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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2-10-14

이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이규화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무

장충무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충무입니다. 폐회기간동안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제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4시 11분

규화

이규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 까지 4일간입니다. 그러면 제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4일간으로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관 공동출자사업 사업계획보고(군수 제출) 맨위로

14시 12분

의사 일정 제2항 민관 공동출자사업 사업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기 나누어 드린 철원군 공동출자 시범사업 계획 요약서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농민들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UR에 대비하기 위한 민ㆍ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집하장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 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설 배척의 기본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위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본 계획서가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먼저 공간적 범위로서는 위치가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일대 43번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회도로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이며, 총면적은 4,845평에 달합니다. 본 시간적 범위로는 금년도에 일단 토지만 매입하고, 명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와 현재 43번 국도와에 안배를 감안해 가지고 도로 높이에 맞춰 가지고서 본 사업이 시공되겠습니다. 사업 목표년도는 2000년도에 최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계획의 수행과정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현황과 개발여건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산물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미곡, 청결미가 51,828톤, 또한 소채, 과실류 등 생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추를 비롯해서 소채류가 10여종 있고, 과실이 복숭아, 포도, 배, 사과 등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곡, 채소, 과실류에 생산 구성비입니다. 저희가 생산되는 특산품 중에는 청정미가 72.7%를 차지하고, 배추가 10.2%, 무 우가 9%, 그 다음 파가 2%, 수박이 1.6%, 기타 1.7%로 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양계, 돼지, 한우, 우유, 꿀벌, 사양, 오리, 토끼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물 현황으로는 버섯류, 약초류, 생채류, 도토리, 산채류, 대추, 잣, 은행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부업단지 현황 중 무공해 건강식품으로는 버섯류를 비롯해서 약초류, 산지구엽차, 산채류, 도토리묵이 생산이 되고, 민속 공예품으로는 목공예, 현무암가공, 인공대리석, 비닐공예가 저희 부업단지로 조성되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생산량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일단 용역회사에서는 문제점으로 43번 국도와 우회도로 주변도로가 그 사업의 접근성이 매우 좁기 때문에 토지에 진입은 토지수용 문제 등으로 그 사업계획에 비해서 그 지역이 좀 협소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또 교통이 2개 노선이 합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상하수도 등 기존도시 외 기반시설이용에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대상지내를 통과하는 구거의 처리문제가 선별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잠재력과 입지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고석정, 삼부연, 직탕, 제2땅굴, 백마고지 전적지 등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지 루트진입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번에 대비해서 저희 지역이 관심집중으로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43번 국도와 갈말 우회도로 양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 다음 계획대상자 북쪽에 완만한 능선과 동남쪽 방향에 상해봉, 또는 명성산, 백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려한 주변경관이 전개되기 때문에 명소로서도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UR을 대비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UR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민간에 농특산물 집하에 대한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용 대상에 있어서 전국의 통일안보 관광객 수도권 중심의 가족단위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발목표는 일단 저희 지역에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생산성 위업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유통체계도 창출하고, 또 농가에 안전생산, 안전판매, 제 값 받기에 효과를 두고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한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육활동과 유치시설 선정입니다. 지역 특산물판매 휴식제공으로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오가는 관광객들의 휴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경비를 관리 또는 홍보기능까지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서 농산물의 보관 가공기능, 집하 경매까지 같이 기능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안의 비교검토입니다. 먼저 기본개념과 특성으로 공간구성에는 건축공간과 주차공간,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시설배치 개념으로는 원빌등, 투와인빌등 2가지를 놓고서 사업검토을 했습니다. 뒤에서 사업검토에 대한 비교내용을 말씀 드리기로 하고,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안별 소요사업입니다. 1안은 원방식에 관한 대안으로 312,352만원이 소요되고, 대안2 방법은 369,671만원이 투자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1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안과 2안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기 기능이 조금씩 다름니다만 여기에서 2안은 수에 따라서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고, 단계 개발에 따른 초기의 투자는 유리하나 일괄적 개발 선택 경우보다 조금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하는 상대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 개발을 전제로 한다면 2안 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절감 가능하고, 농촌의 전원적 이미지와 전통성을 강조한 그 건축형태 원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 즉 1안이 더 좋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 그 도면에는 1안과 2안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잘 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시설 소요면적을 보면 최대 이용객 수를 하루에 900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판매 휴게시설과 관리 홍보시설, 보관 가공시설, 옥외 활동시설, 주차시설, 녹지시설 등 다양하게 구비를 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보관창고는 보관능력이 75톤 정도, 도로와 주차장에는 소형 122대, 대형버스는 22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15,998㎡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10%인 1,604㎡가 되겠고, 다목적 광장이 5.7%, 옥외판매장이 3.3%, 도로 주차장이 54.1%로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조경시설이 25.3%, 기타 개거시설이 0.3%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범사업계획에 대한 계획도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도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계획입니다. 먼저, 건축개요는 대지면적이 4,845평에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을 합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 구조로 해서 총 건축연면적이 486평이고, 부지내에 건표율은 10%가 되겠습니다. 그 층별로 1층, 2층, 지하층에 대한 면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총 지하 바닥면적이 224평, 지상 바닥면적이 839평이며, 연 바닥면적은 1,063평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지하층 평면도와 정면도입니다. 이런 모형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는 1층 평면도입니다. 2층 평면도가 도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집행계획으로 철원군 농특산물 집하장과 전시판매장내에는 농특산물 유통관리와 전시판매 저장가공, 또한 종합 휴식시설이 포함되어서 특성화 개발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92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매입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면도 93년도부터 기반시설공사로 들어가서 신축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개발주체 선정 비교검토입니다. 공영개발과 민간개발과 합동개발,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절충형식인 합동개발 형태를 추가할 경우 공영부분과 민간부분에 업무분담이 서로 명확하고 일부 참여기업 선정시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고, 또 비교 정상연의 합리적인 기존 설정이 되고, 또 공급과 실수요자의 직접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동개발로 공영과 민영이 같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재원투자 및 조달계획입니다. 재원투자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에서 93년도에 일괄개발 추진을 해 가지고, 개발효과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312,352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34,088만원, 토목공사비가 22,144만원 투자가 되고, 건축공사비가 243,12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에 77%를 차지합니다. 실시설계비가 1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28페이지 재원별 조달계획입니다. 철원군 농특산물 집하장과 전시판매장에 사업완료가 되는 93년까지 총 소요되는 사업비 총액 중에서 51%는 저희 행정이 부담을 하고, 49%는 민이 부담을 하여 공동사업을 투자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공투자 부분에서 소요재원 159,300만원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부분에 159,300만원을 위해서 가용재원과 기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기채를 내서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부분의 투자부분은 49%인 153,052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공부분의 재원은 일반적으로 건설과 개발수입 또는 군의 재정지원에 의한 재정자금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철원군에서 분담하는 공공부분의 재원은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전체를 놓고 각 분야별로 51%를 부담하고, 민간투자부분은 49%에 해당하는 153,052만원을 지금 말씀 드린 건축공사, 토목공사, 실시설계, 토지매입비에 49%씩 부담을 하여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마지막 30페이지의 사업의 경제성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제가치로서 할인율이 12%가 되는 해가 평균 수입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투자대 수입액이 극대화되어 가지고 수입액이 많다가도 건물이 노후되고, 또 이렇게 되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익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총 털어놓고 수익이 평균되는 해가 2000년도라고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할인율 12% 일 때 기간 중 편익의 평가가 405,658만원에 그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로는 이 시기에 44,652만원이 수입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NPV라는 것은 그 장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해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가서 지금 가격으로 따져서 44,652만원의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산출된 비용과 편익, 연체별 현금 유출입액을 기초로 해서 11%인 경우와 12 ~ 13%를 비교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본 계획에서는 재원조달과 운영계획의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잘 되었을 경우의 낙관적인 경우와 잘 안되었을 경우의 비관적인 경우 2가지를 비교해서 맨밑부분에 분석을 했습니다. 비관적일 경우에는 투자비가 10% 증가하면서 기간 중에 비용의 원가가 387,127만원 B/C로서는 1.05%인데, 이것이 현재액으로 환산했을때 18,441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낙관적일 경우 투자비가 10%이하로 감소될 경우 이때는 70,864만원으로 증가를 하고, 분양가가 700만원식 이것을 평당 분양할 그 지역을 건물에 대해서 할때 66,738만원이 경제성으로 다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면 지방재정력 확충에 지금 현재 농지세가 2억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 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강열 의원 외 2인 제출) 맨위로

14시 36분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지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회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1992년 10월 15일 1일간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대상 공무원은, 이동호 기획실장, 김준수 내무과장, 문경현 새마을과장, 고시경 재무과장, 강치훈 환경보호과장, 강성교 산업과장, 김일영 지역경제과장, 신창오 도시과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지강열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4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회기 중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중 계속해서 이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희석 의원과 김영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