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14일부터 해 가지고 회기는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내무위원회가 16일 서울시의 감사를 나오게 되어 있고요, 20일에 건설위원회가 나오게 되어 있고, 22일 농수산위원회가 가락동도매시장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그런 회의를 임하는 것은 이제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출석요구안을 하는 것은 20일하고 21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은 9시부터 저희가 서울시 회의실에서 준비하는 회의실에 나가서 하게 되어 있고, 21일은 3시경에 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졌다는 것을 미리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장소를 저희가 모두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가지 못하고 저희 위원회실에서 개최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종근 의원 외 1인 발의)

네, 찬성하는 위원님.

그러시면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20일하고 21일입니다.

그렇죠.

16일부터 하게 되어 있죠.

네,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후에는 서울시의 자치단체의 모든 감사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연의 정신이다 해서 국회건설위원회가 20일 서울시에 국정감사 하루를 나오도록 일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의 감사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20일 시장의 출석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저희가 3개 위원회, 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일정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반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결의를 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시지 않아도 이미 벌써 본회의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될 우리 의회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나오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연석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소에서 하든 장소의 구애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정감사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는 일이지만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제하에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정신이고, 헌법의 정신이다 해서 거기에 장소를 택한 것에 대해서 정흥진 위원이 이해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이 직선적으로 표현을 드리듯이 다 이해하시는 일이고, 본회의장에서도 격론을 벌인 일이니까 이것은 국정감사의 당위성을 재론하기 이전에 어쨌든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이 나와서 서울시의 1년 동안에 한 일을 감사를 하는 것은 우이의 책무고, 우이의 의무고 우이의 권리지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여야합의해서 내무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여가 잘못되었느냐, 야가 잘못되었느냐 따지기 이전에 국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을 감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정신에 합당하다 하기 때문에 이 날을 택했다는 것과, 장소도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가 택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출석요구동의안에 대해는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손도손 한가족같이 지내면서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표현하기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흥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만장일치고 안 하시고 해 주는 것이 하나의 의사진행이다 한다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정감사에 대한 것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본회의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40조에 의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