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실.국.사업소별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심의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92년 10월 1일 인천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금일 제1차위원회에서는 '92년도지역경제국제2회추경예산안과 상수도사업본부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지역경제국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하계저탄자금 1억 1,200만원의 삭감과 인건비등 필수적경비 1억 2,6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공사비 1억 7,000만원등의 추가 편성으로 당초예산 78억 6,400만원의 2.3%인 1억 8,4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어촌관리비 1억 7,1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농어촌 36만원의 삭감은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 참석수당삭감분이며 농산물유통구조개선비 1억 7,100만원은 농산물도매시장건설비중 당초 설계시에 미 반영이 된 전기간선시설공사비와 농산물유통관리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비 100만원의 내역은 '92년도 추곡수매추진과 양곡유통지도 그리고 양곡수급관리 사업에 필요한 추진비가 되겠으며 농산관리비 3만 8,000원은 토양개량제 공급단가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비 670만원 삭감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청사내 아스콘 포장공사를 '93년으로 연기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84년 청사 신축시 설치된 보일러실 배관 및 숙직실 노후 보일러 교체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비 24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서무관리비 190만원과 농촌소득지원사업비 50만원은 농촌소득향상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와 농민후계자 연찬여비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비 8,900만원의 삭감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비 7,200만원은 지역경제국 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한중수교등 지역경제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지역경제시책추진비가 되겠으며 상정관리비에 있어서는 대전 세계박람회 홍보물 제작비 및 개인 서비스 안정등 지속적인 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추진사업비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천지회 설립지원금이 예산과목 경정으로 인하여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에너지 관리비 1억 1,200만원의 삭감은 4개 연탄공장에 융자지원되는 5억원중 명신연탄의 미신청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끝으로 광공업관리비 1억 500만원은 일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에 참가하는 업체의 통역요원지원비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천지회 설립지원금이 당초 상정관리비에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의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회복, 물가안정관리 및 농민보호시책사업비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여주시면 앞으로 금년도의 제반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관련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추경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국의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제2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는 '92년도 세수전망에 따른 세입추가 조정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 삭감재원 활용, 기구 신설등에 따른 필수경비 및 사업비 부족분 확보로 인해서 편성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194억 4,100만원보다 727억 7,800만원이 증가한 1조 2,922억 1,900만원 규모로 요구되어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83억원이 증가한 5,704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44억 7,800만원이 증가한 7,217억 6,9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8,846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52억 7,800만원보다 393억 8,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시전체예산의 68.5%,추경요구액은 시전체요구액의 54.1%인 393억 8,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149억 7,300만원보다 376억 4,100만원이 증가한 2,526억 1,400만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 추경요구액의 64.6%가 되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03억 500만원보다 17억 4,100만원이 증가한 6,320억 4,600만원으로 시전체 특별회계 추경요구액에 12%의 구성비로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지역경제국추경예산안은 80억 4,72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78억 6,330만 4,000원보다 1억 8,385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그 규모는 2.3%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등 주요사업비 및 경상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재원 용도별 예산요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전체 추경요구액 1억 8,385만 8,000원중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가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추경요구액의 27.9%로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비의 추가 비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인천지회 설립지원비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추경요구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인천시민이 먹는 육류에 대한 건강식품을 먹는지 이런 것을 조사도 안하시고 그런 연구도 안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도축장에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것은 일절

유통과정의 것은 특별기간을 정해서 시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기 전에는 따로는 저희로서는 그것이

해당부서가 아니예요?

해당부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이제 육곡간 같은데 갈려고 하면 보사국계통쪽하고 가야되지요. 그쪽에서 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축장에서는 어떤 검사를 합니까?

도축에서는 우선 들어오면 생체검사부터 소가 병이 났나 안났나, 보고 그 다음에 계량하고 잡아가지고 다시 해부한 다음에 해부검사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업소를 방문을 하면서 해야될 때 우리 전공직자들이 나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지로 매식도 해보고 또한 그 어떠한 시설을 이용도 해가면서 정확하게 실패파악을 하면서 물가 관리를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이 일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에 대한 사항은 예측 불허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이 업계에 종사하고 또는 일반 시민들 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모셔놓고 각종 행사라든가 또는 어떠한 간담회 또 세미나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필요적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물가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예산이 들어간 만큼 계수적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한다 하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대로 예산을 얼마간을 투입을 하더라도 실지 물가가 안정되는 면이 눈에 나타나고 실감있는 정말 주부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장바구니가 좀 더 불룩하게 쌓이는 이러한 물가관리가 되어오지 못했다하는데 대해서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참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대전엑스포 홍보용 스티커제작 630만원이 되었는데 대전엑스포 홍보 스티커는 대전에서 제작이 되어서 인천에서 갖다가 사용만 하면 되지 우리가 왜 이 홍보물 제작을 합니까?

지금 대전엑스포는 당초에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이면서도 지방단위로 지방관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단위에서만 홍보를 다 할 수가 없고 커다란 행사에 그 역할과 기능을 지방정부까지 분담을 해서 해야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다수인이 집결하는 장소 또는 학교라든지 그러니까 거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차제에 한국에 위상을 참여국가들에게 널리 알리고자하는 뜻에서 홍보물 제작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최소한도의 절약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85만 2,000원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금년 1년 예산이 385만 2,000원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6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홍보물이 이것이 지방단위에서 창안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중앙으로부터 전국에 홍보의 모형이라든가 규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새롭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된다. 그래서 새로운 요인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서 하시고 이것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내년 8월에 시작이 됩니다만 벌써 해외홍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내년 개최하는 날까지는 해야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국민 모두에게 알리는 것은 대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인천시민에게 알리려고 지금 예산을 잡는 것이지 전국에 알리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인천시민에게 모두에게 좀

인천시민 다 알고 있어요. 대전엑스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91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개최 2,000만원이 기정이 1,000만원이 잡혔었어요. 그럼 1년 세울 때 기정이 1,000만원 잡혔던 것을 추경에 가가지고 2,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두달 앞두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기정 2,000만원에다가 500만원을 추경에 한다든가 300만원을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지만 1년 예산을 잡을 때 1,000만원 잡았던 것을 지금 2,000만원을 두달 앞두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했다면 10달동안에 부족했던분이 약 1/5로 보아서 2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두달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200만원을 해야지 2,000만원을 하는 게 숫자를 잘못 쓴것 아니에요? 그 논리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1년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10달 동안에 1,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보고 두달 남았으면 달수에 비례로 해서 200만원이 초과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2,000만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두달 앞두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쇄가 잘못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해가지고 맨 아래쪽에 연말 물가지도 단속이 2,500인데 그것도 기정이 5,200입니다. 그러면 10달동안에 5,200을 해서 부족하다면 그것이 1/5이면 1,000만원이 부족해야지 여기 왜 2,500만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예산은 어떻게 짰느냐 이것입니다. 작년에, 잘못된 것이고 똑같은 연말 물가지도 단속 해가지고 같은데 이것은 특별 판공비로서 그 다음 페이지에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기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기정은 하나도 없던 것을 두달 동안에 2,000만원을 쓴다 하나도 없을 때 필요가 없어서 안 잡은 거지요? 작년 예산에, 기정은 하나도 없었는데 2,000만원이 갑자기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액을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기정이 5,200만원을 잡았다가 두달 앞두고 2,500만원을 또 잡는다 그것도 1,500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개최 이것도 200만원이면 됩니다. 1,800만원을 삭감을 해야됩니다. 배경설명이 뚜렷한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1년 예산 잡았던데 추경에 두달 앞두고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혀 안 잡았던 것을 넣는다든가, 기정에 배를 잡는다든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92년도 예산자체가 전부 잘못되었다고 봐야지요. 이게 맞는다는 논리라면.

제가 정보비하고 판공비의 성격에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 당초에 계획을 옳게 세워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금년 1년동안의 것을 확보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사업과 같이 어떠한 일반공사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이렇게 관련이 되어 가지고 딱 연중에 것을 사전에 신축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기는 매우 어려운 업무다 하는 이런 특성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이 인천시 예산을 한 두번 짜셨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요? 최초의 제로가 연말 두달 앞두고서 갑자기 2,000만원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기존 예산이 1,000만원에서 두달 앞두고 2,0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인데 정보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이 있어서 그렇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항목이 있지요? 우량상품해외전시참가업체 통역요원경비라고 했는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인업체 중에서 일본에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대한민국 상품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인업체를 많이 좀 참여를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외국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겠는데 사실상의 이 중소기업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업체에서 참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경험도 없고 해외나가서 말도 잘 외국사람들한테 소개도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참가업체들의 활동을 돕고자 해가지고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량업체가 참가한다, 거기에 대한 약간에 경비를 보조를 한다는 것은 상공회의소 소관이지 인천시민의 있어서까지 도와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까지 없던 것이 계정에 새로 이제 나와서 52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전시회를 내보내야 겠는데 통역정도를 우리가 대주어서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놨다는 말씀인데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사회의 구조적인 면을 볼 때에 이것은 상공회의소 소관이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있는데요, 민간업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얼마 전에 인천에 생겼지요? 우리 인천에서 3,000만원 7,000만원 해서 1억씩이나 보조를 해야한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신규재원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1억이, 그런데 과목을 경정을 해가지고 당초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인천에 중소기업지회를 설립을 하면서 초창기에 상당히 예산이 없어가지고 발족이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지원하도록 당초 예산편성은 과목경정을

글쎄 물론 우리가 전번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1억이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천지회 설립지원금으로서 기존에 세워있던 것은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게 한 70%의 정부지원 가지고 살아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이사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중소기업사정을 잘압니다. 그러나 이게 과목을 딱 나눠놓고 보니까 조금 생각이 이상해 지더라고요. 하나는 경상보조라고 하나는 자본보조라고 하는데 조금 애매하게 나누어 놓았어요. 우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정부보조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전체 금액에 약 75%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5%정도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꾸려나가고 있지 그것을 우리 인천에 지점이 생겼으니 인천서 보조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있지 않습니다만 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습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우리 먼저번에 예산에 한 번 올려놔서 통과시켰던 것이니까 다시 예산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했다가?

아니지요.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종전에는 그냥 중소기업 설립지원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설립지원금이라고 풀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지금 올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번엔 1억원에 대한 예산을 다시 문제시 해가지고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가 볼 적에 얼핏 조금 애매하다 하는 생각이 나서 내용을 여쭈어 본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 520억을 드려서 이게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인천에서 나가는 개인 개인의 업자별로 전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시에서는 출품업체들을 한데 모아서 이것을 알선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일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우량상품 전시회 나가는 것을 일단 시에다가 어떠한 기업체에서는 어떠한 물건들이 나간다는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해가지고서 그 기업체에… 어느 업체가 나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나간 업체를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와 상공회의소와 또 그리고 무역 코트라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항목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비 1억 7,1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하실 때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비중 당초 설계시 반영되지 않은 전기간선 시설공사비하고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추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조를 개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서부터 반영을 안 시켰던 것을 새로 기입을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개선이면 개선쪽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반영이 안 된것이라면 왜 반영이 안되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제가 제안설명해서 구조개선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이 되지 않도록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좀 중요성을 갖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직접 시민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의 예산서상에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로 이렇게 되었는데 크게 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서 저는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상에 표기된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혼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은 제가 사전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럼 반영되지 않은 전기간선.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7,000만원을 소요하게 된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인입선의 변경이 이게 당초에 계산했던 거리에서 100미터 가량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 인입선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에다가 전기수용에 따른 불입금을 4,000만원을 내야됩니다. 100미터의 것은 2,000만원이고 전체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한전에 불입을 해야 될 것이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공사를 당초에 이제 공판장 거기에다가 전기시설이 누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 1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설계가 나왔을 때 그게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붕에 1억 1,000만원, 전기공사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네모 반듯하게 짓고 가운데가 일반 매장이 유계가 되는데 거기에 전기가설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잘못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계를 다룬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신 등의 누락은 100개인데요 지붕구조가 달라져서 조도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그 추가분입니다. 그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가 있는데요, 연동제가 전기가 7,700만원 하고요, 통신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붕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들어가는 돈이 1억 1,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아니지요. 등 추가분만 1,00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공사에 대한 연동제입니다.

그러면 원래 설계가 잘못된 것이네?

작년 91년 10월 24일날 착공을 했는데요, 물가상승분에 의한 10% 자재비 노무비 20%해서 그것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인플레이」되면서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되지요.

그거 제목이 잘못되어서 부연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것이 추가로 설계 잘못 되었던가 다시 또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없으시겠지요? 경제 「인플레」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하자가 난다든가 추가로 설계가 변경되어서 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답을 해주시지요?

전기인입선 변경은 설계당시에 A점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협의과정에서 나중에…,

전기야 이제 더이상 안하겠지요? 지금 공사중에 그런 것이 나왔으니까 지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지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특별판공비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거기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192페이지 특별판공비 기정예산이 제로였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연말 물가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인데 거기서 500만원 삭감을 하고 해서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까?

네.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원현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특별판공비 500만원, 191페이지 말씀을 한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92페이지 특별판공비, 연말물가 지도단속비 추가입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연말을 틈타서 예기치 못했던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직원들을 전부 동원시켜서 물가단속에 조금이라도 효과를 가져오는 뜻에서 그 예산을 1,000만원 다 주는 것으로 하고 191페이지 예산 중에서 5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청일 위원을 예산 다주고, 김청일 위원이 말씀하시는…,

항목이 틀린 거죠?

항목이 틀린거죠. 2,000만원 깍지 말고 다 주는 것으로 하고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500만원, 1,200만원 해서.

다른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

김청일 위원께서 191페이지의 기정예산이 1,000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에 2,000만원 올라올 수 있느냐, 사실 누가봐도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만 삭감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했는데 저역시 찬성을 합니다. 다만, 김청일 동료위원께서 192페이지의 연말물가 단속에 2,000만원을 새로이 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니까 이것을 500만원을 깍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의상 우리가 열심히 일할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우리가 인천시에서 물가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500만원 깍아봤자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액 그대로 2,000만원 다 지불하고 500만원만 삭감하는데 일단 찬성을 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과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같이 하겠습니다.

의견 다 말씀하셨습니까? 박형칠 위원.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임의상 김청일 동료 위원께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김청일 동료위원께서 다시 이 문제를 동의한 것을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한 대로 고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단 한푼의 돈이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해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청일 위원께서 끝끝내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시면 우선 제가 원현철 위원 의견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두 분 의견을 놓고서 묻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철회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초 예산이 조금 잡혀 있으면 제가 양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본심정은 2,000만원 다 삭감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물가단속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잡겠다는 정부의 끈질긴 의지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뒤따라 행정하시는 분도 있고 물가단속에 상당한 신경을 기울이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도 뒷받침해 주는 것도 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해봐야 1/4깍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결론을 짓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의 1,000만원 삭감과 원현철 위원님의 500만원 삭감에 대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효율적인 추진과 완벽한 마무리를 통한 시민급수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수돗물소비 증가율은 해를 거듭 할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년도 여름이 우리시 급수사정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보도속에 올 여름만큼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웠던 때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이도 산하 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절수운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의 아낌없는 격려가 있었기에 격일제 급수라는 최후 수단없이 올여름 성수기를 무사히 넘길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남동정수장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급수의 양적인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수도사업은 급수의 질적향상을 이룩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기존의 노후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여 양질의 수도관을 매설하고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수질검사와 정수처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상과 같이 좀 더 나은 급수서비스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적정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간 계획을 착실히 마무리 한다는 목표 아래 오수, 불출수 등 지역단위 급수민원해소와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첫째로 팔당원수요금 인상에 따른 원수구입비 부족분을 보존하고, 둘째로 오수, 불출수 등 시민종합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째로 종합민원신고센타 설치 운영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등 법정 필요경비의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투자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재원은 27억 1,100만원으로 이는 새로운 세입의 추가등 예산규모를 증가시키지 않고 기정예산액 중 남동정수장 가동지연에 따른 운영비 여유분 9억 3,300만원과 금년도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분 17억 7,8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팔당원수요금 인상에 따른 원수구입비 6억 500만원, 누수·불출수 등 급수민원 해소를 위한 누수수리비에 1억 6,000만원, 급수관 교체비에 2억 7,0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에 5억 7,000만원, 노후관세관공사에 1억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정수장 및 배수지의 시설물 수선비에 2억 5,200만원, 남동정수장 준공에 따른 회의실 집기구입등 자산취득비에 600만원, 문학배수지내 자재창고 신축에 따른 크레인 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6,300만원, 중부사업소의 금성탕앞 배수관교체공사외 10개소의 노후관교체공사에 3억 1,500만원, 종합민원신고센타 설치 운영에 따른 근무요원 인건비에 700만원, 무인가압장 전기요금등 물건비에 1억 3,300만원, 가양취수장 가동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부속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내용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시민급수서비스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의 신뢰 아래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9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의 추경예산안은 1,724억 1,185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 635억 3,479만원, 자본예산은 1,088억 7,706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예산은 없고 사업예산과 자본예산과의 과목변동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중 4억 1,43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자본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중 남동정수장 가동지연에 따른 운영비 여유분과 금년도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분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목간의 주요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추가요구액이 없습니다.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절감분을 과목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은 증액분이 없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우리가 준 예산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수정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현철 위원님과 김춘식 위원님과 같이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남동 정수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동정수장의 준공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상당히 올여름에 파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준공을 눈앞에 두셨다고 하셨는데 남동정수장의 준공이 확실한 날짜가 언제쯤 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정수장이 통수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혜택이 어떻게 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입니다. 그것에 대해 그간 걱정을 끼쳐드리고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저희는 공사가 벌써 완료됐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조금 땅 보상관계로 늦어왔습니다. 그저께 건설부에서 회의한 결과 10월 27일날 10시부터 단수작업을 해가지고 건설부와 인천시가.

10월 27일 오전 10시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29일 20시까지 60시간동안 원정수관 교체를 해야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54만 2,000톤이 전량 통수가 됩니다. 남동정수장의 총 물량이 통수가 되고 다만, 한 가지 미진하다고 하면 1,000mm로 해서 노원정수장에서 54만 2,000톤을 다 받는 것인데 덜 받는 것이 12만 7,000톤이 보상이 아직이 덜 되어서 그것은 조금 연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믿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추가로 35만톤 증산이 되어야 하는데 23만 3,000톤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다 받는다 해도 52만 4,000톤을 다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54만 2,000톤을 쓰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23만 3,000톤을 쓰면 내년 한해까지 충분한 그런 물량으로 몇 달 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4년 목표년도까지 54만 2,000톤하고 12만 7,000톤이 다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목표하는 35만톤 전량이 다 오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먼저 24만톤을 통수시킨다는 말씀이죠?

정수장은 완전히 통수가 되는 것입니다.

10월 27일날,

10월 27일날 해서 29일날 밤 20시면 시내 펌프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그전에 우리가 작업을 미리 해놓은 것으로 해서 3년간 시내 신설배구관을 묻었습니다. 묻은 것을 수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장수배수에서 물이 올 수가 없으니까 밤에만 시민들이 안 쓸 때 참아서 생산은 다 해가지고 시내 배수관송수관 청소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도 잘 돌아가고 있고 정수장은 전부 가동이 되어있습니다.

인천 전체의 시민들의…,

양으로 물 걱정은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