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민주당측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 민주당측 의견은 지난번에 민자당과 민주당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의를 19일 열기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틀 이후에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오늘 임시회의를 열므로 인해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파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내무위원회를 열고서 그 감사 준비하기 위한 집행부의 간부들을 출석시키는 것은 좋으나 민자당과 민주당의 합의된 일정에서 변경되어 의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법으로 생각하고 이 내무위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우리는, 민주당측 위원들은 불참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본래의 뜻으로써는 우리가 집행부를 감사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회가 우리 서울시 집행부를 감사하는 그 뜻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동하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 서울시의회 132명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자치법의 미비상 우리의 권한이 한계가 되어 있고 또 상위법과 각종 대통령령과 부령에 의해서 우리의 역할이 더 이상 확대될 수 없는 그러한 미미한 역할속에서 있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더욱이 우리는 겨우 이제 1년뿐이 지나지 않은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큰 경험도 없고 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해서만 국정감사를 국회가 우리 시를 감사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더욱 더 증대시켜 주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집행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시의원들이 감시 감독하고 또 감사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의원들은 이번 내무위에 4개 국장 출석시켜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 예비감사를 하기 위한 내무위의 출석을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양심껏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