, 재무국장님께서 감정가격에 국유지나 시유지 파는, 거의 영세서민들에게 팔 때는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업자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살 경우에는 거의 최고 30%까지 감정액에도 불구하고 더 올려서 파는 게 지금 현재 관례입니다. 가급적 지금 재무국장님 오시고는 제값 받기 운동을 해 가지고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이재과장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 추정가액을 내놓은 자체가 잘못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서식이 그렇습니다. 실제 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 재무국…

아니, 그럼 이재과에서는 그렇게 땅값을 헐케 추정해요

서식에 재산가액을…

아니, 이거 지금 팔 게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팔더라도 감정을 해가 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정가액을 그 따위로 내놓느냐, 그게 왜 공무원들이 의심받을 짓을 해요 시가도 알아보지도 않고 추정가액을 내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시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이외에는 시가로서 삼을 게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가가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 외에 저희들이 참고할 게 뭐 있습니까 감정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가액을 여기에 기입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적어도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토지의 경우에는 인근지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든 그와 유사한 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싼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걸 예정가격으로 매길 때는 이 소정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가액으로 매각을 하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매길 테니까 저희 ,재무국장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할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재과장께서는 공시지가에 규정에 따라서 밖에 할 수 없다, 인접의 지가를 우리 국장께서는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우리 부산시가 말이죠, 역시 시장 한 분 밑에 모든 행정국이 안 있습니까 그 지금, 해양고등학교 경우에 말이죠, 35m 도로확장에, 수산센터 앞에 말이죠,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건설부에서 보상줄 거 있죠 그 평당에 얼만지 그 자료를 붙여 가지고 다음에 올려 보세요. 놀랠 정도입니다. 놀랠 정도, 지금 공시지가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공시지가 외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인접지 지가에 참고를 해서 붙여달라는 이겁니다.

토지가격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같은 위치에 있어도 토지의 모양, 크기, 형태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의 감정기관 외에는 어느 누구도 토지가격에 대해서 객관성 없는 증명서류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이 큰 땅, 이 땅이 없으면 이것 지금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전문가의 평가 기준은 어떤지 우리가 그걸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발표하는 모든 지가는 건설부가 발표하는 개별지가, 표준지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도 암남동 공시지가, 72만,4000 헤베 당, 그것을 인근지가로,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백 번 저희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칸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정가격을 또 내놓지 않으면 왜 가격도 내놓지 않고 대충 얼마가 갑니다라고 심의하느냐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정가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정가격 위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제의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럼 저희들도 편합니다마는 일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위헌이 있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자리를 걸고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정가격도 저희들을 못 믿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격을 정할 때 경리관이 따로 있고 경리관이, 울리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실지 거래 가격도 조사합니다. 복명서에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고 공시지가가 얼마고 인근지 복덕방에 물어보니 얼마 가고, 해서 복명서에 의해서 재무국장이 평가를 하되 그것도 감정가격을 예상보다 20%, 30% 올립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비싸다고 해서 저희 이재과 국․공유지 판 중에서 한 달에 한 3건 정도 사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가, 물론 우리 현재 토지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민들에 인상이 적당히 해서 안될 것도 팔고 값도 적당히 조작하는 이런 인식이 있는 것 저희들도 압니다. 지상에서, 그래서 그래 선입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추궁 받아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땅, 이 부지를 매각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의결 안해 주시면 안 팔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팔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정신은 가급적이면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됐다는 거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너무 핏대 안 올려도 됐어요.

아니,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누가 와 있죠 반송동 정책 이주촌하고, 망미동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망미, 이것도 정책 이주촌인데 당초에, 전에 시에서 이거 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까

예,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 반송동 정책이주지는 당초에, 영주동 아파트지구 철거민하고 부두지구 구역정비지구에 철거민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면서 바로 10평 내지 15평 정도로 바로 말뚝만 꽂아주면서 여기에 거주를 해라하면서 이주시킨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국․공유지가 약 856필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856필지 한 4.300평이 있었는데 전체를 갖다가 그 토지소유주로 부터서 무상의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실수라 할까 이 1필지가 누락이 되가지고 아직까지 민원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 특별계획으로서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분들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거, 실지 실토를 하자면 행정 보는 우리 공무원들에 실수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이거 6만 3,000원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6만 3,000원에 매각을 하고 아직까지 민원해결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가격을 책정은 아까 이재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공시지가가 ㎡당에 56만원 가까이 갑니다. 거기에다가 약 30%를 다 추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74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매입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땅은 결국은 나중에 내나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쎄, 그렇게 하는 것까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정책 이주해 나간지가 몇 십 년 줬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68년이면 지금 몇 십 년이 지나갔는데 그 동안에 여기에 지금 국유지가 그냥 남아서 이게 지금, 이런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그리고 그 민원이 이제까리 누적돼 왔을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끌다가 지금 92년도에 와가, 연말에 와서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처음부터 예기했는데 이거는 공무원들 실수고,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제가…

실수면 즉각즉각, 공무원들 실수면 즉각즉각 해치워야지 몇 십 년이 끌도록 끔 민원을 끌고 나온다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 지금 내가 이 도면을 보니까 전부 주택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것을 줄줄 끌고 지금 불하도 안 해 주고 애를 먹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명의도 변경 안 해 주고.

이제 매각통보서만 내놓고 매각변경을 못해 주고 그래 있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런 민원사항을 왜 몇 십 년이나 끄느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나 공무원들이 잘못한 건 틀림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빨리 해 주고…

됐지 뭐,

아, 저, 과장님! 이런 데는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까

없다고 단언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빨리빨리 찾아 가지고 이런 민원은 빨리빨리 해소시켜 주세요.

또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재무국장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거, 주택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볼 때 여러 가지 상대방, 지금 주택설계라든지 특히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민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배려, 또 어떠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런 조건부로 본위원은 가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변경, 혹은 이것을 원안에 첨가해서 개정할 의사 있는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지 내 편입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정가격을 산정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므로 주택건설 사업지 내 편입시유지 수의계약만은 보류하는 거를 수정 동의합니다.

그럼 이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신 거죠 그러니까…그럼, 지금 현재 이…

동의안.

처분대상 재산 중에서 이건 항목이 안… 아, 주택건설 사업지 내 편입시유지 수의계약 매각에 대한 거는 보류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그럼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주택건설 사업지 내 편입시유지 수의규약 매각 분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92공유재산 처리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죠 예, 선포합니다. 2. 공업지구내공장에대한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 제출) TOP 3. 주택건설에관한시세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시장 제출) TOP (15時 39分)

이어서 부산직할시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시역 내에 법정공단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다가 대도시내에 공장 신․증설 시에 지방세 5배 중과제도가 시행되므로 인해서 시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극히 부진한 반면에 시역 내로의 공장의 역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어 도시에 균형적인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 안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유도하고 시역 내에 공장의 역외이전 억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장 신․증설시 다른 지방 대도시에 비해 과중한 시세부담을 경감하여 일반과세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으로 필요가 없게 되는 사상, 장림 공업지구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나 항에 불균일과세 대상을 공업지역내의 공장용 과세 물건으로 하고 면제내용은 취득세, 등록세를 일반과세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대도시내에 신설법인이 공장용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중과세 세율을 적용을 해서 등록세를 추징을 합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에게 협의여 처리토록 하고 시세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추계액은 연간 41억원으로서 취득세가 26억원 중 18억, 등록세가 32억원 중 23억이 감소되어 연간 약 41억원 정도의 세수의 감소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장수가 증가한다는 등 고용증대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외에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재산세 5배 중과에 대한 경감문제는 이 구세 불균일과세 조례의 준칙을 구에 시달함으로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5페이지에는 조례제정 전후의 과세대비상황으로서 예시로서 한 두 가지 사례를 적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부산직할시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이 안건은 먼저 번에 우리가 1차, 다 봤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을 안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같이 하는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번에 다 보류한 사항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점만 설명을 하십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골자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인즉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에 주택조합은 건축주로서 조합원들은 분양 받은 자로서 각각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있어서 이것이 이중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적법한 모든 주택이 1가구 당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조합주택을 건축하여 조합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던 것을 과세 면제해 주고 일반 분양하는 경우에는 1가구 당 적용면적 18.2평 이하로서 일반 주택건설 업자가 분양하는 경우하고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분양 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똑같이 현재 일반공동주택의 최초 분양자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조합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주택사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일부는 주택조합으로 건설하고 일부는 일반 분양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또 조합원의 자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 이를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조례의, 혜택을 보게 되는 자는 주택사업자가 아닌 무주택서민 또는 근로자인 주택조합원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시세 과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전번 광개토 건설 사기분양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불법적인 사기수법으로 주택조합 형식을 이용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안토록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지도활동을 펴 나갈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참고로 11개 시도에서 이미 의회를 통과를 했고다만 지금 부산시를 포함한 4개 시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요.

부산직할시공업지구지역내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재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수차에 걸쳐 대도시, 신․증설 공장에 대한 5배 중과제도의 폐지를 건의했던 사항으로 심각한 공업용지 난으로 지역산업이 공동화 위기에 처해 있는 관련업계의 중요한 불만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향후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제정으로 판단되며 특히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조례제정안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향후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부산경제의 어려움 타개의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수범사례가 될 것이며 다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연간 약 40억원 이상의 시세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공장수의 증가, 고용증가로 인한 세수증대와 세입 부서의 세입 증대를 위한 숨은 세원발굴 등 부단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봅시다. 주택건설에 대한 과세 면세는 말이죠, 25.75평 이상은 과세대상이 안됩니까 예, 그건 안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30평을 하는 조합원은, 그거는 세금을 받아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서석호위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5배 중과라든지 이게 지금 내무부장관 규칙이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법,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도 타 지역과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 문제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대도시에 집중하는 걸…

지금 현재 본 5배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해서 수도권지역과 부산, 그리고 대구지역입니다. 인데, 요번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산지역이 그 중과세 대상지역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만 받으면은, 말하자면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수도권지역과 대구, 부산지역에 감면하도록 이를 감면할 때에는 조례로 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동안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 조례의 제정이 지연이 돼 왔던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에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조례안이 김홍윤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몰라서 묻는건데 말이죠. 이 중 과세조례를 만들 적에는 의회가 구성이 안돼 있으니까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장관승인을 받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인구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안되니까 이 조례를, 당시에 내부적으로 승인 받아, 이번에 폐지를 해주십사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 한다, 그렇죠 내용이 그래 된 거죠, 대충 그런 거라고, 이 전에는 안 그렇습니다.

질의종결하고 원안대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 입니다마는 토론도 더 이상 할게 없고,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공업지구 지역 내 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에 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시장 제출) TOP (15時 51分)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번에 총 승인 요청한 건은 20종으로서 56점 4억원 정도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규취득이 19종에 54점 대체취득이 1종에 2점입니다. 이번 승인안은 주로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금정소방서, 학장소방파출소 등에 기구 신설에 따른 것이며 또 위생처리장내 해양처리계가 직제가 신설되는 것과 아울러 문화회관 중강당이 지금 완공을 앞두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의 물품을 취득 승인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3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총 225개 정수물품 중에서 현재 213종에 5,739점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제출한 승인안 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213종에 5,793점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 부 서별 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의 경우에 방호과에 모사 전송기 2대, 그리고 북부소방서에 물탱크 소방차 1대, 소방펌프차 1대 그리고 금정소방 서에 전자복사기 등 필요한 물품 등등 그 외에 문화회관에 피아노가 2대가 2억 상당으로 나와서 가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충렬사 그리고 위생처리장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등에 각종 물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프린터 2대와 개인용 컴퓨터 2대를 요구를 하고 있고 대체취득으로서는 위생처리장과 여성회관에 있는 소형승용차 각 1대씩이 내구연한이 넘었거니 아니면은 많은 고장과 불량으로 인해서 요번에 대체 취득토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각 사업소에서 관계관들이 배석을 해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손화경.

위생처리장 어디 있는 겁니까

감전동에 있습니다. 사상공업 단지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최승해씨입니다. 문화회관 공연과장 문 정씨입니다. 소방본부장비주임 김진수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요.

92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책정에 적정성은 내무부장관이 정수 관리대상물품으로 선정한 255개 품목을 각 부서 에 조직, 인원, 업무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총 정수 물품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물품 취득처 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처분 사유의 적정성으로는 문화회관 중강당용 피아노 2대는 외국산으로 구입 예정인 바 외국산 구입사유와 고가물품을 동시에 2대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이며 여성문화회관의 교육용컴퓨터, 프린터기 12대, 각 교육실마다 비치되는 텔레비전 5대는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물품의 점진적 확보측면에서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

구대언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나오신… 문화회관 여성회관이죠 예, 여성문화회관. 발언대로 못 나오십니까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여성문화회관이 교육용컴퓨터, 프린터기 해 가지고 12대, 그리고 텔레비전 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긴박한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그 방이 보면, 방이 전부 특수목적을 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이 아니고 특수목적을 가지고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이 길지 않고 2시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1주일에 2번 하는 시간을 이리저리 변동을 하면은 수업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게 이제 우리 전통관이라든지 현대생활관이라든지 상당히 조금 앞선 그런 상황으로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래서 조금 앞선 방법으로 기자재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지금 시에 예산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서 조금 앞서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문화회관 하는 김에, 텔레비전 5대라는데 텔레비전은 지금 어떻게 씁니까,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전은 그냥 텔레비전 수상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비디오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TV수상기안에 비디오, 교육용 테이프를 꽂아 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21인치를 요구를 해서 시중 시가가 한 70만원, 75한 5～ 6만원 정도, 금성이 요구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조금 고가하다 이래서 좀 가격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TV가 아니고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명시를 해 놔야지, 그냥 텔레비전하면 저녁에만 텔레비전 나오는데 낮에 뭐하느냐, 이런 뜻으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비디오비전입니다. 근데 그 93년도 예산지침에 보면은 비디오비전을 같이 TV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라는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소형승용차, 구입한지 얼마나 됩니까

소형승용차는 아마 그 여성회관 걸 겁니다. 저희들은 올해 신종을 신규로 하나 신청해 놨습니다. 정수신청을.

답변하시는 분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성문화회관 관장이고… 여성문화회관에 승용차 1대 있는데, 이건…

. 여기 여성문화회관에.

그게 저,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포니2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 가지고 아마 승용차를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회관 관장이십니까

예.

, 근데 여성회관에 차가 1대있고 신규로 여성문화회관에 승용차가 1대 올라있다고.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구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예, 여성문화회관은 저쪽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 사업이 기술보도 기능을 하는 것이 주사업이 돼 있습니다. 있고, 여성문화회관은 구덕터널 넘어 학장동에 10월 21일 날에 개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새 회관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생활개선 사업과 그 다음에 문화관계 사업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업소입니다. 근데 그쪽에는 구덕터널을 뚫으므로 해서 그쪽에 아마 배려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그 쪽 지역에는 복지회관이나 문화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배려를 좀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선 누구 안나왔어요

아니,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예. 서석고위원 질의하세요.

관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거 기에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을 했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21일에 개관 예정이죠 딴 것은 다 준비됐는데 여기에 이제 집가 등 이게 되면은 이제 완비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직 완벽치는 못합니다. 그게 회계과에서도 정수관계를 조정할 때 한꺼번에 예산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일부 지금 전체 소요 기자재, 한 절반도… 조금 절반 못 미칠 겁니다. 한 2/5정 도는 시장님 예비비를 가지고 일부 확보를 해 가 지고 지역주민, 개관 이전에 지역주민들을 개관 때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10월 6일날 일부 개관을 했습니다.

26일날 하는 거는 뭐고, 6일날 하는 거는 쉽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기개관, 일부 프로그램을 조기개관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21일 개관식에 같이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관이라기보다는 준비단계 조성, 근데 이것은 주민과 여성들의 말하자면 복지증진에 한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위치적으로는 조금 지역, 인가가 많이 밀집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일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요, 그쪽 지역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공간이나 여성복지를 위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거기에 설치되기가 이미 늦은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령 받은 임직원들이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야 될 그런 장소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의회차원에서 한다면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여성 아닙니까, 그럼 아동을 가진 부녀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겠는데 그 환경이 여성회관으로서는, 문화회관으로서는 아주 저는 부적합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첫째는 교통이 말이지요, 너무 말하면 마당이 없이 바로 그만 이렇게 도로변에다가 딱 붙여 있기 때문에 하나, 정서적인 면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그 무슨, 상업을 경영하는 상점도 아니고, 물론 관장님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논리상 맞지 않는 점도 있지마는 실제 관장님으로서 그 위치에서 하나의 경영자로서의 판단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처음에 그 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했을 당시에 그 지역,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여러 번 관계관들이 답사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는 모양입니다. 근데 시부지가 적당한 데가 없고 또 버스노선이 잘 연결되는 간선 도로변에 있어야 서민여성들에 이용이 좀 잘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조금 부족한 조건은 저희들 위원들이 애써서 그 부분을 감당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종석위원! 조금… 조금 계십시요.

그 학장동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말선국장에게 부당성을 제가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불당하고 상당히 잘못 됐고 또 앞으로 어 문화회관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좋지마는 지금 그, 위원들이 조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 지역 책임은 완전히 순환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첫째는 주택가는 모두 누려야 되겠고 또 그게 물론 부산시에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뭐라 할까요, 좀 변두리로 나가는 위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얘기할 수 있고 적어도 거기에 관한 많은 직원이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흔히 우리 관청에 하는 일들이 말이죠, 어제도 누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에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만약에 부탁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깨우쳐 드린다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애를 써야 될 겁니다. 지금 그 위치가 말이죠, 첫째로 우리 부산시문화회관으로 장소가 널찍하진 못할 겁니다. 그런 면을 깨우쳐 드린다 그럴까요… 아까도 예기했는데 시설이 원체, 공간안에 넣으려면은 지금도 엄청나게 모자란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은 얼지마는 필요한 거는 안하고 필요 안한 거른 자꾸 갖다 쌓아놓고 이런 경우도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가보면 저희들이 느낍니다. 저희들은 공공시설을 많이 접해보고 할 기회가 있어서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대론 이렇게 일시에 가 가지고 이게 효과를 볼거냐, 하나에 장식품처럼 돼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딴 걸로 바꿀 사항이 없어요 말하자면 수상기를 2대하고 또 그쪽에다가는 딴데 돈을 돌려 가지고… 이래 안하고 한꺼번에 5대, 12대 이렇게 갖다 놔 가지고 과연 이게 그렇게 적절한 효과를 내겠느냐 하는 게 조금 위원에 입장에서는 너무…

가능한한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는 시청각을 같이 좀 겸해서 할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입니다. 모든 사회구조가 엄청나게 지금 여성생활에도 변화가 되어 가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과거에 뭐 이렇게 가정일만 하다가 이제는 굳이 남녀 차별 없이 같이 일해야 되는 사회인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가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보도가 아닙니다. 생활개선 부분입니다.

여성회관에는 컴퓨터 이거 안 합니까

컴퓨터, 거기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가 있을 때 시장님이 선심을 받아놓고, 이쪽을 문화회관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왔는데, 그 문화회관은 이미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쪽 여성회관은 이 컴퓨터 시설이 없습니다.

컴퓨터 시설이 저희들 생각엔 아마 시의회에서 정수가 확정이 돼야 결정이 될 걸로 압니다마는 시장님에 방침은 여성회관이다. 앞으로 사무자동화가 당면한 사회조류기 때문에 여성들이 전부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군데서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를 우리 부산에서 여성들에 직업안정을 위해서 한다면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하지 그것도 여성회관도 하고 문화회관에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수용한다고 해도 한 20대 정도 밖에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를 거의 수용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거점적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여성들이… (場內騷亂)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도 아직까지 컴퓨터와 프린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이 지금까지 우리 부산지역 내에 없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여성문화회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부산지역의 여성들로부터 지금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요번 기회에 처음으로 물품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적인 물품이 요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요구한 거보다 지금 한 1/3정도 밖에 요번에 인정을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 그런데 국장님, 알아듣겠습니다. 조금 읽어보세요. 국장님. 그래 내가 뭐, 1/3을 해준다 2를 해준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 구별로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거의 가보면 컴퓨터교육을 한다 해서 컴퓨터시설이 다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지금…

컴퓨터과는 저희들 지금 그걸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다. 수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들 봐서는 안 그렇습니다.

. 저가 봤을 때는 그게, 강사나 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직업에 활용할 수, 그냥 상직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는 모르되 직업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하물며 부산시에서 하는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아니면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한 군데서 좀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되지 여성회관에도 컴퓨터하고 문화회관에도 컴퓨터하고 이래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완전히 분담이 되면 가장 이상적 입니다마는 여성에 관한 문화시설 자체가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본 여성문화회관의 직접적인 설립목적이 컴퓨터 교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러한 컴퓨터 교육 시설을 일부 설치를 함으로서 여성문화회관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렇게 많은 물량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12대 정도에 프린터를 가지고 그 학장지역의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

들어보세요. 아니, 작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문화회관은 문화 쪽으로 한다고 그랬고 저쪽에는 직업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이미 여성 회관이 먼저 됐잖아요. 그쪽에서 컴퓨터 문제를 여러 번 거론해서 해 준다하고 했는데도 시에서는 안했다고 그래 했잖아요. 그럼 그쪽에 한군데라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왜 양쪽에 걸어놓느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저 위치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대연동 쪽이고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지금 학장 쪽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하기 때문에…

. 그러면 앞으로 그럼 여성회관은 컴퓨터를 안할 겁니까

여성회관을 앞으로는 그 컴퓨터교육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한군데 모아서 법률적으로 교육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김홍윤위원! 딴 사람 발언할 땐 계세요.

. 하세요

질의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해줘야 질서가 서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예, 강차만위원 !

,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지금 공연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지금 1천100평쯤 됩니다. 건평이.

수용할 수 있는 위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백, 2백… 전부 다해서 소극장이 200석 정도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강당도 한 250석 입니다. 그 외에 방이 열 한, 다섯 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30명 정도씩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아노 2대 2억인데… (“아닙니다. 지금 그건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거 아니고… 근데 이 용도가 거기는 지금 주로 뭐뭐를 지금 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 세 가지, 건물, 지어놓은 그 건물에 맥이 세 가지가 있습디다. 가보니까, 하나는 전통문화에 대한 보전과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해 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개선이나 건전과학 생활 에 대한 생활에 적용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대여, 이렇게 세 가지로 축소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요는 물품을 구입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데 요는 효용도, 또 가치성 이것이거나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비치를 하고 모든 것을 지금 예산이 없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할애를 해 가지고, 가결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모든 것이 활용이 돼 가지고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거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재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 가지고 올렸지만도 그런 것이거나, 아까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도 방치가 되고 활용가치가 없다,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예산상으로 봐서 낭비성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선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김홍윤위원!

. 여성회관에는 아니고, 여성회관은 줬어요,

예, 그럼 관장님, 앉으세요. 어디 예,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세요

과장 예 아, 공연과장, 예술에 대해서 깊은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보통 피아노가 가정용이, 우리가 애들 것 사주면 한 1백 만원에서 사면은 그 위에 공연을 한다든지 해봐야 국산은 최고 비싸도 한 1천 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구 연수가 한 12연밖에 안 쓰는데 무슨 피아노가 1 대에 1억 가는 일이 있습니까

1억 가는 게 없으면 왜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외제수입을 하겠다, 그렇습니까 시장님께서 외제수입을 하는데 허가가 됐어요 이 자체가, 그자서 예산담당관한테 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입을 외제 쓰겠다는거…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국산으로서 제일 비싼 게 얼마나 됩니까 1,500…

아,1,500 2대 아니면 절대 안될 이유가 또 있어요 2대가 아니면 절대,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안온다

답변을 해 주세요. 금방, 그것만 알렵니다.

두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큰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세계의 음악가도 부르고, 음악공부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부산시가 말이죠. 조금 전에 여성회관에서 한 80만원, 800만원, 이것도 쉽게 결정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피아노 1대에 1억씩이나 넣어 가지고 2억이나 넣었다하면 이 정수물품 전체예산이 지금 추경에 4억입니다. 4억인데, 피아노 2대에 2억이나 올렸다하면 시민이 알면 좀 우습게 생각을 하겠는데 석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내구연수가 10연인데 1연에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가 우리 부산에 문화회관에 몇 번 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걸로 봐서 몇 번 왔어요

유명한 음악가가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지요

있으면 무엇 때문에 살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마는 예술에 너무 조례가 없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말이죠, 세계적인 음악가가 연중에 한 11명, 15명 왔다 가면 지금 현재 그런 좋은 피아노가 있다하는데… 있는데, 지금 1억 짜리 안 넣고 1천 5백 만원 짜리를 넣으라고 하면은 그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가 잘 안을까요 부산에 안을까요

있으니까… 지금 2대나 있거든요.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있는데 또 2대를 안 살려면 안 올란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알았습니다. 저가 너무 오랫동안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저가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많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이 정수물품을 올리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제2회 추경예산에 불과 한 4억 정도의 정수물품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외제, 문화회관에 외제피아노가 한 1억, 2억 짜리가 있는 모양인데 또 1억씩이나 주고 2대나 사와야 된다 하는 것은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너무… 예술에 너무 조례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예, 위생처리장 담당공무원, 누구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까 거기 지금 구성원 말이죠, 구성원에 대한 체계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위생처리장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4개 계로서 총 위원이 11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 사무직은 17명이고 기능직 위원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순수 기술분야이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21명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감전동에 주사업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부지가 약 2만평되는데 거기 주로 근무하게 되고 을숙도에 가면 을숙도 북단에 또 송분장이라 해 가지고 그 여섯 사람 근무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을숙도 남단에 가면 지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는 해양처리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을숙도 쪽에는 24명이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자, 위생처리장이라 하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직제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박사든지 무슨, 어떤 1급 자격 소유자라든지 뭐, 이렇게 돼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기술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임용령이 널리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또 대부분 보면 자격증은 대부분 있습니다. 요사이는 기능직 채용하는데 우리 부산시에, 직할시에서 바로 합니다.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이 오면 대부분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승용차 1대를 청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계획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며 또 지금 위원이 증원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승용차가 5연이 다 되어 갑니다. 거기에는 특히 혐오시설이 되고, 인근 공단도 문제지마는 우리 거기에서는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빠릅니다. 부식이 빨라 가지고 차가 지금 운행하다보면 경선이 삭았다, 부속품이 삭았다, 이래 가지고, 보면 운행, 혹시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쪽에 자주 나가다보면 거기는 비포장도로니까 왔다갔다하는 회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8일날 을숙도 지소를 하면서한 두 달 동안 을숙도 지소 발주하는데 하도 자주 다니고 했더니 차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 특성으로 봐서는 차가 거기서는 절대 왁스를 먹여도 광택이 안 납니다. 거기 공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것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합차죠

승용차.

승용차입니까 승합차…

승용차는 대체 취득을 하고요, 지금 5년 다 돼가고… 대체적으로

소형 승합차라고 해 왔는데요.

승합차는 저쪽에 을숙도 지소, 거기는 을숙도 하구언에서 내려가는 약 3키로에서 4키로 됩니다. 을숙도 지소가 있는 데가, 그리고 하단삼거리까지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는데 거기서는 일체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안됩니다. 그 직원들이 더구나 환경이 아주 나쁜데서 근무하면서도, 걸어가는데 1시간 남짓 걸리고 또 비오는 날 같은 때는 가지를 못해요. 바람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승합차 1대, 대체승용차 1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생처리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합니까

컴퓨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아니고… 예, 저쪽에 을숙도 지소에 필요합니다.… 요사이는…

개인컴퓨터…

그게 왜냐하면 문서 생산하는데 컴퓨터로가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프린터도 있고, 그 다 음에 전자복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컴퓨터는 또 왜 필요합니까

컴퓨터는, 요사이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컴퓨터로 쳐 가지고 전부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을숙도 지소가 완전히 그게, 지금 해양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이런 기구표를 1부를 첨부해야 됩니다. 재무국장 말이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구가 어떻게 되고 인원이 얼마가 되고 앞으로 위원이 되었으면, 위원이 되는데 소요되는 것이거나, 소형승용차가 1대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기구표도 없이 우리가 지금여기 참고로 삼을 게 없어요. 앞으로 기구 체계표를 1통 붙여 가지오 그렇게 이것이 심의할 때 그렇게 좀 첨부를 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이 정수품과는 관계없이 위생, 조금 전에 우리 강차만위원 말씀과 같이 직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처리에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이래 돼 있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 인분을 말이죠. 바다에 내버리거나 하수처리장에, 저 하수구로 내버리면 법적으로 처벌 안 받습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번에 구속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위생처리장에서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똥을 이래 보낸다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체계가 그래 안돼 있습니다.

이거 길이 있을 겁니다. (聽取不能) 환경녹지국장은 그 똥을 밀어 넣을라 하다가… (聽取不能) 뭔가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인분이 그리로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이거 들어가면 우리 소장님 큰일납니다. 형벌 받지요, 그렇지요

그건,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강에나 하천에 버릴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죠

하수처리장, 그 계통은 원래 하수처리라 하는 게 인분까지 처리하는 걸 하수처리장이라 합니다.

저, 김홍윤위원님!, 위원님, 좀 계셔 보이소, 아니, 그 문제는 이거 지금 소장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다음에…

, 정책인데… (聽取不能)

정수물품에 대한 질의만 하세요.

지금은 일체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도 연결 안돼 있습니다.

있어요 됐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것만 질의하세요. 질의 또 예, 배상도위원님 !

충렬사하고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에어콘이 1대씩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도 봐도 사실상 지금 부산시내 관공서에 에어콘 갖다놔도 하나도 안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뭐, 다음 여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충렬사 같은 데는 에어콘이 왜 필요합니까 충렬사 누구 나와 계십니까

충렬사에서는 아무도 안나왔어요

여성문화회관, 나왔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잠깐 말씀 해 보세요.

저희들, 밑에, 중앙 집중식으로 다 다른 방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있는데 전통관에는 그것이, 벨브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 방만은 예.

, 올 여름에는 관공서에 에어콘 안 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안 켰는데 다음 여름에 켤지 안켤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사실상 있는 거도 안 켰습니다. 혹 그걸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통관이 부산시내에서는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시설이, 그래서 앞으로 그 다회라든지 다도, 전통, 고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행사가 그 방이 많이 대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됐고요. 됐습니다. 그럼 충렬사는

충렬사에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충렬사에 전시돼 있는 물품에 대해서 그것이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에어콘디션이…

누구, 나와 계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겸해서 아까 말씀 드릴려다 안했는데 지금 문화회관도 그렇습니다. 이거 2억이나 되는 물품을 청구를 하면서 문화회관 관장님, 어디 나가셨습니까 원래 규정상 본회의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국장이하 시장, 부시장님 답변하도록 돼 있고 상임위원회는 국장이 답변하다가 보충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이 게. 그런데 지금 직급을 꼭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입니까 사무관은 지금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것도 미리 관장님이 안 나온다는 뭣 때문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그것도 재무국장님은 확실히 알아주시고 위원장님이 그걸 주의를 환기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 충렬사 정수물품을 했는데 충렬사에서 아무도 안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대답을 합니까, 이거 물어 볼 때는.

충렬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가 아니라 이건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그럴 것 같으면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왜 나옵니까 국장이 다 대답하지. 그거는 하여튼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충렬사 문제는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더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에어콘하고… 그럼 냉․난방기 겸용하는 것은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냉․난방기라 하는 것은 기념관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에어콘이라 하는 것은 전시실이 거기 또 있습니다. 이래서 전시실에 설치돼 있는 물품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번에는, 주의를 우리 위원장님이 주시겠지마는 국장님, 이걸 관계기관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걸…

알겠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서석호위원!

거의 질문종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금 당장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연말에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하는 이런 마당에 정수물품을 이 추경예산, 이번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맞지요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물론 할 것은 해야겠지마는 이 조금 뭔가 안맞는것 같애요. 이게 추경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닙니다. 본예산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재무국에서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돼요.

, 제가 질문 끝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수물품 할 때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아마 논란이 많이 됐을 겁니다.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순서를 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지 필요하지 않고 재놓을 것, 녹슬 것을 하지 말자, 이랬는데도 그저 오는 대로 척척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딴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거, 추경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추가해 가지고 예산 올리는 거는 불요불급한 거, 연내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 이 예산이 빠져서는 안될 거,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는 건데 어떻게 이걸 본예산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아까 제안설명을 올릴 때 제가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요번 물품취득처분 승인안은 10월중에 개정례정 된다든지 직제가 확정되어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의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여성문화회원의 경우에는 10월 21일날 개관이 될 예정이고 금정소방서의 경우에도 10월중에 내무부의 승인이 내려오면은 바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또 학장소방파출소의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해양처리계의 경우에는 6월 10일부터 이미 업무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것이 아직 조치가 되지 못해서 지금 사후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문화회관 피아노의 경우에도 이것이 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달구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절차를 밟기 시작을 해야 그때 시한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불가피하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요번에 꼭 필요한 점에 관해서만 요구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홍위원님 !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좋은 것이 예술인데 피아노 1억 짜리 하고 우리 국산피아노도 있죠 이건 질문하고는 별도로 해서 내가 지금 사는 데가 용당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영빈관에 식사를 한번, 뷔페로 점심 겸해서 저녁시간이 있으면 모실 테니까 한 번 우리 가면 말이죠, 1억 짜리 피아노하고 우리 국산 1,500만원, 이거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 번들려 주겠어요 피아노 잘치는 사람들 있어요 명곡을 하나 탁 듣고…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말이야, 그래 점심이나 저녁은 내가 사겠다 이거라, 그래 해 갖고 딱… 알겠어요

더 질의 없습니까 예, 구태언위원님!

국장님, 충렬사에 말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소장실하고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고 에어콘이, 여성문화회관을 보면 전통예법 실에 냉방용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분명히 전시실이라 했어요,

내가 이걸 묻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전시실이라 그랬는데 우리 여성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전통예법 실에서 쓴다, 그림 국장은, 이게 잘못 됐든지 국장 답변이 잘못 됐든지 둘 중 하나란 말입니다. 소장실하고 사무실용으로 에어콘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위에, 그럼 어느 게 잘못된 거요

국장, 답변하세요. 국장 답변이 잘못 됐어요 어느 게 잘못… 자, 위원님들, 질의종결… (“예, 종결하세요.” 하는 이 있음) 질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국장에게 한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아까 배상도위원도 좋은 걸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장도 그 문제는 지적을 하려 그랬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처리승인을 얻을 때는 반드시 요구한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건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간에 조금 상의를 하기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會議中止) (17時 05分 繼續開議)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구대언위원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은 총 승인요청 20종 56점 4억250만원 중 충렬사 소장실용 에어컨디셔너 1대200만원은 삭제하고 27종 55점 4억50회원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구대언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