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의석 순에 따라 의원 일곱 분이 하겠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의석 순에 따라 질문만을 모두 하도록 하고 답변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 출신 의원 강희수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본 의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여러분의 대변자로 의회에 보내 주시고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궁금히 여기시어 어떻게 하고있나 염려가 되시어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을 하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간 경험미숙으로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지난 1년을 거울삼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하여 분단의 벽을 헐고 냉전의 틈에서 벗어나 남북이 대화의 창구에서 화합을 부르짖고 있는 이 때,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과제로 봅니다. 그간 우리는 기나긴 정치적 어둠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시동을 걸었건만 아직도 우리의 정치는 파행과 시행착오의 연속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중립내각이 출범되어 새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시각이 모아지고 있는 이 때, 우리 광주군의회는 8만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들의 눈가에 괸 눈물을 닦아주는 봉사자세로 발길을 일터로 눈길은 세계로 향하여 총 매진할 것이며, 일하는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사람다운 도리와 예절을 지키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 서로 믿고 도우며,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모든 약속을 이해하는 믿는 의정을 펴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광주군 8만 군민의 의사당이므로 이 장소에서 발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답변하신 공직자는 꼭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나 공무원 모두가 앞으로는 끌려가는 행정을 수행하지 말고 자발적,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광주-성남간 경기교통 시내버스 부당요금 환수사용 내용과 이배재도로 보수 정기노선버스 운행여부 및 시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성남간 경기교통 시내버스 부당요금에 관하여는 본 의원이 1992년 3월 11일 질문한 바 있으나, 이후 개선된 사항이 없어 재 질문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잘못이 있어도 벌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며, 또한 벌금을 무는 일은 더욱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물며,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욕을 먹거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쾌하여지지요. 또한 벌금을 물게되면 억울하고 원통함을 금할 수 없지요.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업자들이 수년동안 토큰이나 회수권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내는 승차자에게는 벌금으로 요금을 더 받고 있고, 500원 짜리를 내도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동전준비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긴박한 상태에 급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중교통은 서비스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10원의 가치는 별것이 아니지요. 10원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줍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10원 짜리가지고는 사는 물건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나 백 원, 천 원,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도 10원이 합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돌려 현금을 내는 승객에게 토큰이나 회수권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건전한 방법이라고 마음을 먹으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업자의 돈벌이 욕심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불쾌하기 이를 데 없으며,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하네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주민편의 행정을 하여 조금만 챙겨주어도 이런 악습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되며 법은 항상 약한 사람에게는 강했듯이 업자의 횡포도 당국의 무관심도 버스이용자에게 반성하여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이 자리 계신 분들은 별로 시내버스를 이용치 않고 자가용차를 이용하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1992년 1월 10일 광주군의회 의원일동으로 성남시에 건의한 광주-성남간 시내버스요금 인하요구와 관련하여 보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2.1.23-1.30까지 일간지(각 신문사) 방송국에서는 `92. 1. 30일 오전 7시 30분 아침뉴스에 보도된 성남-광주간 시내버스 요금인하에 대하여 보도, 성남시는 행정 미숙으로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승객들에게는 과잉지불 승차를 하여 승차자와 통학을 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광주군민이 손해를 보아 왔으므로 이를 보상하라고 지적하고 보도하였으며, 1992. 3. 11일 제10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과징된 요금을 회수하여 광주군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대합실보수, 신호등설치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을 어떻게 몇 개나 시설하여 관리하고 계신지요? 시설이 되면 관리대장과 시설물 책임자가 있어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대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1988년 이배재도로를 개설 당시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수하면서 도로가 개통되면 성남 시내버스를 좌우로 회차하여 이 지역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겠노라고 설득하여 주민들은 매수에 응하였는바, 금년까지 총 31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개설로 이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주읍 시가지는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당초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목현리, 회덕리 주민들은 쓰레기와 먼지만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읍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기이 추진중인 공설운동장-문화원 진입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충혼탑-역리(굴다리)삼거리로 우회할 수 있도록 12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착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배재고개를 보수하여 이배재를 통과하여 성남으로 가는 정기 노선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 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이 긴급을 요하는 것은 학생들과 직장인 등 광주에서 성남으로 정기 출·퇴근하는 자가 1일 약 1,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주 중학교 졸업자 225명, 경화여중에서 165명, 광수중학교에서 24명, 광주동중에서 75명 등 489명의 고등학생이 통학을 하고 있고, 숫자에는 약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직장인도 약 5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은 산업도로를 27킬로미터나 우회하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현리에서 상대원을 갈 경우 불과 5킬로미터에 불과한 거리를 산업도로를 경유, 상대원으로 가기에 약 50분의 시간이 소요되나 이배재도로를 이용할 시 광주읍 경안리에서 성남 상대원 종점까지 약 10분, 성남시청까지 약 20분 소요되므로 30분의 시간이득을 보게 되며, 현재 매일 아침등교 시 이웃에서 자가용으로 등교시키는 학생, 특히 서고, 숭신여고, 성일고등학교, 성남여고 학부모들의 시간과 에너지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광주 이배재-성남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거 성남시와 협의 개선명령을 하여도 버스노선의 개설이 가하다고 파악되는데 보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동 고개의 커브와 경사도가 심하여 버스운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수업 전문가에 의하면 운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고개 커브길만 좀더 확장하면 대형차량이 운행하는 데 훨씬 수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커브길을 확장할 용의가 없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4리, 지월리에서 나오는 서울방면 진행차량의 우회도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 3월 11일 제1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시 질문한 내용에 광주읍 우회도로인 송정리 경화여상 입구에 사거리 교차로가 협소하여 지월리, 송정4리 방면에서 오는 차량중 서울방면 차량은 급커브를 틀어야만 하는 관계로 교통소통을 둔화시키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있어 주변을 검토한 결과 경화여상 입구 굴다리 옆에서 서울방향 차량이 우회도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게 시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경화여상에서 우회도로 접촉되는 급커브간 개량용의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명되면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후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지금껏 조치되고 있지 않는 바 언제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준공필증 요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수세식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제1항에 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구성되어 있고, 동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조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더라도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를 보면 건축주가 등록을 마친 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이용하여 자기의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시공업자가 아니더라도 정화조를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법 39조 규정 대통령령 제13,462호 1991년 9월 7일 시행된 줄 압니다. 그러나 본 군의 건축행정을 보면 법령에 분명히 정화조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외에도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이용하여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시 정화조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필한 자의 정화조설치 착공 및 준공필증을 첨부하게 하여 건당 십만 원씩의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 팔당상수원보전권역으로 가뜩이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도 제고하고 있으며, 혹 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991년 9월 9일 이전에 허가될 건축물은 헌법에 제해야 될 줄 알며 불필요한 서류 첨부 손해 본 민원인들에게는 그 경비를 보상해 줌이 타당할 줄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92. 3. 10 본 의원의 개별적 물음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전면만 보고 착각을 하였다고 하시며,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껏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인사하셨기 때문에 강 의원님의 인사를 대신하고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대표와 의원간의 간담회 시에 건의되어 집행부에 그 개선책을 요구한바있는 분뇨처리장 가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분뇨처리장에서 완전정화가 되지 않은 채 방류수가 방류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고 언성이 높았는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가 되고 있고 특히 야간을 이용하여 무단방류한다는 인근주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요 며칠 전 처리장을 본 의원이 방문하여 조사해 보니 재 순환펌프가 고장이 나서 수리중에 있다고 하며, 방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펌프가 수리되면 그 동안 방류를 하지 않고 축적된 분뇨를 기계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어 완전 정화시킨다며 한편으로 정화가 되지 않은 분뇨를 방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민의 말대로 정화기계의 고장을 이유로 정화가 안된 상태로 야간에 분뇨를 방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에는 정화업체가 6개 업체인데 1일 수거량을 전량 처리장에서 받지 않고 업체마다 수거량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횡포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인가된 수거료보다 많은 수거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업체별로 구역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이러한 횡포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수거료 과다 요구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부와 수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수거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년도에 완전정화가 되지 않은 채 방류수가 방류가 되어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논에 유입시킴으로 인하여 벼가 너무 웃자라서 패기도 전에 쓰러지고 수확에 많은 손실을 가져와 민원이 야기되자 수양리 김정관 씨외 3명에게는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90만 원의 보상을 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보상은 어떤 차원에서 어떠한 자금으로 보상하여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결과 농가의 말에 의하면 퇴비나 비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벼의 생육상태가 지나치게 왕성하고 벼가 쓰러진 것으로 보아 분뇨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유기질 때문이란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호우나 태풍이 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벼가 쓰러졌다며, 처리장 관계자도 확인해 준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김정관 씨 외 5명의 소유농지 약 5,000평이 쓰러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보상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떠한 자금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분뇨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 및 매립지 확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많은 행락객들이 드나들고 행락객을 맞을 음식점 또한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또한 많이 나오고 요즘은 음식점에서 간편한 일회용품을 다량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91. 5. 10 제2회 임시회 시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관내에 1일 256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는 92%, 235톤에 해당되고 소각하는 쓰레기는 5%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우리군 전 지역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1년도 4개월 동안 3%의 재활용쓰레기를 가지고 3천9백4십2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기에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줄 아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여 놓는다해도 미화원들이 분리한 대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한 차에 실어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재활용쓰레기 폐품 판매대금을 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면 미화원들이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재활용품의 수거처분 및 대금활용을 미화원들에게 맡기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나오는 종이류, 비닐 등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자체에서 소각치 않고 매립장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지역별로 간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토록 유도한다면 쓰레기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절감된다고 사료됩니다. 간이소각시설을 지역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우리군의 유일한 관광지역인 남한산성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실시하여보고 점차 확대하여 나갈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포 일부 지역에서는 드럼통을 이용하여 이동식 소각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이동식 간이 소각시설을 할 수 없는 소규모 마을에 이동식 소각기를 군 자체에서 제작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확보되어 있는 대부분의 쓰레기매립장이 하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하여 맑은물 보전 및 보급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매립지 인근 지역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적은 있는 지, 있다면 몇 회를 실시했고 그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과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읍·면 공히 매립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줄 아는데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현황과 매립장 확보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 이천, 용인, 여주 4개 군의 공동쓰레기매립장의 적지가 여주군 점동면으로 확정이 되어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연간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많은 관계로 대개 단체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충분치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하면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다보니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군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기여한 사례를 단체별로 밝혀주시고 우리군의 재정보조를 받은 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단체별로 보조를 얼마나 하여 주었는지 또한 단체는 구성이 되었으며, 보조를 못하여 주는 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중에는 기능이 유사한 여러 단체가 있고 그 구성원 또한 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에 속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볼 때 각각 단체별 재정지원 금액은 적으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상당액이 지원이 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능과 인적 구성요소가 유사한 단체를 통폐합시킬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법에 의거 불가하다면 이러한 사회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역 손광수 의원입니다. 인사에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10대 역점시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민의 행정을 구현하며,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고 각종 생활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하며, 도시 부럽지 않은 농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군정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수렴하고 있던 주민여론과 지난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역지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느낀 점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못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황의 변화와 현실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이해와 정실 또는 획일적인 편의 행정으로 일관,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에서 발생되는 불평불만이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읍·면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느끼신 일입니다만 각종 지역사업이 타 읍·면과는 달리 너무나 편중되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각종사업은 효과성 및 시급성 재정사정 등을 종합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할 주민화합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매년 각종사업을 일정지역에 편중 지원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벤트지역 주민들은 서울과 가깝게 붙어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를 하는 데 제한을 많이 받고있어 여차하면 고발되어 벌금을 물고 구류를 사는 등 전과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허사업을 선정하여 특별지원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그린벨트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해상과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20개소, 도립공원이 1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는 경상북도의 금오산성 금오산도립공원이 `70. 6. 1일 제일 먼저 지정되었고, 남한산성이 `71. 3. 17일 두 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린벨트와 중복 고시된 곳은 단 한 곳 남한산성도립공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립공원 지정 당시 지역 주민들은 공원의 개발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주민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였으나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 현재 각종 규제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현실을 무시한 아홉 차례의 공원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와 갈등만을 주고있는 애물단지로 변한 것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또한 `83년도에는 무책임하게 오랜 역사와 터전을 보호하며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재산권 등 현실적 여건과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법을 어겨가며 무리한 이주계획을 추진하여 일부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떠나는가 하면 외지인들의 투기가 성행하였으며, 불법이 관의 묵인 하에 만연되었고, 주민간의 반목과 더불어 행정에 대한 불신불만이 쌓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5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시 도시과장께 주민들의 애로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만 하지말고 공원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빠른시일 내에 현실에 맞는 공원재정비 사업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광주군립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과장께서는 `92년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공원계획이 재정비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하였으며, 제5차 본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재정비에 대하여는 작년 10월 남한산성 내 불법건축물정비에 따른 문제로 당시 경기도 부지사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부지사님 말씀 중에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현재까지 20여 년간을 방치한 것은 광주군과 경기도에 큰 책임이 있고 공원지정만 하고 공원정비계획은 없으니 주민들은 불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며, 도립공원이라면 현재 관광객 수를 감안, 120%의 수요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며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92년도에는 현실에 맞는 공원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지사의 말씀에 제가 늘 주장하는 생각과 일치하였기에 회의 중 부지사님께 "고맙습니다"하고 직접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부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일로서 이번에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공원정비계획이 세워져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였으며, 지금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1. 10월 이후 공원재정비 계획 추진 실적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남한산성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여 오던차 `90년도에 관으로부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90년을 기준 5년치를 소급하여 고시되어 양성화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아무런 이의 없이 묵묵히 납부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85년 이전에 행정실책으로 발생된 민원이라는 이유로 행정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특별 관리하여 오다가 작년 8월경 검찰수사로 문제가 되자 집행부에서는 새 질서 새 생활을 확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의 생활보호와 재산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영세한 주민들은 불안 속에 살고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한산성 내 기존 합법적인 건축물의 증·개축허가 시 협조는 못할망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와 `92년도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허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의회의 민원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 주민편의를 위하여 건축민원 관련 첨부서류를 간소화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간소화는커녕 규정에도 없는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남-산성간 남문통행의 불편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바,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 건의중에 있고 `92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에 건축조례 개정과 공원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건의한 내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관리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한산성관리소는 `91. 3. 17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76. 7. 1일자로 설치되었습니다만 도립공원 운영체제가 이원화되었고 지역의 여건 등으로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도립공원 지정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9년도의 입장료 수입은 42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가 증가하였고, `90년대에는 716백만 원에 62%가 증가하였으며, `91년에는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787백만 원의 입장료가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입장료수입 목표액을 여러 가지 여건의 불리한 점을 들어 740백만 원으로 축소 조정하였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통행 시 환불과 편의시설의 부족, 불법건축물 철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입장객이 감소되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사업소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3번국도의 4차선 확·포장 공사계획으로 동 사업의 계획구간 도로변 주민들은 도로변 주택의 철거는 물론, 재산의 피해 및 생활 환경 변화 등 많은 피해가 올 것으로 우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 도로의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일부지역에서 실시된 공청회에 참석도 하여 보았지만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공청회의 경우 이해 관계자인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간담회나 공청회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은 소문만 듣고 떨고있고 확정된 계획이 발표되지 않음으로 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니 주민들간에 재산권행사 관계로 이해관계가 많은 점을 감안, 확정된 계획을 이해 주민들에게 공람토록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동 도로의 확·포장 세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92년도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지나가는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홍수가 없는 관계로 재산피해가 없이 조용한 한 해로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못 다한 각종 공사를 마무리짓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1년 동안 땀흘려 지어놓은 농작물을 동기가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경관보존림 해제 및 축소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광주는 산악지대로 임야가 군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팔당상수원수질보전구역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개발의 제한 등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군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지면적이 적고 임야가 많은 관계로 광주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1차산업인 농업수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 규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관계로 군민의 소득이 저조함은 물론이거니와 농외소득 기반마저 튼튼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 45번국도, 43번국도, 산업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도로 인접지역은 그나마 자연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음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경관보존지역은 국도변, 고속도로변 가시권 내 1㎞이내의 산림 중 경관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시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필지의 일부만이 1㎞ 이내 위치한 경우 전 필지를 자연경관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 고시기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제2호, 제3호에서 자연경관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지정토록 되어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연경관보존 가치가 없거나 토석채취 등으로 인하여 이미 경관이 훼손된 지역 또는 가시권지역 밖에 있는 지역이 자연경관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해제해 줌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즉, 도로는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도로변을 경관보존이란 명목 하에 경관보존지역으로 묶어둔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 상호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희 광주군의 경우는 매우 불합리한 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연경관보존지역을 조성 축소하여서라도 지역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먼저 공시지가를 매년 상향조정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 경제를 거품경제로 만든 중요 요인은 `85년도부터 일기 시작한 부동산투기로 인한 토지값 상승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일환책으로 공시지가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시지가 제도가 땅값 상승을 부축였으며, 매년 현실과는 다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선량한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토지가액이 하락하면 공시지가는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91년도 `92년도에 걸쳐 토지투기가 줄면서 토지가격이 많이 내렸는데도 공시지가는 매년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고시되기 시작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시지가가 고시 전과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몇%가 상승되었는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만 가는 세금고지서를 보는 농민들은 정부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의 증가가 있었다면 마땅히 세금을 더 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농민들의 경우 소득은 답보상태에 있는데 해마다 부과되는 세금은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1㏊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은 평균 의료보험료를 약 3만원 이상 매월 내야 합니다. 그 외의 세금은 조사를 하지 못한 관계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토지등급의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부과되는지를 모르고 단지 관에서 부과된 고지서에 의해 세금을 내는 순박한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기 위해서 재무과장님께 묻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목을 답해주시고 세목별 부과세율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영향을 받아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매매가 없어 부채도 청산치 못하고 빚에 허덕이는 주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됨으로써 세금부담을 가중시켜 주민생활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시지가 가격을 모르고 토지를 매각하는 농민이 실제 매각 가격보다 더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낸 사례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는 현 토지시세를 감안치 않고 탁상행정을 폄으로써 발생되는 주민의 피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우리사회는 내가 할 일, 남이 할 일을 구분을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내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을 찾는 풍조, 내가 버린 오물을 남보고 치우라고 하고 깨끗한 척 하는 오만한 풍조가 문제입니다. 우리 광주는 타 시·군보다 물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있는 군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과장이나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팔당상수원 때문에 주민의 생활은 물론, 지역발전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일부 낚시 행락객들이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양벌리, 매산리, 모현면 일대 경안천에서 낚시를 하며 오물 및 낚시밥을 마구버려 경안천을 병들어가게 하는데도 이를 단속치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울러 수질보전특별지역 1권역으로서 건축규제 및 축산업까지 제한하고 있는데도 직접적으로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낚시의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재 규정이 없다면 경안천변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낚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주고 낚시 행락객들에게 오물청소비를 받는 방안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경안천 물은 수도권으로 흐르는 6개 천 중에 수질이 제일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지역의 오수처리장이 가동되면서 물이 맑아 휴일에는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리는 자와 치우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나 행락객들이 취사도구를 사용하여 취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으므로 경안천 주변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 견해로서는 경안천을 취사금지지역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천감시원이 1일 순회하는 횟수와 쓰레기를 버리는 행락객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에 질문의 내용은 하천감시원의 문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나, 이 쓰레기 문제는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환경과장님이 알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묻습니다. 먼저 광주문화상 시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이라 함은 상을 받는 자에게만 영광과 기쁨을 주기 위해 주는 상이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분야에서 모범을 행한 것은 여러 만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모범됨을 배우라는 뜻에서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역사적 지표가 되는 인물도 많이 배출한 곳이고 또한 지리적으로는 백제의 도읍지로 옛 고적을 보존하고 있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행정을 보면 선열을 따를 수 있는 후배양성에 너무나도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드는 것은 잘못이지만 앞서가는 광주는 못된다 하더라도 남과같이 가는 광주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에는 매년 10월이 되면 학문, 예술, 교육, 체육, 지역개발 효도부분, 봉사부분에 공적이 뚜렷한 자를 선임하여 수상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군은 1984년 1월16일 광주문화상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상한 사실이 있다면 시상자 명단과 공적심의위원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인사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이-수청간 183번 군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초월면 산이리에서 시작되어 퇴촌면 광동리를 거쳐 남종면 수청리에서 끝이 나는 군도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동 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많은 민원을 낳고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동 도로의 확·포장공사의 지연을 탓하는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사전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시행을 한다면 그 사업이 완성된 후 무엇무엇이 잘못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등과 같은 불평불만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전 치밀한 검토와 완벽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를 지금 우리는 광주읍내를 통과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 겪지말자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이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수청간 도로 중 퇴촌면 광동리 사거리에서 남종방향의 오리다리 앞까지 191m는 도로폭이 405m로 되어있어 차량통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구간은 지적도상에 도로폭이 8m로 되어 있음에 산이-수청간 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완료될 시 동 도로의 교통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동구간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어 조속히 확·포장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질문하니 산이-수청간 도로 확·포장계획 중 동 구조의 확·포장계획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없다면 언제쯤 확·포장을 할 것인지 광동사거리-오리다리 앞까지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지역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한 후 지목변경을 해 주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사례에 대해서 주택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사안은 금년 6월 11일 제12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으로 당시 담당과장께서는 조치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기에 재 질문을 하는 것이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 동 민원에 대하여 생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면 검복리와 중부면 엄미리의 은고개 마을 퇴촌면 도마리, 웃도마리 마을은 각각 `78년도와 `80년도, `82년도에 정부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거 신규 조성된 마을입니다. 최근 동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택이 지어진 곳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시행 당시의 지목이 전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점을 알고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련 부서에 제출하였으나, 동 지역들이 그린벨트 지역임을 이유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주민들이 제출한 토지형질 변경 신청면적이 2배가 초과됨을 이유로 하고있어 발생된 민원인 것입니다. 건축물 및 바닥면적이 2배 이내에서만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면 취락구조 개선 사업실시 당시 농가당 최고주택 30평에서 부속사 10평 규모로 건축한 점을 고려할 때 1농가당 약 최고 80평 정도에서만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가능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분할 시 1농가당 적게는 100평, 많게는 200평까지 분할을 해주어 현재는 이렇게 분할된 면적의 전부가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 건축물 및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토지형질 변경을 할 경우 한 울타리 내에서의 대지와 전이 혼합이 되어있는 기형적인 토지이용 형태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불법농지전용 사례마저도 발생되고 말 것입니다. 동 사업이 무지한 농민을 대상으로 정부주도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당시 행정적인 판단 착오 및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발생된 민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책임행정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당시 사업을 수행했던 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3호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설치한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다만 다른 법령에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따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규정 단서조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동 민원사항 등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부의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련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허가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와 지목변경 신청이 없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은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동 규정대로라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실시 후 바로 관에서 지목변경을 했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신 후 지금껏 조치하지 않은 이유와 동 민원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촌면 광동리에서 도수리간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감정가격이 미 결정되어 동 우회도로의 기공승낙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촌면 도수리 양평간 도로가 확·포장됨에 따라 양평방향의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도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수국민학교와 광수중학교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되어 학부형님들께서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데모를 하고 민원이 야기되어 오던 중 정주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연장길이 2.54㎞, 폭 10m, 노폭 9.5m로 사업비 25억 천만 원을 투자하여 `92년 말에 착공 `94년 말까지 준공키로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기공승낙서를 각 마을 이장님들이 받고있는 실정인데 토지주인이 보상가격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공승낙을 하느냐며, 거부하는 예가 많아 기공승낙서를 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루빨리 감정 가격이 결정되어 기공승낙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휴일날이면 강원도 쪽 양평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밀려 통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번번히 일어나고 학생들은 물론, 도수리 광동리 주민들 외 많은 주민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 하루빨리 우회도로를 착공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담당과장께서는 감정가격이 언제 확정이 되며, 언제 착공될 예정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세행 의원입니다. 한 세대를 고스란히 지방자치 없이 지내온 끝에 지난해 봄 마침내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1991년은 국제적으로 소련의 완전 해체와 우리의 유엔가입이 이루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에 의한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검사 없이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결산검사를 하는 등 군 살림의 모두를 전행하기 무려 30여 년만에 우리 주민들의 대표에 의해 예산이 심의 확정되고,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은 분명한 국민의 역사적 승리이며, 삶의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자제는 이제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자제는 얼마나 성숙되었습니까? 광주 8만 군민은 광주군의회를 주시하며 주권자인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의 군림하는 자세에 끝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8만 군민은 기업주요, 모든 공직자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표현한다면 기업주를 위해 열심히 달하며, 또한 주민을 섬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오늘의 현실은 주객이 바뀌어 주민 위에 공무원들이 군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앞에선 군민들의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알권리를 가진 주민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으며,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권위주의와 관료의식에 젖어 주민을 외면하는 집행부가 아닌지요? 오늘 이 신성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께서는 후일 우리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선인들로 기록에 남으실 수 있도록 의회의 질문에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정차 문제의 해결방안과 `91년도부터 `92년도 9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액 및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경우 유난히도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91년도부터 2년간 5억 1천만 원이나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인근 다른 어느 시·군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정적 투자를 해오고 있으나 실제 우리가 느끼는 주·정차질서는 한 마디로 엉망인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 현황과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이웃 성남시와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1,745대이고, 주차장은 공영이 49개소에 50대 분, 민영이 79개소에 4,239대 분으로 총 128개소 9,317대 분으로서 대입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지만 영업용 차량과 운행되지 않는 차량 등을 미루어 짐작컨대 계수상으로 주차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웃 성남시의 경우 지난 8월 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82,000대이고, 주차장은 공영이 15개소에 3,985대 분, 민영이 108개소에 2,529대 분으로 총 123개소 6,514대 분으로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느끼는 바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성남시의 주·정차 질서가 더 잘 확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 부서의 주·정차 질서 확립의지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광주군의회 의원님 및 관련 부서 직원들과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민계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느끼기에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즉, 주·정차질서 단속요원들이 대부분 이 지역 출신공무원들로 학연, 지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대책강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도로 진입로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 때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체증이 더한층 악화되고 있는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고 있는 과징금의 수납실적이 40%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수납실적이 저조한 것은 현행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제도상 문제점을 이유로 체납되고 있는 과징금의 징수에 소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91년도부터 금년 9월 말까지의 과징금 부과액 및 동 부과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체납과 체납과징금의 일소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차적옮기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수가 연간 6조-7조원에 이른다고 하는 바, 이를 정부예산과 비교해보면 금년도 당초 정부예산의 19-22%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원입니다. 1991년 광주군의 지방세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이 중 자동차세의 수납액이 전체 지방세 수납액 96억 원의 11%인 11억 원으로서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와 함께 우리군 지방세의 3대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타 시·군에 비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관련 세수야말로 매우 희망적인 세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웃 성남시의 경우 차량의 주 사용지가 성남시인 경우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성남시에 등록토록 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 11월 1일 차량등록업무의 시·군 위임을 계기로 영업장 소재지가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어가 우리 관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우리군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대시킬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군 총 예산 488억 원에서 16%에 해당하는 78억 원이 공무원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시어 이와 같은 운동에 우리군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관리현황과 잡종재산을 20년 이상 장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을 념겨줄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가운데 임야 등 잡종재산은 일반사유지와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점유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 후 10년 이상이 경과했을 경우 일반인도 자치단체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의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을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는 달리 사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으로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부 위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장기 무단점유 잡종지를 놓고 일반인들이 소유권 확인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현황과 잡종재산을 20년 이상 장기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최근 국유지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바, 우리도 건전한 지방재정의 확립차원에서 이렇게 방치된 군유재산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과 각종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약수터를 식용수로 이용하고 있고, 그 수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도 광주읍 칠사산, 안골, 목현리, 퇴촌면 도마리, 중부면 남한산성의 북문, 남문, 약수터 등 총 6개를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수터 이용 국민의 증가와 식용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할 관계당국에서 약수터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약수터위생관리지침을 보면 약수터를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에 준하여 관리하고 음용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전 항목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이용상 주의사항과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약수터에 수질검사결과와 이용상 주의사항 등의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실정입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부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라 생각합니다. `91년 1월 이후 각 약수터별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와 각 약수터에 수질검사 결과 및 이용상 주의사항 등의 안내판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관계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오니 약수터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약수터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발주 시 시행되고 있는 공개경쟁 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겠지만 완벽을 기하여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그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물품의 구입제조 제품 및 시설공사의 발주 시 그 계약방법으로는 크게 수의계약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만,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공개경쟁 입찰제도 또한 업자와 공무원과의 차제하고라도 업자들의 불공정한 단합으로, 그들 나름대로 지역을 나누어 서로가 구역을 침범하지 않거나, 혹은 입찰 시 경쟁자들에게 소위 떡값을 주어 엉뚱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게 하여 특정인에게 낙찰을 유도하거나, 혹 경쟁이 될 경우에도 지나치게 저가 응찰을 하여 이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설공사의 공개경쟁 입찰 시 설계금액을 사전 공개하거나 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바, 본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 발주 시 시행되고 있는 공개경쟁 입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가설건축물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광주군의 경우는 각종 법규의 중첩된 규제로 주민의 권리행사가 상당히 제한받고 있고 이에따른 주민 불만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민원의 경우 다른 어떤 민원보다도 많은 주민들이 타 시·군에 비해 인·허가 시 필요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 이러한 군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의원들이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광주군가설건축물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에서도 지난 9월 16일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조례가 제정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홍보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었건만 어째서 이렇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간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을 만날 때 그들은 한결같이 광주군청 공직자들에 대하여 별별 불평불만과 많은 좋지 못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물론,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예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발언하십시오.

가설건축물설치조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그러한 조례임을 감안, 그간 관련법규의 미 정립으로 피해를 주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저 공포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계도를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문서로써 봉사행정 구호를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된 봉사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간 동 조례의 주민계도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만 하고 내일 답변을 듣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제3차 본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까지 방청석에서 장기간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