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 산림과장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약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평소 산업.건설 강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지도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3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총괄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과 미담사례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10건중 완결이 7건이 되고 추진중이 3건있고 진도로써는 70％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3건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사업이 152ha에 122ha, 천연림 보육 때문에 이것은 지금 30ha 미달됩니다. 표기에 대해서는 100％ 표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사후관리로써는 412ha에 412ha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9,943본에 대한 관리도 완료를 했습니다. 무궁화식재 8,000본에 대한 관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310ha로써 195ha를 추진해서 6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가꾸기,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금월말 내지는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도시설은 6㎞로써 신설이 5㎞인데 이것도 역시 신설 지금 4㎞ 약 80％ 이것도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 1㎞는 아직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과년에 실시한 임도의 가장 보수를 요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동결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춘기,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기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써 추기대상에 해당되는 39％에 대한것은 추기경과기간에 완료토록 이것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총 900ha에 900ha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 1본 이것도 역시 수술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매매 증명발급은 총239건을 발급을 해서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미담사례 및 수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논산군 연무읍 금곡4리에 기증처가 돼 있는데 기능자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정우빌딩 706호 재원실업(주) 대표이사 박인성씨가 기증 묘목으로 2,500주를 했는데 은행나무 1,000주와 벚나무 1,000주, 감나무 500주가 되겠습니다. 기증내용으로써는 박인성씨는 부락이장 박노용씨에게 묘목 전달 계획을 통보하고 4월 4일 식목작목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식목을 하면서 돼지 1마리와 막걸리를 제공해서 아주 주민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입신양명한 출향인사가 고향을 잊지 않고 묘목을 기증하고 마을잔치를 벌임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북돋게 함은 식재한 나무들이 자라면서 더욱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의 표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사후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주민 스스로 시비, 사후풀베기 작업을 실시해서 매우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과 조림지 사후관리, 가로수식재 및 관리, 무궁화식재, 육림사업, 임도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관리, 야생조수보호, 표고재배, 공유임야 재산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93년도 소요예산조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내시가 안와서 이것은 산지계획 10년 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작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으로 임업소득을 향상 하는데 경제수종의 보급확대로 자율적인 산주참여 유도를 해서 피해임지등에 대한 수종갱신을 선정해서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계획의 현황으로써는 88년도부터 97연까지 총 824ha를 조림하도록 돼 있는데 88년 92연까지 작년까지 628ha를 완료하고 내년서부터 97연까지 196ha가 잔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기간내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써는 장기수 90ha속성수 40ha, 천연림 보육 30ha, 산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하는 조림이 될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조기 착수해서 조기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로써 우량임분을 조성하는데 유도하고 적기 실행함으로써 사업성과의 제고를 하고 작업기계화로 능률을 향상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조림지 풀베기가 210ha,추비사업이 140ha, 덩쿨제거가 70ha가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91년도에서 93연까지 조림지로 선정을 해서 풀베기를 하고 추비는 생육불량임지 및 조림한 3년을 전후해서 요속성 녹화임지가 되도록 시비를 하겠습니다. 덩쿨류제거는 조림지 주요도로변에 덩쿨류 제거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노선별로 수종별, 고유형을 유지하고 농작물 및 송전선에 피해가 없도록 측정을 하고 신식과 보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로수현황 9,200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종별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보식에 은행나무 300본, 벚나무 320본을 조림기간내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촉로 및 연산 ↔ 양촌간 대상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식재는 나라꽃 무궁화심기운동의 확산으로 애국하는 마음을 고취코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단심계 홑꽃품종을 보급해서 가정, 학교, 관광지, 국도변에 식재를 하고 묘목은 산림조합이 지정을 해서 생산 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2만본이 되겠는데 91년도 4천본, 92년도 8천본, 93년도에 8천본 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1그루이상 심기운동을 전개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라꽃 애향심을 고취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 생육환경개선으로 우량임목의 생장 촉진을 도모코자 임업진흥 촉진지역에 중점실시를 하고 육림기술의 향상을 위한 시범지를 지정해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치수가꾸기는 280ha간벌이 70ha가 되겠습니다. 치수가꾸기는 조림지후 10연을 전후해서 간벌은 15연∼20년 대상임지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역시 시범지를 선정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부재산주, 노동력이 없는 대상임지를 산림조합작업단에게 위탁 실행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우선 실시하고 연차별로 연속 실시해서 종합적인 임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작년까지한것이 총20㎞를 했고 내년까지는 25㎞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5㎞계획을 해서 검천리와 사정리 사이를 연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임도망분포를 본다면은 0.56㎞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은 0.25㎞로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면은 전국에 해당되는 임도망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산주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기산을 통과하여 임도 시설을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 보고를 드려서 가능한 지금자부담을 10％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어쨋든 예방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식간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춘기는 3월 1일과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중점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1개월간 예방위주의 지역공동예방계획을 확립하고 신고체제 확립으로 초동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산불감시원을 100명을 고용을 해서 감시초소 5개소를 읍면취약지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장비는 방화복 5착과 주민홍보 66개 이동앰프방송, 반상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녹음테이프 및 감시초소를 1동 더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요령으로는 매일 2명씩 일일근무를 실시를 해서 산화경방기간동안에 산불예방대책본부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 조직운영으로써는 이동진화대가 202대 7,774명으로 돼있고 읍면진화대가 의용소방대원, 청.장년해서 14대 543명으로 돼있고 특별진화대는 읍면과 본청 공무원으로서 292명으로 지금 조직이 돼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상월면 상도리와 벌곡면 수락리 2개소에 1,021ha를 입산통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경방기간동안은 입산을 통제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는 황룡재와 복호산, 노성산,관촉사,태봉산 이렇게 5개소를 설치해서 2명씩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배치는 춘기에 90일간 하고 추기에 30일간 취약지에 배치해서 순산계도를 병행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예방활동으로써는 각 실과별로 읍면분담과 지역별 취약지 순산을 확행하고 순찰결과 매주 월요일에 부군수에게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해서 야간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관리자로서는 정신질환자, 노약자, 산림내 독립가옥이 있는데를 개별 방문해서 계도를 하고 산과 연접된 부락, 논, 밭두렁은 일체 태우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계도 및 홍보로써는 겨울철 영농교육시 주민교육을 통한 예방위주의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장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교육장으로 활용돼서 영농교육시에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계도가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내년 봄에도 그렇게 주력을 하겠습니 다. 그리고 반상회보, 산촌부락마다 전단배부를 하고 산불조심 깃발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녹음테이프를 제작 마을앰프를 활용해서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읍면소방차로 가두방송등을 실시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농촌노임은 일당 3∼4만원인데 정부노임단가가 19,300원으로 한정이 되어서 유급감시원들이 산불예방활동에 의욕이 없고 사명감이 결여됨으로써 예방활동이 어렵습니다만은 희망자들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이 잘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적기방제로써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내년도 계획으로써는 흰불나방 항공방제가 400ha, 지상약제 50ha, 오리나무잎벌레 항공방제가 400ha, 기타 돌발해충 50ha가 되겠습니다. 예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충방제는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적기예찰과 조기발주로써 산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서깊은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로 후손에게 물려줄 좋은 자원으로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고장으뜸마을 가꾸기 사업과 병행추진을 하고 피해가 심한 수목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외과수술을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은 총 109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나무가 11주, 군나무가 46주, 읍면 나무가 30주, 마을나무 22주가 되겠습니다. 수정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내년에 외과수술을 1주 은행나무 성동면 원봉 2구에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야생조수 보호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불법수렵단속 및 계도로 조수애호심을 고취토록하고 탑정저수지와 금강주변 철새도래지를 중점 순찰토록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악지 수시단속반으로서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조수애호심고취를 위한 취약지 입간판을 16개소에 건립해서 홍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6명으로 2개 단속반을 저희과원으로 편성운영해 순찰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총포상 및 기타 엽구와 독극물을 판매하는 업소는 수시단속을 해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군내 장날에는 불법포획물거래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겪는 문제입니다만은 공기총소지자 1,721명이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자가보관하여서 밀렵단속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주민계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표고재배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업은 91연까지는 저희관내 59농가가 재배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20개농가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79개 농가에서 지금 표고재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10호를 대상으로 250㎥정도로 해서 표고재배에 대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임야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 해서 공유임야 관리에 누수없도록 조치를 하고 무단점유지의 합법적 정리를 해서 대부촉구를 해서 대부토록 하고 신규무단점유는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공유임야 잡종재산 629필지에 8,795,814㎡가 되겠습니다. 대부내역으로써는 총 53건에 73필지 232,426㎡를 지금 대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대부료는 2,747,000원을 연간 수입으로 하고 다음 24페이지에 보면은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리를 411필지해서 321,594㎡가 무단점유가 됐는데 여기에 대부를 276필지에 188,026㎡를 대부를 했고 앞으로 대부를 하기 위해서 측량 및 지목정리를 135필지에 133,568㎡를 지금 측량 의뢰해서 측량중에 있습니다. 대부계획 공유림관리에 대해서는 무단점유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해서 공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수계장 최창진입니다.

보호계장 천영기입니다.

임야매매증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많이 나갔는지와 그것이 도내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전국에 국한되는 것인가 또 임야시설을 11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느곳이고 명년도에는 어떠한 지역에 할 예정이며 하예작업은 100％ 완료됐는지 한번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림지사후관리가 100％ 완료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비용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천연림보육도 9월부터 11월로 완료했다고 했는데 항목별 예산도 100％ 제대로 쓰여졌는지 여부와 문화재주변의 임야가 문화재보호를 위한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중요한 지점에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목변경을 해서 민간인한테 불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군유재산으로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가로수식재 및 관리현황에 보식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거기에 따르는 제비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수 문제에서도 이태리 포플러, 잣나무외 8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종류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제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산림조합에서 가로수식재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식을 어떻게 지시를 해서 현재 보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와 보식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박해영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임도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무궁화식재에 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따를것만 아니라 우리군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19페이지 병해충방제에 항공방제는 400ha를 412,000원에 할수 있는 돈이기에 항공방제와 지상방제 의 경우 50ha를 하는데 2,719,000원이 들어가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표고재배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며 이것이 산림과 소관인지 산업과소관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야생조수보호 문제는 산업과의 수산계와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23페이지 공유임야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황을 쉽게 뽑을수 있다면 관리대장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최창진입니다. 작년에 조림지사후관리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서 올해엔 철저히 성심껏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님께서 하예작업이 100％ 됐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신 것은 작년까지는 산주로 하여금 하예작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3％가 자담을 내야 합니다. 일정에 43％ 62,320원을 자담을 내야하고 국가에서 70,080원을 보조를 해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담때문에 산주로 하여금 제대로 노력을 하도록 했는데 보조금만 노리고서 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올해에는 일률적으로 두가지를 병행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산주가 한다고 하면은 산주한테 공문을 내서 희망을 받고 그리고 산주가 나는 인력등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산에 나무가 크든말든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하예작업은 어느해 보다도 잘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림보육 조림이 항목별 예산 100％ 다 쓰여졌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100％ 집행이 됐는데 사업은 100％집행이 안돼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천연림 보육조림이라는 것은 조림개념으로써 현재 참나무나, 활엽수를 전부다 베어가지고 수종갱신한것 보다는 천연림으로 나있는 활엽수 잣나무등을 가지치기 또 그밑에 같이 붙어있는 우세목, 열세목 이런것을 제거해 주고 제일우량한 임목하나만을 옮겨놓는 상태의 작업으로 조림의 개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등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실시하는데 산림조합에 도구를 줘서 시행을 한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고 지금 작업도중에 있기 때문에 100％사업조림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주변 임야 보호관리 지원이라는 것은 산림법은 국토 이용관리법하고 중소기업창업법하고 문화재관리법하고 산림법은 전부다 배재돼 있습니다. 사실 임야라 하더라도 산림과에서는 임의로 어떻게 할수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나무이기 때문에 임업적 측면에서 지원요청이 오면은 기술적으로 육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꾼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아닌 지목상 임야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산림과하고 산업과하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88년도의 판례에 의하면은 현재 상태가 농경지로 돼있 는것은 임야라 하더라도 산이 아니고 농경지다 이렇게 했는데 산림청에서 유권해석한 것은 지목상 임야는 전부다 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수산부 하고 산림청하고 양갈래에서 엄청난 세월이 흐르도록 판가름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7일경에 이것은 완전히 현 상태가 산이 아니면은 농경지로 경작을 하면 그것은 지목상 임야라 하더라도 임야로 보지않는 것으로 판가름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목상 임야라 해서 무단개간을 하고 있는것은 전부다 임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식재 및 관리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 가로수식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페이지 사업비 7,680만원에 대한 가로수식재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관촉사에서 성덕국민학교까지 논산군에서 유일하다는 벚나무가로수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있어가지고 된것은 수난을 겪지 않고 있고 인도가 없는 장소에는 수난을 겪고 있고 가을마다 저희하고 경작자들하고 시비가 붙어 가지고 불태운것 때문에 결실목이 많습니다. 결실목이 벚나무가 320본에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은행나무 300본은 연산서 양촌가는데에 은행나무 결실목이 많기 때문에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논산군에 9,200본의 가로수 1,500만원을 들이고서 늘어진 가지 또 태풍에 의해서 부러진가지가 고사돼있는 상태. 냉하등 고사목제거등 이런것을 사업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보급하는 가로수하자 보식은 다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에 가야곡 관촉사에서부터 은진까지 은행나무심은것은 1본죽고 전부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월면 석종리에서부터 연산면 어은리까지 심은것은 100％다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식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복된 말씀인데 살구나무관계에 대한 문제때문에 작년서부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로 식재를 한 관계로 관촉사주변 꽃길조성에 국토보존과 조경사업의 일환으로써 식재를 한것이지 가로수를 전제로 해서 식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한것이 아니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까지 하자보식이라든가 하는것을 저희가 들고 나설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태리포플러가 현시점에서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가로수를 대체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이태리포플러 속성수 장려를 한것은 산간지역의 전과 임야 사이에 폐경된 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둘레에 갖다 심고 사업이 군전체에서 이뤄지는것이 30ha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폐경돼 있는 조림을 하려면은 식재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식할때 현사시 같은것은 눈병을 유발할수 있는데 타수종으로 대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속성수 가로수식재라 해가지고 70연대에 현사시를 논산군에 거의다 심었습니다. 그때는 도로보수규정하고 가로수관리규정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심을 수 없는 장소에도 그것을 전부 다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로수관리규정이 도로변에서 1.5m를 떨어져야만 심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가로수를 전부다 제거를 하면은 심지를 못할때 강경선 하고 부여선하고 공주선일부의 가로수가 없어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벨수가 없고 앞으로 식재하는 장소는 군내는 현사시는 일체 심지를 않고 은행나무 아니면 여타의 자유수종을 식재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사시는 식재를 않고 은행나무에 치중을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잣나무외 8개 수종이라는 것은 니기다. 해송. 버지니아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입니다. 이상 식수계 소관 질의하신 것중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호계장 천영기입니다. 보호계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영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임야매매증명관계는 90년도에 43건 91년도에 133건 금년도 10월 현재 63건으로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임야를 경영할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실수요자라고 인정이 되면은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발행을 못한다고 했어요.

천계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돼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산은 임야매매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것이 벌곡, 논산읍, 연무읍, 강경읍, 연산면, 상월면 그렇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 고시돼 있는 것은 외지사람이 거기에 와서 산을 사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전가족이 6개월 이상 현지에 주거를 해야만 실수요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지 측량관계가 어떤 지역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계는 관내 연무읍, 성동면, 부적면, 벌곡면, 양촌면, 은진면, 연산면 이렇게 해서 135필지 읍면에서 실태조사결과 나온 필지를 측량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관계는 금년도 신설이 5㎞입니다만은 과거에 실시한 것이 15㎞인데 85년도에 2㎞를 실시했고 89년도에 4㎞, 90년도에 4㎞, 91년도 4㎞, 금년도 5㎞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5년도 2㎞는 벌곡면 만목리입니다. 89년도는 벌곡면 만목리에서 노성면 송당리, 90년도는 벌곡면 만목리에서 양촌면 반암리입니다. 91년도는 벌곡면 검천리에서 벌곡면 만목리로 통하는 길입니다. 금년도는 검천리입니다. 그리고 항공방제와 지상약제 경비 관계인데요. 항공방제는 항공기의 지원형편이 일정이 짜여져 가지고 배당이 돼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항공방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상약제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거기 쫓아다니면서 방제를 하는데 인력과 약제를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고 항공방제는 저희가 약제대만 부담합니다. 외과보호수술 관계는 중앙의 지원을 208만원씩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다가 2본, 3본. 10본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좀 이해를 해주시고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융자지원대책이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융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얼마만큼 표고를 생산해야 되겠는데 자목대라든가 종균대를 융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면은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산하경방진화대 산불진화대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출동비 지급대책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예산형편상 저희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공유림야 관리계획인데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대장과 임도시설 현황관계는 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