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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2-10-14

전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5회하동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2일 황규석 의원외 6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7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5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10월2일 하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5일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10월7일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9일 황규석 의원외 9인으로 부터 '92년도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과 같은날 구석완 의원외 9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하동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 한대로 10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19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석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석완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임시회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자 이 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번 대군정 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하동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19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하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저가 검사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결산검사위원으로 전준수 의원, 박준서 의원, 박용선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고 함)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준수, 박준서, 박용선 의원이 하동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세분은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2.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황규석 의원외 9인)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92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 '92년도하동군주요사업장을 현장답사코져 답사계획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의원

반갑습니다. 전준수 의원입니다. '92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중 마지막 분기에 들어선 현시점에 군에서 추진중인 '92년도 특수시책사업 또는 군예산지원사업등 군주요예산사업이 적정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93년도 군 예산 심의나 의정활동에 참여코자 올해 초에 집행부에서 세웠던 '92년도 군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주요사업의 현장에 대하여 답사를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답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사일시 및 기간은 '92년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현장답사 대상 사업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지등 총35개 사업에 대하여 현지를 답사코자 합니다. 다음은 답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반은 우리 의원을 3개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반은 구석완 의원을 반장으로 전준수 의원, 정종호 의원, 박준서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지는 화개, 악양, 적량, 횡천 4개면이며, 사무보조는 의사계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반은 박용선 의원을 반장으로 정용길 의원, 황규석 의원, 정윤화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지는 고전, 금남, 금성, 진교, 하동 5개읍면이며, 사무보조는 사무과직원 한형균이 하겠습니다 제3반은 성금성 의원을 반장으로 박준홍 부의장, 김덕용 의원, 강상호의원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지는 양보, 북천, 청암, 옥종 4개면이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이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서 현지 답사후 문제점, 조치건의사항등을 각 반장의 책임하에 수합을 해서 군정질문등을 통한 집행부에 시정 조치 요구를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92년도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하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범위가 개정됨으로 해서 여비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요골자는 국내여비 기준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에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제1항 및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특히 참고할 사항은 이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월17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5 하고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기준범위를 조정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개정을 하도록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 하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 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중에 먼저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 별지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8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의 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장에 있어서는 별지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별표3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은 삭제를 한다. 뒤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표에 대해서 상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입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제7조 1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출장지를 특지, 갑지, 을지로 세가지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정안에 보며는 특지는 없어지고 갑지, 을지로 구분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종전보다 조금 액수가 증액이 돼졌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대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철도는 1등급, 의원 2등급, 선박은 2등 정액 똑같습니다. 항공 정액, 그다음 자동차는 정액입니다. 그다음 현지 교통비는 갑지는 의장님 5,000원, 을지는 4,5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갑지는 4,500원 을지는 4,000원, 그다음 숙박비가 갑지는 의장님은 17,000원, 15,000원 의원님들 갑지는 15,000원, 11,500원 식비 갑지11,000원 9,500원 10,500원 9,000원 이렇게 개정이 되졌습니다. 밑에 참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표는 신.구대비표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특지, 갑지,을지 그렇게 돼있었던 것이 또 조금 종전액에 비해서 개정함에 따라서 조금 증액이 되었다는 그 표가 그대로 그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제7조1항 관련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것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표에 보시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현행은 제8조를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장의 여비는 그 밑에 보면 별표 3에 12Km이상일 때는 별표 현지교통비를 전액을 지급을 하고, 12Km부터 8Km까지는 별표 1의 현지교통비를 50%만 지급하고 8Km와 2Km사이에서는 대중교통비 전액을 지급을 하도록 돼있고 2Km미만일때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함에 따라서 의회사무실의 소재지내에서 출장이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거리관계 없이 우리군내 의회나 여러가지 공무로 나오실때는 현지교통비하고 식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앞에 말씀 드린대로 의원님들 우리군내 오실때에는 4,000원 현지교통비하고 식비 9,000원 하고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졌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본 안건은 의원여비 기준이 변경되는 것으로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뿐더러 의원간담회에서도 심사 검토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로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군세를 과세면제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시설과의 상호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 부흥하기 위하여 개정코져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앞의 다섯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중 개정조례에는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 부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 6항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 항목을 신설하여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6항에 의거 면제되는 도서관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분류가 되며, 본군에 소재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속하여 과세대상 입니다.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시설의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으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본 안건은 면제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의원간담회에서 심사 검토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로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하동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얻은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군세를 과세면제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되는 조례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안 제1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만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한 건축 및 그 보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에 대해서만 군세 면제대상 세목을 제정 하였으며, 제3조에는 과세면제 또는 면제신청사항을 군수가 결정후 그 내용을 신청인께 통지를 하고,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면제대상자 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제정 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사회복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본 안건은 제정하는 조례로서 충분한 심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수도요금 조정 인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금인상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상수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상수도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음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증대를 기함에 있어 원할한 상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평균 9%인상과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을 최대한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 및 세부된 업종의 구분을 통합.조정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92상수도요금 조정 및 요율 체계 개선계획 시달 및 '92상수도요금및요율개선안 근거에 의거 조정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92년9월18일부터 10월17일까지 20일간 경남신문에 신문공고를 하여 예고를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금액은 기제출한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을 왜 9%인상 하였는가는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 요금조정 협의에 거쳐 수입과 지출이 5%미만인경우는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고 5%에서 10%미만인 경우는 1.5%를 인상하고 10%에서 15%는 3%를 인상하도록 돼있고, 15%에서 25%는 5%를 인상하도록 돼있고, 25%에서 35%미만인 경우에는 7%를 인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35%이상인 경우에는 9%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경우에는 경영비와 자본경비를 합하면 총 지출액이 4억4,200만원이고, 수입은 1억900만원입니다. 년 한300%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저희들이 9%를 인상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상수도 업종 통합. 조정은 현가정용 1종, 2종을 가정용으로 조정하고 영업용 1종, 2종, 3종을 영업용 1종, 2종으로, 욕탕용 1종, 2종은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고, 현행 임시용은 영업용 2종으로 통합. 조정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보면은 저희 인근 시.군의 상수도요금을 참고해 보면은 가정용의 경우는 남해일 경우 기본요금이 1,000원입니다. 사천군은 1,060원, 고성군은 1,150원, 산청군은 1,050원, 거제군은 1,100원, 합천군은 1,970원, 진양군은 1,400원 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군은 최저의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조례상정에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도시과장으로 부터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사실은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해도 한가지 의장으로서 좀 주문을 드린다고 하며는 하동읍상수도특별회계가 년 4억4,000만원인데 300%의 적자가 난다, 그러면 이건 9%의 조정을 하면은 적자 카바가 금액으로 얼마만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좀 밝혀 주시던지 계수가 직접 안나오면은 다음에 문서로서 이 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딴 의원 질문이 없으십니까 ?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하십니까? 반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증가와 각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책정 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취득동의를 받아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물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동의요청 내용을 설명 드리기전에 정수물품과 정수책정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 하면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을 말합니다. 이에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 일반물품의 업무용 정수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의 사업용 정수로 구분이 되는데, 업무용 정수는 47개 품목에 사업용 정수는 208개 품목으로 총255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금년도 정수책정 현황은 '92년도 정수책정 결과 업무용 정수는 31개 품목에 924점이며, 사업용 정수는 59개 품목에 268점으로 총90개 품목에 1,192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취득동의안은 총19개 품목에 105점으로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억1,6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업무용 정수물품이 9개품목 89점에 소요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이 10개품목 16점에 소요사업비 8,100만원입니다. 신규 취득업무 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전자타자기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행정소요가 많은 산업과 보건소 및 6개 읍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자기로는 늘어난 행정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각각 1대씩 취득코자 하며, 다음 전자복사기 취득은 행정수요와 정원에 비해 장비가 부족한 산업과, 지도소와 민원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동읍과 화개면에 각각 1대씩 취득 대응코져 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의 취득은 지방행정사무 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거 '96년까지 시.군당 계 1대, 읍면 직원 10명당 1대씩 기기를 보급토록 되어 있어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 공보실, 새마을과,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사회과 각 1대와 내무과 2대, 13개 읍면에 각각 1대씩 구입조치하여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져 합니다. 재무과의 17대 취득은 지방세업무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따라 시.군에서 지방세부과 수납,체납관리등 업무전반을 전산하여 '93년까지 전시.군 읍면동을 온라인화에 따라 재무과 2대 및 13개 읍면에 각각 1대씩 배정하고 또한 '93년까지의 물품관리 전산화와 국공유 재산관리, 회계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각각 1대씩 취득코져 합니다. 환경보호과의 다기능 사무기기 취득은 환경처의 전국 배출업소 관리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1대를 취득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환등기의 취득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도소의 기술홍보장비 보강을 위해 부족분 1대를 확보코져 함에 있습니다. 신규취득 사업용 정수물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니광파의는 과학지적장비로서 지적과의 지적측량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측량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1대를 취득코자 하며, 인큐베이터는 보건소의 병리검사시 세균 배양업무를 위하여 1대를 취득을 하고, 예취기와 분무기는 지도소에서 병해충 발생 초기판단을 위해 현재 직영하고 있는 예찰포에서 활용코져 각각 1대씩 취득코져 합니다. 멸균기 2대, 전자현미경 3대, 현미경사진기 1대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가축의 질병 판단을 위해 가축질병진단소에 설치키 위해 지도소에서 취득코져 합니다. 원심분리기 1대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실험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검정실 실험장비 보강 계획에 따라 지도소에서 취득코져 합니다. 청소차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광지로서 쓰레기 양이 많은 화개면에 취득 배분하여 격일제 수거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고, 현재 청소차가 없는 화개, 악양 지역의 정화를 위하여 취득코져 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업무용 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승용차의 취득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2호차의 기존년한이 만기됨에 따라 잦은 고장과 수리로 계속 사용이 불가하므로 대체취득하여 사용코져 하며, 지프형승용차는 현재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고 더블캡이 기존년한 초과로 과다한 수리비가 소요가 되고 수리사용시 신규취득시보다도 비경제적이므로 교체취득 사용코자 합니다. 전자타자기의 취득은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자기의 업무량의 과다로 노후하여 사용불가한 형편이므로 전읍면에 1대씩 취득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자복사기의 취득은 내무과, 새마을과, 지적과, 사회과, 보건소와 악양, 적량, 횡천, 고전, 금성, 양보, 북천면의 복사기가 모두 내구년한 만기 또는 초과하여 폐품 상태이거나 사용불가한 상태에 있으므로 행정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대체취득 하고자 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2대는 지적과 민원용으로 민원이 많아 무리하게 과다 사용함으로써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무리하므로 대체취득코져 합니다. 대체취득 사업용 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고더블캡 취득은 지도소와 4개면의 행정차량으로서 모두 기존년한이 초과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고 계속 사용시 사고의 위험도 있으므로 대체취득하여 행정의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앙 및 일선기관의 행정수요 증가와 전산화 추진 계획에 대비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행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비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서 정수물품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물론 오늘 질의를 해서 더 알면 좋으시겠지만 해도 안하시더라도 다음에 본 정수물품의 동의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또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아 있을걸로 여겨집니다. 아뭏든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없으십니까 ?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를위한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사일정 제10항 '92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를위한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992년하동군 주요업무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위하여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사일정 제11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정윤화 의원과 박용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본회의는 휴회기간중 현장답사를 마치시고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으니 정한시각에 등원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