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12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0일 김형규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회의국정감사거부결의무효확인결의안이 접수되어 10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이 접수되어 10월12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초구 방배동 산 102번지 3호 일대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3동 30번지 28호 천정웅으로부터 경기상업고등학교체육관건립요구에관한청원서가 오유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0월 12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6번지 70호 조흥구로부터 신당5동지역의시유지대부료부과철회및불하조건완화요구에관한청원서가 심상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0월 12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4일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의회의견청취 33건, 청원 33건으로 총 83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출신 조소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당초 우려하였던 경험부족이나 전문지식의 결여 등으로 인한 다소의 좌절과 상처를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 감싸 안고 이러한 시련의 지방자치의 정착화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고통이라 생각하고 모두 인내하였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일념으로 의정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보좌관제도 때문에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바도 있으나 본의원은 나름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상 적법성을 방송매체와 신문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자당소속 동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 본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함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굳이 위 결의안이 보도매체에 보도된 내용대로 중앙당의 대리전이니 하는 문제는 굳이 문제삼지 않더라도 도대체 국정감사의 수감기관이 아닌 의회가 어떻게 국정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인지 그 발상의 황당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사 백보를 양보해서 그 결의안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철회를 촉구하는 의미이거나 혹은 수감기관에 대해서 감사거부를 촉구하는 의미라 하더라도 그 어느 것이든 현행법 하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회의 결의안이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수 없을 때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적 순수하다 하더라도 의회는 그러한 결의안 제출이나 가결을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행법하에서 엄연히 지방자치체의 사무는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로 나누는데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정감사를 거부할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차라리 국회나 유관기관 혹은 시민을 상대로 지방자치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가 마땅했었다고 사료됩니다. 민자당의원들은 더 나아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실력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투쟁위원회니, 대책위원회니 이런 위원회를 결성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본의원은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소수당의 자구책이던 실력항사니, 투쟁이니 하는 단어가 이제 다수여당에서도 공공연히 사용되는 것을 보니 역시 골수야당출신이 총재가 된 민자당의 위상을 일면 읽을 수가 있어 한편 흐뭇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끝나면……. (장내소난)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쳐주세요.

발언이 끝나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는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마땅히 법을 준수해야 될 의회 의원으로서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결의와 항동방침에 따른 사태의 전개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사태로 의회와 우리 의원들이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소수의 정당한 의견이 존중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회풍토를 개탄함과 아울러 의회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김찬회 의장에 대해서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는 마지막 수단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시ㆍ도의회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제 걸음마단계를 지나 제대로 설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더 이상의 시항착오는 시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상을 중앙당이나 국회에 밥그릇을 더 달라고 떼를 쓰거나 집행부나 시민들에게 실수를 너그럽게 보아달라는 식의 동정심에 호소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에게 질문한 분야만 우선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에게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대답을 하고, 그러면 의장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신청을 해서……. (장내소난) 그러면 여기 민주당 의원께서 하시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좀 앉아 주세요. 지금 김수복 의원과……. 아까 답변요구사항 중에 운영위원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일단 대답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난) 그러면 하나하나 사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하는 결론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이 아시는 것처럼 현행 규정에 보면 제39조에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없이 소집을 해야 됩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임시회 소집은 시ㆍ도에서 주최하는 집회일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질의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일부 대답을 하고 또 제 소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에 19일부터 8일 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나중에 의장에게 보고해서 의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던 중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있는 중인데 국정감사를 15일부터 단항을 하겠다는 이런 통보가 집행부에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긴급히 우리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거행결의안을 제출하고 그 거부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기 때문에 전부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그의 불당성을 지적하시고 퇴장을 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민자당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민자당에서는 이것은 자치수호의 리념에서 반드시 국감은 절대로 실시돼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시의회가 헌법에 보장된 그 자치리념에 흠이 가는 국정감사를, 우리들이 시의회 감사로써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결의가 우리 민자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 때는 이미 야당에서 전부 민주당에서 나가신 이후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부득이 민자당 의원으로만 개의를 해서 그러면 그 날짜에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를 소집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다시 이것이 확인돼 가지고 우리 민자당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우리 의회를 맞추어서 거기에 시항한다는 결의가 됐기 때문에 즉시 우리는 여기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3분의 1인 44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식으로 공고를 한 것입니다. 또 공고시각도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 7일 전이라고해서 초일을 계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민법상에는 초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회법에는 초일을 계산한다고 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고 또 우리는 더더군다나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우리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3일 전에 해도, 좋고 4일전에 해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그때 44인의 집회동의를 받아서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 또 결의안문제도 결의안이 법적 성격이 전부 적법하냐 안하냐 이런 것을 논의할 바는 아니고, 결의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의회의 결집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아까 조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이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신 것처럼 또 작년도에 여야회의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상 감사를 하지 않겠다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국정감사에 대한 그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법안을 심의해서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릍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등의 위법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 아울러서 이번 집회를 소집하는 문제라든지 또 결의안을 제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하등의 하자가 없고, 오늘 바로 이 일정을 정한 것도 조금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설명한 이후에 결정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여러 의원께서도 우리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의 권한을 쟁취하고 우리가 마땅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분야를 국회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의표명을 아울러 같이 해서 국정감사거부결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웅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열기어린 흥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한사람의 시의원으로서 천만시민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현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저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의의보다는 전국민들이 정치불신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을 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던 사업 멈추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신선한 정치적인 충격을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 자리에 오르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아니 3대째지만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시의원의 자세가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보기 싫어하던 단상에서의 추태를 우리 이 단상에서도 재현을 해야 되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과연 무엇인지를 모르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배지를 달고 있다면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화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의장님께서 감금을 당해야 되고 그런 참 꼴 보기 사나운 형태를 또 국민들에게 보여야 됩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시의원들만은 구태의연한 구정치인들이 보이던 그런 구습들은 탈피하자는 제의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우리 전체가 결의하자는 마음입니다. 곁들여서 앞서 야당 두 의원께서 이치에 맞는 발언과 리치에 맞지 않는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항은 국감반대의견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자꾸만 거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방자치제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방자치제입니까? 엄연히 우리 지방자치제는 헌법에 의해서 탄생된 우리들입니다. 국감만이 법조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국회의원의 정당의 대리전이라는 소리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리전 노릇이나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서글픈 현상입니다. 저는 국감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정신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로 우리 스스로가 끌고 가야 할 의무와 사명이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야 합니까? 두 번째,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익이 아닌 공익에 위배됐을 때는 국민저항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는데, 왜 법이 잘못되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과연 우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킨 현행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보다 낫다고 봅니까? 그 사람들에게 과연 국정감사를 맡길만한 사람들로 여겨집니까? 저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킨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차라리 우리 구의원들을 불러다가 시정감사를 시키면 시키지 난 그 사람들이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감사원감사나 국정감사에서 그토록 수십 년을 해 오면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들을 우리가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충분한 보좌관리 있었습니까? 왜, 우리 권리를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당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다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뿐 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발상식의 발언들은, 사고들은 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이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 그 법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민을 송두리째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국감을 왜, 또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시킬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5일을 해서 부족하면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10일, 15일이라도 해서 샅샅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전국 13개 시도를 두고서 다섯 군데를, 그것도 하루 만에 끝내겠다는 얘기가 이것이 국감입니까? 이게 국감이라고 진정 여겨집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리전 아니라 완전히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 사람들이 국감을 할 뜻이 있다면, 정당 소속감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 시의회도 민주당이 있고 민자당이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충분한 소스를 주고 또한 할 수 있는 테크니컬, 기교틀 가르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의 소속감도 주고 또 국회의 권위도 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굳이 자기네들이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뜻에서 본의원은 절대 국감만은 반대하며, 정녕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으로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저는 국감을 반대하면서 끝으로 우리 동료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간구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말 신봉하는 또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방자치 지방의회로서도 가장 메트로폴리탄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서울 시의회에서만은 단상을 점거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광경이 보이지 않는 평온한 시의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개회를 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을 이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보도를 통해서 천만시민이 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서울시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천만시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죄송하고 그렇게도 존경스럽게 항상 모시고자 하는 그 시민에게 불초 김형규 본의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민자당 총재 김영삼 총재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것도 부족해서 윗물맑기 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국민운동의 선구자적인 입장의 위치는 못되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윗물이 맑게 하는 그 운동에 여ㆍ야없이 우리는 동삼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윗물맑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의 대표가 있을 수가 없고,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을 우리가 선도하고 법을 잘 지키도록 우리는 앞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책임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개회식에서 거두절미하고 소난을 피우는 이 광경을 우리 시민이 볼 때 저는 서울시의회가 무조건 잘못했다. 나는 서울시민에게 항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책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특별시의회 민자당 의원만으로 불법한 결의안읕 통과시킨 지방자치체에대한국회의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가결시킨 데에 원인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ㆍ야할 것 없이 서울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이 불법적인 결의안을 가결시키게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모두의 수치와 그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하려니까 마음이 착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서울시의회 민자당 의원만으로서 가결한 불법적인 결의안을 원인제공이 됨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무효확인을 냈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법을 지키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됩시다 하고 제안설명을 누누이 했었고, 오늘 동료의원 책상 앞에 있는 그 결의안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서울시의회 추낙된 의회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그렇게 얘기했거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거부결의무효확인에대한결의안도 다수결에 의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까 의사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 시에 있어서 보고에 빠졌다고 하는 안건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김찬회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10월 13일 의안번호 580번에 접수해서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에도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에 즈음해서 본의원은 이 58회 임시회의 이와 같은 파행적인 운영을 결행하는 김찬회 의장과 김인동 운영위원장, 야당의 민주당 김형규 간사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민주당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그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위상을 회부하고자 하는 이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민주당 운영위원회간사를 사퇴하고 아울러서 서울시의회 김찬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사퇴할 것을 저와 같이 여러 동료의원이 협조해서 사퇴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제 신상발언, 여러분 동료의원 똑 같이 우리 의회를 사랑하고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법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택시기사의 농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을 지켜라 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얘기해도 우리들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따로 김찬회 의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과 운영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운영위원회 간사인 김형규 의원은 다 같이 사퇴할 것을 이 자리에 밝히며 동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임익근 의원, 이병수 의원, 최명진 의원 등이 발언을 신청하셨으나 이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해명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3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