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7일 비록 간담회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 놓은 19일 본회의를, 임시회의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민자당 의원총회에서 14일로 변경했다고 해서 날짜를 변경하게 된 배경설명을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해야지 민자당 의총에서 일정을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하면 이것은 시의회가 아니라 민자당의회입니다. 그 점을 위원장께서는 분명히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소속 김형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무효확인에 대한 결의안을 내게 된 그 배경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심히 그 내용을 알아서 처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설명 드립니다. 첫째,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또 나쁘냐 이 문제는 사실 학자간에, 또 우리 정치권 모든 사람들간에 논의와 장·단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어떻게 의원생활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자면 지방의회 의원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서 서울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또는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를 잘 준수하고, 우리가 정한 조례와 규칙을 잘 준수해야 된다 그러 가운데서 의정활동을 우리가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김인동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57회 본회의에 제안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지지한 반대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7조에 위반된 그러한 불법적인 결의안을 우리 지방의회, 특히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시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결된 이 사항에 대해서 동 무효확인결의안을 낸 사유는 그렇습니다. 민자당의원만이 제출한 또 가결된, 가결시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이 그것을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가결시킨 이런 것은 관계규정에 따라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 그러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분이 제출했었던, 가결시켰던 그 결의 내용이 설사 내용이 적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 고유사무의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의 감사 거부결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별개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결의는 주체판단의 위법을 범한 월권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사유로는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7조의2호에 의거 감사대상기관의 자치단체중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있는 법률을 위반한 당연무효한 그러한 결의안을 여러분이 가결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특별시의회는 당해 법률을, 다시 말하자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이 법률을 위배한 동 결의안을 민자당의원만이 가결시킴으로 해서 추락된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이번 기회에 재정립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민자당소속 본위원 외 21명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민자당의원이 법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의원으로서 명예를 회복시켜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의원은 법을 준수하는 그런 의원의 수범이 되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선거구의 주민과 항상 밀접되어 있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우리 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입장의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것은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본위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이 만일에 여기서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해서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령에 위반된 사유를 서울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지난 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상보도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서울시의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해서 의장의 불신임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층있게 고려해 가지고 과연 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키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의장의 불신임 사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동료위원들께서 깊이 양찰해서 본위원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무효확인결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서울시의원 모두의 자랑이요 긍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자당의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번에 제57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낸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이 김형규 위원 외 21인이 발의를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법에 어긋난 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의안이라 함은 의회에 집결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법적 기속력이 없어 적법여부의 시시비비를 가릴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국감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이번 정기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경우 서울, 부산, 강원, 전남, 충남 등 5개 시·도에만 국감을 실시키로 한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지난해 국회에서 92년부터는 국감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의도 등으로 굳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회가 현행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함은 적법하다고 보나,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국감거부결의는 지방자치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방회의의 위상정립과 지방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소속 위원들께서도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에 동참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무효확인결의안을 찬성하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가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따지기 전에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가장 법을 존경해야 될 우리 의원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하기도 전에 우리 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것을 우리가 거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의원으로서는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무효확인은 결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자당소속 조문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규 위원 외 21분 민주당소속 의원이 낸 국정감사결의안 이것이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서울시의원들은 우리는 민주당, 민자당 정당을 떠나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써 우리는 정치성을 배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법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서울시나 시·도의회가 지방자치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기 이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 마당에서 서울시 살림은 서울시의회가 관장하고 감사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국가에서 서울시에다 예산, 또는 예산지원도 없고 위임사무가 없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소위 말해서 서울시 국감을 빙자해서 그야말로 정치권의 어떤 선동 어떻게 생각할 적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서울시가 지금 사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서울시의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의회도 여러 가지 감사 국회감사, 내무부감사 또 감사원감사, 서울시의회감사, 자체감사 등으로 감사가 여러 번 중복됨으로 해서 서울시 행정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된 법은 고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적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조사 감독법 개정안이 내무부에, 국회내무위에까지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사실상 국정감사가 서울시나 시·도에, 시광역 시·도에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정되어서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잘못된 법은 우리가 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우리 민자당 직원들이 반대결의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마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우리의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위상을 찾고, 또 시·도의회 광역의원들이 위상을 찾아서 정말 시민을 위한 이런 우리가 감사 감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적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토론은 이것으로 끝내고 표결로 회의를 제가 건의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제안자로서…….

우리 임동규 위원이나 우리 조위원께서 서울시 업무를 우리가 자치적으로 자치법 정신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제하고 하는 이것은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사무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법에도 국가사무는 국가사무로써의 국회에서 감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시 말하자면 아까 조위원이나 우리 임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장래 그렇게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국가사무나 지방자치사무나 다 같이 우리가 감사하자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정을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런 것을 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제1당인 민자당에서 국회내에서 그런 개정의 의지를 펴 보지도 못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보지도 못하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 제1당 민자당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거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중에서 얘기하는 근로자의 데모나, 학생의 데모나 이 모든 것이 헌법의 취지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놔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중앙정부나 자치정부의 모두에서는 그 사람들이 국법을 잘 지켜라, 질서를 유지해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법을 안 지키는 그런 입장의 장래희망사항을 자치정신의 립법 취지에 의해서 가결이 되어야 된다. 또한 임동규위원의 결의안은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속력이 없다 그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수감받지 않는 그 기관에서 결의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무 기속력도 없는 그런 결의안을 왜 민자당 의원이 거부결의안을 내서 가결시켰습니까? 정책의 의지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결의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속력이 없다면 당연히 무효확인결의안은 다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게 판단해서 가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지방의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연히 그 법 이전의 사항이라고 하며, 또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저 가부결정을 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어긴다 이러는데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믿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순서에 의해서 반대부터 표결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