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서 '92년 9월 30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의안 심의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1차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및 공보관실의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본회의에서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오늘 진행을 하되 오늘 공사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0월달은 체육의 달이면서 독서의 계절입니다. 동료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11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2회 임시회는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를 추경예산의 심의를 하게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성과있는 질의와 토론으로써 시민의 참된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관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직할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철규입니다. 인천직할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입주업체와 학익동의 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에게 각종 후생 시설과 스포츠 시설등을 마련해 주어서 생활편의와 체력단련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남구 동춘동 지역에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천직할시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밖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타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강을 정했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동공단 및 학익동 지역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부 동춘동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624평의 복지시설이 11월중으로 명칭이나 업무 조직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명중에서 설치 다음에 운영을 삽입함으로써 조례 내용에 부합되게 설치와 운영의 의미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내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잘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안건은 남동공단 입주업체 및 학익동 공장 밀집지역에 따른 근로청소년들의 각종 후생 스포츠 시설을 하게 되면서 건축에서 운영면으로 전환하는 복지회관 설치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가 없을 걸로 아는데 일단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이 끝남으로써 운영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 중에서 조례 제명중 인천직할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인 것을 설치운영조례 이렇게 하시는 걸로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한 당연성하고 설치운영 했을 경우에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또는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권중광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매우 합당하신 내용이 지적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설치조례로 할 것이냐 설치운영조례로 할 것이냐는 대부분의 경우에 행정관례나 또는 입법 기법에 관한 문제로써 크게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은 아닙니다. 관례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설치조례라는 명칭과 설치운영조례라는 명칭이 혼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현재까지 설치조례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왔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운영이라는 말을 집어 넣기 위해서는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될 때에는 운영이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조례안은 이제까지 없던 복지회관을 새로이 설치하는데에 주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만들어 질 때에는 운영이라는 명칭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현재까지의 내용으로써는 설치조례로 함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 운영조례하면 예를들어서 수익금을, 비용을, 얼마씩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운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영리 쪽으로 하니까 설치조례를 해도 무방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 조례에 이용이라든가 또는 이용자의 범위, 이용제한등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규칙을 만들거나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설치에 목적을 두고 설치에 주안을 두고 만들어진 조례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비용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정하려는 조례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조례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조와 5조에 관장과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5조에 보면 남부복지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했는데 직원을 두게 되면 그 쪽에 따로 정하는 것은 규칙입니까? 어느 걸로 나중에 정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정원은요.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은 현재까지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에 관한 것은 현재까지 완벽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리 승인을 받고 일하는 절차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정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규칙으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요?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어디에 해당돼서 근무를 하나요? 먼저 건설본부에 있을 적에 그 인원이 하나요? 아니면 지금 별도의 운영설치조례안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원이 없고 앞으로 설치조례안이 의결이 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정원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배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으로부터 11명의 정원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승인을 신청했습니까? 받아놨습니까?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 11명에 대한 것은 규칙이 포함돼 있는 인원인가요? 규칙에 현재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규칙도 안 정하고 정원에다 11명만 승인 신청해서 받아놓으면 11명은 지금 현재 내정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이고, 도무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먼저 건설사업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비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근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이제 월말에 그것이 준공 돼 가지고 설치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명은 지금 현재 승인받아 놓고 있구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미흡해서 이해에 착오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기 위한 절차는 오래 전부터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것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의결되지 않고서는 안 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의결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의결될 경우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례시행 시기에 맞춰서 정원 요청을 해놨던 것이고 그래서 조례 의결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정원 승인을 미리 해준 것입니다. 아직까지 현원은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설치조례가 의결되고 그 다음에 규칙이 서고 11명의 공무원이 확보되면 임명은 되겠지만요. 그 쪽에 관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쪽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오는 것은 지금 현재 내정이 돼 있습니까?

사람 말씀인가요?

네. 그 관장이오.

사람은 내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내정이 돼도 안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되겠죠?

그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의 이름이 너무 지명을 쫓거나 남부, 북부 이렇게 표현이 되는게 좀 이상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남부라고 표현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신 걸로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있죠? 그 복지회관 관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별정 4급으로 돼 있습니다.

4급과 사무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4급은 서기관 급이구요.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표현을 그렇게 하니깐 혼란이 오는겁니다. 여기는 사무관으로 표현했고 거기는 답변을 4급이라고… 그러면 이 여성복지회관의 위상과 기능과 청소년복지회관의 위상과 기능에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위상에는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기구의 규모 등에 따라서 관장의 직급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가 크고 기능이 방대할 경우에는 관장의 직급을 좀 높여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 면적이 작고 기능이 단순할 때에는 직급을 낮춰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시설물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아니 뭘 따지려고 그런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려구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대지 면적이 1,500평 연건평이 62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1억 2,692만 4,000원을 들여서 11월 10일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직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명 정도의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나중에,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받아 보면되겠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복지회관과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능에 그러한 차이를 두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냐를 알고 싶어서 그냥 기획관리실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그런 것이지 무슨 실제 자료를 내가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윤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이세영 위원님의 질의중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아까 정원 11명이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원을 승인받는 사항은 원래 기획관리실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까? 내무부에서 받게 됩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전체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받습니까? 이걸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조직관리계가 있어서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런 규칙을 지금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인천에. 예를 들어서 구청 어느 과에 몇 명, 이렇게 총괄적인.

저희들이 직제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원에 관한 규칙이 있고?

정원규칙과 직제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게 우리 전 내무위원님들에게 인천의 직제규칙과 정원규칙을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11명이 이미 승인 됐다고 그러셨는데 설치조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설치조례를 만들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정원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구별하기 어려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자금, 계획, 인원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이건 이미 받았고 또 받은 내용조차도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구분이 잘 안되는데 어떻게…?

네. 차상윤 위원님의 지적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조례와 정원이 함께 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정착이 될 수 있을 때에는 사실 정원과 설치 근거가 함께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권한이 저는 조직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밖에 예산권 인사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 조직권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완벽하게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이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토론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그냥 원안통과로 동의합니다.

본건을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건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권중광 위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제2항 제3항이 누가 이렇게 적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적어놔도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제 의사진행을 먼저 마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제대로 거기에 적혀있는가 안 됐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사일정을 보면 1,2,3이렇게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끝나고 2항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 그 다음에 공보관실 추경예산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 칠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3항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위원회를 경솔히 대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일단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의사진행이 끝난 이후에 이런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도 정수물품을 승인하지 않고 예산에 상정한 것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다시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들이 촉구를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촉구한 걸로 본위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장으로부터 12회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뒤늦게 또 이렇게 급히 의안을 상정한 것은 관계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본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의회를 경솔히 대한 처사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단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중광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이 2항 3항이 원래 상정되어 있던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본회의에서 배부된 의사일정 중에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추가로, 권중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두 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으로써는 관계관께서 조례의 시급성으로 오늘 제2항과 3항을 심의코자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건에 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상정을 해서 오늘 의결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건 상정에 관한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관계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협의코자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해 주시죠.

방금 동료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어차피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순서에 정해져 있는 것 같이 4항 5항으로 기재돼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상정을 하고 안 하는 문제는 지금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연후에 상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제안이 되어야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사일정대로 2항 3항은 다음으로 처리를 미루고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2항 3항에 대한 것은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의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은 안 됐습니다만 다음 의안 준비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92기획관리실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의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의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억 9,492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입니다. 세항 2111번 기획관리실예산은 4,479만 1,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원인은 첫째, 관서운영비의 관서당 경비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현재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는 법령 추록 및 관보의 구입 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경상사업비 3,6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3,654만원중 기타수당 550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시정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예산으로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원칙하에 12월 중에 실시한 '92년도 시정종합평가 시상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50페이지 급량비 200만원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수립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며 직원 야간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04만원은 행정의 환류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요사업과 공사장에 대한 현장 확인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비 2,800만원은 시의회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경비 2,000만원과 당면한 주요시책 추진경비 500만원 그리고 조직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경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주요사업비 125만 1,000원중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컴퓨터 단말기용 책상과 의자의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무형고정자산 25만 1,000원은 국제협력계 신설에 따른 일반 전화설치비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항 2112번이 되겠습니다. 투자 심사의 용역비 2억원 삭감은 지난 9월 23일 제1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장기 발전계획수립용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세항 2114번 법무관리 중에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1,925만원은 적법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92년 6월 이후 정비된 자치법규와 훈령등의 추록제작비 794만원과 신설부서의 일괄 구입 배부할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비 975만원 그리고 법령질의 회시, 행정판례 등의 내용을 수록한 법무회보를 2회 추가 발간하기 위한 경비 156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경상사업비의 정보비 200만원은 행정 소송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경비이고 주요사업비의 물품구입비 80만원은 법무담당관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행정법규 상담실에 설치할 비품 구입비입니다. 세항 2115 해외 협력관리의 정보비 2,000만원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서해안 물동량의 집산지로써 중국과의 교류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예산 관리입니다. 세항 2121 예산 운영관리의 국내여비 1억 2,000만원은 각 중앙부처 계획에 근거한 해외 출장 증가에 따른 추가경비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정원의 2%의 해외출장 계획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비 800만원은 자치구의 재정 지도와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차료 360만원의 감액은 각 부서의 합동작업을 위해서 기히 계상되어 있던 난방임차예산을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의 작업억제를 통해서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세항 2123 공기업 운영지도의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2,560만원은 '91년 11월 29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363억원에 매입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현재의 가격으로 현물출자하기 위한 토지감정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55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일반 출자금 10억원은 시에서 출자하는 터미널 설립 자본금 433억 5,000만원 중에서 현물출자, 토지출자가 되겠습니다. 현물출자가 385억원 현금출자가 48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창업비 15억원을 우선 출자할 계획인데 6억원은 확보되었고 나머지 출자할 금액이 9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중 현물로 출자하는 토지가액이 평가 후에 1억원 정도의 변동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 및 통계관리입니다. 세항 2131 전산관리 예산은 4,93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감액내용은 관서운영중 공공요금 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주민등록관리 전산장비 인수지연에 따라서 공중통신망 사용료 6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5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5,517만원을 감액한 것은 시정전산망의 자료입력 제도로 개선에 따른 장비유지비 200만원하고 인수지연에 따른 행정전산망의 장비유지비 5,317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의 기타수당 30만원을 감액한 것은 운영 효과 문제로 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서 참석 수당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비의 국내 여비 403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그 동안 IBM에서 운영하던 신기종에 대한 교육과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57페이지의 정보비 1,200만원은 행정전산망의 운영기법 개발을 위한 경비 1,000만원과 지방행정전산망 관리경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1개의 통신회선에 다량의 단말기를 부착 사용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중화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품구입비 225만원은 새로이 정수 책정된 퍼스널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내화금고 구입잔액 27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에서는 단속대상을 P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지요.

그러면 단속대상이 2만 2,996개소가 아니지요.

숫자가 거꾸로 되었지요.

공중위생업소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업소에는 공중위생업소가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공중위생업소 3,353개가 들어가고 953개가 빠지고 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현황보다 단속업체가 더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민위생 수준향상의 현황하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의 현황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이라는 것은 전체 업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합해서 2만 2,799개소니까?

가감하면 딱 맞습니다.

글쎄요.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강승훈 위원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세항 2132 통계관리에 나와있는 정보비 200만원은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통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며 조사원의 격려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항 2133 행정자료실운영을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339만 2,000원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신문의 증간에 따른 신문 제본료 79만 2,000원과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선진 외국의 최신정보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외국 간행물 번역료 110만원 그리고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월간지 구독료 15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59페이지 주요사업비 자산취득 200만원은 9월 23일 제1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자료실 운영 개선계획에 따른 물품보관대 등의 비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반환금 8억 4,474만원의 내역은 '91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억 9,258만 6,000원과 '90년 생활보호사업비 집행잔액 5억 6,215만 4,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예비비 2억 1,880만원은 예산 규모의 1%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1.03%를 예비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144페이지에 세항 3212번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반 융자금 4억 5,000만원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해서 세항 2123입니다. 55페이지 공기업 운영지도에 편재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144페이지에 의료원 운영으로 편재되었음을 우선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억 5,000만원의 일반 융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인천병원이 자금운영상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신축 이전기간을 고려해서 5년 거치 3년 무이자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각 동료 위원님께 회의진행 과정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끝마쳤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예산안이 있는데 동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갈 것인지 일반회계만 할 것인지 좋은 쪽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특별회계도 같이 듣고 다음에 질의 토론식으로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회계 제안설명은 다음에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 마무리를 못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특별회계만 다음에…

특별회계를 사실 포함해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내용을 이제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92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지역개발기금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7페이지 '9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내무위원회 총괄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의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058억 8,100만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보다 20억 5,800만원이 증가한 2.0%였습니다. 전체 예산안의 증가된 주 내용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출자금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 등이 늘어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항 3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안의 대부분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추가 출자금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전체예산안의 89.7%인 18억 4,500만원으로 재원의 부족예산을 추가계상함이며, 기타 예비비의 조정등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절약가능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92기획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항목별 의문점은 추후 질의를 드리겠구요, 인천병원 융자금 문제를 왜 내무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넣지를 않고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딴 위원회로 넘겼는지 그 부분을 양해를 하라는데 정확한 의도를 들어야 양해여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런 지방공사인천병원에 대한 것은 거기로 가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의료보상 분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터미널공사는 어느 부서에 소관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은 왜 기획관리실에서 많은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기획관리실이 관장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세영 위원 질의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원래 지방공사인천병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이고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편재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된 것이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92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예산이 보사국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의 편재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사국 쪽에다가 편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단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당초 예산을 우리가 연말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때 이 부문에 대한 예산을 다루어야 할 경우에 다시 내무위원회로 오겠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내무부로서는 이 의료원의 운영을 공기업 쪽에 중점을 둬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보건 행정쪽에 중점을 둬서 할 것이냐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운영을 지금 개정한 대로 기획관리실 업무로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보사국 업무로 돌이킬 것인지가 현재 내무부로서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의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 실장께서 이 부문에 대한 걸 굳이 설명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네. 편성은 비록 보사국 쪽에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굳이 기획실장께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편성이 보사국 쪽에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설명을 하느냐, 편성은 기술상 보사국 쪽에 편성을 했으나 업무의 성질은 내무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사위원회에서 이 문제 다룰 적에 그 쪽에서 설명을 가지십니까? 답변을 그쪽에서 하십니까? 그 쪽에서 안 다룹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는 보사 쪽에서는 안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보사쪽에서.

편성의 기술상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해서 다루면 되겠네요.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네요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 사항을 다룰수 있는 근거를 지금 없애 놨단 말이예요, 지금 그것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서,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이 기히 보사국에서 관할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적어도 금년 한 해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수년을 갈지도 모르고 수십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원리라면 기획관리실이 영원히 이 문제는「터치」할 수 없는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란 얘기이고 그러한 원리라면 일단 이것이 작년에 예산으로 끝이 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장부의장님 말씀하시던 것 마무리하시죠.

그 문제는 보사국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세영 위원 질의 내용하고 장순상 위원 질의 내용은 우리의 업무 소관이 어디냐 운영관리에는 기획관리실 또는 인천병원에 대한 내부적인, 전문적인 분야는 문교사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토론할 기회와 의사 개진할 시간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으니 이 정도로 끝마치고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 해주시죠.

권중광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에서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부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첫번째로 이번에 일반회계 583억원의 추경예산이 세워졌는데 기정의 5,121억원에 대비해서 11.4%가 증가가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11.4%가 증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인이 볼 때에도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판에 인천시가 팽창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지급 현재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각종 필수경비가 9억 6,900만원 세입경비로 58억 3,800만원 주민생활불편 사업으로 558억 7,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불편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558억원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은 왜 추경예산 때 필요하냐 본예산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동절기가 닥쳐오고 그래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사업이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앞으로 대선을 대비해서 선심성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보비에서 보면 말이죠 공보관에 대해서 2,700만원, 기획에 2,800만원, 감사실에 700만원, 내무에 8,700만원, 재무 4,100만원, 민방위 1,000만원, 교육은 900만원, 문교 4,960만원, 가정복지 900만원, 환경녹지 4,100만원, 지역경제국 2,900만원, 교통관광국 4,990만원, 도시계획 4,300만원, 건설주택국에 4,200만원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정보비에 도합된 것이 약 4억원됩니다. 3억 9,700만원이 되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물론 정보비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왜 정보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거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외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 규모 체육대회 참가선수 격려한다고 해서 3,000만원 바르게 살기에 100만원 그 다음에 불우시설 위문해서 3,000만원 연말연시, 노사관리 이런 걸 해가지고 특별판공비가 수천이 서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도 이 어려운 경제에 긴축을 하고 오히려 경비도 줄이고 해서 시민생활에 좀 도움을 주는 쪽이 타당한데, 그것이 마땅한데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이 집중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51페이지에 정보비에 2,800만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에 보면 4,4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마는 기정에 비해서요 4,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800만원이라든가 한 60%가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2,000만원이 시의회 업무자료수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의회 업무자료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시의회 업무자료를 수집하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시간내에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시의회 업무자료라고 해서 2,000만원을 세우게 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2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원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는 2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인천에 장기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은 오히려 시행을 해서 앞으로 향후 인천에 5년 계획, 10년 계획, 30년 계획, 50년 계획 해가지고 인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오히려 과감히 수용해야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삭감하게 됐느냐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공사를 뜯었다 엎어졌다 다시 파헤치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세비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은 많은 원성과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고 53페이지에 한중수교업무추진이라 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하반기쪽에 한중수교업무추진에 어떠한 문제를 추진할 것인지 또 어떤 계획이 필요하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지방공사인천터미널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2,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을 지금 현재 평가사들이 하고 있는 0.8%, 0.9%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본위원은 0.6%도 하고 있습니다 공정가격보다 깎아서 할 수도 있는데 몇 %로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서 이게 나왔는지 그 산출에 대한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지금 행정전산망 운영기법 개발이라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전산망 운영기법이라는 것은 이미 교육이라든가 또는 평상시 공무원들이 훈련시키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교정해서 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이 또 있길래 운영기법개발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걸 참고상으로 말씀 해주시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께서 기획관리실 일반 추경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동료 권중광 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전반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선거를 앞에다 두고 선심성이니 이러한 발언은 우리 시의회는 본연의 자세를 찾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것은 좀 취소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권위원님, 발언권 좀 얻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차상윤 위원의 질의에 권중광 위원이 소상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예산편성을 행정부 집행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으로서는 내용을 전문적인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하게 질의해 주신 권중광 위원에 대한 질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차상윤 위원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이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권중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답변 내용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11.4% 증액 편성된 것은 팽창예산이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일반회계 자체만으로 보면 그러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6%의 증액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경예산안을 원래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만 가지고 운영되지 못하고 중앙의 재원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회계 절차에 의해서는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 하는 점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실제 동절기에 운영 집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은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평소에 보고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생활을 해소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금년에 완결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원인행위라도 한다면 그만큼 추진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의미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기왕에 도시 기본계획이 '88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다 보면 대동소이한 계획이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뒤늦게나마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도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까지의 도시재정비 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왕에 계획되고 있는 각종 장기계획과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터미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공고 122호로 되어 있는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의 단계를 고려하여 요율표에 의해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증액 편성된 것은 다른 의도로 한 것이 아니냐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품목별 예산 또는 소관별 예산을 예산편성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운영에 있어서 많은 경직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예산이 경직되게 운영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계상하는 것은 그러한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의 과다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활용하는 부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원님께서는 이 금액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로서도 명심을 해서 앞으로 정보비나 또는 특별관공비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임을 명심하고 최대한 아껴쓸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형태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개선 방법등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지금 두 개가 안 되었는데요.

권중광 위원의 질의 중에서 시의회 업무 자료수입에 2,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보비 관련 답변을 묶어서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회업무 자료수집 경비라든가 한·중 수교업무 경비라든가 행정전산망 경비등이 정보비로 편성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걸 무엇에 쓸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 묶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하시기 어렵고 다음에 설명하겠단 말씀입니까?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세요,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추경에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으로 558억원에 대한 것을 질문드렸더니 답변이, 겨울 동절기에 완공을 못 하더라도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 왜 다른 급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예산을 왜 추경을 세웁니까? 그것 말고 인천에 할 것은 없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10월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2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완공이 가능할 것이고 또 오래 걸리는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설사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원인 행위를 하고 추진 준비를 하면 그만큼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아까 토지평가제에서 요율표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장께서 아시는 퍼센트수는 없습니까?

이게 표에 보면은요 평가가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규모, 소액인 경우와 또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금액의 경우에 각각 구분을 해서 소액의 경우에는 요율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다액으로 넘어갈수록 요율의 비율이 낮아지는 식으로 체차적인 방법으로 요율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만원 이내와 평가가액을 가진 경우에는 수수료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다 아는데요. 지금 현재 평가가액으로 되어 있는 게 몇 퍼센트가 산출이 되었다든가 그것만 본인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2,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되고 있는지.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면 2,56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누진요율로 인한 감정수수료가 나오긴 나오는데 얼마의 금액을 산정을 했길래 이러한 금액이 나오느냐 하는 말씀으로, 권위원님 그러시죠?

네.

그 금액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 요율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해주시죠.

네. 표를 지금 설명드리기가 복잡해서 그러는데 제가 표를 제공해 드리면…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총액은 2,464만 5,000원입니다.

총 평가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예측을 해가지고 감정수수료를 내셨을 겁니다. 총 평가액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요율만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올겁니다. 대충 떨어지게 하지를 않죠. 딱 들어맞지는 않죠. 이게 예치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가액이 지금 어떤 경우에는 2,000만원이 안되는 필지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억원이 넘는 필지가 있고 각각의 필지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아니「토탈」금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토탈」은 수수료가 산정된 「토탈」금액이 2,464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인지대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평가총액이…

네, 죄송합니다. 평가가액은 385억원입니다. 적게는 만분의 4에서 많게는 만분의 10까지의 요율이 적용이 되어서,

아니 385억원이면 몇 퍼센트가 적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요에서 보면 약 2%가 증가 됐다고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감액된 부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할 수 있거나 감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증액은 그 감한 것을 공제하고 나서 요율을 계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는 전체적으로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늘어난 금액이 얼마다 그러니까 2%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이미 감해야 된다고 결정이 난 내용에 대한 것은 감액이 되었거나 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걸로 봤을 때 평가하는 기준을 그것을 공제한 것으로 좀 기초를 해 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중수교 업무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정보비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은 알아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어떠한 쪽으로 가느냐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한·중수교 업무니까, 이것을 정보비로써 인정해준다, 또 시의회 업무자료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가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시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추경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내용을 모르면, 모르고는 승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두 가지만 좀 말씀 해주시죠.

차상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보비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만 드리면 되겠죠?

어떠한 목적에서 정보비가 꼭 설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권중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도 똑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의회 업무자료 수집정보비 2,000만원은 선진외국 및 타 시도의 의회 관련업무에 대한 자료 수집경비와 연찬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정관련 자질을 향상시키는 경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관계를 정립해서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지 위한 경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협력 관련해서 한·중수교 추진정보비 2,000만원은 지난 8월달에 국제협력부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중간의 수교, 그리고 우리 시의 입지가 커지고 있는데에 따라서 해외 협력을 통한 시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경비 그리고 해외의 정보가 거의 백지상태에 있는 우리 시로서는 해외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중수교 업무추진에 대한 정보비는 구태여 이번 추경에 안 올려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과 중국과의 수교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업무이기도 하고 또 현 상태에서는 모든 체제나 여건으로써 우리 인천이 현재 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체화현상을 이루고 있는 이런 마당에 굳이 교역에 관한 업무추진까지 추경을 세워서 정보비로써 할애를 해야 될 이유가 타당하지가 못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려보고요, 지금 59페이지의 반환금에 생활보호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반환금이라면 결국은 쓰지 못해서 국가에다 돌려 보내는 돈 아닙니까. 다른 것과는 달리 생활보호사업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비용이 반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국고 보조 반환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요.

차상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은 편성된 대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집행부에서 명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수시로 사정 변경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시행했으나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중간에 변경이 된다거나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당초에 보조금을 배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경우를 예측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추세에 의해서 보조금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차질이 생겨,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미리 받아서 쓰다가 여유 재원이,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받아서 쓰고 남아서 돌려주는 그러한 것이 운영상에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충분히 썼는가 그 자체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생활보호를 받을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90년도에 생활보호 사업비가 총 얼마가 나왔으며 또 어떠한 데에 사용 목적이 있었고 거기에 과연 진짜 못 쓰게 된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운영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착오가 생겼다 하더라도 진정하게 우리 인천시민이 원한다면 남은 금액을 빠른 시일내로 운영, 변경을 시켜서라도 다 소비시켰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럴 수는 없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갑작스럽게 설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어차피 국고반환금은 도리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획관리실장께서 국고보조금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사회복지비보조금, 사업경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등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비보조금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반환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못 쓰는 형편인데 반환을 하고 보니까 차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서면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럼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위원님 되겠습니까? 차위원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해주시죠.

저는 무슨 구체적인 항목보다도 조금 우리 새로 부임하신 기획실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저하고는 초면인데 딴 분들 하고는 구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한 말씀 한 말씀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임하는, 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자세가 철학같은 것을 깊이 느껴보려고 지금 상당히 차분하게 앉아서 받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 업무를 맡았던 분들도 훌륭하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께서 상당히 명료한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적어도 기획관리실 업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2억원의 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같은 걸, 당초 예산을 이번에 과감히 삭감을 한다. 그것은 시장의 지침이었는지 아니면 새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셔가지고 전체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합당치 않다고 해서 된 일인지 어느 실무자가 해서 되었는지 몰라도 일단은 하지 못할 일을, 또 뭔가 실효도 없는 그러한 일에 예산을 나열식으로, 확보식으로 하다가 이러한 것을 과감히 시정했다 하는 것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단 한 가지 아까 용어 때문에 같은 동료 위원님들끼리도 불신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각 지역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런 보조라는 차원의 명목으로 나가면 주민생활 편익이라든가 조그마한 발전 지역개발 도로포장, 확장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들어간 것이 일부 위원들은 다소 의아한 눈초리로 보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필요성을 수집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회까지 제출을 합니까 그 과정을 한번 여쭙고 싶으네요. 일반적인 관행도 좀 말씀 해주시고 이실장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러한 지역주민 편익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을 하고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느냐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세영 위원의 답변을 해주시죠.

네, 이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업무에 미흡한 소생에게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 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 편익 사업들을 어떤「채널」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는 시 정부가 평소에 항상 확인하고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러한 수집 업무는 주로 구청과 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시의회,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의해서 또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 경우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밖의 단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단체도 있을 수 있고 모든 단체에서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방음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학교측으로부터 받는 경우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으나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전체 요구를 수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었으나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에도 저희 시장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대폭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각종 숙원사업은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통해서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제까지 혹시 수렴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폭넓게 민의를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그 문제는 시간 좀 주십시오.

네.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든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든 우리 실장께서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도 또 그러한 과거지사에 대해서는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왕에 실장께 서로 의논해 본다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러한 문제는 시의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로부터 마지막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기업 숙원 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익 사업같은 것이 걸러져야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거의 그런 절차를 밟아 보지 못했는데 1년반 동안 저는,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실무자들에게 이것 잘 좀 어떻게 해봐 달라라고 주문은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그런 주문이 반영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부문이 그동안 적어도 본위원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좀 체계화되고 구체화 된 어떤 질서에 의해서 그러한 사안들이 확정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단답으로.

참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나는 그게 원칙인 것 같은데요.

답변 좀 해주시죠.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이 행정 권위주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이제까지의 행정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있었음을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고 또 민주화가 착근이 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단계적이고 혹시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당연히 개선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좋습니다. 왜 이러한 장황한 논리를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냐 하면 바로 아까 선심성이니 뭐니 어떤 의미를 담는 그런 의혹의 발언들이 우리 위원들 속에서 나오고 그러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부분을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1년을 막 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지방 위원들의 활동이 아주 미흡하고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가서 통반단위의 무슨 공부방 같은 것 하나 만드는 것도 와서, 기공식이나 준공식같은 개관식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줬다 시에서 해왔다 참 적어도 시의원 이세영에게는 그런 것을 하지도 않겠지만 해도 구의원들이 한 것으로 돌려줄 정도의 아량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특정 정당에 협의회장이란 분들이 "이번에 내가 도로 확실히 포장한다" 그러한 얘기를 아직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예를 들면,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 제도적으로 수렴이 되면 바로 특정 정당의 선심의 사업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심사업을 만약에 했다고 치자고요 예산을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12월 대선에 후보자들에게 예를 들면 인천시가 굳이 지금 항간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선심 예산을 짜서 집행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선심의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득을 보는 후보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네. 이세영 위원 폭넓은 의견…

부담없이 들으세요. 상관없어요. 무슨 따지거나 지적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세영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세영 위원 좀 조용히 해주세요. 글쎄, 알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말이죠, 아니 그러한 선심성 계획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넣고 했다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을 얻어갈 후보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답변 못 합니까?

이세영 위원, 미안합니다. 회의진행상 추경예산을 다루는 데에 좋은 말씀이신데 이해좀 해주시고 이제 이세영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폭넓은 아량으로 이세영 위원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 행정이 혹시 지역의 어떤 동네 구석구석에 선심성 편의시설 같은 것이라든가 그러한 예산과 집행을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소득을 봐야할 후보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망정이라도 우리 시는 아까 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러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걸러오는 과정이 변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문만 잡으면 그러한 오해는 우리 행정이 적어도 덮어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장황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진행토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해주시죠.

정명환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거의다 소상히 질의하시고 또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저로서는 한두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다시 재론되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예산운영관리의 경상사업비중 목에 국외여비가 1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정 예산 때 기히 1억이 잡혔었고 또 1차 추경 때 1억이 아마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려서 2억의 예산 집행이, 다 쓰셨는지? 이번 2차 추경에 또 1억 2,000만원이 들어와서 사실 지금 약 2개월여 밖에 안 남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선 문제로 인해서 국외 나가시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걸로 추측이 되는데 꼭 이렇게 1억 2,000만원씩 불요불급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많은 참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다시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예산결산 지도라든가 경영에 관한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7월 22일 실·과 직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동 업무를 8월 4일자로 보건사회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인수인계한 걸로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실장께서 공기업 쪽이냐 보건행정 쪽이냐 하는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존재에 대한 가치부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해 이전에 원칙론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나 우리 내무위원회가 임의로 그런 문제를 서로 위원들끼리 갈등을 느끼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어떤 원칙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인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대로 업무집행을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동안에 문교사회에서 의회 발족 이후 이 문제를 쭉 다뤄왔기 때문에 융자금 문제고 어떤 복잡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해와 양해 사항으로 넘어 간다고 그러면 몰라도 일단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다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기획관리실장의 정확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여비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초 예산과 1차 추경 때에 편성된 2억원의 국외여비가 모두 집행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국외여비 1억 2,000만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2억원의 국외여비는 지난 9월 30일 현재 1억 9,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먼저 국제화 시대에 부응을 하고 또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선진 외국을 견학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시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 또는 동반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외시찰지가 전에는 아주 쪽에 특히 그중에서도 동남아 쪽에 치우쳐 있던 것이 점차 동남아에서는 배울 것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럽이나 구미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중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확대계획에 따라 정원외 2%가 해외견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금년중에 67명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고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해외여행 경비 3,000만원을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인천병원의 예산이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으로 다뤄져야 될 것이냐 또는 내무위 예산으로 다뤄져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천병원 예산은 편성에 약간 혼선은 있었습니다만 내무위 예산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차상윤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공무여행 말고 사적인 또는 사회단체로 해서 -일반단체죠- 정식절차에 의해서 휴가를 얻어서 다녀오는 경우에 듣기로는 사치성 행위다 해가지고 좀 규제를 받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심하게는 징계도 가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네. 차상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에 있는 한 사적인 이유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통제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치성 여행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인 용무로 특별한 사유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지금도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다면 결국 공무로 가는 국외여비를 이렇게 많이 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로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레포트를 낼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냐 하는 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해외에서 견식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그 나라의 풍물을 보고 뭐를 보더라도 다 배워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해외를 사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규제의 대상이라고 판독을 하면 꼭 국가비용으로써만 견식을 넓혀야 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개인적으로 다녀와도 견식을 많이 넓힐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꼭 공금을 가지고 견식을 넓혀 가지고 왔다고 인정을 하는 그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상 우리 시비가 너무 조정이 잘못 되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여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효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공금으로 여행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듯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민주국가에서 자기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굳이 막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또 공직의 기강이 행여나 자산의 과다에 따라서 해이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적인 자기 부담에 의한 해외여행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무여행이 실효성이 많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하므로써 보다 넓은 견문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행정수행에 조금이라도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투자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다만 지금 실장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대로 잠시 일시적인 규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꼭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해서 견식을 넓히게끔만 하는 방법뿐 아니라 개인 또는 일반단체를 통해서 견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답변을 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획관리실의 폭넓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지방공사인천병원에 대한 예산을 다룰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더 있게 될 것 같은데요. 4억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부분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있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명환 위원 질의 내용상으로 봐서 지금 공기업에 대한 인천병원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양해 사항으로 문교사회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동료위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여기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정확한 원칙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으로써는 내무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사실상 그 다음 문제는 축조심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세영 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그 동안에 우리가 문교사회에서 인천병원을 다뤄왔고 이번에 4억 5,000만원에 대한 융자금 문제가 복잡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쪽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이번 한번까지는 어떠한 원칙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교사회에 넘겨 줌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간에 문제도 좀 그렇고 단 실장님의 의견이 정확히 들어왔으니까 차후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직제개편상 심의를 받도록 우리가 확인을 한번 더 하고 이번 문제만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동료위원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직제규칙 개정에 공기업이 기획관리실 관장으로 시보로 발부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기획관리실 업무입니다.

업무로 공보가 된 거죠?

네,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이번 4억 5,000만원 추경만은 보사국으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의결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양해사항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자체를 당연히 소관 부서인 내무위원회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건데 그것이 문교사회위원회에 예산편성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환 위원님 발언에 찬성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회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은 정명환 위원의 발언에 찬성발언인데요. 그러니까 여지껏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뤄 왔던 사항이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자료도 없고 잘 모르니까 이번 만큼은 문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거기에 관계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쪽으로 하자 그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인천병원 4억 5,000만원의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무이자냐? 또 이것밖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되느냐? 지원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알고 싶지만 문사위원회로 이렇게 한다는 정위원의 얘기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위원 발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렇게 종결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가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기획관리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다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하시지요?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병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짓고서 나머지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내무에서 다뤄야 될 사항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끼리 양해사항으로써 문교사회위로 넘기면 그 쪽에서 과연 받아 들여질지, 공연히 저는 문교사회쪽으로 넘기고 문·사에서는 안 받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느냐는…

차상윤 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을… 인천직할시 직제규칙중 개정에 공보가 시보가 돼 있습니다. 벌써, 공기업에 대한,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전부 됐으니까 이것만은 양해사항으로 우리 편성만 문교사회로 예산이 편성만 돼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다루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저희가 지금 다루지 않고 문·사로 넘겨서 다루게 한다는 그러한 양해 발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사에서 받아 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도 우리가 알고서 이 문제가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권중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거기서 할 걸로 보고 넘기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안 짚고 넘어 갔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네 장순상 위원.

아니 질의는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에서는 상당한 논고와 필요성과 정교한 판단에 의해서 4억 5,000만원을 꼭 융자를 해줘야 되겠다 무이자로, 해서 줬는데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걸 무엇때문에 주느냐 하고 100%가 됐든 50%가 됐든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요? 대응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세상에 어떻게 자기 집 살림살이를 남의 집에서 검토하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양해를 하다니, 내집 살림살이를 어떻게 옆집보고 해달라고 그럽니까? 양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사에서도 넘겨주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무위에서 이걸 조금 다루기가 그러니까 문교사회에서 지난 번 다뤘던 거기에다가 이번만은 양보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듣고 이번만 양보한다고 그러면 저희 내무위에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번 한번만 하고 말거라면 우리가 뭐를 신경쓰는냐는 식으로 어떤 문제점이 대두돼서 안 다뤄진다면 정말 중요하게 신경써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루어 지지 못할, 우리 의회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분명하게 이걸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구의 발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차상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문교사회에서 이번 회기동안에 다루지 않는다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단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내무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시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거론을 한다고 하면 문교사회위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문은 오늘 거의 매듭이 지어진 것 같기 때문에,

정리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마치고 축조심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토론의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네, 차상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54페이지의 국외여비 중에서 금년도 전체 예산을 2억원을 잡았던 부분에서 추경으로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안 가져도 집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부지 출자금에 대해서는 기히 설명에서 있었듯이 1억원의 여유 자금을 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회계라는 것은 정확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1억원을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가능하면 많은 동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삭감 내용에 대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외여비 1억 2,000만원 추경에 대한 내용 중 3,000만원 삭감 또한 일반 출자금 10억원중 1억원 삭감 그래서 「토탈」 1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된다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가결되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92년도 기획관리실일반회계소관 추경예산 요구액 20억 5,846만 2,000원 중에서 예산 운영관리 국외여비 1억 2,000만원중 3,000만원과 또한 공기업운영지도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출자금 10억원중 1억원, 합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시키고 여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여 19억 2,846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공기업예산추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92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11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는 11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공채의 추가발행으로 세입부문에서 증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더불어서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 등에 따른 인쇄비의 추가소요로 세출부문에서는 인쇄비 부담요인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융자시기를 감안해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양도성 예금증서 및 기업금전신탁 등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해서 관리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조정키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이러한 요인에 따라 편성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의 조정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공채추가발행에 따른 증액분 110억원은 자본예산 세입부분의 차입금 과목에 증액계상했습니다. 또 예금종류 변경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증액분 13억 4,020만 7,000원은 사업예산 세입부문에 이자수입 과목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의 조정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 등으로 발생한 인쇄비 추가 소요분 5,870만원은 사업예산 지출부문 지방채 취급제 비용 과목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 등으로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112억 8,150만 7,000원 상당의 자본적 수입증가 부분의 예산용도는 특수수요를 대비해서 융자유보 및 예비비 과목에서 증감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2년도제2회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추경예산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5%가 증가된 502억 7,256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 수입이 기정예산과 같이 148억 9,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금회에 증감조정한 내역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의 '9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02억 7,300만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보다 12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의 증가된 주내용은 지역개발공채의 추가발행에 따른 매출금의 수입증가와 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융자유보금 및 예비비를 조정한 데 있습니다. 2항 주요 증감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시민의 조세와는 별로 관련되지 않은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지역개발공채 추가발매에 따른 매출금 수입증가와 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세입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지방채 인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성자금을 융자유보하기 위하여 융자유보금 및 예비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92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요구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받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기히 유인물에 의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인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질의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공채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지금 계획안 예산안대로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 매출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지방채 인쇄비 문제인데 인쇄비는 정액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수료가 딱 정해진 문제이죠?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 정해진 사항아닙니까?

네, 조폐공사에서 정해진 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금도 융통성이 없게끔 수수료가 돼 있는 사항도 있고…, 융자유보금이라고 해서 130억원이 있는데 이 융자유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융자수요에 대한 자금이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융자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있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드릴 것도 없고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특별한 제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2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예비비가 기정예산이 8억 5,000만원 정도되고 이번에 1억 3,000만원으로 삭감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7억 1,8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이 예비비가 삭감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건지. 이렇게 예비비를 삭감할 수 있는 건지?

차상윤 위원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성질상 그야말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재원입니다. 이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도 연도말이 되어 오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7억 1,800만원 정도를 삭감하더라도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계수나 삭감하는 것에 대한 것을 문제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왜 예비비를 삭감하게까지 됐느냐 하는 것과 또 이렇게 특별회계에서는 일반 예비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가 많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고 하는 정도의 문제에서도 예비비로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영적인 기법을 쓸 수가 있는지 그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고 기금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융자유보로 해서 사업을 위한 기금을 130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비비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두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사업을 위해서 유보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을 위해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유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유보가 있으려면 예비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고 융자유보금을 감액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비비로 8억 5,100만원을 줬었는데 융자유보금을 130억원을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7억 1,400만원을 줄여서 거기다 갖다 맞춰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융자유보금이나 예비비 두나 자금관리 면에서는 똑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때문에 지금 이렇게 7억 1,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여기 융자유보금은 130억원이고 삭감한 금액은 7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설명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물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내용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죠. (예산2계장 현정길 차상윤 위원 의석으로 이동설명) 계수관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이러한 경영의 기법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결국 여기서 삭감해서 예비비 삭감조정을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삭감조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계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1%이상 확보하는 것이 강제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 편성이 임의적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운영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예비비를 가감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연도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융자유보금으로 충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는 임의규정이다 하는 결론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지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123억 4,020만 7,000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의와 토론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철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편성 작성과 아울러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기획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92공보관실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공보관실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총 8억 4,2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9,221만 4,000원보다 5,0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1억 2,614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 2,261원보다 3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354만원은 기구증설로 인한 추가 신문구독료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신문사가 생긴 한양일보나 한서일보, 문화일보에 대한 1년간 구독 예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총 2억 244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6,694만원보다 3,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비가 2,700만원입니다. '9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 시정업무 계획홍보에 따른 각 기관 대표, 언론기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등 홍보협조 소요금액으로써 2,000만원, 그 다음에 유관 기관과의 대민 홍보활동 지역단위 홍보, 시기별 역점 시책홍보, 각계각층 집합교육 홍보기능을 가지고 있는 홍보조직 즉 DM망 저희들이 우편수송을 해서 홍보요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관내에는 2,3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홍보요원이라고 그래서 대학교수와 직능단체에서 5명이 저희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500만원 그 다음에 매일 시정업무 추진에 해당하는 신문보도사항 분석 및 시민 홍보자료 수집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유공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문, 방송시정시책사항 보도협조를 위한 지원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요원의 실비보상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은 국정홍보위원 5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금년도에 시찰여비로 해서 국고보조 150만원이 저희들한테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가지고는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 350만원을 추가해서 가까운 해외에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라고는 건설사업은 없습니다만 사업비는 총 8,803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667만원 보다 1,143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는 56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입비가 580만원 여기에 문서세단기 100만원, 전자복사기 300만원, 「엠프」 180만원입니다. 이 정수물품은 제8회 임시회 의회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보관실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공보관실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안의 대부분이 시정홍보 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 반영한 것으로서 요구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해본 내무전문위원으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가된 총액이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주로 비품에 많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관서당경비에서 5,71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거기에 354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지금 5,71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집행액이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남은 개월수가 얼마 안되는데 354만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비에서 추경에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연말시정시책홍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연말시정책홍보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자면 무슨 유인물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구태여 정보비에 넣지 않고 수용비나 수수료에도 넣어도 될텐데 그것을 왜 정보비에다 넣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좀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그 이하는 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공보관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서당경비 우선 354만원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신문사가 금년도에 새로 창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수가 지금 한양일보가 30부로써 9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93만 5,000원, 다음 한서일보가 30부에 7개월분해서 이것이 63만원이고 문화일보가 11개월분 여기서 77만원 그래서 그 금액이 234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족분은 기구증설에 따라서 모자라는 돈이 119만 5,000원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신문구독에서 부족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이 금년도에 1부당 5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때 그 부족액입니다.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를 집행하는데 지금 실무자의 집행금액을 전체적으로 권중광 위원이 질의하신 것 처럼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예산때 세운 5,710만원은 다 사용이 되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9개월, 7개월 하면 벌써 미수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존 예산에 있던 것으로 전부 다 지출을 해주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라는 것이 일부 조금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10월까지 3개월분 지출 금액입니다.

네. 10월까지 3개월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의 시정추진에 2,000만원 세운 것은 실제적으로 연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연말까지 쓰는 것인데 저희들이 각계언론기관의 대표라든지 또 출입기자간담회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써야 될 활동비 즉 정보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말에 주요시책으로 쓰던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죠.

지금 현재 본 예산에 5,400만원을 세워서 5,400만원을 다 썼고 2,700만원이라고 그러면 거의 50%가 넘게 증가되는 것인데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 아닙니까? 5,400만원을 세웠는데 2,700만원의 추경을 더 세운다는 얘기는 예산안을 세울 적에 그것을 감안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닌지…?

본래는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증감을 해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 세워지고 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해주면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금액을 다 갖고 있으면 인천시 전체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주요사업비라든가 먼저 띄워 놓고 나머지 저희들이 요구했어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전에 예산을 세워보면 거의 3년 대비 해가지고 세우면 추경을 안 세워도 거의 90%, 100% 맞아 들어가는데 말이죠. 매년 해오는 일인데 본예산에 5,400만원을 세우셨는데 2,7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5,400만원였다가 1,000만원이라든가 또는 6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세운다면 혹시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내가 볼 때에는 무엇인가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400만원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 된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는 주로 언론기관에서 전부 다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전혀 무리한 예산을 세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도합 연말까지 전체 예산이 8,100만원이 되는데 8,100만원이 내년에 여기서 몇 %가 증가가 되면 그때는 1억원이니 1억 5,000만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경을 하나 또 세우게 되면 그때는 1억 5,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다 보면 이것이 다 팽창예산이 아닙니까?

시가 그렇게는 안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실겁니다. 대략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고 급한 문제가 아니면 거의 추경이 마무리 결산추경이 되는 것으로 끝나야 원칙인데 전자에서 제가 살펴보면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이 본예산이 잘못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가 너무 확대 되었다면 모를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경향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꼭 공보관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도 공보관에게 드릴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예산 세울 때 적정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세우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관해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네. 토론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공보관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려고 그럽니다. 이의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공보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보관실에서 요구한 5,047만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늦게까지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보관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제4단계 상수도확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중인 남동정수장 건설사업은 인천직할시가 주관이 되어서 인천과 경기도 산하 3개시의 정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당초 통합 정수장으로 건설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정수장이 10월말 준공과 함께 통수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정수장 건설을 위한 현재의 남동정수장 건설사업소는 폐지하고 정수장 운영을 위한 남동 정수사업소 신설 및 수도시설관리소의 배수지 신설과 가압장의 통폐합에 따른 사업장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남동정수장 건설사업소를 삭제하고 대신에 남동정수사업소를 신설하며 정수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공업기정 또는 지방시설기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인천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사업장 중에서 남동정수장 건설사업소란을 삭제하고 남동정수사업소란을 신설하며 수도신설관리소사업장에 장수배수지와 수봉배수지를 신설하고 또 가압장 중에 수봉공원, 간선, 옥련, 관교, 도화1동 가압펌프장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기존 가업펌프장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상수도확장 사업계획에 따라 남동구 장수동에 일일 35만톤을 급수할 수 있는 시설용량의 정수장시설이 '92년 10월말 준공, 통수예정으로서 현재의 정수장 건설기능인 남동정수장건설사업소를 폐지하고, 정수장운영 기능인 남동정수사업소를 설치하여, 배수지 신설과 함께 경영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압펌프장을 통·폐합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정수사업소에서 인천지역에 통수되면 급수보급율은 97.6%에 달하여 인천지역의 급수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수도시설관리소 산하에 장수배수지 및 수봉배수지를 신설하고, 수봉공원 가압펌프장외 8개소를, 도화2동 가압펌프장외 3개소로 통·폐합하므로서 폐지된 5개소 부지의 활용과 유지관리비 절감 및 시설물 재활용 등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도록 조정한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다만 한 가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참고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압펌프장이 현재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월동 일대에 신설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조금 수압이 약한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가압펌프장이 구월동 지역은 어디서 가압을 해주는지 또 이번에 남동정수장이 생기면 가압에 지장이 없이 잘 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참고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관이 잘 알 것 같은데, 차상윤 위원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급수부장 김유석입니다. 남동구 관내에 있는 지금 가압장이 만수가압장이 하나 있어서 만수 2,3동 고지대에서 급수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 신한아파트 부근 신명여고 있는 데에 고지대가 급수가 안 되어서 금년에 간석3동에다 무인가압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또한 여기 길병원뒤에 주택이 있는데 구월동에 급수사정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구월1동에 무인가압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간석국민학교 고지대에다 무인가압장을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희망백화점 위 고지대에 무인가압장을 하나 신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간내 구월지구의 급수에 큰 문제점이 있던 것은 전부 다 무인가압장을 설치해서 급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천시 급수생산량이 적어서 고지대 급수사정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은 금번 10월말일 남동정수장이 통수되면 완전히 급수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인가압장펌프시설은 지역에 요청이 있으면 해결해 주실수 있는지…?

무인가압장은 땅도 살 필요가 없고 건물도 지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공도에다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급수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저희는 생활민원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네.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의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장순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미리 계획되고 예정되지 않은 이런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봉공원, 간석, 옥련, 관교, 도화1 가압펌프장을 통폐합해서 부지를 활용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폐지되는 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거기는 어떤식으로 지금 무인가압장처럼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거기는 '79년도부터 설치되어 있던 유인가압장이 있었습니다. 5개의 유인가압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노원정수장도 송수가 되었고 또 유인으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무인가압장이라는 기계가 좋은 게 개발이 되어서 굳이 경영합리화라는 차원에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유지관리비를 안 들여도 급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통폐합 내지 무인가압장으로 대처하고 5개를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건물이라든가 대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타용도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민들이 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군요.

네. 아무 지장없습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서구같은 관내에는 수도관을 묻은지 10년부터 20년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찌꺼기가 많이 차가지고 물이 잘 나오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2층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1층은 조금씩 나오는데 2층은 전혀 안나오는 경우, -그런데 밤중부터는 나오죠- 그러한 경우에 수도관을 빨리 교체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먹고, 사용하고 있는 물이 양평동 거기에서 지금 급수를 채취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너무 폐수가 많이 섞여서 수도관이 빨리 부식하고 있다, 또 인체에 해가 많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정수하다 보니까 약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0.8ppm까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원수를 팔당으로 옮긴다든가 무슨 그러한 장기계획은 없습니까?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 해주시죠.

시설부장입니다. 가양동에서 한강 하류쪽으로 취수하는 전체물량이 한 23내지 24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 취수장은 '89년도부터 이미 서울시가 잠실 상류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70만톤, 인천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강이 없는 관계로 어차피 팔당아니면 잠실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취수장을 1,2년 사이에 옮겨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약 732억원이 투자가 중간에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70만톤을 옮길 때 저희도 지금 다시 협약을 맺어서 옮겨놓았습니다. 해서 고수부지로 쭉 23킬로미터를 완전히 묻었고 지금 현재 성산대교부터 인천시계 행주대교간 시계까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공사도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엄청난 교통을 야기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디로 오는 거냐하면 내년에 착공하게 될 공촌정수장으로 와서 서구 일대를 카바할 그런 용량으로 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94년도 말이면 원수관로공사는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것의 거리가 엄청나게 길고 투자비도 많이 들뿐더러 구경이 2,400mm 내지 2,000m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1미터 80cm이면 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2,400mm를 서울서 두 가닥으로 같이 묻어서 성산대교에서 서울은 끝났고 우리는 지금 성산대교를 올라채 가지고 나이아가라폭포 앞으로 해서 양평동으로 빠지고 있는 도중입니다.

네. 아주 고생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현재 가양동 양수장에서 채취하고 있는 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24만톤 정도입니다.

하루에요?

네.

지금 현재 그 물이 북구쪽하고 서구쪽에만 오고있죠? 그것이 부평양수…

동구 중구도 일부 나갑니다.

동구 중구도 일부 나갑니까?

네.

지금 그 물이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수하다 보니까 약품을 지금 현재 보통 7,8대를 투입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정도까지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그 문제는 그 쪽에서 '86년도에…

약품을 많이 넣은 것은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약품을 많이 넣었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시설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약품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약품이야 염소투입하는 것은 타 그것과 거의 같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양취수장 물이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별도에 정수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든 시설이 지금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시설인데요 그것이 활성탄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여과 시설에다가 한 시스템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활성탄을 투입을 해서 그 위에서 한번 통과시켜 가지고 산소주입을 합니다. 약품이 아니라 산소입니다. 산소를 많이 녹여가지고 미생물 처리공법의 하나인데 그것을 처리를 해가지고 정수에 모이면 거기에 대장균을 죽이는 그러한 염소투입약만 하지 염소투입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수질이 좋아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오염이 되어가지고 흙 앙금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너무 많고 물이 오염되었으니까 그것을 감추고 침체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든다는 얘기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산소투입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부평양수장에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물을 잡수십니까?

먹습니다.

잡숫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나가면 거기서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관 교체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가양취수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팔당물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남동정수장이 10월 19일 통수가 되면 가양취수장에서 23내지 24만톤 하던 것을 일단 7만톤만 생산합니다만 우선 7만톤만 생산해서 하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내년 '93년도에 마저 통수가 되면 가양물은 당분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질이 좋지 않아서 여러가지 약품처리하는 데 상당히 고심이 있습니다만 10월말이 지나면 이런 것도 완전히 해소되니까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감사합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이 두 가지로 나눠졌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 이렇게요?

네.

그 중에서 일부를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있는데 그 일부라는 내용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재활용 신고 그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리고 수집이라든가 운반처리 책임만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입니까?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요?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이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폐기물관리법 내용중에는 폐기물에 관한 처리 운반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오수정화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수정화조 관계와 분뇨에 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이 돼서 법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구청장의 고유권한사항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신법이나 구법이나 마찬가지로 허가에 대한 권한은 직할시의 경우 직할시장이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법에서도 위임조례에 위해서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법이, 법조항이 전부다 바뀌고 개정이 되면서 바뀌고 그래서 신법에 맞춰서 거기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던 그 권한이 그대로 이번에 조례개정안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라든가 재활용신고 그런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법상은 시장이…

아, 그건 가지고 있고 위임 사항은 처리하는 것만 구청장들이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이 권한을 완전히 구청장한테 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허가권을 구청장한테 주는 겁니다.

허가권은 전부다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있다?

폐기처리 운반 수집운반 처리의 권한을 구청장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 폐기물법 제13조 내용 누구 가지고 계십니까? 13조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운반폐기물의 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관리 구역안에서 배출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수집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문제가 완전히 구청장한테 현재 위임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그때 다 넘겨줬다는 얘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권한을 위임한 거죠.

일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되고 잘 되겠네요. 그걸 그냥 조례로 지금 현재 이것을 의결만 받는 거로군요?

네.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법이 구분해서 제정됨에 따라서 두번 일이 된 셈입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이유에서 업무중 일부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관장하는 남은 사무가 있는 건지?

그 남은 사무가 위임 안한 사항이 두 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뭐냐면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쓰레기를 압축을 하거나 파기를 하거나 소각하는 그런 처리를 하는 그런 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최종 처리업이라고 해서 개인이 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매립을 해서 비용을 만드는 그런 처리업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업자하고 좀 다른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처리하게 되면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관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략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아직까지 금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에 대한… 3%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연초부터 10%이상씩 인상하는 원칙이 섰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 분들의 수당 인상변경에 대한 조례가 '85년도에 한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85년도에 책정된 것이 8년만에 10%상향 조정하는 것입니까?

네.

8년전에 수당만 90만원씩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인데요.

'86년도 입니다.

'86년도에요?

네,

일반직의사인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적고 이해가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폐기물 중간처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설물에 대한 농축을 해서 비료를 만들지요?

네. 분뇨요.

그 관계는 그럼 현재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분뇨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분뇨가지고 비료를 만든다고?

분뇨는 환경처 권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분뇨를 발효를 시켜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처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중간 처리업이 되지 않습니까?

중간처리업이 아니구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간처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중에서 압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냉장고 같은 것은 전부다 분리를 해서 파기를 합니다. 그런 처리업이라든지 소각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시설을 관장하는 그런 업체를 얘기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린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은 매립장을 확보해 가지고 매립을 해주고 비용을 받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럼 이왕 질문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분뇨로써 농축비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송현동인가 거기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죠? 위생처리장에서.

그것은 거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구요. 그것이 발효돼서 나가는 과정에서, 오니같은 겁니다. 그걸 짜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별도로 비료를 만드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차상윤 위원.

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본건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2개 예산안 안건과 조례안건을 원활히 결의할 수 있도록 의회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늦게까지 기획관리실장이하 여러 관계관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에 있는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행정집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당일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요구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촉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을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시죠.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태화 내무위원장제출)

청원인은 참석을 안 하는 겁니까?

소개의원이 김청일 위원이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관계 공무원이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을 출석요구를 하는 겁니다.

청원인에 대한 출석은 계획에 없으십니까?

청원인은 소개의원이 있음으로서 거기에 소상한 제안설명이 있을 것이니까.

청원인이 와서 얘기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소개의원이 얘기하면 거기에 나온 내용이 다 있으니까 청원인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