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2-10-14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좀 바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10월 7일 '91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하여 홍기완 의원외 3인의 발의로 채택되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0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13일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3회 연천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만을 듣고 오후에 질의답변후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13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연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결산검사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본의회 의원중에서는 홍기완 의원, 청산농협장의 사전승낙을 받은 청산농협직원 이경애씨를 추천하는 것이며,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교육청 한복현 관리과장이 추천되어 이상 3인을 '91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홍기완 의원, 청산농협 이경애씨, 연천군교육청 한복현씨를 '91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저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이상천 의장님과 정치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실과소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먼저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둘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첫째, 개정이유는 지난 92년 9월 17일자로 대통 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출석여비지급시 출석일수 계산근거를 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주요골자로는 회기중 출석여비지급에 따른 출석일수계산시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산입토록 근거를 정했습니다.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 3개지역으로 구분에 따라서 여비를 차등지급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여비지급대상지역을 갑지 및 을지의 2개지역으로만 구분토록 하고 숙박료, 식비 및 현지교통비등 국내여행단가를 평균 약 1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또한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및 운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 여비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4조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1호, 회기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2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때, 2항, 제1항 제1호에서 회기중 의회의 회의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의 여비지급일수계산은 제3조를 적용한다.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여비가 지급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8조라 한다.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 3을 삭제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별표 1로서 국내여비지급 기준표가 되겠습니다.이는 7조 1항과 관련이 있는것인데 의장, 부의장께서 1등급, 의원 2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그래서 비고난을 잠깐 말씀드리면 갑지는 종전에 특지라고 했던것이 갑지로 변경이 됐습니다.그래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지역으로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두번째, 자동차운임,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 운임을 기준으로 할때,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세번째, 철도운임구분표 1등급은 새마을호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네번째,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그 뒤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여기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원님들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그 뒷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각 조문별로 비교해서 나열을 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다음 기획실소관 두번째 사항은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가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조정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전담부서조정으로 인한 회계공무원 변경을 했습니다.분임운용관을 재무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개정근거는 지난 7월 21일자 경기도예산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총괄부서가 변경 조정되서 공문이 하달됨에 따라서 금회 조례안개정을 하게되었습니다.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7만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저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곡읍 주민의 증가와 이에따른 민원행정업무의 증대로 인하여 전곡읍 민원실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곡읍의 숙직실과 화장실을 철거하여 민원실로 확장하고, 숙직실 34.74㎡와 화장실 33㎡를 정문앞과 본건물 뒤편에 각각 신축하여 전곡읍을 찾는 민원인에게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노력하고자 함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하며, 두번째, 청산면청사 신축이후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 78㎡를 신축함은 물론 청사 신축을 위해 기존의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을 철거하였던바 이번에 사무실 68㎡를 신축하여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것이며, 세번째, 중면청사신축이후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 84㎡를 신축하며 중면지역은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식당이 없어 직원들의 점심식사나 숙직근무후 아침, 저녁식사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를 인지한 중면 면민회(회장 현문수)에서 3백50만원을 들여 현재의 본관건물뒤에 조립식으로 25.92㎡의 식당을 신축하여 군유재산으로 기부체납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청산면청사 신축기간동안 임시로 신축 사용해오던 조립식건물 129.6㎡는 개인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던 곳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다섯번째로 전곡5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하여야할 전곡리 332-105번지 대지57㎡와 건물 45.9㎡ 1동, 기타 부속건물등이 현 소유자가 동대지를 매각후 잔여토지만으로는 건물을 개축하기에 부족하여 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군에서 매입한 전곡리 332-87번지 173㎡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대지를 제외한 짜투리 22㎡를 매각하여주면 잔여토지 100㎡와 합병, 주택을 개축하겠다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던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해소를 위해 군유토지2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어서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정수물품취득승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에 근거하여 정수관리 대상의 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하게 되어있으며, 금번 승인요청은 총 37품목 1억2천2백60만원으로서 이중 신규취득이 35품목 8천9백60만원중 업무용정수 12품목에 1천5백10만원, 사업용정수물품이 23품목에 7천4백50만원이며 대체취득으로는 사업용정수 2품목에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되는 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개정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당초 동조례는 의료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금번의료보호법('91.3.8. 법률 제4353호), 동법시행령('91.9.6. 대통령령 제13461호), 동법시행규칙('91.10.10. 보사부령 제883호)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의료보호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의료보호대불금 상환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10만원미만시 4회에서 3회로 대불금상환횟수를 조정했고,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시 8회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로 20만원이상시 12회에서 30만원이상은 12회로 대불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종전에 의료보호대불금의 결손처분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것을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개정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이와같이 이번에 개정된 동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다음은 상정된 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92. 7. 21자로 시달된 경기도 경영수익사업 총괄부서지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기존의 분임운용관을 재무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자체가 투자재원확보측면에서 볼때 예산부서로 이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거한 공유재산취득, 매각,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득은 전곡읍 민원실확장에 따른 건물, 청산면 중대본부청사신축에 따른 부속건물, 또한 중면청사신축에 따른 부속건물을 면민이 건립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군에 기부체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매각은 청산면 청사신축기간중 임시청사로 활용하던 가건물을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상에도 많은 잇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또한 전곡읍 전곡리 332-87 대지22㎡를 개인에게 불하하는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대로 전곡읍 전곡5리의 도시계획도로망개설에 따르는 민원해결차원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체취득형태의 매각으로 매입시 ㎡당 12만8천원에 매입한 것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같은 가격인 12만8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는것인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수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37개품목중 신규취득이 35개 품목, 대체취득이 2개품목입니다.이중 신규취득은 군립도서관설립에 따른 타자기, 응접셋트외 각실과소별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트기등과 상수도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등으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수라고 하겠습니다.대체취득은 장남면의 소형화물차량과 청소대행차량인 론롤카로서 86년도 5월경에 구입한 차량으로 92년 현재법정 내구년수 6년이 경과된 차량으로서 교체코자 하는 것인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수라고 생각됩니다.다음은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안은 모법인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자로 법률 제4353호에 의거 개정이 되었는바, 이에따라 본군의 조례안도 개정된 법규에 적절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모법에 의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전문위원으로부터 신중한 검토보고가 되었다고 사려가 됩니다. 8. 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하시게 되겠습니다.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이예수 의원, 이응준 의원 이상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선출되신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안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4:00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좀 정돈하시고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전곡리 332-87 대지 173㎡중 22㎡를 매각하게된 원인을 재무과장님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곡5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곡리 332-105번지에 대지 57㎡하고 기타 부속건물등이 현 소유자가 동 대지를 매각후 잔여토지만 가지고는 건물을 다시 개축할 수 없는 적은 면적이기때문에 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군에서 그 인근 접해있는 토지인 전곡리332-87번지를 173㎡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거의다 되고 자투리가 22㎡가 남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그 나머지 대지가 100㎡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쳐줘야만이 그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기때문에 현재 자투리땅을 접해있는 대지에다가 합병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위해서 이 22㎡를 분할해서 군에서 매입하지않은게 아니고 일단은 다 매입을 22㎡까지 포함을 시켜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토지와 접해있는 인접대지에다 다시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겁니다.제가 지금 기술직이 아니기때문에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진 못합니다만은 일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위해서 1필지를 사게되면은 이 22㎡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지를 않는건데 그것을 떼어버리고 우리가 사는것은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이 된 상태로 매입을 해가지고 22㎡는 결국 쓸모가 없기때문에 잔여자투리를 접해있는 대지에다가 매각을 시켜서 거기에 합병을해서 그 대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건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반드시 이런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태의원

민원해소와 추진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군유재산을 이러한 민원이 야기됐을적에 앞으로도 매각을 하실 그런 생각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이것을 저희 재산관리부서측면하고 사업부서측면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부를 부쳐가지고 저희는 군유재산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흔히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투리땅 못쓰는 것을 민원인에게 활용토록 하면서 그 사업을 목적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로서는 어떤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공유재산을 당신한테 이만큼 주겠다하는 약속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태의원

원칙이 없는겁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공유재산을 그 어떤 사업에 조건부로 그렇게 매각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이성태의원

그럼 경우에 따라서 매각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그런데 이 경우는 재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필요치가 않고......

이성태의원

도로가 개설된 후에 지가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 ㎡당 약 한 40만원 돈이 되는데 도로개설후에는 지가가 이보다는 훨씬 높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원칙은 서야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물론 토지를 저희가 군유재산으로 자투리땅이지만은 상당기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지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그러나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것을 저희가 어떤 땅값이 오른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상당기간 보존할 수가 없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 대지가 상당부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됐을때에 가장 편입이 많이되서 생활에 터전을 잃을 수있는 그런 여건에까지 온 사람 또는 그 자투리땅이 반드시 그 대지에 합병시켜줘야되겠다 하고 생각됐을때에는 이 땅을 매각해서 그 사람에게 불하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성태의원

그럼 이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앞으로 향후 발생하는 사업추진할적에 이 자와 같은 공유재산매각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기준이라고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이와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연천읍 차탄4리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소방도로를 뚫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지금 제가봐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고 남의 대지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자투리땅을 남의 울타리안에 들어가 있거나 대지안에 들어가 있는것을 군유재산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보존해야될 가치가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저희 국공유지 관리측면에서도 민간인이 대지내에 일부분 국공유지가 편입되어 있어 있는 것은 거의다 사용자에게 매각불하하는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사실이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도시계획 도로 바깥에 있는 자투리땅 22㎡는 아예 군유지로 등기를 하지않고 바로 상대방 한테 원소유주한테 놔두고 도로로 편입되는 것만을 우리가 사가지고 도로를 내면은 상당히 행정상 번거로움도 없고 편리합니다.그러나 흔히 이것은 저희군뿐이 아니고 또 앞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을 봐도 그렇고 그 자투리땅 22㎡를 그러면은 이것은 나는 안사겠다 군에서 이것은 당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는 사업추진이 대단히 어려울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의다 자투리까지 전부 사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측량에 의해서 잘라서 도로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인접 대지에 편입해서 불하해 주는 그런방법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의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22㎡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필지에서 도로로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이 그보다 클수도 있습니다.남는평수가 지금 22㎡보다 더 클수가 있다는 얘기지요.우리가 매입을 하는 그런 필지가 ...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성태의원

그럼 그럴경우에도 자투리땅이라고 하실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그래서 기준이 세워져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국공유재산을 저희가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과연 저희가 잡종재산으로서 계속 보존해야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를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군유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받고 국유지는 재무부를 통해서 국무회의까지 받습니만은, 그 토지의 상태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편입은 1/3 밖에 안되고 나머지 2/3 가 인접대지 옆에 그대로 남 아 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매입을 할수밖에 없었을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그러나 대개 그런경우는 희박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저희가 관리계획면에서 이 나머지 2/3 남은 대지가 과연 저희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그때에 관리계획 승인에 의해서 처분또는 관리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앉아서 질의해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완의원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 내용중 상수도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비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기, 탁도계, 지하유물탐지기, 색도측정기등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연천, 전곡, 신서 상수도는 상수도시설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것 같습니다.몇년 됐는데 그럼 과거에는 이러한 기계장치없이 물을 공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기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천의장

고맙습니다. 홍기완 의원님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서에 보시면은 좀 생소한 기계.기구가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 좌측상단에 보시면 신규취득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과거에 있던것을 다시 대체취득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측정 또는 검사하던 것을 보다 새로운 기계 또는 개량된 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탁도계라던지 또는 색도측정기라던지 이런것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이 기계의 성능이 어떻다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담당과장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기계에 성능이라던지 어떤것이 좋은 점이 있다는것은 의원님들에게 의회사무실에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기술직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이것이 지금 상당히 기술이 요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기완의원

네, 그러면 정수물품을 요청한 부서에 계시는 분이 지금 와서 답변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의원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상세하게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 이 요청 관계과에 기술직으로 하여금 의원사무실에 별도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완의원

아울러 본의원이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천이나 전곡이나 신서상수도는 시설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기계장치없이 오늘날까지 물을 공급해줬다하는것은 물은 우리 군민의 생활에 절대적인 필수요소인데 이러한 것이 없었다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자세한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완의원

네, 알았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주무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재무과장님은 취득승인을 요청할때는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의원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더욱 더 정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이번 회기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관계공무원의 진지한 답변 자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폐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