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의원 발언

이번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30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에 처리를 하여주도록 요청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92년 10월 9일 인천직할시 '92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인천직할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외에 1건의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92년 10월 2일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92년 10월 1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제출이 되었으며 '92년 10월 14일 정명환 의원외에 6인으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92년 8월 31일 김청일 의원의 소개로 건설공사하도급거래질서확립및관내전문건설업체보호육성요구청원이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092-55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직할시회장 이주인 외에 17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1회 임시회의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심사보고된 제물포역북광장주차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정청원에 대하여 '92년 9월 30일 심상길 의원외에 16인으로부터 동 청원을 본회에 부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제안하고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은 현실적인 제반 경제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일반 경상경비 추가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구신설등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경비는 전액계상을 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부족분 계상에 중점을 두어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72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2,194억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3억원이 늘어 기정예산 5,121억원보다 11.4% 증가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073억원보다 145억원이 늘어난 7,218억원으로 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는 규모가 다소 증가한 반면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매각 부진등으로 오히려 기정예산보다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세입의 무리한 추가계상은 일체 금지하고 하반기 세수전망을 반영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세출예산 삭감재원을 최대한 다시 활용을 하고 국고보조등 의존재원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여 지방세는 금년도 징수 목표액보다 541억원의 추가세입요인이 발생을 하였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등 35억 6,300만원이 추가세입원으로 보충되었으며 나머지 추가분 6억 3,700만원은 국고보조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 5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중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의 기타 특별회계중 4개의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증감과 사업외 수입등 특별회계 세입 요인에 따라 145억원을 금회에 추가경정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기부 및 인건비등 법정특수경비 9억 6,900만원 세입관련 경비로 58억 3,800만원, 그리고 그밖에 558억 7,700만원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투자사업과 기타 필수경비에 우선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먼저 도로교통사업에 266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3건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32억원을 확보하였고 도로사업추진의 성패는 토지보상에 달려있음을 인식을 하고 해안도로에서 연수단지에 이르는 도로개설보상비 145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201억 8,600만원을 보상비로 추가책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호기 보수 및 설치, 무단횡단방지시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층보강사업등에 33억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구 지원사업으로는 150억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여 도로확장개설 하천복개등 21건에 123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민과의 대화시 약속한 서구 구민회관건립비 10억원,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원, 중구 도원동 마을회관건립비 2억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장비구입비 4억 8,7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사업에는 총 49억 2,8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내역별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자립작업장등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12억 1,800만원, 재해구호적립기금에 6억 4,600만원, 이웃돕기 사업비에 4억원, 근로자 시범탁아소 건립비 지원에 1억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 14억 7,6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에 8억 1,800만원, 공해방지를 위한 측정장비구입비 1억 7,000만원, 도로환경정리원 복지기금으로 1억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그밖에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종합문화회관설계변경등 공사비 부족분에 47억 5,000만원, 남동공단내에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매입비로 10억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경상비 추가계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구신설, 정원증원등에 따르는 인건비 부족분의 보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시와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시는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미래도시 인천을 다듬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금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심의와 각별한 협조로 제안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윤환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다면 인천직할시의회 개원이후 12번째 열리는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에서는 '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회에서 3명, 문교사회위원회에서 3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92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동안 '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의회운영위원장 이윤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