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위원님께서 몸소 A조, B조로 나누어서 일곱 분씩 현장에서 의견 수렴했고 또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대로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 측으로부터 현황에 대한 보고를 자세히 들은 다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구하셔서 만족스럽게 그것을 받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오후 2시에 속개, 관계 공무원과 환경공사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본격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공사 대표 나오셔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하나도 감춤이 없이 그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사대표로써 말씀드리기 전에 회장으로써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윤봉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주요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위원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우리 공사까지 찾아오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훈으로 알고 철저히 실천에 옮길 것을 약속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산하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사 대표로 해서 구체적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92년도 10월말까지 청소대행업무 조사에 따른 현황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앞에 현황 설명 차트가 있을 겁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공사는 1988년 5월 1일 근로자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 아래 금광공사와 광주미화를 합하여 경영하던 중 1구 1회사 원칙에 의거 대행과 채산제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까지 결산보고 상으로는 자본금 2억 5,000만원, 자산총계는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자본증자 계획으로 차고지 및 건물신축에 7억 5,000만원, 자본 증자가 소요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구 29개 동 인구 49만 2,007명에 대해서 대행수거용역은 인구수 39만 9,064명이며 채산수거용역은 인구수 12만 2,943명입니다. 그리고 일일 배치량은 2㎏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원에 대한 수거를 위해서 장비와 인력은 대행 212명, 채산은 52명, 차량은 대행이 47대, 채산이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 212명 중에 인원은 운전원 44명, 정비원 1명, 지도차 1명, 감독 3명, 사무직 4명입니다. 그리고 채산제는 운전원이 16명, 정비원 2명, 사무직 6명, 미화요원 28명입니다. 그리고 1일 처리량은 대행이 739톤, 채산 246톤을 치우고 있습니다. 차량이 수거하는 톤 수는 대행이 682톤, 채산에서 246톤입니다. 그리고 1일 수하차 수거량은 대행에서 1일 57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및 채산제 수거료 수입률은 91년도에 대행사업비로 26억 1,289만 1,000원 그리고 채산제 수거료가 8억 6,492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92년도는 대행사업비로 31억 6,024만 9,000원 금년 말까지 대행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으며 채산수거료 징수예상액은 11억 7,888만 5,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직 및 미화요원 퇴직자 현황은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3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동에 91년 대행에서 4명, 채산제 22명, 92년도는 대행에 4명, 채산제에서 7명,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지급액은 약 1억 742만 8,920원인데 대행은 5,707만 405원, 채산은 5,035만 8,490원입니다. 그리고 91년부터 92년까지 미화요원 근무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단 또는 공상으로 해서 돈이 나가지 않는 결근일수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대행인원이 200명, 채산인원이 59명이었습니다. 결근인원은 연 대행에서 1,772명, 채산은 655명입니다. 이걸 공상과 무단으로 분류해서 볼 때 공상에서 1,299일, 무단결근이 473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행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본급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해보니까 공상하고 월급이 91년도 대행은 1,986만 4,000원 정도가 집계됐습니다. 92년도에는 212명, 정원에 9월말 현재까지 결근인원 1,723명입니다. 이것은 공상환자 결근 수 883일, 무단 처리된 결근일수가 843일, 그래서 일당 계산했을 때 2,107만 2,000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장비 현대화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 말 47대였습니다. 대행 4대, 채산 13대, 90년대에 증감해 가지고 91년도에 보유된 대수가 대행이 43대, 채산 16대, 이것은 종류별로 덤프 압축, 압착롤은 압롤, 중기지도차, 수하차는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에 11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작업일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총 365일 중에서 법정공휴일이 67일이었습니다. 그중 휴일근로가 24일, 휴무일이 43일, 평일 298일 해서 작업일수는 322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366일 중 법정공휴일은 66일입니다. 그러나 연 24일 휴일근로를 했을 때 연말에 평일하고 합쳐서 324일을 작업일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집행현황을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을 생략하고 수입, 지출 그리고 잔액 세 가지 항목을 계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대행사업비로 26억 1,289만 1,000원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채산제에서 수거료를 8억 6,492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대행에서 26억 7,415만 9,000원, 잔액이 6,126만 8,0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산에서는 수입 8억 6,492만원, 수입에 지출은 7억 5,064만 3,000원 해서 1,427만원이 이익이 났으나 결산 공고시 5,300이나 단기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말 현재 대행에서 수입액은 24억 140만 7,000원, 9월말 현재까지 지출액은 24억 3,096만원, 현재 잔액은 2,955만 3,000원 나왔습니다. 채산제는 9월말까지 7억 5,47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 7,10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373만 3,000원이 채산 상으로 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행사업비는 31억 5,615만 7,000원이며, 채산의 사업예상 부과징수 예산은 11억 7,888만 5,000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산제 업태별 부과현황을 91년도에 공동주택 183건, 병·의원, 기업체 공공건물, 소규모 식당, 기타 등등 해서 356건, 월 부과건수가 12월말 356건에 총 부과 액수가 8억 6,979만 8,000원이었습니다. 방금 전의 수입액 8억 9,492만원하고 여기하고 틀린 것은 체납액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92년도 부과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386건에 8억 6,401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투입구 폐쇄에 따른 경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부동산 투기의 열기와 주택 600만 호 건설에 따른 인력집중현상과 3D현상으로 구조적 모순에 따른 인력수급의 문제점 초래, 수거지연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민원 다발, 작업 여건 악화로 잦은 질병 및 사회·가정으로부터 고립현상, 계획은 대상아파트는 609동에 36,483가구이고 1,460개의 용기를 보급했습니다. ｏ 추진실적은 - 기 간 : 91. 6월 92. 9월말 현재 - 폐쇄가구수 : 36,483가구(100% 완료) - 대체용기수 : 2,448개 소요(연탄 255개, 쓰레기 2,223개) ｏ 소요예산은 : 361,863천원 - 용기구입비 : 352,740천원 (144,093원 2,448개) - 작업시식대 : 7,468천원 (6,224원 240일 5인) - 작업시경비 : 1,655천원(실리콘 외 2종) ｏ 문제점은 - 장비 현대화 및 용기구입 등의 자금투자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ｏ 기대효과는 - 작업여건 개선으로 근로자 인식전환 - 매일 수거 실시로 민원 방지 - 인건비 절감에 따른 복리후생대책 용이 바랍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 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ｏ 대행지역 인력 및 장비 배치현황 - 인력배치현황 ------------ 212명 - 수하차 요원 : 42명(42대 1명) - 노조위원장 : 2명(현·전노조위원장) - 미화요원 : 99명 ·압착, 압축, T/T : 36명 (18대 2명) ·진개덤프 : 63명(21대 3명) - 종말처리장 : 5명(소독 2명, 살수 1명, 도로청소 2명) - 운전원 : 42명 - 중기원 : 1명 - 정비원 : 5명(정비 1명, 기사 4명) - 청소감독 : 3명 - 사무직 : 4명 - 대 기 : 9명(예비 3, 공산 2, 결근 4) ｏ 청소차량 배치현황은 : 차량 47대, 수하차 42대 - 수하차는 42대(방림2동 등 고지대) - 순회수거차량은 39대(압착 11, 압축 1, T/T 6, 덤프 21대) - 지도차는 1대(더블캡) - 중간적환장은 : 3대 (롤온 1, 압롤 1, 8톤 덤프 1대) - 중기는 1대 - 통근버스는 1대 - 살수차는 1대(덤프) - 대기차는 1대(덤프) ｏ 채산제 지역인력 및 장비 배치현황은 - 인력배치현황 : 52명 - 미화요원 : 24명 - 압착, 압축 : 21명(7대 3명) - 찝게차 : 1명(1대 1명) - 양동시장 순회 : 2명(2대 1명) - 운전원 : 15명 - 정비원 : 2명(기사 부족시 활용) - 사무직 : 6명(지도차 기사 1명 포함) - 대기요원 : 5명(예비기사 1명, 요원 4명(공상 1명, 예비요원 3명)) ｏ 청소차량 배치현황 : 19대 - 순회수거차량 : 7대(압착, 압축 7대) - 찝게차 : 1대(양동, 송암동 순회) - 살수 및 폐가구 수거 : 1대(덤프) - 양동시장 수거 : 2대(덤프) - 다량배출업태 수거 : 3대(8톤 덤프) - 대기차 : 5대(압착 1, 덤프 3, 롤온 1대)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ｏ 문제점은 - 쓰레기 매립장 확보 및 관리에 따른 문제 ·폐기장 관리비 예산이 연간 4,482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대행계약서상 수집, 운반업을 한 당회사에서 매립장 관리를 위한 소독 및 민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처리를 위한 소독비, 보상금 등이 지출되어 92년 9월말 현재 27,73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ｏ 수해예방 등 매립장 정지 작성시 미화요원들을 동원하여 특별작업 등을 할 때는 회사에서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외 수당 등의 지불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ｏ 직업별 요원 및 장비의 현실적 조정은 - 차량고장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정비원과 사무원 등의 직종별 인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정비원 1명 = 5명 조정, 사무원 4명 = 6명으로 조정) 가정쓰레기는 일정량씩 정기적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검사차량과 고장차량 발생시 대비하여 일정률의 대기차량 확보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ｏ 노사간 단체협약시 문제점은 -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금 등이 결정되고 있으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적 급여 요구의 극대화(피복비 현실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재해 발생시 부담금을 회사에서 책임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보험적립금 등을 예치하므로 인한 재정적 경영 압박이 있습니다. ｏ 건의사항은 - 대행사업 예산편성시 현실적인 예산을 계상하여 요원들의 복리후생적인 급여 및 제잡비 중 이윤의 현실화입니다. 이것으로 청소대행업무 조사에 따른 현황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보충자료를 지금 여기서 요구하실 것인지 아니면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함께 타협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과 대표께서 약간의 언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내역서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답변할 때에 그것만 별도로 해서 일관되게 한 것이 없노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없는 이유를 계약서상의 문제라든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무의 대행이라는 것은 도급 형태의 성격이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상처리 내지는 병상처리가 되어 있었을 때에 인건비를 주는 여비의 기준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니까, 이런 제시를 해주셔야 타당한 거지,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자료를 보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분량이 많은 장부를 내놓는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헤치고 한다는 것은 시간의 효율성을 봐서 원활한 조사위원회 활동을 극대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의 중점사항에서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도적인, 법적인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회 활동의 힘으로서의 보완해야 될, 개선해야 될 문제점도 나오리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개념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위탁대행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서구청하고 위탁대행계약을 할 때 대행계약서 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수거운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위탁 대행회사가 져야 한다. 또한 갑에게 상황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100%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위탁대행이라는 것은 공상자, 무단결근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화, 인력의 극대화를 꾀하는 측면에서 결근인원을 충당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달 대행사업비가 2억 있다고 했을 때, 인건비 1억 5천, 차량 기름대로 5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에 주로 쓰레기 수거업무 위탁대행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그 돈을 소요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2억이란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로 1억 5천 지출하고, 나머지 돈으로 기타경상비, 그러한 것은 그 액수가 적으면 차를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부정리를 포괄적으로 항목별로 개정과목을 잡아 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일일이 남은 돈을 어떤 항목에 전용해서 써야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다가 집계 상으로 인건비는 얼마 그리고 경상비 품목별로 어떤 식으로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시사회라든지 손익계산서를 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건비 지급 문제가 거론 됐는데 마무리가 채 안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장님 말씀 대로라고 이렇게는 자료제출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0억이다, 물품구입대가 5,00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회사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 인건비가 1억 책정인데 채 지급되지 못하고 9,000만원 지급되고 1,000만원이 남았다 혹은 구입대는 5,000만원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는 6,000만원이 소요됐다. 마이너스 1,000만원이다. 이런 항목별로 정리되어진 것은 있죠? 제 말씀은 인건비 기 예산책정에서 얼마 책정하고 얼마 남았고, 다른 항목에서 예산 책정이 얼마인데 얼마 됐고 초과가 얼마 됐고, 이런 항목별로 정리되어진 것은 있을 것 아니냐.

월별 잔액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남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총괄해서 월별로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료 제출하는 것이 열네 분 위원님들께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므로 원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오늘 오전 환경공사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흘 간에 걸쳐서 서구청 청소과와 환경공사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위가 성립이 되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말씀은 직·간접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공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구청보다 잘하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는 반대로 많은 부분에 의문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얘기들을 한데 모아서 의견을 나누어본 결과 환경공사가 그 동안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주변에 의혹을 받고 있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한 것만큼 보여서 환경공사는 이만큼 잘못 했습니다, 이런 점을 잘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의혹이 있는 만큼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사해 보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50만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제는 결과야 어떻든 간에 환경공사가 한 점의 의혹 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방향으로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위원들께서는 충실히 있는 역량껏 조사를 해서 마지막 16일날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최종 정리하고 그 동안에 조사했던 것이 지상에 발표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과 환경공사 대표를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이 이틀간 집중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부곤입니다.

연일 조사활동에 협조하시느라 또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선 서구청 관내 청소대행업체인 환경공사에 대해서는 연 얼마씩 예산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92년도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31억 6,024만 9,000원입니다. 91년도는 26억 1,289만 1,000원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대단히 많은 액수의 예산지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뤄본 것처럼 서구의 전 예산이 500억을 조금 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 가운데에서 31억 6,000만원이라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사업비에 금년도 31억 6,000만원, 91년도에 26억에 상당된 돈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이 대행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제가 금년도 6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안 했는데 제가 와서 한 번 감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 조치사항은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해 확인했습니다. 국장이 방금 말씀한 대로 91년에는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올 7월 달에 이틀 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 가지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대행사업비 자체가 적정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전혀 하자 없이 적법하게 집행되어졌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능력 부족으로 발견하지 못했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을 직영하는 데도 있고 대행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76년도에 시에서 예산 계상할 때 구청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상여금, 근속수당 이런 것은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을 두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때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면 그 돈은 예산의 범위 내에 청소대행자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청소를 성실히 하도록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주는 예산 가지고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는데 취지가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질의를 해놨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구역에서 성실히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하등의 따질 것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세부적 내용에 가서 남고 모자란 데도 있다면 이것을 승인 받아 가지고 모자란 데로 보충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남은 것만 반납할 것인가 저희들 10월 7일자로 시에다 질의해 놨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구청 청소과에서 환경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의 점검사항에 대행사업비 적정집행 여부입니다. 위탁이 됐던 뭐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예산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지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지원된 예산범위 안에서 서구청 관내 청소가 잘되고 있으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예산을 책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청소를 대행업자가 성실히 하도록 권한을 주었기에 그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따지지 않는다는 과거부터 쭉 내려온 관례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올해로 마무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원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여부를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여 적정선 여부를 따져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증감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국장의 오랜 공직자의 경험에서 비춰볼 때 충분히 상식선에 이해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에 환경공사 예산 지원해야 되죠. 안 할 겁니까? 줘야 된다면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여부를 따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상식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예산에 기준하기 위해서 다 따져 가지고 인건비가 약 75%, 나머지 비가 기타비입니다마는 그러면 금년도 인건비에서는 사람이 제대로 근무를 했으면 남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예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필요한 것이냐 그렇기에 거기서 남은 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거기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비, 시간외 근무수당…….

제 얘기는 전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적법성을 갖추어서 집행되었느냐 여부를 따져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국장의 답변은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없었다 그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예산지원을 했는데 적자가 났건 잉여가 났건 위탁이기 때문에 지원된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했는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환경공사 측으로부터 확인되어진다고 하면 예산 지원해준 감독관청인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엉뚱한 일을 해 가지고 집행했다라면 당연히 우리 계약서상의 성실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게 되지만…….

예, 좋습니다. 환경공사 측과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러죠?

예.

두 번째입니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점검사항 가운데에서 미화요원 사역사항 적정여부입니다. 즉, 미화요원이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행업이 제 위치에서 청소업무를 이행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역시 청에서 감사결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공사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미화요원이 제자리에서 사역을 하지 않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서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미화요원에 대한 근무사항은 저희들이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위임을 해야 되는데 미화요원 근무사항은 우리 청소과 인원 5명 가지고 잡아내지 못합니다.

권한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군요. 예산지원을 해줄 때 인건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책정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에 맞게 기본금을 계상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미화요원 예산서상 보면 대행업에 딸린 운전원, 중기원, 버스운전사 빼고 일반 미화요원이 161명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공사 측에서는 161명을 적절하게 미화업무에 종사하도록 경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16명의 인건비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방금 국장 이야기를 빌리면 10명 가지고 청소업무를 감당해도 좋고 필요한 경우에는 200명을 가지고 청소업무를 감당해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 권한 밖이다 이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한 사항은 우리가 미화요원들을 하나하나 매일 같이 근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권한에 대한 임명권자가 아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 모로 주변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김택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계속 핵심을 피해 가는데 묻는 말에 짤막하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불리한 진술이 요구되어질 때는 제가 조사를 해서 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족을 많이 달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길어서 사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한 만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한두 명이 사정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사전 조치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상당수의 인원이 회사측의 의도에 의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미화요원이 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관청인 서구청에서 사전 조치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사로부터 미화요원이 본래 임무인 미화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장기간 이탈한 사실인 확인되어지면 감독관청인 청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방금 국장님 답변에 말씀하셨고, 다음 질문입니다. 미화요원들이 환경공사에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근무한 연수를 산정 받아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공사에 입사하는 미화요원들 입장에서는 입사 당시 환경공사 안에 대행업과 독립채산제가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다가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미화요원들을 면담했었을 때 대부분이 입사 당시 채산제와 대행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경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원이 채산제로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 3년 채산제에서 근무를 하고 대행업으로 재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산업에 근무했기에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행업에 입사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년이 되었을 때 혹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했었을 때, 대행업에 올라온 그 기간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계약서에 우리 대행업에 근무하는 날로부터 퇴직금을 계상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계약하셨습니까?

이것은 대행업이고 저것은 채산업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구역이 다르고 우리 대행에서는 입사한 날로부터 한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미화요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사와 미화요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노조측에서도 늘 광주지방노총에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광주지방 노총에 의하면 환경공사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선정 지급토록 구청에도 지시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무등일보 92년 10월 4일 신문에 보면 6월말 퇴직한 염동근 씨가 14년 근무하고 이것에 대해서 광주지방노동청은 염 씨의 총 근속기간 14년을 인정, 퇴직금 차액 515만 여 원을 염 씨에게 추가 지급토록 서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공사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을 했을 때 14년인데 채산제에서 5년을 근무하고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에서 실제 근무한 것은 9년 간입니다. 9년 간 퇴직금을 별도 정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공사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을 하면 그 차액이 5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지방노동청에서 서구청에 추가 지급을 하도록 통보했는데 묵살해 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하나의 행정 행위가 전제 하에 되어 있는 것을 후에 직접 상부기관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타 기관에 그런 사항이 내려왔다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0월 7일 청소대행회사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가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내무부에서 전국적 사항을 물어 가지고 후에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질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좋은 답변이 내려오면 답변대로 미화요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후생 차원에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실 만한 용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질문입니다. 국장님, 서구청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지원형태이지 않습니까, 결국 구입은 공사에서 하더라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회사가 일단 장비를 사도록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사면 그 장비가 5년 쓰다가 못쓰게 됩니다. 그때는 회사가 투자를 해야 하기에 장비를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감가상각비를 해주게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측에서 대행업에 쓰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고 계시죠? 감가상각비를 충당해 주고 있는 차량은 대행업에 쓸 목적으로 공사에서 구입을 하고 있죠?

예.

좋습니다. 환경공사 측에서 차량을 증차하면 이것은 대행업용이다, 채산제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살 것 아닙니까? 대행업으로 빌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감가상각비를 충당해 주십시오,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를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몇 대를 증차해라 이것을 지시했습니다. 자기들도 장비 확보계획을 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되면 예산을 세워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행업용으로 차량을 사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입된 차량이 타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죠? 청소는 청소인데 대행업 청소에 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죠?

대행업 청소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 역시 문제입니다. 이것도 환경공사 측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되어진다면 이것 역시 감독관청에서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

환경공사라고 하면 대행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차가 펑크도 나고 하면 저쪽에서 차를 받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도가 넘어진다면 재검토를 해야죠?

검토를 하시고 응분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요. 검토를 해서 확인되어지면 그에 적응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지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할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들어서 해주시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환경공사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조치할 필요가 없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의 40여 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추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

국장님, 환경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우리 청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31억 6,000만원을 가지고 환경공사 어느 부서에 얼마 이렇게 올라오죠, 청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은 안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종합적으로 계약합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내죠. 매년 계약을 가지고 갱신을 합니다.

환경공사에서 아무 근거 없는 분야에 돈을 쓴 것이 나오면 우리 지도감독청 국장께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세목별로 집행이 차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위임권한을 하면…….

국장님, 지금 92년도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 분야가 얼마 나와 있어요. 지도감독청인 우리 국장님께서 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청소업무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도 조치를 해야죠?

여기 조례에도 보면 23조에 "구청장은 법11조 및 10조, 20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공중위생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를 보면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이것은 청에서 31억 6,000만원을 집행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돈이 집행되고 있는가 라고 라는 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국장님께서 김택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돈 31억 6,000만원을 내보내서 환경공사에서 국 끓여먹든지 말아먹든지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종목별로 항목별로 돈을 안 썼을 때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의 회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중 위원님 질문하고 김용희 위원님 질문 내용이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감독관청인 서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의 질의를 대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국장께서 그러한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는 방금 김용희 위원께서 광주직할시 폐기물 조례를 들쳐 내가지고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겠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된 질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택 위원님.

예산 편성하실 때 대행회사인 환경공사에서 예산을 작성해서 승인을 요청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사에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해 놓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예산이 되면 승인을 해줘야 쌍방 간에 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89년부터 92년까지 매년도 급여대장을 보면 독립채산제 급여는 평균 65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들 급여는 평균 77만원 이상이 됩니다. 뭘 말하냐면 독립채산제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환경공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퇴직금 관계도 있고 또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호봉에도 관계가 있기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채산제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계속 채산제에서 근무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미화요원은 계속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원칙을 해주면 어쩌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채산제에서 우리 대행업으로 오는 것을 영전으로 생각해 노사에서 결의를 안 해줍니다.

그것은 예산의 낭비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당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이죠? 그런데 작년에 환경공사 충당금이 2억 5,000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서구청 예산에서 충당시켰죠?

예. 자동차 내구연한 수를 6년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정하고 저쪽에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에 4년으로 했습니다. 독립채산제에서 자기들이 법인세로 결산 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년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을 더 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택중 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에는 목, 항을 설정해 가지고 그 목, 항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감가상각비 얼마 등등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지침서에 가서 목이 위탁금이고, 부기에 가서 그런 계산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합해보니까 31억 6,000만원이란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31억 6,000만원을 예산 지원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보니까 일·숙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명 해 가지고 434일분 217만원을 예산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일·숙직요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업무에 투입돼야 될 미화요원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일·숙직 업무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화요원에 인건비를 지급 받으면서 일·숙직비까지 지급 받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운영상 혹은 편의상 이 사람이 미화요원 일을 하고 겸해서 일·숙직까지 하고 있다면 두 분야에서 인건비 지급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낮에는 미화업에 충실하고, 밤에는 숙직 서고 그래서 미화요원 인건비 받고, 일·숙직비 받고 그런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일·숙직만 전담을 하고 있지 청소업무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답인즉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편의로 봐주고 있다. 건전 위원장께서 그 동안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합의를 해준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합의된 바가 없어요. 이것 또한 예산과 맞물리는 것입니다마는 감사에서도 전혀 지적이 안되어졌어요. 인건비가 이중으로 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2년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89년, 90년, 91년 계속해서 예산 지출이 적정선을 갖추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유출되어 왔습니다. 쭉 해오던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91년도에는 아예 감사조차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92년도에 형식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언질을 줬거든요. 청에서 적절한 감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하고 언질을 줬거든요.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니까 제가 바랬던 지적사항들이 하나도 시정 조치되거나 지적되지 않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더란 말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그 동안 고생이 많았고 또 고생하는 것이 시각 차이겠습니다마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정말로 미화 근로자들이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일·숙직 근무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당신 몫의 미화업무는 나눠서 하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해줬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변론을 하실 겁니다. 총액을 지급했다, 경영하는 회사측에서 융통성 있게 경영할 수 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숙직이라면 휴무날 이런 사람이 일직을 하고 숙직을 하지 않습니까? 숙직비를 받는 것은 봉급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실비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령 미화요원이 숙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산에 한사람이 하루 저녁 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미화요원이 안 했으면 사무요원이 했고 사무요원이 안 했으면 미화요원이 했고 그러니까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다만, 미화요원이 왜 청소는 않고 숙직을 했느냐 라고 하신다면 역시 노사라고 하는 데가, 사실 노조위원장을 9년 간 한 사람이라 내년에 정년을 하는데 어디서 보든 노조를 10년이나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인정을 해줬다고 했는데 서면 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에 내일이라도 가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숙직은 사무요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누가 일·숙직을 하든 간에 예산은 주니까 낭비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숙직은 미화요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일·숙직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화요원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숙직까지 맡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원해서 하겠다 하면 그래서 수당을 받겠다 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문제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방금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미화요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일·숙직을 했다면 이중 지출이 아닙니다.

예산은 이중이 아니죠. 우리로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은 이중으로 안 되어 있어요.

365일이면 365일 저녁에만 숙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2명 숙직을 해버렸다면 이중이 돼버리는데 갑동이가 하든 을동이가 하든 숙직비는 5,000원밖에 안나갔으니까 이중은 아닌데 다만, 미화요원이 자기 일을 안하고 숙직을 했다. 그것은 노조위원장이 9년 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당장에 지적된 사항은 내일이라도 가서 미화요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숙직은 사무요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사고가 생겼을 때 투입될 수 있는 대기요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대기요원으로 현장에 투입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화요원으로서 제 일을 한 했어요. 예산편성 자체는 이중이 아닌데 집행과정에서 이중으로 집행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작년 91년 6월부터 92년 9월 사이에 아파트 투입구 폐쇄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 폐쇄작업에 서구청에서 일부라도 예산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작업했습니까?

투입구를 폐쇄해서 대체용기를 두는 데는 예산을 지원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쓰레기 F.R.P통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한 바가 없다, 그리고 작업일정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한 바 없다, 전액 환경공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집행했다. 확실합니까?

네.

그 부분은 나중에 환경공사 측에 확인하겠습니다.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환경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 다량 배출업소가 점유하고 건물 평수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공사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배출량이 됐든 평수가 됐든 기준에 입각해서 독립채산제로 쓰레기 수거 계약을 했을 텐데 혹 기준이 되지 못하는데 독립채산제하고 계약을 하는 업체는 있는가 없는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대행업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독립채산제에다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다. 그 점은 확실합니까?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오물 수거료로 받아들이는 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8억 정도 됩니다.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에 대해서는 31억 6,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량 배출업소 즉, 환경공사에서 독립채산제와 독자적인 계약을 해 가지고 오물 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오물 수거료가 환경공사 측에서 독립채산제로 걷어들인 오물 수거료 그 부분이 시에서 우리 구청 수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얼마큼 팔면 담배세가 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환경공사에서 구세로 들어오는 게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목적세로 들어오는 게 있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이 대행업으로 해서 오물 수거료를 받아들인 게 8억이란 말입니다. 환경공사에 지원한 것이 31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럼 서구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서구청에서는 환경공사에 청소를 대행시키면서 지원해 주는 예산 전액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오물 수거료를 징수한다면 누수 되어지고 있는 오물 수거를 개발해서라도 징수를 해 가지고 이 적자폭을 메워야 되는데 8억 수입에다 계산했을 때 그럼 결국은 타 수입에서 오물 수거료로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마련한 방안은 없습니까?

과거에 예산 계상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운영이 됩니다. 그때도 처음으로 다량업체로 해서 받아 가지고 너희들이 써라 그래서 그때 당시 업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확산해서 조례에다가 본인이 원래 버리면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 부담하기 때문에 시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8억이면 그 나머지 돈은 일반 시비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실지 행정이란 것은 다른 데서 돈을 걷어다가 서민들이 사는 데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독립채산제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청소사업비, 시·구비가 감소되게 하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서구청에 수거료를 내든 독립채산제에 내든 부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행정 관청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면서 실제로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 쓰레기 외에 특정 폐기물이 반입되어져서는 안되죠?

네.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도 있지만 특정 쓰레기도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병원마다 특정 폐기물은 별도 처리를 해 가지고 별도 위탁회사에 수거를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폐기물이 특별 관리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혼합되어져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에 반입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일주일이면 쓰레기매립장을 가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쓰레기매립장 확보가 본연에 쓰레기만 받아도 절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환경공사에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상 간혹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쓰레기 섞어서 차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가지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 가지고 있는데 하자보수마저 제대로 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특정 폐기물마저 혼합돼서 침출수가 지하로 침투된다든지 혹은 저수지로 유입되어진다든지 해서 주민생활에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힌다면 정말 엄청납니다.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피해가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막을 수 있는 환경오염, 수질오염이 방치되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거기서 발견이 될 경우에는 시장한테 추궁을 할 테니까 사장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지 계속 방치를 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할 랍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관심사로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나 기 실시되어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관청에서든지 관리업체들 잘못을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제 그제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반 차량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름통, 에어크리너, 타이어, 페인트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물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선가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고 차후에,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분 질문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김기택 위원님.

어제 환경공사 사장님 답변 내용을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서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1억 2천 여 만원에 가까운 돈을 환경공사에서 대납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제가 92년도에 없어 놔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얼른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풍암 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땅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즉시 예산조치를 해야되는데 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라, 현재 계획서 상에 청소 매립장 확보는 우리가 해주되 관리상태나 그런 모든 것은 너 알아서 해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기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환경공사에서 서구청에다가 지불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고 줄 수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준다면 예산에 한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간에 애로가 많습니다.

91년도 결산서를 보면 법인세 공제이익금이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서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소홀했고, 예산편성 때 심의도 소홀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9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요구를 거의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자체부터 해야겠고 군데군데 변칙행정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행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적자가 나고, 독립채산제에서는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역시 제 생각에는 독립채산제와 대행업을 나눠버리면 독립채산제를 하지 대행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짤 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과 저희와 회사하고 타 선진 시·도에 가서 배워 가지고 93년도에는 그런 허점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사에서 이익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직원은 독립채산제에 두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조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회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서구청에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약 15년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약 5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미화요원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구청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사가 운영될 때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시에서 예산계장님을 하셨으니까 인건비가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목이 틀릴 때는 타 용도로 집행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었던 실무자로서 인건비만큼은 타 용도로 전용된다든지 쓰임새를 달리 해서는 안된다는 걸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구청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시 후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속개를 해서 질의할 때 우리 국장을 상대로 한 서구청장에 대한 질의는 약 15분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본론인 대행업체인 환경공사 사장님을 모시고 집중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용희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께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공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고자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과 환경공사 사장님과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공사 사장님이 답변을 하신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난 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보충하기로 하고 국장님 종합적인 질문은 이걸로 끝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서구청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 측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고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사사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사사장 이상수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 청소대행업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이전에 먼저 성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탁대행이란 것은 공익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접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병조 위원.

현재 미화요원 중에서 상해를 당해 가지고 조대병원에 두 분이 입원하고 계시죠?

네.

지금 사장께서 미화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월 만원씩 상해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불입하고 있죠?

네.

그러면 미화요원들에게 사전에 아무 상의 없이 임의대로 불입을 했습니까?

전체 근로자를 모아놓고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들이 조대병원에 가서 조병진 씨, 이광호 씨를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모른다라고 했고, 지금 회사측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본인에게 아직은 지급이 안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조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두 명입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광수 씨는 작년 12월 13일자로 저희가 상해보험금 1,300만원 정도를 수령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조대병원에 가서 미화요원 이광수 씨 상태를 보셔서 알겠지만 쓰레기 수거 중 프랑카드에 걸려서 추락한 사고입니다. 저도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반신 마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급 판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100% 나아 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휴유장애 등급 곧 상체는 움직이되 하체는 마비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40세입니다. 미화요원 정년을 58세로 봤을 때 그 분이 사회적 통념상으로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보통 6천에서 6천 500 사이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재보험료는 2,50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넣은 상해보험 수령액은 지금 찾으나 2년 후에 찾으나 그 금액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상환자로 최대한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휴유판정이 나가지고 우리 환경공사에 복직이 안될 경우에 그 보상수령액을 찾을 때 보험회사를 통해서 저희 노조위원장이나 가족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찾아내 가지고 가장 이윤이 높은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하게끔 금전신탁을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찾지 않고 보험에다 그대로 넣어놨을 때 그때 당시 내놓은 것보다는 그때 당시 찾아 가지고 한 2년이라도 좀 더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덜하지 않겠느냐, 그 대신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고 착복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가족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상치료 중이기 때문에 보상합의는 할 수 없고 장애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보상을 거론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인데 본인에게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이해를 시켜야지 미화요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지를 시켜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광수 씨에게 최근에 회사측에서 위로금조로 5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 돈은 어떻게 지급한 겁니까?

그것은 명절이나 공상환자 방문시 위로금조로 전달한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가족에게 전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광수 씨 답변은 전혀 본인은 그런 줄 몰랐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와 가지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못 찍겠다고 하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부인한테 도장 찍어갔다.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보험금은 회사에서 타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상 환자 이광수 씨 가족들하고 대질해 가지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김선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데 김택중 위원님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광주환경공사 이상수 사장님은 지금 들어본즉 대단히 현명한 걸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일생명보험에다가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미화요원들 복지적인 차원 속에서 뭔가를 한번 막아보자, 큰 것들을 피해보자는 이런 차원 속에서 큰 힘을 덜자는 차원으로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대행측이 31억 6,000만원의 기 보험 되지 않은 예산 속에서 사장의 돈을 넣어 가지고 개인적인 통장에 인출했던 어디에 썼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이 당신 어디다 넣었소 밝히시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작 이상수 사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피하려고 한다면 본 건의 본질에 의구심이 더욱 증가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5 6천만원의 장애진단이 나오고 합의과정에서 돌출했을 때 많은 부담이 있었을 때 돈을 지급을 해주고 퇴원과 동시에 장애진단 나오고 합의가 끝난 상태 속에서도 그 금액의 돈을 인출해 가지고 다른 타 업무에 유용했다고 하면 그 과정중입니다만 끝난 이후였다고 하면 문제가 다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나 재산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하나 지금 명확하고 현명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의 심증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산 쪽 52명 총 해서 이 많은 264명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복지차원이 됐던 저축차원이 됐던 간에 환경미화공사 사장이 피보험자로는 되어 있지만 이름을 빌려 가지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유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심증을 가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증적인 차원을 어떤 누가 확신이나 확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명하신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유감스런 어투로 표현할 수 있으나 다시 한 번 문제 초점들을 많은 미화요원들의 이름을 빌미로 삼아 이용해 가지고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까운 취지가 있다라고 심증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사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써 환경공사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의구심을 버리게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재산을 공개해라, 통장 어디 있지 추궁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취지가 복지차원에서 취지가 있으므로 밝혀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의심들을 안 받으리라는 차원에서약간의 그 부분에 대한 어필을 듣고자 합니다.

김선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공사 전 직원들에 대한 장기근로자저축이나 재형저축 이런 것에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했다면 재산증식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해보험 자체는 당사자의 진술, 당사자의 확인 없이는 아무리 피보험자가 환경공사 대표이사로 됐다 하더라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것이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라고 그랬으면 전체 근로자 모아놓고 상해보험을 넣은 의의와 뜻을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그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돈을 좀 더 떳떳하게 좋은 데다가 예치한 것을 공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를 경영하면서 느끼는, 쉽게 말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문제에 대한 대비책, 강구책은 저희밖에 질 수 없는 현실적인 것만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90년 8월 1일자로 했습니다.

상해보험 언제부터 넣으셨습니까?

89년 12월 달인가 넣었을 겁니다.

사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넣으셨고, 지금 상해보험 넣은 이후로 공상환자가 발생한 건수가 있죠, 지금 두 분 말고?

정상수 씨가 받았습니다. 장애등급을 받는다든지, 사망 시에 해당되는 보험입니다.

이분들이 근무 중에 다쳤을 때 입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삼수 씨는 9월 30일자로 정년 퇴직해 가지고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한테는 상해보험금 지급 됐습니까?

300만원 드렸습니다.

300만원 지불할 때 이분한테 상해보험이라고 지불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지불하셨습니까?

50만원은 이번 명절 때 특별위로금으로 드렸고, 이분이 통상적인 퇴직금 청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퇴직금 청구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위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정식으로 퇴직금 청구하고 보상 시 통상 입금 받는 사람만큼의 차액을 보태주겠다고 분명히 아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상해보험하고 퇴직금하고 민·형사상 처리하는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퇴직금하고 이것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계가 다르잖아요.

정삼수 씨는 교통사고였습니다. 트럭이 와서 차를 받아 가지고 다리골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로 했습니다.

그분이 쓰레기 근무 중에 교통사고 난 거 아닙니까? 상해보험은 그 사람 몫이다, 당사자 몫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넣어놓은 보험이지 그 사람 몫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해서 가장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하여 시행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부조리를 한번에 도려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산업위원들이나 사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자리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임하는 자세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은 안됩니다. 어제 병원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언제 상해보험 들었는지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장을 회사에서 파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광수 씨는 회사에서 도장을 찍어달라 해서 안 찍어줬는데 어머니를 꼬셔 가지고 데려가서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요. 사장님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청소원들 말 들어보면 넣은 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원들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면 줄 수도 있고 모르면 착복할 수 있고 이런 함수관계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정삼수 씨도 300만원을 상해보험으로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넣는다면 당연히 제 생각 같아서는 지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회사 청소원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넣은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없어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협상과정에서 지불한다, 놔뒀다 어떻게 한다. 이것은 공감대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파고들면 들수록 상해보험에 대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당당하고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나서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대답해 주신 바로는 상해를 당해서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 줄 것을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해보험 가입시 대표 이상수 개인 사비로 충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입시 개인 미화요원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가입하셨죠? 본인 미화요원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 대표 이상수 씨하고 상해가 생겨서 당신이 장애가 1등급 나왔으니 보상해 줄 때 내가 무슨 돈이 있느냐, 이 보험 넣어 가지고 이 보험으로 다소라도 충당하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합의 각서를 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대표 이상수 씨가 보험료를 내주는데 이것은 순전히 당신 몫이 아니요. 당신이 상해 당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시 보상비에 보태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 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얘기 하셨어요. 그럼 조금 전에 사장께서 상해 당해서 보상비를 수령하게 되면 본인의 합의 없이는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 이름으로 가입되어진 상해보험이므로 내가 가져야 된다. 왜 안 주느냐 하고 법적 시비가 붙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험을 넣을 때 이것을 노출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세무서 사무실에 문의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앞으로 넣었을 때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월급에서 급여를 공제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공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급여를 한다면 자기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지도 않으면서 자기 것 되어버리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 각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90년 8월 1일자로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마는 미화책임사원으로써 그때 당시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진한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부상을 당해 가지고 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상해보험금이 보상금으로 충당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미화요원 본인이 주장한다고 하면 방금 우리 사장은 대법원 판례로 그 사람에게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 목적은 보상을 합의하는데 일익이 돼보고자 해서 넣었던 제도이고 본인이 이것은 내 몫이다, 얘기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가 이것은 보험금을 넣은 사람이 시행하게 되어 있다 하고 처음 넣을 때 근로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납득시키지 못하고 우선 넣어 놓고 차후에 교육시키고 이해시켰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느끼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제도의 뜻,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교육시키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데 가입을 해놓고 차후에 교육시켜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미화요원들에게는 이 사실들이 충분히 주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담 결과 대부분의 미화요원이 자기 앞으로 회사 사장의 개인 사비로 월 1만원씩의 상해보험을 넣어주고 있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 태반이었습니다. 저는 위험이 따르고 있는 타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벌써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공상중인 이광수 씨나 조병진 씨 같은 경우에 상해를 다해서 장애인으로 등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회복 불가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자기 개인 이름으로 들어있던 상해보험에서 보충이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사장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미화요원들이 불행하게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먹고살도록 보험까지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보상비가 걱정이 되어지니까 그때 보상비를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상해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해를 당한 미화요원들은 대단히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가입 시 충분히 양자간에 이 보험금은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집니다 하고 합의를 했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언제 판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자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화요원에게도 보험금을 탈 일부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적으로 우리 사장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고가 나서 보상의 필요성을 미리 예견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차원이 아닌 별도의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상해보험하고 상해 당한 미화요원에 대한 보상책은 별도로 강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 수령한 보험금을 최대한 증자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구멍가게가 아니고 또 법인체인 환경공사입니다. 그것은 사장 개인 사비에서 지출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사장 얘기에 의하면 노조원들에게 미화요원들에게 이미 통보가 된 사실입니다. 이건 공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사적으로 보관되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지금 법인체 회계장부 정리상 아무리 공익성을 띄었다 하더라도 회사기업을 해나가면서 생기는 수입을 어떻게 달리 노출시킬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뜻이 정말 좋게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해보험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된 설명이 있으시면 또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할 일이 있으시면 내일 이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이 부분만큼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안병조 위원님, 박병주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김택중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다섯 분께서 이 하나의 사안을 집중 질의해 주셨고 또 대강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부분의 이유가 어떤 것이고 내용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짐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이상수 대표이사께서는 취지는 좋았으나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셨고, 앞으로 이 부분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공사 내에서 지금까지 미화요원이 사망한 일이 있죠?

네.

사망하신 분 합의서하고 보상금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부탁드릴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가 속개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일 오실 때 정상수 씨 인적사항하고 사고경위 그리고 퇴직금 산정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될 앞으로 지급내역을 알 수 있겠죠? 내일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국장을 상대로 미화요원들이 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미화요원 정수가 대행업입니다. 운전원 빼고 1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차량에 근무하는 사람이 116명, 수하차에 42명, 감독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3명 맞죠? 감독직은 지금 쉽게 말해서 사무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죠?

예.

그럼 116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6명 중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장 투입인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7명인데 17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대기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청소감독은 미화요원 T/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상이 2명, 장기병가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에 소독, 도로 청소하는 사람, 예비 인력까지 합해 가지고 8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대답대로 하면 감독직이 미화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 포함되어 가지고 2명이 현 노조위원장하고 전임위원장, 폐기장 근무자와 대기요원 포함 8명, 8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랍니까?

대기인원은 3명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를 갔을 때 폐기장, 종말처리장, 이런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합해서 8명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근무를 하고 있데요? 가니까 마침 소독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주해 있는 주임 한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청소원 2명, 그리고 소독 살포하는 사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독 살포작업은 연 365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4월말 경부터 10월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지난번 아침 조회하고 있는 시간에 미화요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죠? 설문조사 89매가 수합이 되어졌습니다. 공정성 문제에 문제점이 제기될까 봐서 매수한 것을 작업과장더러 일일이 번호를 메기도록 했습니다. 사장께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설문지 조사결과에 보면 대행업에 근무하면서 채산제 작업은 얼마나 했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물론 설문지 자체가 조금 어설픈 데도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가 표시도 없고 그냥 대행업에 소속해 있으면서 채산제 작업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2개월 정도가 5명입니다. 6개월에서 10개월이 6명이 나왔습니다. 1년 정도 채산작업을 한 사람이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이러는 데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대행요원이 채산제에 가서 근무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88년 5월 1일부로 환경공사가 발족이 되가지고 구청의 업무가 10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에 시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이 가장 심각하게 신장됐을 때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급신장 했을 때입니다.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임금인상이 200%, 300% 오를 때입니다. 또 인력난에도 허덕였습니다. 지금 오물수거료가 91년 4월 달에 인상됐습니다마는 한 6년 동안 오물수거료를 현실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력은 적고 어려운 시절에 채산제로 쓴 것이 어떻게 보면 공익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여건이 해소 됐습니까?

해소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던데요. 미화요원 가운데 양동시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일 전, 5일 전에 철수명령이 내려서 철수를 했습니다. 제가 미화요원 개인 이름을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작업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뒤에 작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업과장 백정선입니다.

양동시장은 채산지역입니다. 대행업 요원이 양동시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2년도 봄까지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김동세였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4, 5일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가 증인 채택할까요? 기사하고 김동세 씨하고 대절할까요.

김동세 씨는 대행요원입니다. 그런데 채산제 요원 한 명을 교체시키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세 씨 아니면 양동시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산제 요원하고 대행업 요원하고 교체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벌써 대답이 달라지군요. 그러면 김동세 씨 아니면 양동시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투입했다 이 말입니까? 김동세 씨 외에 대행요원이 거기서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까?

박형술 씨가 근무를 하다가 대행을 합니다.

방금 작업과장으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관계 공무원, 방청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 외 내막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리라고 봅니다. 김동세, 박형술 씨 이 사람들은 미화요원으로서 대행업에 올라온 일자가 있어요. 상당기간을 채산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된 지 불과 5일 전부터 양동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 제가 드린 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90년, 91년 대행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채산제 일을 했던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본인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지에서는 인원수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대행 명단으로 개인이 몇 개월 정도를 채산제에서 근무했는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일부가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단 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국장을 상대로 제가 질의할 때 환경공사 지금 이 시간에 확인이 되어졌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인원현황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주 위원님.

좀 신속하게 할 테니까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고,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이게 지출이나 수입에 대한 장부죠? 이게 채산과 대행을 겸해 가지고 장부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것은 한 합자회사로서 공식적으로 한 장부에다가 쓰여져야 맞죠?

예.

그것은 하자 없는데 저희로서는 31억 돈을 주면서 사실상 이 부분들을 관장하는 분장사무가 명확히 구별이 되어야 예산의 범주 내에서 제대로 집행했는가의 여부들을 파악하는데 한 장부에다가 기재를 하다보니까 정확하니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번호 3463호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차량에다가 80미터 기름을 매일 채워 넣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약 90키로 정도를 5회 운영해서 뛴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대행사업소인 환경공사 차량이 5회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적해 가지고 본 위원의 차로 조사한 결과 차량일지에는 분명 90키로로 1일 운행되어 있는데 환경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매립장 5회, 환경공사 들어가는 데까지 해서 67키로가 나왔습니다. 급유량이 90키로인데 약 45리터 들어갑니다. 차량일지로나 운행일지로나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한다면 여기에서 차량 연료비가 소모량으로 되어 있고 소비가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쓰레기차나 그 다음에 짐을 가득 실은 차로 조사한 결과 급유량이 37리터면 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증인인 사장께서는 제 얘기를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위원장님! 대행에 45리터 곱하기 47대가 있습니다. 47대 곱하기 한달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760리터입니다. 1리터당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4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주유소에서 확인해본 결과 총 10,862,640원입니다. 그러나 환경공사에서 한달 운행의 주유비가 약 5백 내지 7백이 소모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비일비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본 위원이 조사특위가 구성되기 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확인을 스스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차이성이 나타나고 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들은 정확하니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하고 참고인도 태워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차이성이 발견되는 금액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왜냐면 운행일지 집계표나 점검표를 보면 분량이 한 박스 됩니다. 제가 내일 모레까지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의 짧은 답변을 바랍니다.

인지는 됩니다마는 노후된 차량하고 현대화된 차량의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분서주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수합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에게 나누어주어서 질문하도록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고단하시고 가정에도 중요한 일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출석시켜 그에 따른 질문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내일 관련된 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환경공사의 사장이신 대표이사 이상수 사장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김선문 위원께서는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입니다. 오늘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을 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 계속 참고인 진술을 듣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요구된 사항도 빠짐없이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되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공사 경영진들이 여러모로 이번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진술에 임해 주시고 또 그 동안 패기 있게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서 보다 열심히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점도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내일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 직원들, 미화요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