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빠쁘신데도 이렇게 만사를 제쳐놓고 나오셔서 많은 성원이 되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업무실적및93업무계획청취(계 속)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가 다소 미흡한점 자인하면서 여러 총무위원님께 죄송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보고드릴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각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총괄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순서로써는 먼저 92업무추진실적과 반성 및 성과, 93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과 총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한점과 또 소망스럽게 성적을 거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세입에 있어서도 군세입 연간 목표액이 9월 30일 현재 69.6％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세포함 지방세입이 연말 징수율 목표액에는 111％가 초과달성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으로써는 9월 30일 현재 일반회계는 55.3％로 전년도 보다는 6％가 지출이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에서는 25.5％로 전년도 보다는 15％가 저조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일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서 거기에 대한 재산관리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도록 지금 현재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금년도 제 나름대로의 반성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업무추진하면서 이룩한 성과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한것에 비해서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느낀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현재까지 상당액이 남아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3억 34백만원으로 10월말을 체납액 일소날로 정해서 매일매일 징수실적을 보고를 받아서 총역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성과라고는 다소 부끄럽습니다마는 각 실.과.사업소.읍면에 자금배정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여 배정과정에서 사장될 자금이 읍면에 또 실.과에 있는것을 저희가 점검결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와 금액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사장되는 자금의 금액을 최소화해가지고서 남은 잉여금을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환예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5억 19백만원을 봤습니다. 연말까지는 1억 2천만원이 더 들어올걸로 예상이 되어서 약 6억 3천만원이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은 아직 도로부터 지방세 목표액이라든지 또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이 없어서 작년도와 내년도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는 나중에 또 지침시달이 되면은 다소 변갱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입전망은 논산지구라든지 강산지구에 택지개발과 자동차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다소 지방세 세입은 밝은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안정시책으로 인해서 내년도 부동산투기억제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수는 금년도 수준에 못미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세출은 지방화시대에 따르는 주민욕구의 증대라든지 환경.도시행정의 수요가 증가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회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는 더욱 증가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수요에 따라서 지방세수도 뒤따라가야 합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여건상 그렇게 신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재정력 확충에 더 노력을 해야 할것이고 또 소비성 경비는 될 수있는대로 줄여서 건전재정의 운용을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재무과 일동은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혼신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지방화시대에 따르는 사명을 다할까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또 잘못되는것은 아낌없는 꾸지람을 주셔서 내년도 업무는 좀더 성숙된 재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받는데요 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였는데 일반행정사항은 아는 사항이니까 금년도 업무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업무계획 이런것을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오중위원 말씀과 같이 일반현황같은것은 생략하고 금년도 업무실적,계획 또 명년도 93년도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계장님들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차병권입니다. 제가 8월 12일자로다가 발령받았기 때문에 사회계에서 근무하다가 세정 계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이해좀 해주시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혹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계소관 말씀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 표창. 회의등을 개최하였으며 9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군으로서 포상금 2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지방세 심의위원 14명과 세무공무원 67명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 9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여서 건물 313건, 토지 29건에 대한 73백만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지방세정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신문 방송등 매개체를 활용하여서 납세 안내와 세법개정에 따른 홍보도 아울러 실시하였고 탈루된 세원발굴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 38백만원을 추진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세무활동의 미흡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실시를 강화해서 목표액 달성에 노역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도세가 연간 목표액이 120.1％를 초과 달성했고 군세는 연간 목표액의 69.3％ 전체적으로 연간 목표액은 83.9％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13.5％ 징수하여서 목표액 달성은 무난히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전망은 106억 25백만원으로 연초 목표액의 109.4％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내용중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약 1억 35백만원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작년도 체납액 1억 29백만원중에서 9월 30일까지 3억 1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12백만원은 재산압류하였으며 아직까지 99백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 행정부재가 6,145백만원이고 납세태만이 37백만원에 대해서는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처분반을 조성을 해가지고 금년연말 년도폐쇄기전까지는 완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92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군과 읍면 세무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논산읍 대교다리 3개소에서 4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체납차량을 단속했습니다. 자동차 체납액 1억 2,032만원중 69,504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의 43.1％를 징수하였으나 아직도 상당한 액수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년도 폐쇄기전까지는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법인균등화 주민세가 일률적으로 800원에서 5천원내지 50만원으로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성됨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서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등은 목표액 다과의 측정으로 정책적을 군세 목표액을 99.3％ 목표액에 미달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군세 비중의 59％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담배의 소비가 점차적으로 줄어서 2억 23백만원 정도가 세입재원에 있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홍보 전개를 해서 세원확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으로 93년도 지방세수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1인당 지방세 담세율은 92연보다 3.1％ 늘어난 8,36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보다 하향된 목표는 농지세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징수 교부금 이자수입등의 단계적 세외수입과 세외잉여금 증가로 인한 이월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92년 목표액 대비 136.4％ 72억원의 세외수입 징수가 예상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세무조사 공무원의 정예화를 시키겠으며 두번째로는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과세대장의 철저한 관리로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고 주민신뢰제고에 노력해서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서 앞으로 저희 93년도의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업무의 폭주와 인력불족에 대처하고 지방세의 선진화, 과학화를 위해서 본청에 본체컴퓨터 1대와 각읍면에 컴퓨터를 설치 온라인망으로 연결하여 지방세업무전반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김해시가 처음으로 지방세를 전산화 운영중에 있으며 충청남도계획은 92년도 도내 5개시와 당진군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93년도에는 15개 전군에 확대실시할 예정이며 기대효과로는 인력의 약30％가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동차세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5％내지 30％의 자동차증가로 체납세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누적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애 대한 특별대책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자동차검사시에 납세필증을 소지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계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리계장 보고하세요.

경리계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92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664억중 집행액 336억으로 50.6％를 집행하여 일반회계는 작년 동기대비 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 감소하였으나 부진요인으로써 공유임야지역관리 특별회계에서 당초 승인된 계획이 변갱되어 총 매입비 1억 5백만원중 92년 10월에 계약금 2천만원이 지불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지구내 일반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사업비를 미확보된것등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군청사 의회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립된 의회본관을 확보해서 의정활동에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군청사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천평 내외의 의회청사를 20억정도로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체재원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에 10억의 예산확보에 위원여러분의 협조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총무처에 관보로 게재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22일 입찰예정으로 절대공기 60일을 가지고 금년 12월 22일까지는 늦어도 납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군청사 정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군청사 진입로 이전에 따른 정문 및 담장공사와 수위식신축 및 국기게양대 이전 취수탑주변의 시설 보완등 청사주변 환경정리사업이 마무리 되겠으며 93년도에는 쓰레기 소각로를 별도의 위치에 설치하고 미비한 사업을 보완완료해서 군민의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사입찰 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설계금액의 비공개 단일예정가격의 작성등으로 입찰관계 공무원의 부정 행위로 예정가격이 사전누설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사설계금액을 사전에 공개 복수예정가격을 작성케해서 예정가격 누설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입찰업체간에 담합을 예방하여 보다 공정하고 신뢰를 받는 입찰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물품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운영을 중앙단위 물품관리 프로그램으로부터 보급받아 93년부터는 물품관리 재물조사등에 대한 전국집계 계획에 부응해서 저희군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컴퓨터 1대와 전산담당요원 2인을 확보해서 앞으로 물품관리업무의 전산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용차랑의 효율적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연무읍 청소차가 1대 증차시키고 신규구입하고 내구연수가 금년에 경과된 노후차량 7대를 대체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차량구입 예산은 약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운영관리를 위해서 운전자의 정기 소양교육과 차량정비의 날을 운영 강화해서 자가용처럼 아끼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물품구매제도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쇄물 분뇨처리약품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시간적 낭비요인이 발생하였고 규격화 정형화 된 양질의 물품공급에 차질을 줘온것이 사실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하고 양질의 물품공급에 인력 및 예산절약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연간에 단가계약할 대상물품을 선정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물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상물품으로는 지금 가능한 물품 중에서 단가계약이 체결안된 물품으로써는 필름구입이라든지 사진인화료라든지 타이어 수선, 전산용지구매등 이러한 규격화된 것을 대상물품으로 최대한 발굴해서 단가계약을 할수있도록 할것이며 앞으로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리계 소관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가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계장 신민철입니다. 저희 평가계 소관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토지과표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자치재정에 충당되는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과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공정공평의 합리세정을 운영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에 21억 3,163필지를 조정해 가지고 91년 대비 21.9％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조정과 7월 수시분 조정으로 91년도 대비 세수는 1억 2천 8백만원의 세수가 증대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군의회의결을 받은 재산중 22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매각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금액으로써는 7억 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매각된 재산은 9건에 3,363㎡가 되고 있습니다. 미 매각한 내용은 강경읍청사가 잘 됐고 나머지는 매수자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매수 불응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자체자산 조성으로써 취득한것은 토지 701필지 건물 5동으로써 16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추진내용으로써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남부순환도로 반월로개설 보강, 분뇨처리장의 시설확장 부지매입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증축 및 소방차고 개축, 창고신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보존위주의 관리에서 활용위주의 관리로 전환하도록 하겠으며 92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중앙청에서 지금 지시된바에 의하면 94연말까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추진완 요를 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금년말까지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상이한 지목의 정리라든지 소유권 보존조치 관리평점 무단점유자들의 일소등 이렇게 해가지고 94연말 이전에 완전 마무리짓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서 명년도에 대부료 징수될 가능액은 한 8천만원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토지등급을 전산화해가지고 토지이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입력 관리하므로써 과표의 적정운영을 기해가지고 명년도에는 토지과표 22％정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수 증대할 금액은 1억 27백만원 정도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를 추진키 위해서는 도시계획구 역내에서는 편급도면을 조절을 해가지고 권형유지를 시킬것이며 읍면 일용인부료 소요되는게 한 5천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평가계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평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 빠진게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진거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저희 계장님들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보고드린것이 빠진것이 있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 사항은 저도 용기가 없는 사항 입니다마는 기왕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여러가지로 예산까지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대단히 의욕적으로 한번 저도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한번 보람있게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판단 미쓰도 됐고 또 여건이 자꾸 변화가 돼서 당초에 예정했던 진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아시는대로 군유임대를 인접지 사유지를 편입을 해서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해서 팔아보는 경영수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인접지 사유지가 상당히 지금고가로 호가가 되고 있어서 도저히 말을 못붙이는 실정이고 또 주변동네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산을 까부쳐서 벌겋게 해놓고 과연 이 시점에서 그것이 매각되느냐 하는것은 지금 여러지상을 통한다든지 정보를 통해서 대단히 불투명한 그런 사항에 있어서 이것은 금년에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매듭을 져야하리라고 계획 했던것을 내년후로 추진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실테지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제가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슬슬꽁무니를 빼는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가지 31페이지 창발행정을 자꾸 위원님들도 해야할것이 아니냐 걱정을 해주시고 또 계통적으로도 공무원사회가 무사안일하다고 하는 그런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창발행정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실무진에서는 다소 이걸 좀 꽁무니를 빼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를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연전에 하고서는 그다음에는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만 했지 일제조사한 기억은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거 이것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는 경비가 다소 있다고 했는데 1억 18백만원만 주시면 사람을 사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전가구를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마는 1억 5천은 지방세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또하나 기대효과는 집을 증축하고서 신고를 안하면 세금을 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바로잡아주고 해서 공평과세의 원리도 정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토지가 27만필지고 가옥이 45천동입니다. 또 33페이지 내년도 저희과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선 추정을 해봤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예산심의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계장들이 아직 업무가 미숙한데가 많아서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이 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께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꿨습니다마는 경리계 소관부터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로는 2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보면 93년도부터 물품수급관리 재물조사등 전국집계 처리해가지고 컴퓨터 1대하고 전산담당 요원 확보 2인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의회승인받을려고 하는것 같은데 지방실정에 맞춰야 하는것이지 논산만 하더라도 93년도 정수물품에 청소차 대차 폐차 노후화돼 임기가 다찬 7대이상 바꿔야 할 처지고 미화원 증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시키는 실정인데 재산관리하기 위해서 구태여 2명을 더 증원시키고 워크스테이션 같은 최신형 컴퓨터시스템을 구입하는 이와같은 경비를 꼭 93년 추진계획에 넣어 놓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청에서 발주를 했던지 읍면별로 발주한 공사대금이 완공돼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적절하게 제때에 경리계에서 지불이 돼 있는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공사발주를 한 이후에 15개 읍면에 할당되어서 나간 그 금액이 몇월 몇칠날까지 주게돼 있는지 법적근거가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고 하자난 공사가 아닐때에 준 공검사를 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지방물품관리 전산화에 대한 전산담당요원 확보 2인에 대한것은 이 계획이 중앙단위의 계획이어서 그 대상기관이 지방자치 단체 275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전산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할 그런 중앙단위계획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원된 경비하고 컴퓨터 구입비는 중앙에서 내려보내 줍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할거 아녀 ? 그러면 저희는 여기 재원도 35％밖에 안되는데 소두방으로 자라받득기 이렇게 그냥 할당해서 하라면 임야라도 팔아서 만들어 충당해야겠네 ? 지방실정에 맞추자 이거여 내얘기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실정에 맞춰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면은 저희는 확보를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다면 중앙 상위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참여하는걸로 이렇게 계획보고를 한것입니다. 두번째 군읍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끝난것이 대금이 제때에 지불이 되고 있는지 이 관계는 군에서 현재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금을 직접 지급을 하고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읍면에서 자금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소요된 대금을 송금해서 송금된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공사의 대금 미지급분은 현재 없습니다. 읍면의 공사가 완료됐는데 대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현재 자료로써는 없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또 세번째 내내같은 내용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다 이뤄져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을때가 됐는데도 대금을 주지않고 지연하는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요원 2인 확보 했는데 전산화 하므로써 업무량이 약 30％정도 줄면 인원을 오히려 30％ 감축해야 되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관용차량을 증가한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이관용차는 내 생각에는 모터풀이라고 하나 군청의 관용차를 총체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하나의 수송부를 만들어서 그 인원을 다 거기다 해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뭣인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첫번째 전산화가 되므로써 업무량이 감소되면 인원도 거기에 뒤따라야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점차 전산교육을 통해 전산을 습득하 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전부다 숙련이 된 이런 전산요원이 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전산에 완전히 습득할때까지는 당분간 업무양의 감소로 인원을 감소하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당분간 전문요원이 양성될때까지는 별개의 전문적인 분야로 봐서 당분간은 전산요원으로 증가시킬수밖에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전산업무에 정진해서 신규증가인력이 소요치 않고 저희들이 해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관용차량 수송체제는 현재 저희가 내무부의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서 집중관리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과의 업무에 능률과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필요상 사용부서를 해당과에다 지정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는 집중관리하고 모든 차량에 대한 예산, 운전원관리는 저희 재무과의 내무부로부터의 관용차량 관리운영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집중수송 태세에 버금가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강중선위원 거수) 예 ! 강중선위원 질문하세요.

3페이지보면 금년도 예산집행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고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15％가 저조한 상태라고 했는데 해마다 예산집행이 될때 저조한 이유가 뭐고 지금까지 앞으로 한 3개월이면 금년도 다가는데 주요한 집행이 안된 항목이 어떤건지 그것쯤 설명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집행절차를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강당히 고무적인 사항인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입찰방법을 개선할 계획인지 아니면 공사금액을 구분해 개선할 예정인지 말좀 해주시고 현재 각 읍면에서 천만원 이하짜리는 수의 계약으로 전부하고 있고 천만원 이상짜리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건 2천만원 이상짜리만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져야 시공을 할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것 같은데 불합리한것 같고 또 입찰방법에 있어서 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가지 부조리가 생길소지가 많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범위를 아주 낮춰서 한 5백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5백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로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0페이지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분석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해마다 남은기간은 얼마남지 않았어도 공사대금등 여러가지 사업이 군정의 모든 사업이 연말에 가까이 되어서 예년에 비춰볼 때 완료가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현재 나가지 않은대금은 연말안에 9월 30일 현재 분석된 작년대비의 분석과 같이 작년 결산과 같은 금년 연말의 결산자료도 거의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남은대금은 연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현재 공사입찰제도가 종전에는 예정가격 단일 예정가격 또한 그 설계금액을 비공개해서 운영을 해왔던것을 여러가지 관련업자들의 집행부서인 저희 입찰 담당하는 부서에 예정가격을 알려고 한다든지 또한 설계금액을 알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해서 그런것을 감추기 위한 저희 부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알아낼려고 하는 업자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방법을 공정하고 신뢰를 줄수있는 제도가 없지 않나해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군 자체뿐만 아니라 도단위 중앙단위에서도 검토를 해서 도단위부터 먼저 일치 시행하고 저희도 그 제도가 운영상에 타당성이 있다해서 저희 지침도 새로도지침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인용을 해서 새로운 저희 지침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개선된 입찰방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입찰도 했습니다만 종전의 방법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없다 또 참가하는 입찰 참가자들도 큰 의혹없이 상당히 공정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저희가 천만원이하는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으로 또한 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이렇게 이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관계로 5백만원이하만 수의계약하고 5백만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할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 이상은 종합건설에서 해야된다하는 규정은 규정상 없습니다 다만 종합건설의 최저한도액은 일군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3천만원 이하짜리는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는 운영하고 나머지 모든부분은 전문업체가 해야 할 그런 공사의 성질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문업체에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건설업이 해야할 그러한 공사의 성질이라고 판단되면 일반공사의 면허을 가진사람으로 공사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에 입찰참가 자격을 명시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덕유정공사 2,4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입찰할때 종합건설업체면허를 가진사람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예요 ?

그것은 건축은 단종면허가 아닙니다. 지금 경리계장 설명한 전문건설업체와 일반건설업체 구분이 공사에 따라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조물을 할때는 작든 크든 천만원 이상은 일반업체가 계약이 돼야하고 천만원이상은 일반 업체가 계약이 돼야하고 흄만 어디로 옮긴다든지 콘크리트만 깐다든지 단순한 단종공정은 전문업체로 금액의 고하간에 줘야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썽이 생기는것이 전문건설업체인 단종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부령 하고 이것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부령을 가지고 타군 예를 보면 재무부령 가진사람이 수의계약이 되는데 6백, 7백만원짜리는 전문건설업체를 줬더라 이거요. 우리 논산군 지금 현재는 천만원짜리 재무부령하는데 이렇게 줬기에 그사람들끼리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의혹을 사는것이지 재무부령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해줬으면 읍면에서도 말썽이 없는데 덮어놓고 하니까 그런 여러사람이 더구나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고 1개면에 평균 10명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재무과에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

말씀하십시요.

페이지수로 13페이지가 되는데요 특수시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7월 31일자로 예산확보를 추경에 재무과에서 올려가지고 토지매입비로 3억 2천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줬는데 아래 위치가 어디냐면 상월면 대촌리 산 67에 8필지고 사유지가 21,396ha전답입니다. 이곳 사유지를 군유지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서 한마디로 도자로 싹 문질러갖고 하면 여기 쉽게 풀이한다고 하면 여기 먹골전씨들 사시던데 여기 내동지구 싹 문질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벌이를 해볼까 하고 싹 문질러놓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킬때에 반드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 민원대상이 되지않고 거기 사유지 전답을 예상한 가격에 살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걱정말라고 했다 이거여 해놓고 아까 답변하는것 살짝 보니까 인제는 그 사유지 전답가지신분이 뭐우리가 암만 돈많이 준다고 해도 못 판다고 민원까지 발생했다 이거여 민원도 발생이 없다고 했어 해서 3억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줬다 이것 해줬는데 우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답사도하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줘야 하는데 당신들 농간에 우리가 놀아났어 놀아나가지고 3억 2천만원을 지금 사장시켜 놨다 이거여 그래놓고 내년에도 될동말동 내년에 어떻게 경기회복에 따라서 93년도에 순연 추진이라 ? 우리데리고 장난하는거여 핑퐁치기 하는거여 ? 당신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고 그때 당시에는 왜 의원들한테 이런 기만 정책을 써가지고 추경에 반영시켜서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으며 왜 그때 그런 거짓말을 했는가 여기에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수로다가 31페이지 여기 아주 그럴듯하게 문구를 넣는데 이건 당신들이 학술적으로 잘 꾸민 내력이기 때문에 거기 납득은 안갑니다마는 여기보면 토지건축물 일제조사해가지고 추진방침이 토지이용 상태조사 신규건축증축 개축등 조사로 지방 세수증대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소요예산이 1억 8,144만원이 필요하니까 1억 8,144만원이 들어간다. 보통 1천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15개읍면에 건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에서 증.개축하고 쓰레트 한장만 올렸어도 불티나게 사진 찍어다가 고발조치하는데가 읍면이요. 거기에서 다 확인해가지고 어디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어디는 새로 개축하고 다 실태조사가 나오는데 구태여 또 군청에서 여기 인원까지 인력확보까지 해가면서 이런 돈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냐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도 중앙부처의 방침인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무과 머리좋은 양반들 방침에 의해서 나온건지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명확하게 해당 실무되시는 계장께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먼저 군유지나 공장부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8월 12일날 와가지고 이 단계까지는 제가 상월면 대촌리 현지를 한번 가봤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당시에 계획에 보면 1㎡당 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부동산매매 알선하는 분이나 두어군데 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약 45천원정도 그분들 얘깁니다만 제가 조사한것은 복덕방 얘기와는 별도로 예산상에 불족한점이 있고 또 거기에 공업입지개발지침조항에 보면 그 규모가 45천㎡이상 내지 5백만 ∼6백만㎡이상이 돼야만이 입지승인 신청할수가 있는데 그평수가 약 34천㎡가 모자라서 아마 이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두번째는 기 입주하고 있는 업체도 인력난으로 인해가지고 대개 대도시 인근지로 나가는 입장이고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했다가 만약에 입주가 없을 경우 국가의 지방예산만 낭비되는것 같아 서 처리를 저희가 한 6개 사항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따지는게 아니라 그때 말할때 분명히 만원이면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차계장은 4만원 5만원 얘기가 나오고 당시 이런것도 세부적으로 조사도 안해보고서 필지도 모자라는데 사업승인도 안나는데다가 덮어놓고 갔다가 침대로 사관침 놓는다고 마빡에다가 침놓는식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을 기만해 갖고 3억 2천만원 돈갖다 어떻게 했어요. 추경에 예산승인해줬잖아 ? 7월달에 그러면 그돈 갖다 어떻게 했느냐고요 ?

그 당시에 저희 조사한 당시에는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그토지 소유자들이 그정도의 가격이 나왔는데 군에서 이 사업자체를 공장부지로다가 책정해서 공장을 입주시킨다니까 땅값을 올려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얘기 한것은 어떻게 된것이며 돈 3억 2천만원 갖다 어떻게 했나 이거여

그 돈이야 지금 안쓰고 있지요.

못쓰는것 왜 예산에다 추경에다 반영시켜서 왜 해달라고 했느냐고 이양반아 ! 큰일날 양반여 정말로 이 상월건은 본위원이 우리 총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여러분께 정식으로 건의말씀 드립니다. 해당실과 재무과장이나 해당 차계장한테는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어요. 모든 행정관서의 총 책임은 결재의 최종결재자인 군수가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를 정식으로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송상현위원께서 지금 특수시책에 관한 내용을 최고 군정책임자인 군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기 군수출석 요구서가 돼 있으므로 그때 총무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군수한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제도개선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조례나 법령에 관계없이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해도 관계없이 지금하는 것입니까 ?

아니 지침으로 마련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중에 또하나 대상업체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천만원이상 게시하는 모든공사에 다 적용 하는걸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적과에 큰사업성과는 아닙니다.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고 우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92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지적즉결민원 처리현황, 93년도 계획, 93년도 지적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93 소요예산조서와 의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실적을 종합자체평가해 볼 때에 지적과 업무는 대민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민원봉사시 군의 얼굴임을 깊이 인식하고 친절한 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민원봉사를 하여 전직원이 찾아오는 주민을 내부모형제처럼 웃는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므로써 주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증진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제도가 좀 바뀌어서 당직자지적즉결 제증명 교부제를 실시하여 오후 21시까지는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이후는 당직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1시이후에 민원 처리를 해서 발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반성과 교훈은 민주화 및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에 부응한 민원업무처리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반성되나 현재보다 약간 빠른 레이져컴퓨터를 설치하여 이것은 여러분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토지 임야대장 등본을 발급하고 임야도를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다시 제작하여 소유권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공시력을 제고함은 물론 전산장비를 현대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지적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할것을 다짐합니다.

지정계장 김선원입니다. 지정계 소관 92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계 소관은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업무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 법인 아닌 재단.사단 등록번호부여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 촉탁은 계획이 32,143필지에 31,212필을 해서 97.1％의 사업진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는 계획이 7,248필에 3,960필을 해서 54.6％를 하였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부여 관리인데 이것은 86건을 금년에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즉결 민원처리 현황은 토지대장등본발급, 도면등본발급, 대장열람도면열람,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소유권정리,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등을 해서 9월 30일 현재 184,609건을 처리하여 716,846백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해서 1일 평균 8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 입니다. 93년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입니다. 93년도 업무여건 전망과 대응은 부동산소유자의 자기 재산관리 욕구가 어느해 보다 강하게 나타날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적전산장비의 현대화와 지적도의 정비, 토지기록전산입력의 완벽, 측량장비의 현대화를 하므로써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없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등기를 하여 주민부담을 극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중점과제로써는 지적제증명 발급인부를 최대한 확보하고 측량장비를 현대화하며 지적 전산 장비를 현대화하여 주민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도 이에 적극 추진을 목적으로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계 업무 소관중에서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업무가 있습니다. 토지대상과 등기부를 대사하여 토지표시 사항 불부합지를 일제 등기촉탁하므로써 주민의 경비 및 시간을 절감하고 공무원의 인력손실을 방지하여 완벽한 지적관리로 지적공시력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92연부터 94연까지 3개년 계획으로 14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적환산 및 토지이동지 등기미필 토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상사업량은 96,430필지인데 면적 환산이 70,875필지, 불부합지가 25,555필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93년도에는 32,143필지를 하고자 합니다. 92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논산,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등 6개 읍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를 대사를 완료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말까지 100％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업무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미등기토지를 일제조사하여 등록하므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등을 생략하여 주므로써 주민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87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연평균으로다가 한 660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상토지는 사정 내지는 재결토지와 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미등기토지입니다. 정리방법은 주소등록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논산군에 놀뫼소식과 마을앰프방송 읍면에 지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관련 자료에 의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적조사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추적하고 공공용지 즉 도로나 주거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용지잔여토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또 직원이 현지에 직접 출장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놀뫼소식지등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92년도에는 6년간 연평균 660건을 하였으나 92년도에는 100건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있는 소유자가 확실한 것은 등기를 주소등록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남은것은 소유자가 불분명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실태 일제조사인데 이것은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용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우리군에는 일본인이 1인이 있고 중국인이 36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92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 토지취득전량을 일제조사를 해선 외국인 및 외국법인소유토지에 대한 허가여부를 대사 확인하고 국적 상실자에 대한 계속적인 토지소유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2년 추진실적은 논산, 강경, 연무 외국인 소유토지 38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는데 위반사항은 1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보고를 해서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까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즉결 민원업무처리입니다. 민원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제증명은 주민의 재산관리 신속 정확한 대민업무 써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위반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대상업무는 토지대장 및 도면등본 발급 및 열람,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정리,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방향은 대민봉사기본 5대 수칙을 생활화하여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대행법인 지도감독 강화로 대민봉사자세를 확립 정착시키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확인을 실시하여 대민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연간에 걸쳐서 하는데 대상은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 논산군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은 소장 1명과 직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측량 및 대민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신 및 업무지도가 매분기별 1회 이상씩 실시를 하고 업무처리확인은 수시로 하고 설문조사는 반기별 1회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지적측량업무지도 정신교육을 4회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는 상반기에 1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93년도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정계 소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적계는 지적계장이 모친상을 당해서 오늘까지 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계 차석 권영문씨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문 지적계 차석 지적계에 근무하는 지적계 주사보 권영문입니다. 지적계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 지적계 소관업무는 농로되찾기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정리, 지적기초점정리, 구획경지정리, 지역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로되찾기 업무는 계획이 70필에 1,12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70필 1,123천원를 전부 농로되찾기 복원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관계없이 발생전량을 금년말까지 전부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업무는 72필에 157천㎥인데 실적은 357필에 812천㎡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 계획실적이 486％라는 것은 지적불부합지는 예상량이 정확하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업무처리하다가 불부 합지가 발생하는 양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기초점관리는 본군 관내 지적 삼각점 16점, 제삼각고지점 38점, 도근점 523점해서 총 577점입니다. 해서 473점에 대해서 일제점검해서 일제조사해서 보수할려고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82％인데 나머지 18％에 대해서는 연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획경지정리 지역대사는 1960연대초부터 현재까지 구획경지정리한 지구에 대해서 오류사항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사항을 저희가 대사를 해서 고치는 업무로써 76,598필중 76,598필 전량을 대사를 해서 오류사항 685필지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되찾기 운동은 주로 70연대 새마을사업으로 농로개설후에 토지경계 침식으로 노폭이 좁아진 농로의 폭을 복원하여 기계화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기반조성에 기여코자하는 업무로써 본 업무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저희가 79필지를 해서 금년도 계획은 67필지 해서 79필지를 완료했고 내년도 업무량은 2개 노선 50필지에 총연장 1,2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로되찾기 업무는 실적과 관계없이 발생전량 그리고 필요한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전량을 저희가 무료로 경계부분 측량을 해서 경계를 설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업무는 개인 재산권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로써 대행법인인 지적공사 측량검사를 철저히 해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1910연대부터 토지일제조사시부터 이제까지 전량 다시 일제조사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 가제정정하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업무로써 저희가 앞으로 1995년도부터는 모든 경지정리나 구획정리 이런것을 첨단기술인 수치기재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류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업무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업무는 사정당시토지이동지 정리지적 복구시 착오로 인해서 토지경계 분쟁빈발과 소유권 보호 및 동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불부합지를 일소하고 지적 관리에 완벽을 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도 보호코자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은 91년도 7월부터 94년도 6월 30일까지 3개년간 계속되는 연속 사업입니다. 업무량은 93년도 업무예상량이 70필지에 15만㎡입니다. 그런데 불부합지 업무량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발견된 업무량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시 계획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과 관계없이 전량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집단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집단 불부합지 10필지 이상은 불부합지 정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쟁이 해관계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처이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변동되는 위치정정은 저희가 이해관계인이 특별히 없는 경우 직권으로 정리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준다거나 늘기 때문에 경계때문에 이상이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있을때는 저희가 꼭 이해관계인들에게 승낙서를 징취하고 또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판결서 정본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척화는 그사업은 컴퓨터확대기를 활용해서 임야도를 인접 지적도에 동일 축척으로 확대해서 지적도에 등록하여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오차 발생요인을 방지해서 정확한 측량성과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2년도 7월부터 1996년도 5연간 연속 사업입니다. 총 업무량은 307매가 되겠고 92년도 업무량이 52매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업무량이 52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부적, 벌곡면 임야도 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대한 지적공사 본사에서 전산증식에 의해서 첨단 자동 제도기계로 1/6000 임야도 1/1200, 1/1000 등 지적도 축척으로 확대를 해서 그 임야도와 지적도와의 경계에 상충되는 그런 분쟁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기초점관리 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로 토지분쟁을 방지키 위하여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기초점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기초점을 철저히 관리해서 공신력있는 지적측량을 도모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기간은 92년도 1월 1일부터 93년도 12월 31일까지 전량측정을 일제 조사해서 망실, 훼손된 부분, 그리고 사고점 그리고 쓸수없는 기점을 다시 선점을 해서 93년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논산군의 기초점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측량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 관내 측량기초되는 기초점은 공사를 시행하는 각 사업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 국도유지, 전기통신공사, 전화국 그리고 사업부처에 보존 협조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초점을 보수해서 전량지적공사에 내년도 말까지는 위탁관리를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보고를 잘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소번지와 지번 동일화 추진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상 주소번지와 지적법상 지번이 상이하여 재산권행사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토지이동시 해당필지는 주소번지와 일치하도록 지번을 설정해서 불편을 덜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편지오는 주소하고 사실 지적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번 땅과의 틀린부분을 일치화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측량시 주민등록법상 주소번지를 확인후 지번을 설정하고 소유자에게 지번설정을 또한 유도해서 소유자의 편의대로 우리가 해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홍보강화로는 놀뫼소식지 마을앰프 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지적공사에 협조요청해서 측량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지번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는데 미비해서 위원여러분들이 마음이 흡족할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적과의 의지는 엄정한 지적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성실보호와 토지기록 전산화 정착으로 지적즉결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 편의시책사업 추진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화합단결로 내부결속과 그 결집력으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할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지적행정의 선진국 위상을 견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페이지수로 11페이지가 되겠는데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그런 말씀 안하셨는데 민원실은 논산군의 얼굴이다 수많은 민원인이 드나드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작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민원창구 근무자가 과다한 업무량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된다 했는데 여기보면 1일 평균 883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는데 그러다보면 아까 서두에 과장께서 웃는얼굴 봉사하는 자세라는 좋은 말씀 하셨지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과다한 업무로 본의 아니게 민원인에게 짜증도 내게돼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도에서 일정한 인원배정을 못 받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만 일용잡급이라도 달라, 우리 민원실 특히 지적과 근무하는 사람은 승진케이스도 없고 그냥 상용잡급대우도 못하고 있는 불평불만 그런것도 해당 과장, 계장, 실무자가 협의해서 요청을 하라 이거여 민원실에서 해달라는 것은 의원들이 다 찬성하니까 ? 그 다음 딴 시.군민원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친절.봉사,웃음으로 대한다 하는 내용의 리본을 달았던데 말로만 그치시지 말고 리본을 달 의도는 없으신지 한번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칭찬한마디 해 드릴께요. 19페이지 보니까 참 좋은 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등기를 내면서 놀랬는데 제가 11연전에 문서작성하지 않고 구두사령으로만 영수증만 받고 조관행씨 아버지한테 백만원을 주고산 산을 이번에 등기를 내려고 주민등록주소지하고 등기주소하고 틀려서 등기비용을 이중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도상번지하고 또 주민등록상 번지하고 일치시킬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박수쳐줘야 할 입장이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20몇만원이 뭐 했는데 한 50만원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일인으로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평소 그동안 저희 사회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업무추진 실적평가 및 내년도 주요사업업무계획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분야별 업무계획은 각 소관별로 각 계장이 보고말씀을 드리는 순서로진행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과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적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이 91년도에 43천원에서 금년도에는 476백원으로다가 46백원이 증가가 되어서 생활보호 생계비 지원수준이 향상이 됐습니다. 또한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직업 훈련과 취업알선등으로 그동안에 생활수준향상이 되어서 32세대에 대한 134명이 탈영세민화 되어서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시켰습니다. 다음 범죄와의 전쟁, 10.13특별선언이 2주년을 맞이해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충청남도 종합평가에서 저희군이 범인성 유해환경 위생분야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내무부심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나 반성할 과제는 지난봄 4월중에 양촌 청소년수련원에서 강경중 학교 학생들이 157명이라는 식중독사고가 났고 또 논산 농업협동조합 준공식 기념행사때 불의의 식중독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식품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으로 반성이 됩니다. 앞으로 식품위생관리 예방에 주력해서 군민의 건강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총사업비가 저희 사회과에 7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55억 7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9월 30일 현재 별 문제없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이따 각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미담 및 수범사례소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은진면에 있는 제일중앙교회 황호윤씨가 불우장애인 수용보호로 의지할곳 없는 올데갈데없는 불우장애인 16명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타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비로다가 불우장애인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늘진곳에서 불우하게 생활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황호윤씨 공적은 타의 귀감이 된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과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건립 관리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줘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위치가 광석면 천동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1,414평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공장설립허가를 금년도 9월 18일자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금년도 12월 10일경이면 완공이 되어서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이 돼가지고서 여기에서는 주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손수 할 수 있는 작업복이라든가 운동복 각종 악세서리같은것을 생산을 해서 판로를 모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관리를 각 계장님으로부터 소관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계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지복수입니다. 저희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가장큰 업무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생계비 지원은 매월 나가는걸로써 12회에 13억 9천만원이 나갔고 직업훈련비 어려운 사람 직업교육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자립시키자는 제도입니다. 3/4분기까지 194명에 1억 7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4회나가는 걸로써 3/4분기까지 7억 64백만원이 지급됐고 여기 생업자금은 어려운 사람한테 5백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써 1년에 연 6％입니다. 9월말 현재 45가구에 2억 25백이 지급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이건 군생활안정자금예산안에서 나가는 것으로 연 3％입니다. 이것은 17가구에 85백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14개 읍면에 24건 실시해서 8,776만원의 노임이 지급됐고 나머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86백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시설이 저희군에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생계비는 저희가 무료로 영세민이라든지 이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715명에 약 2억 87백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종사원 인건비, 약품대, 의사진료비등 해서 3개 시설에 2억 29백이 지급됐고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정양원에 상수시설하고 성지원에 지금 확.증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안정기반구축을 위해서 노사정간담회 1회에 22명 실시해서 중식대니 기타여비 기타 624천원이 지급됐고 모범근로자 표창은 11명에 3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 취업정보센터라고 해서 구직과 구인 이것은 잘 연결이 안돼갖고 현재 실상 자기들이 생산직이라도 좋으니 취직을 한다는 사람이 73명으로서 여기에 알선한 사람은 31명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조은행은 3,491명의 불우주민 직접 군수님이 위문하시고 해서 52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저희 사회계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수있는 93년도 영세민구호인데 생활보호대상자 9월말까지 완결하고 현재 도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통계로 따지면 금년도보다 약 한 10％ 줄어든 5,707가구에 19,370명으로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의 사업추진사업계획은 생계비 지원,직업훈련비, 학자금지원,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취로사업등 43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제고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기거해 있고 환경이라든지 기타 임신같은 그런 속박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생계비지원운영비 기능보강사업해서 10억원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여기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타시군 주민들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구체적 제재방안이 없고 저희가 타시군 주민들은 가급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수용환자들한테 비인도적인 폭행이라든지 기타 강제 노역같은것은 저희가 못하게 지금 현재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탈주예방 시설이라고 해서 창틀이라든지 비상벨,가스총을 준비하고 환자들의 위생관념을 시키기 위해 환경정비에 중점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인데요 현재 저희 관내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으나 생산직 근로자가 정원이 60％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취업정보센터하고 취업창구를 활용 8백명정도를 알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지만은 생산직 구직 희망자가 극소수에 불과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지역간담회라든지 반상회등 여러가지 모임을 활용해서 하나라도 더 취업해서 소득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입니다. 저희관내 노동조합은 12개 조합이고 750여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간 원만한 화합으로 특별한 분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93년도에도 노사간 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2회를 개최하고 등산.오락등 화합할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 촉진을 위해서는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모범근로자에 대해 표창하는등 93년도에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계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페이지수로 5페이지인데요. 상조은행에 들어온 기탁금을 가지고 불우주민에게 위문활동한것이 자그마치 52백만원을 직접 군수가 다니면서 위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로한 근거는 다 가지고 계세요 ?

그렇습니다. 재해발생시나 불우주민명절때 소외되는 분들 선정해서 직접 군수님이 조그마한 선물이나마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52백만원 지출한 내력에 대해서 어느집에 얼마주고 어느 지역에 얼마주고 어떤 재해에 얼마줬다는 내력이 다 기재돼 있냐고요 ?

기재가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때 전부 자료를 취합해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10페이지가 되겠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어서 광석 천동리에 위치를 해서 완공예정일이 12월 10일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자체적으로 기금조성한거예요 ?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

군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

아직 안돼 있습니다.

왜 의회승인도 안받고 추경에도 없는 장애인복지시설 해놓고 완공이 12월 10일 했어요 ? 그리고 이 부지는 개인소유입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산 땅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은 당신이 어떻게 만들어 줄려고 ?

현재 이 5천만원은 당연히 예산사업으로써 의회의 심의후 확정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 5천만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급금으로 지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협회말이요 이건 우리 논산사람이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복지시설하는데 임야를 형질변경해 대지로 활용하고 공장부지로 활용하는것은 우선 배정이 되는거요 ?

아니 똑같이 일반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똑같이 처리하지 ? 근데 딴데는 안되고 이런것은 쉽게 되니까 의심스러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도 아직까지 시행한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하세요.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김오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사님이 박봉을 받아가면서 불우장애인돕는 그런데다 좀 신경을 쓰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자 협회인가가 있고 또 무슨 장애인 복지회 무슨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 두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자 단체가 두가지지요 ?

예 !

근데 그게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장애자복지시설을 하고 그래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장애자협회가 두가지가 결성돼서 서로 경쟁을 하고 성한 사람들이 그사람들을 빌미로 협회를 만들어 생활의 수단으로 삼는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지체장애자 지부하고 신체장애자 지부하고 2개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하고 신체장애자는 중앙단위부터 단체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시군예하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체장애자회장이 정문앞 길손다방 김기병씨가 회장이고 또 역전에 조경연이라고 그사람이 회장인데 지금 어떠한 장애자협회로서의 사업기능이 하나되는게 없고 그래서 그밑에 회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야만 군에서 지원해주는것도 창구일원화가 돼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통합을 해라 했는데 통합이 영안되다가 이번에 김기병씨가 사표를 내고 자리를 물러났고 조경연이도 밑에 회원이 없으니까 되지도 않고 해서 현재 유명무실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군장애자협회가 이게 구성이 돼서 저희가 지금 지원 장애자들이 하고있는 사업을 지원해야지 아무 되지도 않는 사람을 해줘야 소용없고 해서 장애자협회에다 창구일원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12백명 정도 됩니다.

좋은식단제 실시하는것은 좋은데 여러분이 만나 회의도하고 군수,위생계장 뭐 도지부장 만나서 했는데 이런데다 좋은식단제를 사용한 업소 명단이라도 좀 넣어 줘야지 명단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광고가 돼요 ?

그것은 저희가 지난 12월까지 바로 그제가 되겠습니다. 간판을 완료를 부착을 다했습니다. 명단은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무원 및 위생기관 모범업소 이용하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이용들 하고 계세요 ?

그래서 저희 도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촌, 신라가든등 이런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위생감시원의 불시위생검사 실시했는데 본군의 위생감시원은 몇명이나 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소별로 조합이 있어 조합에서 위생검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보면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해서 6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집행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92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안했는데 지금 신고된 건수는 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분은 작년에는 보상금을 줬는데 올해는 안주느냐하는 얘기를 하신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상금 30만원을 예산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두식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위생감시원의 불시위생검사 실시했는데 본군의 위생감시원은 몇명이나 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소별로 조합이 있어 조합에서 위생검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보면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해서 6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집행시피 너무 편의적인 단체에서 위생검열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엑스포를 대비해 일제실시조사를 하면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위생검사 위생교육의 법적근거는 보사부훈령 592호에 의해 약사,의사,위생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생감시원은 저희가 10. 13선포후에 2명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 자격은 유자격 어떠한 장치라든가 위생가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해서 90년 12월 20일자 그사람을 받아서 저까지 여직원포함 6명이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업무는 포괄적으로 다하고 있으며 사법적인 필요성이 있어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여직원 빼고 5명다 사복검찰 증원지정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내무부에서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지만 월2회 정도가 대중음식점 단속지시가 떨어집니다. 어제도 밤 2시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미성년자에게 대중음식점에서 밤 늦게 술을 제공하는 것이 어제도 한군데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해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료보장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장계장 조축연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은 6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있어서 50,827명중 사업비로 26억 20,589천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9월말 현재 35,324명에 19억 62,34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평균으로 말씀드리면 2억 18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의료보호제도의 정착으로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완벽한 의료보호사업 추진으로 저소득군민의 보건향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적용대상자는 금년도와 같이 봤습니다. 6,440가구에 23,163명으로 사업비로써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28억 48,904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있어서 50,827명중 사업비로 26억 20,589천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9월말 현재 35,324명에 19억 62,34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평균으로 말씀드리면 2억 18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의료보호제도의 정착으로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완벽한 의료보호사업 추진으로 저소득군민의 보건향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적용대상자는 금년도와 같이 봤습니다. 6,440가구에 23,163명으로 사업비로써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28억 48,9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장보다는 사회과 전반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뭐 복지 사회를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보장제도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증진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 또 시책적으로 담당과에서 이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사부령이나 법에 의해서 규제된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라고 해야 받아보면 해마다 지난번에 했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문제를 담당과장, 계장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잘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위생계장님 그 자동판매기가 아무나 설치할수 있는 겁니까? 허가 안 맡고도 ?

자동판매기는 전에 저희가 커피라든가 국산차에 한해서 했는데 지금은 자판기 사업이 자꾸 여러가지로 확산이 돼서 저희 관내에도 얼마 없었던 것이 한 80개 업소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이나 이런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있는 두계역에 커피판매기를 달았는데 홍익회 자체수질검사를 해보니 거기에 넣는물에 대장균이 많기 때문에 당시 판매기를 철거하고 대신 음료판매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 일반 자판기를 군청에서 수질 검사하고 지도감독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자판기도 음용수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29종에 관한 검사를 필한 성적서가 있어야 신고수리가 됩니다.

그럼 반드시 수질검사하고서 설치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

예 저희가 여러가지 도장을 찍어줘서 공문이 검사승인서가 본인한테 가면 본인이 저희한테 옵니다.

옥내에 있는것이 옥외에 있는것보다 먼지도끼고 위생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유의해서 철저하게 그런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님 그러면 그물을 수질검사를 받을때에는 좋은물을 가져다 하고 자판기에는 자기집물을 넣은경우 어떻게 해요 ? 수질검사를 받고 그물을 위생계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해야지 백날해야 헛것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고, 지금 의료보장계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 잘모르는데 내 의료보장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의료보장카드를 연초에 갱신하겠습니다 대불금을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불금이 현재까지 미불한게 얼마인데 요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더니 안되는데 요러한 방식으로 고쳐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는 이런것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버리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데 있어 묘안이 나오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회의때는 이러한 철저한 것을 연구해서 오신지 얼마안 돼서 자세한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 우리도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철저한 연구를 더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송구스럽게도 이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적은 인원과 짧은 연륜이지만 항상 군민복지에 기여 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맡은바 업무수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불족하고 위원님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남은 2개월여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가정복지과 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완결이 1건이고 추진중에는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진도율이 낮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생활화와 2000연대를 맞이하는 복지사회 정착을 위하여 건전가정의례생활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근검절약의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에 노력 하였습니다. 노인.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회의 안락함과 밝은 미래의 조성함양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의 방문지도로 자립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능동적인 복지업무추진과 아울러 사회전반에 올바른 가정의례 정착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과에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각 계별로 계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계장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전형열입니다. 가정복지계 소관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준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설보호자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본군에는 양노시설 1개소, 육아시설 4개소, 탁아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쌘뽈양노원의 금년도 시설증축사업, 에덴보육원의 기능보강사업, 양촌어린이집의 탁아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쌘뽈양노원의 생활관 및 목욕실 증축 사업을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덴보육원의 시설보강사업은 사무실과 창고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국. 도비 결정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관계로 모든 준비는 다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촌어린이집 보일러실 및 어린이 놀이터등 시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전통효행 계승발전과 노인 건강의 관리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건강진단 1,035명, 노인교통비 지급 13,986명, 경노당 운영지원 251개소, 노령수당 지급 1,626명, 경노당 전화가설 8개소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설치 10개소, 변소개량 2개소, 경노당 신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노당 신축관계는 상월 석종리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 3개소가 추가로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착공단계에 이르고 있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탈선 및 가족분산을 방지하고 모자가정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능력을 배양하므로 건전가정육성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비 지원 57명결연.후원 123세대,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5명,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6명 모자세대 212세대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방문하여 지도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동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군의 현안사업으로 실시한 본사업은 공동묘지의 모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세서민의 공동묘지 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5개읍면을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명년도에 나머지 읍면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9필지 516,211㎡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불법경작사실에 대하여는 아직 완전한 조치가 되지 않은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 봄에 공사가 완료되면 일관성있게 전체적으로 불법개간에 대한 단속과 조치를 같이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말씀 드리면 본사업추진에 있어서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모범된 사업으로 전파하는 방향으로 지시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일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미담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위안행사로써 금년도 5월 18일 노인 200여명을 군민회관에 초청하여 효행자 및 유공자표창 17명을 하였고 중식 및 선물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민속국악을 같이 공연 하면서 노인들을 위로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 직접한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강경읍에서 강경읍 황산대교 고수부지에서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강경읍 승격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효행자 표창 3명과 다과 및 식사등을 제공하는 이런 잔치를 사회단체인 JC에서 주최해서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로는 시설아동체육대회가 연 4회째 논산공고교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내용을 간력하게 말씀드리면 기념행사 및 육군본부의 의장대시범이 있었고 공수부대 특별지원을 받아서 공수낙하등 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도내의 특이한 사업으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설아동 생일잔치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논산애육원을 방문하여 그날 생일이 들은 아동들은 생일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는 저소득모자가정을 군수님이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생필품등 위문품을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위문한바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전투경찰대의 수고를 위문하기 위해서 260여명분의 떡과 다과등을 가지고 위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운영 수준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양노시설 1개소 수용자 50명, 육아시설 4개소 수용자 272명, 탁아시설 7개소 아동 536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예산규모는 18억3,877천원의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생계비 지원 72명, 결연,후원 35세대 전세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3명, 이것은 연장자로 보호기간이 끝나는 아동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문지원관계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방문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린이 날 행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날인 5월중에 기념행사 및 제5회째 시설아동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하고 선행자등의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노효친사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75개소에 경노당 운영비 지원, 16,000명의 노인 교통비지원, 이것은 작년보다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마는 1인당 12매 210원 골로 해서 월 2,52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450명, 노령수당지급 5,600명, 이것은 금년도에 1.2종 영세민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내년도에는 의료보조대상자를 포함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교실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노행사 실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초청하여 경노잔치를 베풀고 장수노인을 군수가 직접 방문위로함으로써 경노효친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고 각 읍면.부락단위로경노행사를 성대하게 실시하여 놀뫼향토제와 병행한 시조경창대회에도 노인을 다수 초청하여 안내 및 위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개 읍면 14,000여명의 부락별 노인을 대상으로 잔치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장수노인 300여명을 초청하여 국악등 오찬을 베풀고 경노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이상 노인 7명에 대하여 군수가 직접 방문하여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노인대표를 초청하여 놀뫼향토제 안내와 중식등을 제공하고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영명각의 납골당 주변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공설납골당인 영명각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보수 및 주변정화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계획으로는 납골당 제향 1회, 제초 작업 2회, 영명각 지하실의 문짝보수 4개소, 조경사업등입니다. 조경사업은 주변관상수가 너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골라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은 그동안 가정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토대로 가장 절실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창발 사업을 선정하여 보아봤습니다. 26페이지 창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군민 이웃사랑 실천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소년가장,무의탁노인,시설아동,극빈모자세대등 많은 불우이웃이 어려운 생활과 이웃의 무관심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리에 계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오셨지만 아직도 마음은 있으나 적당한 계기를 갖지못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관내기관,단체,업체,일반계모임 또는 개인등에 범군민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보람있는 이웃돕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소년가장세대 26세대와 시설 4개소, 양노시설 1개소, 무의탁노인 84명, 극빈모자세대 50세대등 총 165세대에 611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원할 이웃사랑 실천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기관,단체,업체,병원,유명상회,유명식당,사단체(계모임)등를 포함해서 총 57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실.과.읍면 관련되는 업체,기관을 총망라하여 대상을 파악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저희가 주관해서 챙겨서 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논산신문이나 놀뫼소식, 사랑방소식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실.과.읍면을 통하여 대상자를 세밀하게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서 일일이 독려함으로써 목표한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우이웃돕기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함께사랑을 나누며 사는 훈훈한 이웃사랑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범군민 화합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영명각 납골 처리계획입니다. 양촌에 있는 영명각에는 총 7,800기의 유골을 안치할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 2천여기의 유골이 유입된다고 할 경우 7,800기 유골이 포화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계룡시 개발에 따른 1천여기의 유골이 들어오기로 기군에서 통보받은바 있고 노성항공학교에서 650여기, 기타 지역개발사업에서 300여기가 발생한다고 볼경우 더이상 유골을 안치할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그동안 미뤄온 사업입니다만은 영명각 납골당의 충분한 여석을 확보하여 납골후 10연이 경과된 5,063기의 유골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땅에 묻어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63기의 무연고 유골을 화장하여 공동묘지에 집단적으로 매장하고 납골후 10연미만 유골을 납골당에 계속 보존할 737기에 대하여 일제히 정돈을 하여가지고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화장비 1,500만원, 운반 및 매장처리비 500만원,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골당 포화에 따른 여석을 확보하여 납골후 10년 경과유골의 위생적인 처리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공동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금년도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다하지 못하는 9개읍면 54필지 928,438㎡에 대한 경계 측량완료와 경계석 설치를 완료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측량비 1천만원, 경계석 2,300만원 해서 3,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노후 노인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경노당을 보수한바 있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는 관계로 명년부터는 관내 등록된 251개소의 노인회관중 보수가 시급한 경노당 2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활용에 편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내 경노당중에서 100만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해서 보수가 가능한 20개소를 93년도에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를 읍면장이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선정하고 필요한 지역에 지원이 될수 있도록 유념하여 사업을 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적은데 군정업무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성항공학교 부지에 있는 이전할 분묘가 몇기나 되며 이전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하나 19페이지 어린이 날 행사계획에 보니까 기념행사를 해서 예산을 2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 5월 5일 어린이 날 제가 하루종일 시설아동 체육대회를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너무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얘들이 떠날때에는 뭔가 아쉬움을 느끼고 떠나는 것을 봤어요. 라면만 봉고차에 실고가던데 그날 생일겸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부모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흡족하게 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성항공학교 부지에서 이장되는 무연고유골은 그동안 군부대에서 적당한 지역을 택해서 처리토록 종용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관계로 누차 저희들한테 납골당 유치토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례상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무연고유골은 영명각에 납골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그것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못하고 공문을 접수해서 받아보니까 총 기수는 650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말이든지 내년도에 이중에 이장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명부가 작성돼서 사진과 목록이 도착되면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어린이날 관계는 위원님의 뜻대로 확대해서 하는 방향과 도에서 지원받는 방향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상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나열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정복지라면 우선 과장님이 여자분이시고 또 부녀복지계장님이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불편을 느끼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창기는 그랬다 손 치더라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처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충분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15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 군유지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묘역을 갖다가 한마디 군하고 협의도 없이 묘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밭을 일군 다든지 심지어는 과수원까지 일구고 공공연하게 자기 사유재산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아까 경계측량 운운했는데 이걸 지적과 하고 협력을 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경계측량을 해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나와있는지 없다면은 세부적으로 어느 읍면에 이러한 실태가 있으니까 지적도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현지를 직접 답사하셔서 자료를 언제까지 작성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 강두식위원 질의하세요.

20페이지 경노효친사상의 생활화라고 했는데 현황을 볼것 같으면 경노당수가 251개이고 추진계획에 있는것은 275개로 돼 있습니다.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고 경노당에 월 2만원씩 해가지고 12회 지원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275개가 과연 경노당의 활용가치가 있으며 현재 활용도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단위 14개 분회는 운영이 그런대로 되지만 나머지부락단위 경로당은 운영실태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한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나온 현황은 경노당수 251개소는 현재의 경노당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밑의 추진계획에 275개소는 해마다 경노당이 느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관련시켜가지고 앞으로 늘어날 경우 지원비가 필요한 것이다 예측해서 연중비율로 따져서 숫자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노당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노당에 지원하는 것은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또는 일부 필요불 가결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회등 큰 경노당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지원이 더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무실측에서 전체 경노당데이타를 뽑아 놓은것은 없습니다마는 규정상 노인회의 정관이라는가 노인회관의 사진.목록등을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등록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온 대장상 등록된 경노당입니다. 질의하신 의도가 가정복지과에서 내실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게끔 힘을 쓰라는 것으로 알아 듣고 부실한 경노당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명년도에는 지금보다 확실한 계획과 노력을 경주해서 경노당시설 지원이라든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회기중에 251개 경노당에 대한 정확한 회원수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녀복지계장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정복순입니다. 부녀관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자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운영의 내실화로 사회적역할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10개 여성단체 25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녀성대회,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바 있고 군녀성대회를 개최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등의 캠페인등을 실시하였고 농촌일손돕기, 시설위문, 쓰레기매립장 견학과 이웃돕기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이나 이웃돕기, 행락질서 확립 캠페인등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마당 확장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 및 직장에서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한데 모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교환 판매하는 교환의 광장을 마련 근검절약과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3월 19일과 9월 13일 2회에 걸쳐서 논산읍 대교리 유료주차장앞 도로변에서 논산군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운영하여 5,78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였고 공명선거와 추석절 보내기 캠페인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마을단위별로 교환의 광장을 마련해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근검절약 생활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성자원활동 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군가정복지과에 설치하고 여성단체자원을 활용하여서 소년가장세대나 모자가정, 무의탁노인을 수시로 방문하여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매월 1일과 15일 논산읍 오거리관광지인 관촉사 주변등을 청소하고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과 기능에 맞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모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자가정 세대주나 그자녀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를 지원해주며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과 모자가정 세대주의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고 저소득 모자가정과의 결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녀관계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 있는 새마을부녀회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부녀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저희는 여성단체의 일환으로 새마을부녀회를 관장하고요 새마을과에서는 옛날에 했던 새마을운동, 잘살기 운동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