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건 심의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92년 9월30일과 '92년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가정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식 가정복지과장은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신화길 가정복지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김선금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병일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숙 부녀복지관장입니다.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입니다. 이승학 장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국의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상길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8억 500만원에 3.9%가 늘어난 6억 5,600만원으로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립공단, 보육시설 건립, 전경련 지원비 4억 2,000만원 또 그 동안 늘어난 경로당 61개소에 대한 연료비, 운영비, 신문대금 4,400만원, 도원동 마을회관 건립 2억원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정의례, 부녀아동상담소 운영, 부녀복지관 운영에서 불필요한 5,400만원은 삭감조치하고 아동복지 4억 2,200만원, 노인복지 4,400만원, 부녀복지 700만원, 청소년복지 2억 500만원, 장묘관리 700만원, 청소년회관 2,300만원 등으로 추가하여 순수한 증가예산액은 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사업완료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조치한 바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에 따른 전시묘 1,19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당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시묘 4기를 설치한 후 사업완료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관리의 정보비 200만원은 복지시설 요보호 아동의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건립 4억 2,000만원은 시가 직접 건립 예정인 보육시설은 전경련과의 금년도 7월 15일에 지원협약에 따라서 총 6억원중에 금년도 지원예정인 4억 2,0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93년도에 투입하는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시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코자 했던 시립보육시설 신축비는 자치구에 지원코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신문보내기 128만 1,000원은 '91년 예산편성 당시에 370개소의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31개로 늘어서 61개소의 경로당에 월 3,500원씩 6개월분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문구독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월 8만원씩인데 저희가 '91년 9월 예산편성시에 370개소였고 12월 말에는 394개소로써 24개소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을 계상했고 또 금년도에 새로 해서 6월말까지 늘어난 37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분의 경로당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80%, 구비가 20%로 계상해서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도 24개소에 대해서는 연 30만원 계상을 했고 37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분을 계상해서 시비가 80%, 구비가 20%해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활동 사업비 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비는 부녀단체 활동과 저소득 모자가정, 불우여성들을 지원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중에서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사설학원 위탁교육은 당초 계획이 50명이었는데 취업 등으로 해서 41명만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미지급액 166만 1,000원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해 기념행사지원 성립전 경비 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 전액이 국고로 보조된 경비는 추경예산 편성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청소년의 해로 지정돼서 체육청소년부에서 '92년 5월 13일 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동 마을회관 건립 2억원은 지금 현재 도원동은 중구 낙후지역으로 해서 한 5,500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거기 학생이 1,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평 규모의 독서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70평 정도를 증설해서 청소년 공부방과 교양교육사업등 다목적인 복지공간으로 활용키 위해서 건축비를 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의 기타수당은 기능직 1명이 금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확보코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순환온수기, 전기동력선 가설, 옥상 및 화장실 방수공사 1,900만원은 상담소가 지금 3,4층을 쓰고 있다가 4층만 쓰도록 이전하게 되었고 또 '93년도에는 현재 중구 보건소가 있는 곳으로 이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화장장 및 묘지관리인 가산금은 일용인부 보수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한 일용인부에게는 월 급여에서 10%의 가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확보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당초 예산에 종합보험료만 계상되고 책임보험료가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조치한 것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매점용 비품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매점 임대계약시 식탁과 의자는 비치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식탁하고 의자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급식비 150만원의 삭감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1인에게 1일 2,500원씩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중에서 그 동안에 길병원에서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감사시에 병원은 영리추구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서 금년 5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자석 바둑판하고 목재 바둑판은 부녀복지관의 취미교육에 바둑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에 있어서 근로청소년 선도사업 100만원은 회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선도활동비로 해서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난로 6대는 지금 거기가 냉난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에어컨은 구입을 했습니다만 난방비는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타교실하고 써클활동, 탁구장, 체력단련실, 자원봉사실 등의 6개소에 난로 한 대씩을 구입해서 동절기에 대비하려고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 TV설치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회관 이용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시설물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야간의 경비를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만으로는 내외경비가 어렵기 때문에 C.C TV를 설치해서 경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배선공사비 2,000만원의 삭감은 당초 예산에 냉난방비를 22대를 설치비로 계상했는데 1회 추경시에 10대분 구입비가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대는 조달청 공개입찰해서 1,000만원에 공사가 끝났고 그 나머지 2,000만원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의 설명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시 전체에서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면 총 727억 7,818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1조 2,194억 4,120만원의 6%에 상당합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3억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144억 7,818만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1조 2,922억 1,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을 올리게 되면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2억 6,355만원이 증액된 697억 1,012만원으로써 11.6%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 12.2%의 구성비로 요구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8.4%인 3억 9,739만원이 증액된 51억 2,328만원의 규모로 요구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소관 예산안은 국장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주요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정복지국 예산은 6억원에 달하는 소액의 예산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중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현재 화장장의 매점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금번 요구된 예산에 보면 매점안에서 사용하는 식탁 및 의자를 구입코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가정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

조금전에 국장께서 도원동 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에 대해서, 70평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70평입니다.

70평에 대한 예산이 2억원입니까?

100평 아닙니까?

기존이 32평이고 증축이 73.7평으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그렇지 않고 기존이 30평이 있는데 그 위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30평 바닥면적하고 70평으로 해서 새로 증축해야 되는 것은 1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0평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100평에 2억원이면 평당 200만원.

평당 200만원이란 말입니까?

아니 평당 100만원이고 내부설비 뭐 다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몇 평인지도 모르고 예산심사한 것이 있습니까? 평수도 모르고 심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요. 아니 시위원은 몇 평인지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는데 어떻게 거꾸로 국장은 몇 평인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예산을 어떻게 요구해요?

아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기존에 32.11평하고 증축 부분에 73.7평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도면상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는 뭐뭐 어떤 항목에 의해서 나머지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을 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셔야지 이런 예산을 문사위에서 통과를 시켜도 예결위에 올라간다면 거기에서 잘못된다면 문사위의 체통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평은 몇 평이 되고 이것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내부시설의 책상이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제반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든다라는 그러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도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들이 반대질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알고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겉핥기식으로 해서 통과가 되어서 무조건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예결위에서 다른 상위의 위원들이 따진다면 문사위에서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가는 위원들은 바보취급을 받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2억원이 된다면, 2억원도 좋고 3억원도 좋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올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통과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을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 세 명이 가는데 다른 위원이 이것을 삭감하자고 했을 때에는 답변을 올바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억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는 없는데 이것이 내무나 산업건설에서 오시는 예결위원들도 납득이 갈 만한 정확한 명세를 저한테 주셔야만이 우리가 설명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추경예산이 대단한 금액이 상정되어 있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필요한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을 이것밖에 안 올렸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전혀 예산 확보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또 두번째로 필요한 부분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재작년보다 작년예산의 프로테이지는 올라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그런 위원회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판에 예산이 너무 미미하게 인상되는 것 아니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추경예산은 다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오히려 저희들은 적다하는 그런 느낌임을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화장장 매점은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시예산으로 식탁 및 의자가 너무 노후됐으니까 시에서 식탁 및 의자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각종 시산하 시설에 대한 임대를 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임대내용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세인지 임대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실제 식탁 및 의자를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얼핏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하면 임대하는 개인에게 이익을 더 플러스시켜 주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임대자가 염가로, 저가로 봉사하는 개념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더 해 줘도 되지만 지금 그것이 이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영업하는 분이 시설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임대내용이 어떻고 지금 화장장 책임자께서는 대충 알거예요. 예를 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장묘관리사업소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매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매점의 사용목직은 당초부터 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77년 1월 1일부터 매점으로 허가가 되었는데 매점이 두 번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임대기간이. 그래서 제가 와서 금년에 입찰을 봤는데 164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입찰참가자가 네 명이 있어서 1,311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약 812%정도의 증액이 됐습니다.

얼마요?

입찰 낙찰가격이 1,310만원입니다. 약 그러니까 812%의 증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의자도 옛날에 구입해서 다 찌그러질 정도로 미관상 지저분해서 지난번에 예산부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알아 봤습니다. 대구의 전례를 물으니 대구도 매점료는 내고 식탁, 의자는 다 시설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이번에 들어온 양반이 작년 같으면 몇 십만원을 임대료를 썼는데 올해는 한달에 110만원 이상을 내고 쓰다보니 제 생각에도 부담되고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입찰가격도 1,311만원이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의자나 탁자를 구입을 해 주고 다음에 임대기간이 지날 때에는 계약상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월 수입이 얼마입니까?

한 200만원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311만원이 1년치면 그러면 월 100만원 꼴 되네요.

110만원 꼴 되는데 많이 오른 것이지요. 작년에는 160만원밖에 안 받게 된 것이지요. 3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이번 임대계약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후년 2월까지입니다.

1년기간은?

1년이내는 1월 20일까지요, 2년을 계약했습니다. 1년에 1,311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점은 조금 파는 것이지 주로 이용하는 상객들이 물건 안 사먹어도 의자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 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는 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객들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다 앉아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그런 세비도 증가가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다음에 의자나 탁자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당시에 입찰당시에, 그때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입찰을 해서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당선되고 이런 형식으로 한 것이지요?

그런 식인데 입찰보증인 한 사람이 적게 내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번째 넣은 사람이 당선됐는데 한 사람은 1차 보증을 집어놓고 액수가 많이 나온 것을 넣어서 1,311만원짜리가 낙찰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한번 구입해 주고 다음에는 입찰 할 때 그런 명목을 넣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임대료 계획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시 예산으로 식탁, 의자를 사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건의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1년이고 또 1년 계약기간으로 해 주면서 시설 600만원을 하라고 하면 무리지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개념을 안 잡아도 한 200만원 월 수입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1년 계약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1년 계약하는데 거기서 600만원 시설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니까…,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인데 1년에 1,311만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매점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상객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납득이 갑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개인이 임대해서 영리사업을 하는데 자칫 시에서 거들어주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시에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명복 위원님.

아까 이희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따질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는데 예결위원회 가서 혹시 문제시 될까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99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0시간 곱하기 12개월 그랬는데 이것이 채용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년 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에서.

금년 2월이면 10개월이 되겠지요. 12개월이란 숫자가 나올 수가 없겠지요? 2월에 채용을 했으면 10개월을 줘야지 12개월 줄 수는 없을 것이지요.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소급해도 2월에 채용을 했으면 2월까지 소급을 해야지 1월부터 소급해 줄 수는 없지요. 1년이면 12개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급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채용한 날짜를 가지고 따져야지 작년 12월말에 들어왔으면 소급해서 주는 것이 12개월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후에 들어왔으면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 채용된 날짜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얼른 아니까.

금년 2월.

2월에 들어왔으면 12개월을 어떻게 소급을 합니까? 그러면 근무 안 한 것도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금액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서면상으로 차질이 많이 왔습니다.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경우는 맞지요? 2월에 들어왔으면 2월부터 소급해 주는 것은 괜찮으니까, 그러나 1월부터 줄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156페이지 난로 240만원 이것이 어떻게 본예산에는 기름값은 올라갔는데 난로 사는 것은 안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기름은 1년 쓰는 것 사는 것으로 하고 난로 없이 기름으로 어디다 불때려고 했습니까? (

「지난번에 저희가 냉난방기 10대를 올렸습니다만 정수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반려가 됐고 저희가 아래층은 여름을 지내보니까 난방기 없더라도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여름은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기름값 책정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때려면 난로가 있든가 뭐가 있어야 기름을 땔텐데 때는 모체는 없이 기름만 산다는 그건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또 하나 청소년 회관이 언제 개관이 됐지요?

금년 5월 1일.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

「안 됐습니다. 1차 추경에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차 추경에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추경할 때 유료대는 계산해서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산줄 적에 난방용이 아니라 여름에 냉난방용으로 기름값이 분명히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난로같은 것은 그 당시에 기름을 사면 겨울에 땔 것을 난로를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기름은 사놓고 난로는 지금에 와서 예산을 달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상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줄이세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370개소에서 431개소지요?

네.

하도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정말 기억에서도 자꾸 잊혀지려고 하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1년에 지원금이 126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등록된 경로당 1개소에 1년 지원금이 126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늘어난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은 여기 예산 올린 금액으로써 다 충당이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26만원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경로당별로 다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차질이 오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번 추경에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올라온 남구의회의 3층에서 4층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개보수 시설비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200만원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이 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이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께서는 사회복지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냥 저번에 해 오던 식으로 탁상에서 올라오는 대로 프로테이지만 정해서 예산을 올리시는 것인지 동료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이 728억원인가 되는데 가정복지국 예산이 0.9%인가 돼요. 그리고 가정복지국 예산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3.9%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예산이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정복지국을 운영해서 과연 인천 사회복지가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애로가 무엇인지 또 관계 직원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우리 의회에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이곳에 도와 줘야 되겠다, 저곳에 도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의회에다 건의도 하고 또 시정도 요구하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과연 이대로 가야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천 사회복지가 잘 될 것인지 예산을 좀더 올려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올려놓은 것중에시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C.C TV인가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한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동력배선 공사비 2,000만원이 삭감되면서 C.C TV 2,000만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를 삭감을 하면서 그것을 올렸다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삭감이 어떤 면에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할 것은 예산을 올려서 받으시고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다른 복지분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당초 '91년도 6월 예산편성시에는 37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말에는 24개소가 증설이 되어서 39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말 해서 현재 등록된 것이 431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31개소 전체에 대한 부족분이 그러니까 61개소지요.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연료비 금년도분을 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370개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는 시점이 어느 달인지…,

그것이 9월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91년도 9월에 '92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 60개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24개소가 늘었습니다. '91년 12월까지.

370개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9월에 370개소일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92년도 9월에?

'91년도 9월에. 그런데 '91년 12월말에 24개소가 늘어서 394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부터 지금 6월말 현재까지 431개소입니다. 394개소에서 37개소가 늘어서 지금 현재 431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개소 37개소 해서 작년 12월말까지 증설된 24개소에 대해서는 1년분이 나가고 금년도에 새로 신축된 경로당 37개소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금년말까지 6개월분의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연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지요?

그것이 지금 4,284만원입니다.

이것만 하면 현재까지는 다 된다. 그러면 구에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네요?

구에서 이 사업비가 지금 시비가 80%, 구비가 20% 그러니까 구에서 20%를 확보하면 전체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20%는 구에서 늘 부담을 했습니까?

항상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아동상담 이전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부녀아동상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남구에서 200만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회계법상에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해 줄 수가 없다 해서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몇 달전에 이전한 것을 이전비다 해서 올리는 것도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자체에서 해결했습니다. 시에서는 구에서 하라고 하고 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하고 옥신각신 시끄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용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개인 돈으로 넣어서 해결을 했습니까?

제 수당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서.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서 200만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아서 했다'니까.

제가 월급 타서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부녀아동상담소장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문교사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하는 것이 아니고 돈 200만원은 본위원장이 줄 용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의회를 운영할 때 짚고 넘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국장께서 이 정도도 관리를 못해 주신다면 다 국장님 밑의 분들 아닙니까? 가정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 상정을 시켜주셔야지요. 어느 훌륭하신 독지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공공 부녀아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담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녀아동상담소가 4층으로 갔습니까? 이용객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불합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다른 적정한 장소에 위치를 옮겨서 명실공히 부녀아동상담이 목적한 바대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계획을 국장님께서는 수립을 해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층에 있다면 누가 감히 거기까지 올라갈 엄두를 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곤경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이 자문을 받고 싶어도 4층에 가 있는 그런 경우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기구만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가장 육안에 띄고 항상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올바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현재 중구 보건소 자리로 독립 청사를 마련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중구 보건소는 수리 안 해도 됩니까?

그것도 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이전하면서 그때 가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리는 것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이야기도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 다 올려놓고 예산이 이렇게 적으냐 많으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궁받지 마시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그리고 이희구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기정예산에 대한 증가 프로티지가 6%에 해당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예산으로 볼 때도 평균 3개국 해서 교육청은 별개로 하고 3개국으로 해서 11.6%로 나와 있는데 도원동의 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을 빼내면 실제로 4억 5,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원동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것은 본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 봐서 해야되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애를 썼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빼내게 되면 얼마냐 하면 4억 5,500만원으로 3%가 안 되고 2.7%에 해당됩니다.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가 프로티지가. 그렇다면 이런 숫자로 볼 때도 가정복지국이 원래부터 예산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추경예산에는 이렇게 증가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데는 말하자면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떤 사정에 연유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문교사회위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은 주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되도록 예산규모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프로티지를 보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특별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동시에 저희 문교사회위원들께서도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은 1회 추경의 거의 30%이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기존의 계상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을 하고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들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또 복지분야를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안에서도 저희가 우리 시 자체의 우선 투자순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조금 삭감된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꼭 금년안에 마무리짓고 해야 될 그러한 사업들만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좀더 복지예산을 확충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타부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부분 유념하셔서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김순배 위원께서도 또 전체 위원께서도 같은 심정일텐데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 또 인천도 낮고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 전부 다 복지예산을 올려주려고 투쟁을 해오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객관적인 느낌은 시청 전체에서 가정복지국 파워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국장께서 마음이 넓어서 그런지 붙잡고 늘어져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참 안 되는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시의원 모임에서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세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시에서 복지부분에 소홀한데 이것 중점적으로 내년 예산을 해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실제로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녀아동상담소나 부녀복지관 같은 데도 전국에서도 제일 시설이 잘 되고 제일 운영이 잘 되게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해 줘야 되고 또 지금까지 이야기한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인천이 공해가 있고 환경이 나쁘고 하더라도 복지부분은 참 잘 되어 있다. 시의회가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모범적으로 복지부분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인천시다 이런 것을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정복지국의 직원들은 거기에 부응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탁아소 부분도 그렇습니다. 의회 생기고 겉으로 보면 구구절절 도와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도와 주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억이다 하면 "아이고 그렇게 많이 도와 주느냐" 이런 식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부녀아동상담소 이런 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부녀복지관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러면 뭐뭐 필요하냐 이렇게 짜봐야 되고 제일 처음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도 그렇습니다. 민간탁아소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최소한도 지원을 해 줘야만이 민간탁아소가 살아날 수 있고 제대로 유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거꾸로 놓고 이렇게 봐서 필요한 것이 전체 민간탁아소에 15억원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 뽑아서 그 다음에 시에서 이번에는 너무 크니까 올해는 70% 부분만 하고 내년에 30%를 해라 이렇게 시하고 타협이 되고 그런식으로 뽑아서 국장께서 전체 국들간에 안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시장하고 집행부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고쳐나가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남는 돈 가정복지국의 예산으로 달라고 해서는 영원히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인천이나. 그건 측면에서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간탁아소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32쌍을 결혼을 시킨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여성 단체회장이 부탁을 해서 시계를 몇 십개를 해 달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합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정말 제대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 가정복지국 예산이 200억원인데 전액 있어야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전액 가지고 싸우다가 500억원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지 300억원 달라고 하면 잘 받아봐야 250억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가정복지국에서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국장께서는 전체예산을 짤 때 1,000억원이 있어야 일이 되겠다 하면 그것은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자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코끼리가 수십톤의 힘을 갖고 있어서 집이라도 흔들 수 있는데 말뚝에다 끈을 매달고 있으면 평생 그것은 못 벗어나리라고 생각하고 한번도 써보지 않는 것하고 비슷한 경우가 아니냐 싶습니다. 관념에 박히지 말고 조금 제로로 놓고 인천의 가정복지국은 인천복지를 총괄 책임을 져야되는데 이런이런 다섯 가지 헥타가 있다. 이 다섯 가지 헥타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 올리는데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디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영원히 안 풀린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꼭 그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 예산을 포켓에서 주는 것이 아까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정복지국 공무원들은 더 달라고 하고 우리는 깎아야 되는 판이 나와야 될텐데 거꾸로 나갑니다. 위원들이 많이 주려고 하면 어찌 그렇게 많이 줍니까?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추경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시각에서 시청의 시장님한테 기획실에 올리기 전에 우리 문교사회위원들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문교사회위원님들이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입니다. 27명의 시의원들이 복지예산 올라가는 것 깎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은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밖에 못 올리는데 문교사회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탁아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민간탁아 지원계획은 정부 지원시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똑같은 수준이 얼마입니까?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것도 물으면 그냥 탁 넘어가는데 '93년도 청사진을 한번 밝히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겠느냐 노인복지는 무엇을 하고, 여성복지는 무엇을 하고, 청소년복지는 무엇을 하고,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국장님만 자꾸 돌고돌고 그 동그란 이만한 것을 벗어나서 이 지구덩어리만한 것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내일 모레, 한 달도 안 되어서 '93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또 다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을 넘어가면 '94년도입니다. 우리가 문교사회위원 소관업무를 맡아보는 기간이 2년입니다. '93년도 예산밖에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번이라도 과감하게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170억원만 자꾸 머리에 넣지 마시고 350억원도 좋고 400억원도 좋아, 1조 몇 천억원인데 이것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지금쯤은 국장님 머리속에는 청사진이 다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그것 숨길 필요없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높은 양반들 눈치보시느라고 국장께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숨기고 그럴 것은 없고 지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93년도 민간탁아 부분지원에 대해서만이라도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 이야기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민간탁아 지원계획은 지금 현재 정부 지원시설에 나가는 시설하고 똑같은 수준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수준이 얼마입니까?

시설비 신축 운영비로 해서 12억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시설비 신축지원비가 민간탁아소 부분입니까?

민간탁아소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해서 12억원을 지금 정부 지원시설 포함해서 민간탁아시설도 똑같은…,

정부 지원시설은 놔두고 민간부분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민간도 정부 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시설을 하는 것이 12억원이라고요?

아니 토탈해서 민간하고 정부 지원시설하고 정부 지원시설은 지금 현재 12개소지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민간부분입니다.

납득이 잘 안가는데.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해 보세요. 실무자니까.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민간탁아시설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줄 경우에 내년도에 12억원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듯이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그 기준대로 지원을 한다고 볼 때 소요액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탁아소가 있는데 정부 시설이 얼마입니까?

정부 지원시설은 12개소가 지금 인천에 있는데…,

아니 한 가지만 놓고 따져봅시다.

그 한 개소에 얼마라는 기준은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한 개 플러스 열 몇개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동보육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 한다니까요. 놀이방을 제외한 전체 보육시설에 다 지원을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원해 주는 돈이 12억원인데 제 이야기는 정부 지원시설에 한하는 지원금액이 12억원 중에 얼마냐 이것입니다.

12억원 중에는 정부 지원시설에 국비가 오는 것은 하나도 안들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전액 시비로 정부 지원시설이…,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알아 들으세요, 시비로써 정부 지원시설비에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 빼고 순수하게 민간탁아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예산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억원이라니까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국가에서 보사부에서 국비 지원 오는 것 이외로 지방비로만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인 12억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부 지원시설에 얼마가 가냐가 문제가 아니지요. 어린이집 전체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희구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기존에 민간탁아소는 지원을 안 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네.

그러면 안 해 줄 때는 1억원인데 그것까지 해 주니까 12억원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탁아소 부분만이 얼마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억원인데 기존 관인탁아소에 지원한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되는데 민간탁아소를 추가로 해 주다보니 12억원이 됐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분리해서 기존 것 그만두고 새로운 민간탁아소에만 지원해 준 금액이 별도로 계산이 나오느냐 그 질문 아닙니까?

계장이 나의 이야기 뜻에 혼동을 하는데 작년 추경에 올해 민간탁아소 지원을 1억원을 해 줬지요?

6,680만원 하고 3,500만원 해서 1억 180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 해 줬지요?

네.

그 1억원이 내년에는 얼마가 된다는 말이예요?

12억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억원이 정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금액이 12억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경우 12억원이 소요된다 이것입니다.

그 시설지원 탁아소 짓는 금액이 그 안에서 얼마입니까?

신축비는 별도입니다. 신축비는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것은 운영비 지원분만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이고 신축을 해야 될 경비소요액은 별도로 한 평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300평을 할 경우 이런 것이 별도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민간탁아시설 지원금이 올해 신설돼서 한 것이 1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서 12억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소리지요?

네.

그 정도면 이해가 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요?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탁아소 부분이 77개소?

96개소입니다. 96개소중에서 72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1억 200만원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봐서 전 보육시설을, 지금 현재 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뜻이…,

아니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알았습니다. 또 국장님 다른 시설에 대한 지원금 이런 계획이라든가 여러번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급수준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부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하고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하고 너무 격차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작년에도 5만원을 수당주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5만원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5만원으로. 380명인가요?

190명선입니다.

인원은 더 안 늘어납니까?

종사자수는 정원 T/O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입니다. 현원에 맞춰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다룰 날이 곧 다가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의를 해서 우리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것이 있으면 부탁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에 올리기 전에 본위원회와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진지하게 토론을 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명복 위원님.

이 계수는 해야 됩니다. 원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제가 계산을 했으니까 적으세요. 전체가 500만 3,000원이지요?

아니지요. 50만 3,000원이에요.

50만 3,000원을 40만 5,510원으로, 이것 2월에 채용된 것이 틀림없지요?

네.

2월에 채용된 것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11개월입니다 그러면. 11개월이니까 한 달분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40만 5,51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20시간 12개월 37만 8,960원은 37만 1,700원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아래 12만 3,720원은 11만 3,410원 이렇게 해서 토탈 증액되는 부분이 6억 5,578만 3,510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전체예산이 174억 6,089만 7,510원 이렇게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잠깐만요.

네 김순배 위원님.

그 계산근거를 처음 만든 실무자 없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냥 실무자 혼자서 작성해서 이렇게 더 올릴리도 없고 위의 결재과정을 거쳤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을 시킬 때는 분명히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기서는 최종 확정짓는 그런 자리인데 더 고쳤다가 아, 나중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규정에 의한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다시 물어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방망이 쳐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그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내용을. 예결위에도 올라갈 것이니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운영상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정된 계수를 여기서 한번 발표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중에서 원안대로 하되 이명복 위원님이 수정한 계수 조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본예산심의는 이희구 위원님의 동의에 따라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가정복지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9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가정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265호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통학상의 거리 또는 교통으로 보아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 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경기도내 중학교중 그 졸업자가 인천직할시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중 삼산승영중학교 다음에 검단중학교를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입학지원의 별표중 삼산승영중학교 다음에 검단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명 검단중학교, 소재지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84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9개 학교에서 검단중학교가 하나 포함된 10개교로 1개교를 더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자가 인천직할시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교는 모두 9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단중학교가 조례제안안대로 되면 모두 10개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중학교중 그 졸업자가 인천시내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평중학교, 벽령, 덕적, 대청, 대청중학교소청분교, 대부, 영흥, 북교, 삼산승영중학교 해서 8개교는 옹진군이고 1개교가 강화군이고 이번에 들어오는 학교가 검단면에서 들어오게 되면 김포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0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현재 검단중학교의 학생수가 얼마이며 그중에서 고등학교 진학,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수는 얼마 정도로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인천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수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중학교 '92학년도 졸업생이 남자 80명 여자 78명 계 15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남자 80명 여자 78명 계 158명입니다. 그중에 일반계 인천시내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인원수가 남자 28명 여자 25명 계 53명입니다. 그리고 상업계 고등학교 희망자가 남자 3명 여자 19명 해서 22명, 공업계 고등학교가 35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110명이 되는데 그중에 일반계 고등학교 희망자가 53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자가 인천시내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작년 '91학년도에 인천시내 희망자가 92명인데 비해서 '92학년도에는 82명으로 1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천시내 고교 진학희망자가 매년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강승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