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현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담배자판기설치규제조례안 등 당면업무를 보고받고 토의하기 위해서 8일 동안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업무는 제가 보기에 한 나절 정도면 되는 사항입니다.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공무원은 사실 하루만 출석시키면 되는데 8일을 출석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집행부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 아닙니까? 이 조그만 업무 가지고 8일 동안 출석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웃음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 제58회 임시회가 10일 동안 열릴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동물관리전환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받는 것 이틀이면 됩니다. 8일 동안 공무원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를 오히려 태만히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출석요구의 건은 8일이 아니고 특정한 날짜 하루를 잡아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처리는 15일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 내일로써, 그런 것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날을 특정 날을 잡아서 출석요구건을 처리하는 것은, 또 바꾸어 얘기하면 시장의 스케줄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실지 우리의 생활환경위원회의 상임위 관계의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5일 하루로 끝나지 않는가, 그렇게 일단은 원안대로 8일간을 기간을 준다 이거죠. 언제 오라고 할는지 그것은 우리가 날짜를 여기서 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따라서…….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교감을 해서 특정한 날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시회 기간 동안 며칠에서 며칠까지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회의는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합의하에 며칠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내일부터 8일 동안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를 이런 식으로 괴롭혀도 되는 것입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위원장님, 지금 8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8일간의 우리는 이미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8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8일 동안에 임시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말하자면 부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환경녹지국, 청소사업본부 관계, 의사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우리가 일단 결정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8일간을.

이원국 위원입니다. 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제58회 임시회가 오늘 10월 14일 개회가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제58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에 상임위원회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관부서 장을 비롯해서 4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히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간의 회기중에서 의사일정에 명시된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당연히 동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