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을 예산안하고 바꿔서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종봉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방금 상정한 3건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다음은 의사일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6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환경업무 보조 임부임을 당초 예산안이 부족하게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34만7천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당초액은 1만5천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 인부 3명을 채용하는데 3백7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도에 승인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차량 구입과 동시에 인부를 11월부터 해용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제세공과금 새로 구입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보험료 21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운영비로서 41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비로는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350미터를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4천만원 또 포장공사비가 5천만원 그래서 9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는 태안 매립장 황계리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9천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 용역비 및 측량비는 2천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퓔?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 예산에 6억3천만원이 책정되었다가 1천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팔탄면 고주리 마을 진입로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되는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태안읍 황계리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1억원을 깎아서 9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억원을 깎고 9천만원을 썼으니까 1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3십만원만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9-71까지입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산업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이 3천1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천5백여만원 50%가 되고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4천1백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당 예산은 69페이지에 농어촌관리 70페이지에 양정관리 농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의 농어촌 관리 인건비는 당초 예상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백23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비는 1백8십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 실시에 따른 시상 금약이 모자라서 이번에 1백8십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대상 수상 발표회 및 축하 행사는 11월 하순에 농어민 후계자와 새마을 지도자 시상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식 행사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는 1백88만원이 증액되는데 양정 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와 모뎀을 중앙 양특에서 3백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시설비 1백88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에 있어서는 지난 6월 19일날 우박피해 또 8월 16일날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가 국비, 도비 부담 지시로해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금약이 8천51만4천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4천9백8십1만5천원 도비가 4백88만1천원 군비가 2천5백8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농약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농약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천1백43헥타에 대한 농약대 부담 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실 매몰지에 대해서는 3헥타인데 거기는 대파대가 역시 국도비 부담으로 해서 군비 부담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이 추가로 5개소가 추가되었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추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 석회비료 이렇게 부담 지시가 돼있습니다. 6월 19일날 우박피해 농가의 농약대는 173.3 헥타로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 4백61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 1백8십만원 증액되는 것이 먼저 추경에 상정하셨다가 삭감된 사항이죠? 그런데 먼저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었는데 다시 상정을 하셨습니까?

먼저 삭감된 사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를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전체 후계자가 673명입니다. 그래서 673명을 대상으로 각 면별로 우수 후계자를 한명씩 선발을 해서 그 중에서 대상 한명 금상 2명 나머지 13명은 우수상으로 선발을 해서 시상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당초 예산에 2백5십만원 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금액이 모자라서 1백8십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2백5십만원이 섰을 때는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모자란다고 삭감되면 계속 다 될 때까지 한다면 본 예산 심의나 추경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저희가 계획한 예산액이 당초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당초에 2백5십만원이 섰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2차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삭감 했을 때 그때 추경 심의 하신 분이나 본 예산 심의 하신 분들이 타당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 것이지 자꾸 모자란다고 계속해서 올린다면 그 예산 심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 예산 심의는 권한을 침해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은 안 드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 우호태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 본 예산이 섰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백원 갖고 쓸 것을 3백원 갖고 쓰라고 하는 것이 승인입니다. 그러면 3백원 내에서 써야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2백원이 감이 됐다고 해서 추경에 계속 올린다면 예산 심의 자체 심의권을 문제시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산업과장님 말씀 하신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 시상에 관한 문제로 당초에 2백5십만원이 예산 승인이 났는데 그래서 1백8십만원이 모자란다고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다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다시 올린다면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라고 승인이 된 것인데 자꾸 올린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에는 사업을 할 때는 시상에 관한 비용을 숫자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대상제를 하려면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도 있고 하니까 같이 겸해서 사업을 하려면 수준도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시상에 대한 대상제를 하는데 그래서 그 비용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를 줄여서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백명을 계획했던 것인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와 농어민 후계자를 같이 한데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균형도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대상제를 실시하는 비용이 별도로 된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예산에 의해서 계획이 돼야죠. 이것이 세 번째 올라온 문제입니다. 본 예산에 2백5십만원이 나와서 2백5십만원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2차 추경에 1백8십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1백8십만원이 감약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으면 당초 예산에 2백5십만원을 갖고 해야만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계속 넣는다면 이것은 예산을 절감해야하는 적합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했던 것을 돈이 안 돼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집행 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한 사업 계획이 변경 돼서 증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요구를 한 것이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한다든지 또는 숫자를 늘려서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2회 추경에 깎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쎄 2회 추경에는 필요하셔서 올렸죠?

그때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때 깎으실 때 우선 연말에 할 계획을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것을 지금 굳이 이렇게 하느냐 그때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을 해서 산업과장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고 그때 필요하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십사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특위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 한번 상정이 돼서 삭감이 된 것을 만약에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특위를 구성하는데 우리 의회에는 지금 특위가 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떠한 특위에서는 그것을 옳다고 통과시켜주고 어떠한 특위에서는 부당하다고 삭감 처리하고 이러한 부당성이 배재돼 나옵니다. 어떠한 얘기를 하였든 예산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이 생기기 전에는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에는 이 예산을 어차피 연말에 가서 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다루자 그러한 특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자꾸 요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 했을 때도 문제점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초심에서 12월당에 세우는 것이 여기서 세우는 것인데 그런 것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죠. 여하튼 뭔가 있기 때문에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특위를 교대로 하는 데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듣기에는 어떠한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동우회 지원 관계를 이번에 그만두고 이 다음에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 상당한 모순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분들이 특위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 얘기가 나올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을 자꾸 세운다면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을 모르고 넘어가기길 바라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필요로 했으면 그때 세우는 것이고 지난해 12월달 예산 세운 것으로 금년 1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업시기가 아직 멀었고 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산업과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12월달에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뤄보자 그런 말씀은 했다는 제 답변이고 분명히 이것은 먼저 깎였기 때문에 또 그대로 세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특위에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70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지난 수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 지역에 농약대를 8백51만4천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농민이 농약 살포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시점인데도 그냥 평상시 하는 관례에 의해서 예산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 재해대책 지침에 의해서 헥타당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나면 우선 농약은 먼저 뿌리고 나중에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방법은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끼얹지는 않죠?

글쎄 전혀 안 끼얹는다고는 볼 수 없고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의 어떤 보상적인 이런 지원이기 때문에 더구나 국비가 50% 군비가 45% 도비가 5%정도 지원이 되니까 이것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에 농어민 후계자 대상 수상 발표회 및 축하행사라고 해서 7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후계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고 들은 얘기입니다. 후계자들은 너무 대우는 많이 해주고 아직 후계자가 못된 청년들은 너무 소외를 당한다 지금 후계자들 행사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체육대회다 뭐다해서 상당히 많은데 여기다만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 후계자도 되지 못한 그러한 이웃의 청년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계자는 년간 전국적 1만명 수준으로 육성을 해서 계속 육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후계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런 농촌 청년들에게도 앞으로 후계자 선정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계자가 되지 못한 그러한 청년들의 소외감이라는 것은 이루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8천51만4천원 중에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추가 조성과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이렇게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추가 조성에 대한 어떤 지원과 이 내용에 대한 지급 방법과 사유 그리고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에 추경이 세워져야할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추가 조성은 저희가 5개소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늘어나는데 따른 예산 증액이고…

기존이 얼마 입니까?

기존이 41개소

거기에 5개소가 늘어나면 46개소인데 그러면 5개소에 대한 추가 지원이 3천2백54s만4천원 입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이런 기계구입 대금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보조가 50% 융자 40% 자부담 10%입니다.

선정은 군에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서류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 보조와 융자와 자부담에 대한 비율, 구성비 관계는 결정을 어디서 하신 것입니까?

농수산부에서 정한 비율로 그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가격이 인상된 것입니까?

물량조절에 따른 예산 변동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시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가 석회질 관계 그래도 농민들이 수요가 있는데 규산질은 굉장히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물량을 줄이자는 여론도 높은데 이것이 물량이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희망량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로 공급하는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희망량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로 공급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전에는 규산질 비료가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성 공급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창고 구석이라든지 이런데 썩어 자빠지고 몇 년씩 썩으면 없어지는 것이 통념으로 아주 의례 그렇게 되는 것이라 지금도 그것이 없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이것은 철저히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보급이 됩니까?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추기분은 공급이 돼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예산 도로 및 치수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관리입니다. 저희가 기정이 2억2천1백 방조제 관례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외지구 방조제 수해복구입니다. 저희가 8월 9월 26일 그때 해일이 나서 저희 관내에 남양, 마도, 송산 그다음에 우정 방조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비 및 군비를 부담해서 저희가 현재 수해 복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계정된 것입니다. 먼저 신외지구 방조제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남양면인데 도비가 5천4백98만9천원이 내시가 되었고 군비가 1억4천5백86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8십5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곡지구 방조제 수해복구입니다. 도비가 2천27만원이 보조가 돼서 전액 도비로서 방조제 수해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남양면 장덕리외 3개 지구입니다. 여기도 전액 도비로서 7천4백9만원이 돼서 수해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 9천 5백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백1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외지구 방조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시설비가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곡지구 방조제 수해복구 시설부대비 3십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래서 전체가 방조제 수해복구는 예산 성립 전으로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7천6백38만2천원이 성립 전으로 이것은 도비가 2백29만2천원 그 다음에 군비가 2백2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 사업비입니다. 천체 예산액이 기정이 1천1백64만4천12원인데 이 중에서 35만5천9백원이 삭감 돼서 1천1백28만8천5백3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료비 기타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재료비가 91년도에 자재가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포크레인 인부임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크레인 인부임인데 이것이 정원 티오 승인이 나지 않아서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백7만3천8백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서 PC 프린터 구입비인데 이것은 재해대책에 대한 컴퓨터에 들어가는 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과적차량 검문소 건입에 3백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양 방조제 검문소가 과정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수화농조 관리 사무소를 저희가 같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직원이 4명이 나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물을 약 20평방미터정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317호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천1백45만9천원이 내시가 되고 군비가 6백27만5천원을 해가지고 1천 7백73만4천원으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와우리 가로등 설치입니다. 전체 20등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는 10등이 서서 열등을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바리케이트 설치입니다. 이것도 남양검문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입할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화성 경찰서 것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8십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인데 이것은 317호 수해복구에 대한 시설부대비 27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 교량건설에서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5억7천2백8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2억 7천만원이 서 있었고 군비가 1억2천4백8십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당초에 화성군으로 돈을 내려 보낼 당시에 내용이 비봉면 교량 1개소 설치 외에 안전시설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표지만 나와 있고 내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봉면에 교량 보수할 것이 없는데 그것이 계상이 되어서 도에서 이것은 당초 사무에 착오가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도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5억7천2백8십만원이 당초에 섰었는데 3억9천4백8십만원이 삭감돼서 1억7천8백만원 가지고 안전시설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해 복구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2천2백65만5천원이 수해복구비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34만5천원을 요구를 합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보면 포크레인 인부임이 감이 되었는데 포크레인을 사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을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이 포크레인이 현재 사실상 저희 도로 보수를 위한 것은 포크레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는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쓰고 있습니까?

화성군 관내 쓰레기 매립장인데 이것은 환경 관리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부임인데요. 쓰레기 매립장 포크레인 운전수 인부임인데 운전수가 예를 들어서 1년 치 쓸 것을 세웠는데 10월달부터 왔든지 7월달부터 왔기 때문에 남은 것 그것을 깎는 것입니다.

1년 치를 다 깎는 것이 아니고 70일만 깎는 것입니까?

네.

포크레인 화성군에서 구입한 것 쓰고는 있는 것입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나가서 덮어주는 것이로군요.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내시가 안 되었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내시는 됐는데 자금 전달에서 안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필요하니까 된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면 내시는 되었는데 영달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럼 내시된 금약을 예산을 언제까지 영달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세입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때 그때 수시로 주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주지 도는 현금이 금방 영달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보충 설명 드리면 당초에는 5억7천2백만원을 들여서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해라고 그래서 포괄적인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를 하는데서 실제 무엇을 할 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 당초 2회 추경에서 물어봤더니 글쎄 이것은 계획에도 없었는데 돈이 내려왔다 일단 준다고 해서 편성을 했더니 도에서 내시가 착오니까 2억7천만원에 대한 내시를 변경하겠다 해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영달하기 전에 자금을 전달하기 전에 화성군 자체 내에서 그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가 안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내실될 때는 사실상 유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2억7천만원이 우리한테 계획이 돼 있으면 그 계획을 계획서를 올려서 지금 화성군에 도로 건설이라든지 교량건설을 할 때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되었는데 여기에서 해도 도에서 우리가 착오로 내시를 한 것이니까 다음 추경에 변경 내시를 하겠다 해서 내용적으로 업무적으로 도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 올 돈이 2억7천이 주는 것으로 내시가 됐는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려서 예산에 계상을 했더니 그것은 당초부터 우리가 착오 내시를 한 것이니까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희선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업 하시는데 굉장히 보조를 많이 받고 일을 하실려고 애쓰시는데 물론 2억7천만원을 반환하게 된 동기에는 사유가 충분히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우정면 남양호 과적차량 검문소 건립에 대한 건인데 20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네. 위치는 지금 현재 검문소 있는 옆에다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하시는 데에는 물론 건설과장님의 좋은 고견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과적 난폭 차량으로 해서 어떤 공포증에 걸리고 누구나 그것으로 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아쉬움이 많다고 보니까 그것을 저는 본인으로서는 그 장소가 합당치를 않고 현재 이화5리 입구에 기아산업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바꿔보실 의사는 안 계십니까?

그 관계는 현재 위치를 봐서 제가 적당하고 효율적인데다가 그것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임의대로 생각도 해보셨지만 가능한 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관계로 검문소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아무튼 그쪽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셔서 꼭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유대열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진흥에 37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불법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 인부임 3백66만3천원을 확보했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37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 상승 요인은 무엇입니까?

당초 인부임이 1일 1만5백원이었는데 추가로 1만2천6백원으로 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된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해서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출타중이라 못 나오셨습니다. 지도과장 이병진입니다. 지도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비가 기정 예산이 1천2백만원 이었습니다. 1천2백만원을 농기계구 부품을 구입을 다해 가지고 10월 10일 현재 징수액이 1천1백만원을 군에 예입시켰습니다. 인제 앞으로 수확기가 끝나고 콤바인 등 수리를 하려면 3백만원을 내년도 예산 확정 전까지 부품을 사전 구입해 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민 교육용 수경재배를 저희 지도소 부지 내에서 30평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온실입니다. 청정 재배용 온실을 하는데 기정 예산이 3천1백5십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하우스를 지으니 그 안에 배드 시설을 할 시설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에 7백2십만원이 듭니다. 가로가 1.5미터 세로가 11미터씩 6개조를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데 설치비용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가축 질병 진단서를 저의 지도소 내에 설치합니다. 시설 자재 내 이런 것은 전부 돼있습니다마는 초자류 시약 구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스타라이드 글라스 또 유방용 검사 시약 등 180종이 되는데 예산이 8백1십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서를 구입해서 군민에게 서비스를 하실 것인데 전문 인력은 있습니까?

대학원을 나온 전문 인력을 장기 자축 위생 연구소에서 장기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한사람 강화에서 이리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한분이 16개 읍면을 관리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런데 앞으로 진단하는 보조원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강해야합니다.

글쎄 우리 지역이 워낙 넓은데다가 인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도의 실효성이 적다고 보는데…

당분간은 현지 순회를 해서 진료보다 우선 질병 예방을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해서 가축 개인 동물 병원으로 의뢰해서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마을 앰프 방송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다 아시겠습니다.

11월달 되면 개소가 되는 것을 홍보하였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화성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30일이 남았는데 그럼 3백만원을 추가 예산 세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농기계가 콤바인 같은 것을 수확을 하고 끝나면 전부 지도소로 연락을 해서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궁화 식재는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이것이 주로 관청, 학교 또 주요 도로변에 식재한 것입니다.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사후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과 태안읍에 가로수 두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벼 벤 다음에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안녕리 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나무가 있어서 건물과 돼 있어서 그것을 옮긴다고 하면 옮겨 줍니까?

글쎄 저희가 봐서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으면 옮겨드릴 수도 있고 가로수 자르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서 거기다 건축을 짓는데 닿습니다. 위낙 커서 3층이 올라갈 수 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옮길 때 비용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비용은 본인이 내는 것입니다.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정면에서 매일 우정면만 얘기해서 죄송스럽고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지는 얼마 되진 않으셨는데 향남까지 차를 타고 오면 정말 가로수를 누비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루수가 이태리 포프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가로수가 부러져서 차가 큰일 날 뻔한 사실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가로수를 이태리 포프라를 절단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태리 포르라는 절단을 하면 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플라타나스를 정남면 소재지에서 태안 안녕리 사이에 플라타나스 큰 것이 있는데 그 위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저는 식수 관례라든가 조림 관계는 큰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태리 포프라는 자르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우정에서 향남까지 거기에 이태리 포프라가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가로수를 감나무 유실수로 해도 좋고 느티나무 같은 것으로 수종 갱신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는 옆으로 많이 퍼지기 때문에 농경지가 많은 데서는 곤란하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기 위하여 그러지 않아서 전부 조사를 해서 수종 갱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형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정상적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금인데 이것은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가 진흥기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드는 것이 농사용 비닐을 제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도에서 지정이 돼갖고 도 보조금 전액으로 해서 1백5십만원 지원을 해서 시설비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에 보면 기타적 보수로서 청경 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저희가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본과 청경 직원이 12호봉으로 변했기 때문에 호봉 변경으로 인한 부족액에 대해서 차액이 약 38만9천원으로 계산해서 2명에 대한 변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25만7천6백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대장 정리인데 이것은 당초 1만5백원에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인부임 상승 1만2천6백원으로 되는 바람에 부족분 34만6천5백원을 세웠습니다. 건축허가 및 준공대장 정리도 역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취약기역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5천4백6십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삭감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차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92년 9월 3일 경기도 고시 제347호로 동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약 20일간 공람했으며 용역발주 의회 및 입찰에 따른 기일 등 용역기간이 92년 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에 부득이 시기가 좀 늦은 관계로 삭감 조치하고 9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내용은 우선 용도별로 급한 사항이 돼서 수해 복구로 전용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 단속요원이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여기 증원된 정보기가 1만원에 5일 3월 계산해서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식 인쇄비가 2백4십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간 예산 절감 차원 또는 특별 단속반의 예산 중에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번 예산에 깎았습니다. 그다음에 인하료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161페이지에 보시면 원정수 구입비가 있습니다. 정수 구입비가 당초 인상이 90원에서 102원으로 약 12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필요한 태안읍 1천만원과 동탄면의 5천만원 해서 1천백만원이 불가피하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태안읍은 4천5백54톤을 쓰고 동탄면은 2천2백77톤을 써서 오른 단가를 계산하니까 1천5백만원이 꼭 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인상분인데 이것도 급수인구 및 급수량 증가로 시설물 가동시간이 자연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산면에 2백5십만원 향남면에 1백3십만원 반월면에 1백2십만원 그래서 5백만원을 추가 인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배수관 관망도 작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천8백8십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인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8백만원에 입찰이 들어와서 기정 2천6백8십만원해서 잔액 남을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월면 상수도 비상 급수용 차량 용역비인데 당초 9백만원의 기정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은 비상에 대한 급수를 저희가 안 해도 물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3, 4개월 동안에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 변동에 따른 보수 급여에 따라서 자동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십만원을 이번에 부담금으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상정을 하셨는데 당신네들 7월 30일 92년도 추경에 넣어서 한 것인데 사업이 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넣어라 그래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투쟁을 해야죠.

투쟁을 누구와 하실 것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님. 그럼 꼭 이 사업이 동탄면민의 숙원 사업이였죠? 상당한 시일을 끌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래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예산 이월금이 명시 이월되는 것부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써야 는 것이지 동탄면민의 오랜 수원 사업이 해결된 것을 가지고 수해 복구라고 하는 명분에 의해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수해복구 사업 5천만원 꼭 깎지 않아도 다른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지 꼭 이것만 깎아서 수해복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부서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이월을 해서 내년 5월6월까지 해야 는 사업이라면 아예 그 재원은 92년도에 삭감을 했다가 93년도 신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사업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당한 세월동안 동탄면민들의 보통 숙원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군민들에게 기대감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발전 된다는 것입니다. 그네들의 기대감을 저버려 가면서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당신네들 필요하지 않으니까 96년도 9월 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그때는 군민에게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군의회에서 깎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계획이 되었으면 추진이 돼야 되고 또 금년도 잉여금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돼야지 수십년 동안 동탄면민이 원하던 사항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감에 부풀어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묵사발을 했을 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바로 아까도 산업과에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다시 세웠다고 예산 회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삭감이 된 것은 그런 목으로 다시 올릴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삭감된 것을 필요로 하면 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타당성을 인정을 해주시면 해주시는 것이고 계속 안 해주시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법규상에 했던 것을 다시 못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편성에서 깎았다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인정을 하시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 시행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용역기간이 6개월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종결을 못 짓기 때문에 뜻을 말씀을 드려서 내년 본 예산에 넣어서…

그럼 용역을 지금 줘야 겠네요?

지금 줘도 기간이…

6개월이 걸린다니까 지금 주셔야지 2달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시작하면 결국은 그 시점부터 6개월이면 벌써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3개월을 늦춰서 했다 그렇게 나오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6개월이 걸리면 지금 시작해야 내년 4월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4월까지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주더라고 그 용역 보상금은 내년도 예산 잡아서 줘도 된다 그런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계약은 지금하고 그런 문제가 성립 되겠어요?

예산이 서 있으면 금년도 계약을 하고 사고 이월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산이 없어지면 계약자체를 못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계상일 됨으로써 계약을 해서 계획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3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1월부터 용역을 주기 시작하시면 6월말까지 끝나겠네요.

그런 계획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끝내주세요.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주택과가 신설됨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을 주로 직원들의 인건비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 후단에 보면 주택사업 인건비에 대한 급여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도 역시 상여금과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서식 인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인하료와 필림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수해 주택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에 대해서 도비 72만원 군비 7십만원 해서 144만원과 주택침수가 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3십만원씩 2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지도에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무허가 단속에 따른 단속 및 철거 여비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서 서류 편철기와 소화기 한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하나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따른 무허가 철거에 대해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83페이지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철거 여비하고 했는데 여비가 하루에 1만 1천원씩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시과에 합류돼 있을 때 여비 및 기타 모든 제반 경상비가 같이 포함 돼 있던 것이죠?

거기 포함돼 있다가 이번에 다시 분리된 것입니다.

글쎄 분리되는데 연간 예산 계획을 냈던 것을 주택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도시관 예산 중에서 적절한 부분을 분류해서 주택과에서 사용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정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직제가 개편이 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단속 업무도 예를 들면 도시관 단속계에서는 그린벨트 내에만 단속을 하고 실제 건물에 대한 단속은 일반 지역에 대한 건물 단속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고 업무 분장이 바뀐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단속 여비에 대한 것은 늘어난 인원에 대한 것은 더 계상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주택과로 분류되기 전에는 단속을 안 하셨었나?

단속은 단속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 있는 단속계에서 하는 단속업무를 단속예에서 단속을 하고 전축 허가를 해분 업무는 단순히 그린벨트 지역만 하고 일반 주택에 대한 단속은 주택과 건설지도계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업무가 약간 분리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이것은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니까 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끝냅시다.

아까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게 있었는데요. 87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수해 복구 관계 2천2백65만5천원이 있습니다. 위치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준용하천 반월천 4개소입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 예산으로 서있고 소규모 시설은 면으로 서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회 소관 36,126,469천원에 대해서 금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회 소관 36,126,469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 3.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 4. 송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

반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저 주문 합니다. 주문 내용으로서는 신설대로 1류 8호선이 되겠습니다. 폭원은 35미처 연장은 5천9백52미터 시점은 매송면 어천리 대로 1-5에서 바누얼면 사사실 광로 2-1호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위한 시절은 85년 12월 27일 지정된 군도 제269호선인 매송면 어천리에서 반월면 사사리까지로 수인 산업도로인 국도 42호선과 송산-오산간 지방도 306호선을 연결하여 지역간 연결도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육ㄱㄴ 제51사단의 군사 작전 도로로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서해안 지역에 공업 단지가 신설됨에 따리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도 42호선과 47호선이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교통량을 흡수 할 수 있는 연결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금해에 국도 42호선에 광로 2-1호 및 국도 47호건의 대로 1-4호선과 지방도 306호선 대로 1-5호선을 연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남양가든 어촌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가 있고 이곳으로 해서 어천리도 돌아가서 닿는 것이 수인 산업도로로 광로 여기에 닿아서 이 시점이 5천6백 몇미터를 이번에 신설도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5미터 광로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입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필요한 사항의 도면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군포선과 연계할 수 있는 도로에 맞춰서 4균형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 12조 1항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저 주문합니다. 변경 조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일부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중류 2류 105호선으로써 폭은 10미터이고 총 연장이 4천5백55미터인데 이것은 안산시계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점대로 1-5호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변경 제안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동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을 위하여 85년 12월 17일 지정된 군도 제261호선인 매송면 어천리에서 야목리까지로 경기도 고시 제173호로 91년 5월 17일 재결정된 중류 2류 105호선인 도시계획 시설로서 매송면 야목리 893번지 일원에 고지가 약 45미터로서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개잘 제한 지구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 우량한 산림을 훼손하게 되있고 사업비의 증대가 예상 되므로 그 지형을 약간 옆으로 우회를 시켜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면상 도표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선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사업 착수가 되어서 설계를 해서 종단을 해서 이 사업을 나갈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도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산을 지반에 t45미터 높이를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다 보니까 도로 구베가 우리 평균 만들 수 있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8% 우회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지 종단을 해서 낮춰 잡아도 15미터 이상 되어서 시공 후에도 차선 통행에 지장이 있고 시공상에 산을 관통하다보니까 절벽이 생겨 양측면에 사업비가 예상하지 못 했던 사업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폭을 피해서 기존의 도로가 옆에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로 약간 겸해서 선형을 바꾸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